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2008 회계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  7.  1.

○ 맑은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차       례

1. 심 사 경 과	1

2. 소관부서별 회부	2

3. 결산개요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5

5. 질의 및 답변 요지	29

6. 토론요지	29

7. 소위원회	29

8. 심사결과	29

9. 소수의견의 요지	29

10. 참고자료	29

2008 회계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5			2009년 7월 1일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16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 6. 25) 상정

○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16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 6. 24) 상정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16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 6. 30) 상정

○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16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 6. 29) 상정

2. 소관부서별 회부

가. 맑은환경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나. 푸른도시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다. 상수도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3. 결산개요

맑은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수 납 율 (%)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181,654	171,415	166,686	97.2	4,730
	세 외 수 입	76,828	70,008	65,279	93.2	4,730
	국고보조금	104,826	101,407	101,407	100	-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	전 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368,847	12,442	-	2,895 △2,895	159 △127	381,321

나.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수 납 율 (%)	미수납액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04,388	192,752	192,645	99.9	107
	사 업 수 입	184,751	172,418	172,311	99.9	107
	사업외 수입	19,637	20,334	20,334	100	-
도시개발특별회계		-	-	-	-	-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 비 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04,000	388	3,000	-	-	204,388
도시개발 특별회계	6,971	-	-	-	-	6,971

다. 기금결산 총괄

◦ 기후변화기금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계(B)=(C-D)	수 납 액(C)	지 출 액(D)
21,798	△3,830	25,884	29,714	17,969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4,240	2,623	14,521	11,898	6,863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합 계		45,186,352	45,245,380	37,505,584	82.9	7,739,795
세외수입		33,767,406	33,955,585	26,215,789	77.2	7,739,795
	경상적세외수입	31,803,143	25,139,724	22,870,342	91.0	2,269,382
	임시적세외수입	1,964,263	8,815,861	3,345,448	37.9	5,470,413
국고보조금		11,418,946	11,289,795	11,289,795	100	-

(단위 : 천원)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계	800,618,442	145,709,688	22,510,000	818,000	507,108
일 반 회 계	331,766,043	36,189,743	22,510,000	818,000	507,108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462,932,399	109,519,945	-	-	-
기반시설부담금 특 별 회 계	5,920,000	-	-	-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총  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세 입 액 (B)	지 출 액 (C)	이 월 액 (B-C)
			소 계	순 세 계 잉 여 금	개량 및 사고이월
948,488	953,989	660,276	293,713	127,971	165,742

나.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금 (B-C)	미수금 처리		비 율(%)
		수입액 (a)	과오납 환불액 (b)	실 제 수납액 (c=a-b)		결 손 처 분	익 년 이월액	조 정 (B/A)	징 수 (C/B)
948,488	976,485	954,980	991	953,989	22,496	543	21,953	103.0	97.7

다.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불 용 액 (A-B)	집행율(%) (B/A)×100
	소 계	지 출 액	이 월 액
			사 고	개 량
948,488	826,018	660,276	136,508	29,234	122,470	87.1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이용,전용,이체) + 예비비 사용액

라. 불용액

(단위: 백만원)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122,470	861	1,435	69,378	5,854	18,411	26,531

마. 예비비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집 행 액	예비비 지출사유
8,761	2,908	2,889	․ ｢정액공사비 관련 소송비용｣ 외 2건

※ 예산전용 :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시행｣ 외 17건 12,490백만원.

