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 7. 1 (수)

◦ 문화국 소관

◦ 대변인 소관

◦ 시립대학교 소관

◦ 홍보기획관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 승인안 ``/ 1

2. 심사경과  / 1

3. 승인안 규모 및 특징 /2

4. 제안설명 요지 / 5

가. 문화국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시립대학교 소관

라. 홍보기획관 소관

5.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17

가. 문화국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시립대학교 소관

라. 홍보기획관 소관

6. 결산심사 주요문제점 / 39

7. 질의답변요지 / 42

8. 심사결과 / 44

9. 소수의견 요지 / 45

10. 기타 필요한 사항 / 45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년 6월 29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승인안

가.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기금포함)

나.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다.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라.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6. 9.

나. 회부일자 : 2008. 6. 15.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4.): 문화국 소관

○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6.): 대변인 소관, 시립대학교 소관

○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9.): 홍보기획관 소관

라. 의결일자

○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4.): 문화국 소관

○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6.): 대변인 소관, 시립대학교 소관

○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2008.6.29.): 홍보기획관 소관,

3. 승인안 규모 및 특징

가. 문화국소관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은 예산액 776억 1,2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880억 9,600만원으로 수납액은 819억 1,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1억 8,100만원임.

○ 세출결산은 예산액 4,517억 3,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0억 9,300만원과 예비비 6억 900만원, 전용․이용․이체 등의 증감액 △63억 3,400만원을 더한 세출예산현액은 4,560억 9,900만원임.

- 이중 지출액은 4,031억 2,9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301억 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5.0%인 228억 5,700만원임.

2) 기 금

○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73억 6,800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전액을 예탁한 지출액 73억 6,800만원을 빼면 차인 잔액은 없음.

○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수납액은 853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및 사업비 지출로 800억 4,900만원임. 이월액 170억 5,100만원을 합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3억 9,100만원임.

3) 예 비 비

○ 예비비는 문화재특별관리사업 10건에 6억 900만원임.

나. 대변인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은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억 6,700만원에서, 지출액 15억 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500만원이며, 불용율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9.3%임.

2) 예 비 비

○ 해당사항 없음.

다.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예산액은 103억 3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3억 40백만원 중 112억 81백만원(99.5%)을 징수한 결과, 미수납액은 59백만원(0.5%)임.

○ 세출 예산현액 743억 62백만원 중 682억 73백만원(91.8%)을 지출하고 35억 83백만원(4.8%)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6백만원(3.4%)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 예 비 비

○ 해당사항 없음.

라. 홍보기획관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은 5,834만원으로, 세외수입 5,709만원(경상적 세외수입 5,10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06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총 수납액은 5,70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 세출예산현액은 494억 3,561만원으로, 지출액은 486억 7,88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억 5,673만원으로 이월액 5,302만원과 집행잔액 7억 371만원임.

2) 예비비

○ 해당사항 없음.

4. 제안설명 요지

가. 문화국 소관(제안설명자: 권혁소 문화국장)

□ 세입결산 내역

❍ 문화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776억 1천 2백만원임. 이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80억 9천 6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19억 1천 5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1억 8천 1백만원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 등으로 예산액은 354억 5천 8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64억 6천 7백만원 중402억 8천 6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1억 8천 1백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416억 2천 6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세출결산 내역

�   ❍ 200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560억 9천 9백만원임.

❍ 이중 지출액은 4031억 2천 9백만원, 이월액은 301억 1천 3백만원, 집행잔액은 228억 5천 7백만원입니다.

□ 세항별 세출예산

❍ 문화정책은

예산현액	1,969억 2천6백만원 중

지출액은	1,692억 9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35억 4천 4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1억 7천 3백만원입니다.

❍ 문화예술은

예산현액	388억 2천만원 중

지출액은	37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천만원입니다.

❍ 문화재관리는

예산현액	764억 4백만원 중

지출액은	665억 7백만원이며,

이월액은	78억 1천 6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8천 1백만원입니다.

❍ 체육진흥은

예산현액	766억 6천만원 중

지출액은	669억 2천 6백만원이며,

이월액은       75억 4천 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9천 3백만원입니다.

❍ 역사박물관 운영은

예산현액	209억 8천만원 중

지출액은	191억 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2억 1천 2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천만원입니다.

❍ 시립미술관 운영은

예산현액	132억 8천 8백만원 중

지출액은	126억 8천 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백만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예산현액	330억 2천만원 중

지출액은	309억 9천 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2천 4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 예산이용은 63억 8천 5백만원으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기본경비 통합조정에 사용되었음. 예산전용은 17건에 24억 1천 2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 문화정책은 대학로 등 조형물 정비관리 등2건에 19억 4천만원

- 문화재관리는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 등	9건에 4억 3천 6백만원

- 역사박물관 관리는 한성백제박물관 기반조성 등	2건에 1천 7백만원

- 기타 인건비 과부족분	4건에 1천 9백만원.