한강사업본부 소관

( 일반회계)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11,968	16,954	14,398	2,556
	경상적 세외수입	11,572	12,152	11,845	307
	임시적 세외수입	396	4,802	2,553	2,249

나. 세 출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변경사용	전 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247,331	44,796	7,259 △7,259	87,583 △87,583	1,097	293,22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청수)

맑은환경본부 소관

가. 일반회계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1억 3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사업 21억 2천2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5억원 등 총 19건 28억 9천5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서울 차 없는 날」 사업의 경우는 본 예산(3억 4백만원)외에 추가로 전용(1억 3천만원) 및 변경사용(7천5백만원)을 통해, 총 4억 2천4백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였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업계획시 시설비를 계상하지 않고 전용한 것은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전용의 원래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추가로 집행한 것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2007회계년도 결산시에도 지적받은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2008년 차 없는 날 행사는 9월 22일이었으나, 12월에 시설비로 전용(결산서 p.180)

◦ 예산의 전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바,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전용 가능)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 (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 차 없는 날 행사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편성목상 인건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음(결산서 p.174).

<표 1> 서울 차 없는 날 행사 관련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 산			집 행
	금액	전용, 변경사용	현액	금액	집행잔액
2007 년도	100	․ 「미세먼지관리 및 원인분석용역」사업비 전용 : 100 ․ 「서울미세먼지 모니터링」사업비 전용 : 21 ․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사업비 변경 : 25	246	243	30
2008 년도	304	․ 운행제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전용(2건): 80 ․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사업비 전용 : 10 ․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사업비 전용 : 30 ․ 서울 차없는 날 운영 사업비 자체전용(1건): -* ․ 서울 차없는 날 운영 사업비 자체변경사용(2건) : -	424	391	33

* 동일사업내에서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0가 됨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30건 97억 1천1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자원회수시설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 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강남,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시설로 디자인하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가경정 예산시 기본설계비로 2억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외관디자인 개선사업」 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비로 그 일부가 반영되어 기본설계비로 1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08년도 본 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표 2> 노원자원회수시설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 관련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 산			집 행
	금액	전용, 변경사용	현액	금액	집행잔액
2008 년도	-	․ 강동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증설비 전용 :1,860 ․ 서남하수처리 병합시설 위탁운영비 전용 : 292 ․ 민간대행사업비 변경 : 1,400 ․ 노원자원회시설 공원조성비 변경 : 600	4,240	3,910	33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인 「자원회수시설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전용이나 변경사용을 통해 42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고, 39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전용이나 변경사용시기를 살펴보면 당연히 추경예산으로 편성 하거나,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편의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음(결산서 p.179, p.198~199).

◦ 또한,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제3조(심사대상) 1.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제4조(재심사 대상) 1. 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3.9%인 529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438억 7천만원, 12.8%)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 3.4%에 비해서는 4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결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음.

다. 기  금

1) 기후변화기금

◦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 융자지원사업을 축소(80억원→20억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6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고, 여유자금예치금도 204억 9천9백만원에서 348억 6천9백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계획이 변경되었음(결산검토보고서 p.1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르면 주요항목지출금액을 1/2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되는 금액이 당초 예산의 1/2이하인 경우는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기금 운용과정에서 사업신설, 사업규모의 축소 등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절차만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의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예산통제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에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결산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음

라. 재정상태보고

◦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시부터 재무보고서를 제출해 왔음.

◦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재무보고서에 반영된 맑은환경본부 소관 자산은 어떠한 과목에 얼마이며 2007회계연도에 비해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가 없었음.

◦ 이와 관련하여 맑은환경본부에서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등을 포함한 소관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푸른도시국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08회계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451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453억 3천 2백만원)대비 1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318억 3백만원으로 251억 4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8억 7천만원(징수율 91%)을 수납하였고,

◦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9억 6천 4백만원으로 88억 1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4천 5백만원(37.9%)을 수납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114억 1천 9백만원으로 112억 9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2억 9천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  세입결산에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매년 징수결정액의 예산액 초과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2008회계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의 4.5배에 이르고 있음. 이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시정권고한 바,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44억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의 영향으로 매년 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커지고, 결과적으로 차년도 이월액이 매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개인의 경우에는 독촉,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을 때 징수할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징수방법이 없는 체납액은 신속히 결손처분하여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액수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징수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실무상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폐업 전 가압류 등 특별 관리할 사무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08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3,317억 6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61억 9천만원과 예비비 225억 1천만원의 증액 및 이용에 의한 2억 5천 8백만원의 감액으로 예산현액은 3,902억 7백만원임. 이중 2,765억 2천 8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집행율은 70.8%이며, 852억 6백만원(21.8%)이 다음년도로 사고 이월되고, 284억 7천 2백만원(불용율 7.3%)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다. 예산이용