- 사업변경 56건                            91억 8천 6백만원

□ 세항별�

❍ 문화정책은 도시유휴공간의 Art Factory 조성사업 등 14건에 45억 6천 9백만원

❍ 문화예술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추진 등 3건에 21억 5천 8백만원

❍ 문화재관리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등 11건에 9억 3천 3백만원

❍ 체육진흥은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등	3건에 4천만원

❍ 역사박물관운영은 문화유적 발굴조사 등	7건에 4억 7천 6백만원

❍ 시립미술관운영은 서울미술대전 1건에 2백만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은 목동운동장 시설개보수 등 4건에 7억 3천 6백만원

❍ 국 전체 인건비 조정 13건에 2억 7천 2백만원임.� 예비비는 문화재특별관리사업에 6억 9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17건 301억 1천 3백만원임.

□ 세항별

❍ 문화정책은 어린이대공원야외공연장 건립 등 8건에 135억 4천 4백만원,

❍ 문화재관리는 문화재안내판 신설정비 등 7건에 78억 1천 6백만원,

❍ 체육진흥은 서남권지역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에 75억 4천 1백만원,

❍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도시계획모형 제작전시에 12억 1천 2백만원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560억 9천 9백만원의 5.0%인 228억 5천 7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 서울연극센터 LED 안내판 설치계획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6억 2천 9백원이 불용되었으며,

❍ 나머지 불용액 152억 2천 8백만원은 공사, 용역 등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200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인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세출 예산현액은 69억 7천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 1천만원이며,

이월액은	61억 4천 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7백만원임.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

❍ 2008년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총수입액은 1,024억 4천만원이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70억 5천 1백만원과 출연금 744억원, 이자수입 109억 8천 9백만원입니다.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총지출액은 1,024억 4천만원이며, 그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800억원, 예치금 223억 9천 1백만원 사업비 지출 4천 9백만원입니다.

❍ 체육진흥기금의 총수입액은 73억 6천 8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50억원, 이자수입 23억 6천 8백만원입니다.

❍ 체육진흥기금의 총지출액은 73억 6천 8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3억 6천 8백만원입니다.

나. 대변인 소관(제안설명자: 정효성 대변인)

○ 2008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 세출예산 현액은 1,667,233천원임

○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512,537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9.3%에 해당하는  154,69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음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 대변인실의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288천원을 대변인실 소관 예산에서 전용한 것과

- 대변인실의 기자실이전비용 부족분 6,000천원, SDO 보도사진 콘테스트 개최비용 부족분 15,000천원을 대변인실 소관 예산에서 전용한 바 있음

□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음

□ 집행 잔액

○ 2008년도 예산현액 1,667,233천원의 9.3%에 해당하는 154,69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 세부내용

- 사업비 중 노후 정․동사진 카메라교체사업의 예산 13,000천원 중 16,232천원이 미 집행되는 등 총 10개 사업 (인건비,기본경비 포함) 154,69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 시립대학교 소관(제안설명자: 위정복 사무처장)

□ 세입결산 내역

❍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03억 3천 5백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총113억 4천만원으로 이중 99.5%인 112억 8천 1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주차장수입 등 108억 7천 2백만원,

-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 등 4억     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 미수납액 5천 9백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수입 3천 3백만원과 변상금 수입 8백만원, 기타잡수입 1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출결산 내역

❍ 200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743억 6천 2백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730억 9천 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이용금액을  가감한 규모입니다.

❍ 예산집행은 지출액 682억 7천 2백만원, 이월액 35억 8천 3백만원으로 96.6%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25억 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집행 사항

❍ 인건비는 예산현액 349억 7천 6백만원중 99%인 346억 2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7억 4천 3백만원중 92.6%인 25억 3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사업비는 예산현액 365억 1천 1백만원중 94.8%인 346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음

□ 이용 ․ 전용 ․ 변경사용 사항

❍ 예산의 이용은 총 10건으로 10억 4천 8백만원을 이용내역

-「공무원수련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인건비(성과상여금) 부족분 5백만원임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인건비(연가보상비) 부족분 2천 7백만원을 각각 이용하고,

-「서울시립대 사무처 총무과」에 포함된 4억 3천 2억 5천 1백만원, 4천 9백만원을 인재개발원 인건비, 시의회사무처 인건비, 재무국 인건비로 각각 이용하였으며,

- 서울시립대학교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부족분  2억 7천 8백만원을 이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총 13건으로 2억 9천 8백만원을 전용하였음. 그 전용내용은

- 교수해외연수파견 「국외여비」를 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보조금지급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 2백만원,

- 강사료 지급 「사무관리비」를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1천 6백만원,

- 강사료 지급 「사무관리비」를 교원선택적복지 운영 포상금으로  7천 1백만원,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전산개발비」를대학(원) 입시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원 1백만원,

- 도서관기능강화 「전산개발비」「공공운영비」1천 8백만원, 종합 정보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자산및물품취득비」6천 5백만원, 정보화기반확충 「전산개발비」 5백만원을 도서관기능강화 국외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로 8천 8백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0건으로 18억 1천 9백만원을 변경하였음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부족분 16억 9천 6백만원

- 중앙로개발 및 보행로개선 감리비 예산부족분 1천만원

- 인건비(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부족분 1억 2백만원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부족분 9백만원

- 환율상승에 따른 국외정기간행물 구입예산 부족분 2백만원을 각각 변경사용하였음.

□ 다음은 사고이월임

❍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4건으로 35억 8천 3백만원임. 이월내역은

-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관련 금차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20억 3천 8백만원, 「감리비」1억 7천 9백만원,

- 국제학사 건립 관련 금차 계약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3억 1천 6백만원, 「감리비」 1억 1천 5백만원,

- 과학기술관 증축관련 금차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6억 2천 8백만원,

- 중앙로개발 및 보행로개선 금차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2억 9천 7백만원, 「감리비」 1천만원을 이월하였음.

□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임.

❍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25억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은

- 서울시민대학 청계천분교 리모델링보강공사 비용 2천 5백만원,

- 시민대학 강의실축소에 따른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천 8백만원,

- 대학(원) 입시관리, 국내여비 5백만원 등 8천 8백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천 2백만원,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정보보호컨설팅 용역사업 자체수행에 따른 전산개발비 3천만원,

- 실험실습기자재 구매시 계약심사등을 통한 6천 8백만원 등 1억 1천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3억 8백만원  발생되었음.

라. 홍보기획관 소관(제안설명자: 강철원 홍보기획관)

○ 2008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5천 8백만원이고,  최종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백만원 감소된 5천 7백만원 임

○ 세부내역은

- 경상적 세외수입 5천 1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백만원입니다.

�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200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백 94억 3천 6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백 92억 9천 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전용, 변경사용 금액을 가감한 규모임.

○ 이중 예산현액의 98.6%인 4백 86억 7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5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에 해당하는 7억 3백만원이 미집행되었음.

� □ 세출결산 관련 주요 사항

○ 먼저 예산전용은 11건에 총 727,200천원으로, 그 내역은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사무관리비, 서울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를 서울홍보관 운영 전산개발비로 101,000천원,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사무관리비를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0천원,

-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 홍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545,600천원,

-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사무관리비를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사무관리비로                 40,000천원,

- 시민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정홍보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2,600천원,

- 자치구 소식지 통한 시정홍보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서울광장스케이트장 활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로 28,000천원, 각각 전용하였음

○ 변경사용된 예산은 6건에 총 650,440천원으로

-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사무관리비를 서울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행사운영비로         100,000천원,

- 서울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를산개발비로      40,000천원,

- 인건비 기타직보수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00천원,

-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발간 사무관리비를  서울특별시보 발행 사무관리비로                                  8,200천원

-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민간위탁금을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 민간위탁금으로          484,240천원

- 서울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민간위탁금을 서울 브랜드 향상 외 광고마케팅 민간위탁금으로           15,000천원  각각 사업변경 하였음.

○ 차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1건으로

- 홍보담당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 일반운영비 중 53,020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4백 94억 3천 6백만원)의 1.4%인 7억 3백만원으로 주요 잔액발생 내역은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149,088천원,

○ 서울 홍보관 운영                      56,986천원,

○ 자치구 소식지 통한 시정홍보                47,613천원,

○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 강화            91,468천원임.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문화국소관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세입예산액 776억 1,2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13%인 880억 9,600만원이며, 징수 결정금액의 93%인 819억 1,5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7%인 61억 8,100만원임.

○ 세입예산액(776억 1,200만원)과 징수결정액(880억 9,600만원)간에는 예산액의 13%인 104억 8,400만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더욱 정확한 세입예측 노력이 요구됨.