구 분	2008년	2007년	2006년
이용건수	42건	7건	29건
이 용 액	1,620백만원	811백만원	1,008백만원

◦ 2008회계년도 예산이용은 42건에 16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7건 8억 1천만원과 비교할 때 건수와 이용액이 대폭 증가한 경향을 보였음.

◦ 이 중 서울대공원의 직급보조비 5천 2백만원은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직급보조비(1천 8백만원)와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직급보조비(3천 4백만원)로 이용되었고,

◦ 서울대공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천 3백만원은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9백만원)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기획예산과 가계지원비(1천 4백만원)로 이용되었으나,

◦ 2008년 11월 27일에는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의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 이용을 통하여 서울대공원 기획실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2천 8백만원을 충당하였음

◦ 또한, 서울대공원 기획실은 11월 19일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천 3백만원을 → 인재개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가계지원비의 부족분을 위하여 이용을 하였으나, 불과 8일만에 서울시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로 부터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백만원을 이용으로 확보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서울대공원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같이 예산을 타부서가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가 몇 일만에 다시 예산부족으로 이용을 통하여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함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음. 차후 이와 같은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라. 변경사용

◦ 61건에 64억 4천 4백만원 중 30건이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변경사용되었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예산기법 중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탄력성을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편성하고, 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마. 다음년도 이월액

◦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건 852억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8%임. 이월사유는

- 사전절차지연 : 110건  688억 9천 7백만원

- 유관사업지연 :  21건   81억 1천 7백만원

- 사업계획변경 :   7건   68억 9천 5백만원

- 기       타 :   4건   12억 9천 7백만원임.

◦ 푸른도시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건 852억 6백만원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 사전절차지연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특성상 사업시행도중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업계획단계부터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월사유 중에서는 사전절차지연 사유가 110건에 이르고 있는데 사전절차의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자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바. 불용액

◦ 2008회계년도 불용액은 일반회계 284억 7천 2백만원(예산현액의 7.3%), 특별회계 132억 2천 7백만원(예산현액의 2.3%)임.

◦ 일반회계 불용액의 원인은

․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1억 8천 9백만원
․ 예산절감액	4억 1천 6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	258억 1천 1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천 6백만원

구 분	2008년	2007년	2006년
예산현액	3,902억 7백만원	2,778억 2천 7백만원	2,742억 9천만원
불 용 액	284억 7천 2백만원	189억 5천 5백만원	280억 5천만원
불 용 율	7.3%	6.8%	10.2%

◦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불용율은 7.3%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불용율 3.4%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년도 보다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그러나 푸른도시국의 경우는 사업특성상 낙찰잔액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의 단순한 증감보다는 불용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2008년의 경우는 예산집행잔액(불용액의 90.7%), 예산절감(1.5%) 등에 의한 불용액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중계본동 보호수확장사업」의 토지매입비 20억원 전액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는 사례 등 사업계획변경․취소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처리는 지양해나가야 할 것임.