○ 미수납액 61억 8,100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등 미수납액 15억 5,000만원 외에 변상금, 시도비 반환금, 과태료, 과년도 재산수입 등이 40억 6,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 주차요금 미수납액 13억 9,600만원은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액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용자 선정시 과도한 응찰금액으로 낙찰된 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여 결산기준일에는 체납상태에 있었으나, 2009. 6. 17. 현재 전액 완납되었음.  이 건은 2008년도 결산검사시 지적(결산검사의견서 p. 92-93) 된 것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료의 미수금액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여 미수채권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5,400만원은 잠실수영장 내 사무실 사용료 등 7건의 체납으로 2009.6.17 현재 1건, 4,500만원이 납부되었음.  공유재산임대료의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시 사용료 전액 선납조건을 명시하고 사용료 전액을 선납받은 후 사용허가 하거나,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납부 허가시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임.

- 지난년도 기타미수납액 39억 4,100만원은 현재 소송계류중인 뚝섬승마훈련원 변상금(31억 8,500만원)과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공유재산사용료 분납이자, 공공요금 등의 체납액(327건 7억 5,600만원)으로, 2009. 6. 17. 현재 8건, 7,200만원만이 납부되었으므로 이들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세출결산

○ 세출예산액 4,517억 3,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0억 9,300만원을 더하고, 예비비 6억 900만원, 이용․이체 감액 63억 3,4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560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31억 2,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6.6%인 301억 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5.0%인 228억 5,700만원임.

○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5.0%인 228억 5,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율 3.4%보다 높고 전년도 문화국 불용율(2.8%)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임.

- 불용원인별로 보면, 집행잔액 발생이 146억 5,000만원(64.1%), 사업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6억 3,000만원(33.4%),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 3억 9,700만원(1.7%), 예산절감이 1억 8,000만원(0.8%)로서, 애초 예산계획 수립시 더욱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비율을 줄여 나아가야 할 것임.

- 부서별로는 문화정책과가 141억 4,600만원(61.9%), 체육진흥과가 21억 9,200만원(9.6%), 문화재과가 20억 8,100만원(9.1%)이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14억 3,700만원(6.2%) 순으로 나타났으며

- 집행잔액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미만이 불용된 사업으로는,

․남산국악당 운영(3억 400만원)

․서울열린극장 창동운영(3억 5,000만원)

․남산드라마센타 창작공간 조성(4억 2,200만원)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4억 7,500만원)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4억 8,500만원)

․잠실 운동장 시설 개.보수(3억 9,500만원)

․북한산성성곽복원 사업(3억 7,400만원)

․서울성곽복원(3억 5,500만원)임.

- 이 중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는 디자인서울프로젝트와 개념상이로 인하여 사업이 미추진되어 불용이 된 바, 이는 사업예산수립시 부처간의 정확한 사업성격에 대한 조율이 부족했던  결과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국내수영계의 유치의지 부족 및 국내외 여건 미성숙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불용된 사업으로 국내외 여건 및 주관단체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이 예산이 수립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할 것임.

- 집행잔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이 불용된 사업으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7억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지원(5억 3,800만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6억 300만원)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5억 5,800만원) 등임.

- 이 중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의 경우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4억 1,600만원), 예술감독 지휘료 절감분(9,600만원), 예비비 불용(1억원) 등이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지원은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 기관성과급 하향지급에 따른 절감분, 조경유지관리공사 시행방법 개선을 통한 절감 및 노점상 단속용역 직영실시를 통한 절감액이 반영된 것임.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의 경우, 사무처장의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청사관리비 집행잔액, 동․하계 체육대회 집행잔액 및 예비비 잔액이 불용되었음.

- 집행잔액 10억원 이상이 불용된 사업으로는,

․서울연극센터 운영비 중 대학로 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 22억 2,600만원

․도시유휴공간의 아트팩토리 조성(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19억 800만원

․대학로 조형물 정비관리 15억 4,400만원

․창작아케이드 조성(시설비,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등) 22억 8,800만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12억 6백만원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8억 7,500만원임.

- 이 중 대학로 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은 2007. 12. 2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여 불용되었으며, 아트팩토리 조성사업은 낙찰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임.  대학로 조형물 정비관리는 3차에 걸친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결정지연으로 공기내 진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려 하였으나 부적정한 포괄사전원인행위(종로구청이 사업자와 정식계약이 안된 상황)로 인하여 사고이월사업으로 불승인되어 불용사업이 됨.  창작아케이트 조성사업은 추진예정지였던 남부터미널지하상가의 소유주인 서울메트로가 재정상 시설물 개보수비(약133억원)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여, 2009년도에 추진하기로 예정된 신당지하상가를 우선추진하기로 사업계획(대상지)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함.  이는 부처간 예산이 연결된 사업의 경우 상호 사전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임.

-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 검토와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예산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산절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단가 산정이 잘못되어 발생되는 것이므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월액의 경우 총 17건에 세출예산현액 대비 6.6%인 301억 1,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비(2.6%)와 비교하여 4.0%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이월비(5.5%)와 비교하여도 1.1% 증가한 것으로써, 전액 사고이월된 것임.

- 이월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시설비 23억 5,900만원

․ 도시유휴공간의 아트팩토리 조성의 시설비 및 감리비 92억 900만원

․ 대학로 등 조형물 정비관리 9,100만원

․ 남산드라마센타 창작공간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7,300만원

․ 전통의식주박물관건립타당성 조사 2,600만원

․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75억 4,100만원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6,200만원

․ 문화재 안내판 신설․정비사업 14억 1,000만원

․ 북한산성성곽복원사업 10억 9,600만원

․ 풍납토성 복원비 25억 500만원

․ 서울성곽복원 24억 8,500만원

․ 근대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1억 7,800만원

․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 8,000만원 등임.

- 이 밖에도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61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이는 2008. 12. 24. 공사계약 후 공사착수하여 2010. 5. 31. 공사가 완료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임.

- 주요이월 사유를 보면 사전절차 지연이 가장 많은 10건, 사업계획변경이 3건, 장애요인 발생 2건, 보상협의 지연 1건, 기타 2건임.

- 풍납토성 복원사업(25억 5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이월된 것임. 문화재 복원은 그 성질상 긴 기간이 소요되고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임.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지주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추가 지가의 상승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 이전에 면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예산의 이월은 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수 이월 예산이 연도 말에 집행되어 이월되거나 이월이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보상협의의 원활한 진행, 장애요인 발생 제거 등을 통한 노력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단년도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이월은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월액의 투명성 제고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용은 16건에 63억 8,5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과부족 조치에 따른 것임.

○ 예산의 전용은 17건에 24억 1,200만원으로 2007년도 18건에 12억 3,300만원과 비교하여 금액이 두 배정도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 도시유휴공간의 아트팩토리조성 시설비 2억 3,900만원

⇒ 남산 창작센터 운영 및 시설정비 비용으로 전용

- 대학로 등 조형물 정비관리 민간위탁금 17억원

⇒ 동 사업 시설비로 전용

- 시지정문화재보수 1억 1,000만원

⇒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

- 시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000만원

⇒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

- 시사편찬사업 사무관리비 1,700만원

⇒ 동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

- 시사편찬사업 2,500만원

⇒ 시사편찬위 서고개선 관련 부족예산으로 전용

- 시사편찬사업 5,100만원

⇒ 보신각 타종행사 부족예산으로 전용

-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9,000만원

⇒ 문화재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사업에 전용

- 시립체육시설사업소의 지급보조비 45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

⇒ 동 사업소 연가보상비로 전용

- 예산의 전용은 기존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보신각타종행사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기존 사업의 예산을 전용한 것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대표적 문화행사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행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파악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그동안 수차례 결산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사업변경은 56건에 91억 8,600만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7년도 10건에 5억 700만원에 비하여 거의 10배가 증가한 규모임. 이는 2008년도 사업계획시에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는 사례가 2008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임.

- 주요 사업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 어린이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      ⇒ 삼청각 재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

․남산창작센터 운영 및 시설정비의 시설비 예산 중 1,600만원

⇒ 동 사업 감리비, 공사감독 현장체재비, 시설부대비(각종 회의비 및 기타경비)로 변경

․도시유휴공간의 아트팩토리 조성 토지매입비 44억 2,000만원

⇒ 동 사업 실시설계비(2억 5,800만원), 시설비(36억 5,500만원), 감리비(4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2,900만원)로 변경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시설비 8,000만원

⇒ 동 사업 감리비로 변경.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1억 5,800만원

⇒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추진 행사 운영비로 변경

․세계적인 예술단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20억원

⇒ 동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성북동일대 전통문화 체험지대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과 서울 어린이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

⇒ 전통의식주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0만원

⇒ 동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시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원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시설비(흥인지문 방범방재시설 설치비)로 변경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 사무관리비 1억 7,000만원

⇒ 동 사업 연구용역비로 변경

․목동운동장 야구장 잔디 그라운드 개선 시설비 2억 7,300만원과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정비공사 시설비 3억 5,500만원

⇒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 지하통로 연장개설 시설비로 변경

2) 기   금

○ 문화국 소관 기금은 현재 체육진흥기금과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체육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 50억, 이자수입 15억 8,200만원을 합쳐 총65억 8,200만원으로 현재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었음.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잔액 78억 3,100만원에 당해연도 출연금 1,000억에 이자수입 43억 9,300만원을 합쳐 1,122억 2,400만원이었으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950억원과 고유목적 사업비 1억 7,300만원(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자문회의비 등)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0억 5,100만원임. 이러한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편법지출이나 부당지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기금 운용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기금의 재원관리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 관리책임자산

○ 2007 회계연도 결산부터 기존 예산회계의 결산과 더불어 재무회계의 결산을 실시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 일환으로 문화국의 자산 중에 관리책임자산이 『서울특별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 관리책임자산은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 및 관리책임이 부여된 국공유재산 등과 같이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산으로 유적,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을 들 수 있음.