사.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08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4,688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95억 1천 9백만원의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5,783억 7천 2백만원임. 이 중 예산지출액은 4,113억 7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6%인 1,537억 7천 3백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3%인 132억 2천 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67건 1,537억 7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3%에 이르고 있음. 사유별로는

․ 보상협의지연	51건	1,074억 4천 8백만원
․ 사전절차지연	6건	259억 9천 5백만원
․ 유관사업지연	2건	15억 9백만원
․ 기타 장애요인 발생	8건	188억 2천만원임

◦ 전년도에 비하여 사전절차지연에 의한 사고이월은 건수(전년 31건, 당년 6건) 및 액수(전년 841억 7천 3백만원, 당년 259억 9천 5백만원)에서 대폭 감소한 반면, 보상협의지연에 의한 사고이월은 건수(전년 21건, 당년 51건) 및 액수(전년 234억 1천 4백만원, 당년 1,074억 4천 8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2007회계년도 사유별 사고이월 건수 및 액수
․ 보상협의지연	21건	234억 1천 4백만원
․ 사전절차지연	31건	841억 7천 3백만원
․ 기타 장애요인 발생	3건	19억 3천 3백만원

◦  보상협의지연은 감정평가결과 예산초과, 감정평가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등 보상과 관련된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됨.

◦ 변경사용은 68건에 276억 8천 9백만원으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의 변경사용이 30건에 이르고 있음.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예산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불용액은 132억 2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로 이중 122억 1백만원이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잔액이므로 결산상 지적사항은 없음.

아.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 보고

◦  「지방재정법」 제 5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7회계연도 결산시부터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여 왔음.

◦  푸른도시국은 서울특별시의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소관의 어떤 과목의 자산이 얼마나 반영되었고, 2007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보고한 바 없음.

◦  푸른도시국은 회계연도마다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용상황을 분석한 정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가. 세입 부분

◦  수입은 사업계획에 의한 지출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2008년도 예산현액은 9,484억 8천 8백만원이었으나,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7.8%(703억 8천 9백만원) 증가된 9,764억 8천 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 상수도사업수익(수익적수입) + 자본적수입 + 이월재원

- 상수도사업수입은 6,373억 6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고, 이월재원도 2,586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음.

상수도사업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입

- 자본적수입은 804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5.3%(489억 2천 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차입금 370억원과 자산매각수입 및 자본잉여금이 119억 2천 9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자본적수입 = 고정자산매각수입 + 고정부채수입 + 자본잉여금수입

< 자본적 수입 예산의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차 액 (B-A)	증감율 (%)
계	71,146	80,445	9,299	13.1
고정자산매각수입	12,912	15,924	3,012	23.3
고정부채수입	37,000	37,000	0	0.0
자본잉여금수입	21,234	27,521	6,287	29.6

□ 2008년도 자본적수입 중 고정자산매각수입은 당초 예산현액 129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액은 159억 2천 4백만원으로 23.3% 증가하였고,

□ 자본잉여금수입은 당초 예산현액 212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액은 275억 2천 1백만원으로 29.6% 증가하여,

□ 고정자산매각수입과 자본잉여금수입 모두 예산현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예측도의 향상이 요구된다 하겠음.

◦  고정부채수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역점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370억원을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였으며, 이에 2008년말 기준 부채는 1,765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9억 1천 2백만원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11% 증가한 3.78%에 달하고 있음.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571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8천 6백만원(6.7%) 감소하여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당기순이익 변동 >

(단위: 백만원)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당기순이익	86,118	61,229	57,143

◦  총괄원가 대비 공급단가는 92.28%로서 전년대비 1.09% 감소하였고,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전년도 7.11%보다 1.26% 증가된 8.3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수도요금 인상요인(%) = [(총괄원가-급수수익)/급수수익]×100

총괄원가 = (영업비용+자본비용+영업외비용) - (기타 영업수익+영업외수익)

<요금인상요인 변화추세>

년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요금인상요인(%)	0.51	2.90	4.12	7.11	8.37

나. 세출 부분

◦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7억 6천 1백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정액공사비 관련 소송비용」2억 1천 8백만원과 「연금 및 건강보험금 부담금 부족분」26억 9천만원으로 총 3건에 29억 8백만원이며,(결산서 P 130)

- 이중 28억 8천 9백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 없이 1천 9백만원은 불용 처리하여, 예비비의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 비율은 0.7%로 전년도 14.1%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지출액과 건수 그리고 불용액 비율이 개선되어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할 수 있음.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3억 4천 9백만원으로 지출액은 8건에 56억 9천 6백만원임.