나. 대변인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음.

□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6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임.

○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낙찰차액, 사업비 집행잔액, 인건비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예산의 9.3%인 1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신청사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 설치는 예산액  1억 5,000만원 예산에서 2,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은 예산액 1억 1,800만원에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본 예산 편성없이 추경에만 예산으로 편성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 홍보는 예산액 2억원에서 1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UCC제작물의 집행잔액임.

- 또한 노후 정․동사진 카메라 교체에서 1,6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4,200만원이 불용됨.

○ 예산의 이용은 2006년도에 3건에 5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없으며,

○ 예산의 전용은 2006년도에는 총 2건 200만원, 2007년도에는 총 3건 5,6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총 4건에 2,4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 기자실 이전시 추가된 모니터링 구입 부족분 600만원,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예산 1,500만원을 전용한 것임.

2)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다. 시립대학교 소관

1) 일반회계

□ 총괄

○ 2008회계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03억 35백만원에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징수 결정액은 113억 40백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5%인 112억 81백만원임.

○ 세출결산 내역(예산현액)은 예산액 730억 9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74백만원을 합하고 예산 이용액 7억 7백만원을 감액한 743억 62백만원임. 이중 682억 73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억 6백만원임.

□ 세입결산

○ 세입결산은 예산액 103억 35백만원의 109.7%인 113억 40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예산액 대비 109.2%, 징수결정액 대비 99.5%인 112억 81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109.7%(과부족 10억 5백만원)에 이르는 것은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의 예산액 99억 6백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이 105억 56백만원으로 6억 51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과 잡수입의 예산액 1억 6백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이 4억 20백만원으로 3억 14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기타사업수입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절학기 수업료 3억 62백만원, 논문심사료 1억 12백만원, 수업료 80억 13백만원, 시민대학 수강료 3억 37백만원, 외국어시험 8백만원, 입시전형료 11억 12백만원, 입학금 5억 96백만원, 종합시험 16백만원 등이며,

- 잡수입의 주요내역은 변상금 24백만원, 위약금 9백만원을 포함하여 교내학술연구비 반납 67백만원, 숙소아파트 사용료 7백만원, 시설물사용료 44백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7백만원, 기타잡수입 2억 42백만원 등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5%인 59백만원이고, 이는 학교부지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유재산변상금 11백만원과 연구년교수 연구비 미반납금 18백만원, 재학생들에게 졸업 후 서울시 의무근무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환수하여야 할 시비장학금 환수체납금 30백만원으로,

- 연구년교수 연구비 미반납금 18백만원은 2005년도에 연구년교수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나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총 20백만원 중 현재까지의 반납금이 2백만원에 불과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립대 총 세입의 상당부분이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졸업생들에게 기 지급된 시비장학금을 철저히 회수하여 이를 재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매년 증가하는 변상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세출결산

○ 예산액 730억 9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74백만원을 합하고 예산 이용액 7억 7백만원을 감액한 예산현액은 743억 62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인 682억 73백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35억 8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25억 6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은 전년도 5.5%에 비해서 2.1% 감소한 것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집행잔액 3.4%와 동일한 수준이나, 매년 동일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 집행잔액(1억 3백만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57백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0백만원임.

- 교수해외연수 파견 관련 집행잔액(1억 28백만원)은 환율 등으로 인한 연구교수 신청인원 감소 및 선정인원 중 보직 및 개인사정으로 포기한 것이 원인으로, 예산편성 시 신청한 20명에 비해 결과적으로 파견한 것은 9명에 불과함. 서울시립대에서 교수해외연수 파견 인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파견 인원은 연구년 교수 인원에 따라 책정되므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외 연구년 교수 신청자를 차년도 예산 편성이전에 접수를 받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교수연구보조비 집행잔액(2억 12백만원)은 당초 신규 임용 예정교수가 41명이었으나 지원자 중 해당분야의 임용 적격자가 없어 21명밖에 임용하지 못했고, 2008학년도 학기당 수업일수가 16주에서 15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간강사 연구보조비가 불용되었기 때문임. 현재 교수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규교수 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책정된 예산 안에서 예정대로 교수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집행잔액 2억 16백만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억 18백만원), 강사료 지급(6억 95백만원) 관련 사업비는 매년 고질적으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대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과학연구의 발전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강사료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비전업 시간강사 위촉비율이 당초 30%에서 49%로 증가한데 따른 외래강사료 지급금액의 감소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4건에 35억 83백만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예산액 29억 83백만원 중 지출액은 7억 66백만원이고 이월액은 22억 17백만원임. 이월사유는 금차년도 계약기간(2008. 11. 17～2009. 5. 20)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가 원인으로 시설비가 20억 38백만원, 감리비가 1억 79백만원 이월되었음.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예산은 2007회계연도에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건축설계경기 공모시행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체결 지연으로 시설비 8억 98백만원의 사고이월비가 발생하였는 바, 비록 동일한 사업비의 재이월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사업에서 2년 연속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됨.

- 국제학사 건립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예산액 4억 32백만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93만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4억 31백만원임. 사고이월 상세내역은 시설비가 3억 16백만원이고, 감리비가 1억 15백만원으로 관급자재 납품기한(2008. 12. 30～2009. 12. 30) 및 금차년도 계약기간(2008. 11. 26～2009. 6. 13)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가 원인임.

-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예산액 5억 50백만원 중 지출액은 2억 43백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7백만원임. 사고이월 상세내역은 시설비가 2억 97백만원이고, 감리비가 10백만원으로 금차년도 계약기간(2008. 11. 17～2009. 4. 16)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가 원인임.

- 과학기술관 증축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예산액 9억 20백만원 중 지출액은 2억 48백만원이고 이월액은 시설비로 6억 28백만원임. 이월사유는 금차년도 계약기간(2008. 11. 17～2009. 3. 18.)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가 원인임.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의 취지에 부적합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시기를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적기에 수립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산의 전용은 13건에 2억 98백만원으로 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보조금 부족예산,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예산, 대학(원) 입시관리 예산, 국외정기간행물 환율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국외 학술DB 구입예산 부족분 등 다소 불가피한 경우라고 사료됨.

○ 예산의 이용은 총 10건에 7억 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 시의회 사무처, 재무국 등 타기관의 인건비 부족으로 이용된 사업이 6건에 7억 39백만원이고, 서울시립대의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한 강사료 및 시민대학 운영비(사무관리비) 등 내부이월 사업은 2건에 2억 78백만원이며, 서울시립대의 성과상여금과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무원수련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이월사업은 2건에 32백만원임.

- 예산의 이용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가능한 의회에서 확정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10건에 대해서 총 18억 19백만원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인건비 부족분 보충을 위한 세목변경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간의 세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집행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제학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12억 46백만원이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 시설비로 변경사용되었는 바, 국제학사 건립 예산 21억 85백만원 중 지출액은 4억 9천만원에 불과하고 예산액의 57%에 해당하는 12억 46백만원이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사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특히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비의 경우 결과적으로 부족한 시설비를 변경사용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세목변경이라는 편의적인 방식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라. 홍보기획관 소관

1)일반회계

□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5,834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709만원(경상적 세외수입: 5,10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0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 세입예산현액이 전년도 1억 3,600만원 보다 42.8%가 감소된 것은 서울시홍보관내 판매코너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간행물 및 기념품 판매수입이 줄었기 때문임.

□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494억 3,561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86억 7,88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1.42%인 7억 371만원임.

○ 이를 홍보와 마케팅 담당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홍보담당관 세출예산현액 118억 5,613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13억 2,5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7,73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02만원임.

- 마케팅담당관 세출예산현액 370억 763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67억 9,92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3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 일반예산의 예산현액 5억 7,185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억 5,38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99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494억 3,561만원의 1.42%인 7억 371만원이며, 2005년 3.9%, 2006년 5.4%, 2007년 5.9%와 비교하여 줄어든 것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은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1억 4,908만원,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 강화’ 9,146만원,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 4,761만원,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홍보’ 4,696만원,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4,290만원 등 임.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사업’ 1억 4,908만원(4.1%)은 지난 2004년 2억 2,600만원(15.4%), 2005년 1억 9,900만원(13.2%), 2006년 1억 9,000만원(12.7%), 2007년 4억 1,570만원(38.5%) 등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사업전용이나 변경은 예산편성 시에 예견하지 못했던 변화가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사업전용 11건에 7억 2,720만원, 사업변경 6건에 6억 5,044만원이 발생하여 지난해의 사업전용 7건 1억 9,155만원, 사업변경 4건 3,199만원 보다 증가된 것은 그 건수와 금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시민참여를 통한 쌍방향 시정홍보 강화” 분야는 당초예산 23억 1,279만원에서 4,820만원의 사업변경과 3,060만원을 전용하여 21억 8,084만원을 지출하고, 2억 3,29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사전에 치밀한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아 사업변경과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서울홍보관 당초예산 9,236만원에서 4,000만원을 사업변경하고, 1억 100만원을 전용하여 시정홍보관의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시정홍보관의 철거로 인한 사이버홍보관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예산편성시 시정홍보관의 철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 사업변경의 경우,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 사업은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사업비 4억 8,424만원과 서울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비 1,500만원을 2008.12. 31일자로 세목을 변경하여 1,981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음. 1,500만원을 세목 변경하여 1,981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짜 맞추기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부족한 민간위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변경이 불가피 하였더라도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진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마케팅 사업”에서 한꺼번에 하여야 했을 것임.

○ 2008년도 홍보기획관의 결산을 정리하면, 주요 사항은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사업에 수의계약이 많다는 결산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전년도에 비하여 늘어났으나  해외홍보 예산 증액과 환율변화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결산심사 주요 문제점

□ 공 통

○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부족과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축소하고, 예산의 이용과 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사례 없도록 조치 요망.

가. 문화국 소관

○ 상임위의 예비결산심사에 대한 문화국의 답변이 준비가 소홀하였고,   수년간에 걸쳐 사업이 이용, 전용이 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 고질적인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61억      8,100만원의 미수납액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2007년도와 비교하여  불용액은 2배, 사업변경은 10배가 증가하였음.

○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불용된 금액이 76억 3,000만원이며, 전용과 사업변경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이 이루어 짐.

나. 대변인 소관

○ 동행취재단의 체재비는 해당언론사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취재지원단의 운용도 필수요원으로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홍보를 위한 자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 적인 것은 홍보물은 분기(매달)별로 모아서 입찰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다. 시립대학교 소관

○ 강사료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비전업 시간강사 위촉비율이 당초 30%에서 49%로 증가한데 따른 외래강사료 지급금액의 감소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 연구년교수 연구비 미반납금 1,800만원은 2005년도에 연구년교수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나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총 20백만원 중 현재까지의 반납금이 2백만원에 불과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립대 총 세입의 상당부분이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졸업생들에게 기 지급된 시비장학금을 철저히 회수하여 이를 재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매년 증가하는 변상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라. 홍보기획관 소관

○ 서울홍보관 당초예산 9,236만원에서 4,000만원을 사업변경하고, 1억 100만원을 전용하여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시 시정홍보관의 철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 사업은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사업비 4억 8,424만원과 서울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비 1,500만원을 2008.12. 31일자로 세목을 변경하여 1,981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짜 맞추기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부족한 민간위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변경이 불가피 하였더라도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진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마케팅 사업”에서 한꺼번에 변경을 하여야 했음.

6. 질의․답변 요지 :

가. 문화국

○ 질 문 : 2007년도 예산전용 18건, 이체 25건, 세목변경 9건, 사업전용10건 등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용 16건, 전용 17건, 사업변경 56건 등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의 전용과 사업변경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는 등 결산상의 문제점이 많은데 왜 그런 것인가?

○ 답 변 : 인건비 과부족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일괄적인 조정으로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시정토록 할 것이며, 지적하신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전 국민적 행사로서 필요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에서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동결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임.

나. 대변인

○ 질 문 : 예산 집행잔액이 1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로 높으며,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4,200만원이 불용되는 등 불용율이 높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유는?

○ 답 변 : 시정홍보 활동지원 및 업무역량 강화 사업과 신청사 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 설치 등의 사업이 불용율 이 높은데 시정홍보활동지원 사업은 시장의 해외순방 동행취재단에게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나 동사업의 예산 집행은 선거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예산집행을 중단하여 발생된 것이며, 시청사 건립에 따른 기자실 이전 설치 예산에서 불용이 높은 것은 낙찰 차액으로 인한 것임.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계획을 통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다. 서울시립대학교

○ 질 문 :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지금까지 잘못 지급된 연구비 반납을 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시비장학금 환수체납금 문제는 매년 시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징수대책은?

○ 답 변 : 연구비 반납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수납금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올해 안으로 연구비 환수관련 미수납금액이 없도록 하겠다.

라. 홍보기획관

○ 질 문 : 서울시홍보관운영 예산이 사고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전용과 사업변경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 답 변 : 약 8,000만원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된 것은 간행물 및 기념품판매수입이 현격히 줄고 『서울사랑』 등 출판물 광고수입이 감소된 것임.

7. 심사결과

○ 문화국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대변인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시립대학교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홍보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