◦  예산이월액

-  「지방공기업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광암정수장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외 123건으로 1,657억 4천 2백만원임.

- 이중 건설개량이월액은 292억 3천 4백만원(12건), 사고이월액은 1,365억 8백만원(112건)으로 이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액은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음.

이월사업 예산현액(293억 6천 1백만원) 대비 이월액 비율 99.6%.

이월사업 예산현액(2,430억 3천 5백만원) 대비 이월액 비율 56.2%.

- 예산이월 사유 중 공기부족에 의한 이월은 167억 9백만원(이월액 대비 10.1%)으로 전년 대비 63.4% 감소하였으나, 선행조치지연에 의한 이월은 1,264억 4천 7백만원으로 이월액 대비 76.3%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228.3% 증가하여,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사유>

(단위: 백만원)

년 도	합 계	공기부족	선행조치지연	유관공사지연	기 타
2007년	91,488	45,676	38,511	1,201	6,100
	100(%)	49.9	42.1	1.3	6.7
2008년	165,742	16,709	126,447	1,827	20,759
	100(%)	10.1	76.3	1.1	12.6

- 특히, 「영등포정수장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태양광발전설치)」 예산현액 28억 2천 3백만원(국고보조금 17억 1천 9백만원 포함) 중 26억 9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시킴으로서 2009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였음.

사고이월사유는 선행사업인 영등포정수장 재건설 건축공사 등이 지연되어 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지연되었음.

-  한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월은 예산현액 대비 17.5%로 일반회계 5.4%, 특별회계 11.2%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 2007회계년도에서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된 사업은 「구의 및 자양취수장이전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총 120건으로 914억 8천 8백만원이며,

-  이중 209억 5천 9백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비율은 전년도 이월액 대비 22.9%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집행율은 5.1% 증가하였으나, 전체 불용비율 12.9%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결산서 P 150)

- 한편, 건설개량이월은 재이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51.9%가 다시 미집행되어 불용되었고, 특히「자양취수장이전 건설공사 토지보상비」는 전년도 이월액 13억 5백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고「구의·자양취수장이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151억 7천 9백만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 사고이월 중 예산 불용비율은 7.5%였고, 이중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상수도 공사용 관급자재구매」관련하여 예산 불용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사고이월 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회계년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의 신중함이 필요할 것임.

◦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지방공기업법」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 2008년도 예산전용액은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시행」외 17건, 124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15.5%(94억 8천 4백만원)가 증가되었음.

- 주요 예산전용 사업은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시행」44억 3천 7백만원,「음용율 제고를 위한 아리수품질확인제 홍보사업 예산확보」 1억 6천 4백만원,「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검사용 시약구매 예산확보」6억 7천 1백만원,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용 CCTV 설치공사 예산확보」26억원,「수유배수지건설공사 설계용역비」 6억 8천 7백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결산서 P 161)

- 특히, 수돗물 신뢰도 향상 및 음용률 제고를 위한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비록 연초(2월15일) 업무보고시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이지만 52억 7천 2백만원을 재료비(원수구입비) 등에서 전용하였는바,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시행 : 당초 5만가구 → 65만가구

소요인력 44명 → 196명

- 이는 예산전용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예산전용시에도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불용액

-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9,484억 8천 8백만원) 12.9%인 1,224억 7천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불용액 1,157억 3천 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3.6%)에 비해 67억 3천 9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7% 감소하였음. (결산서 P 196)

- 업무 특성상 송배수관 관련 공사와 감리비의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연구개발비인 「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율은 70.6%,「상수도시설물 내진성능 예비평가용역」은 51.3%에 달하고 있으며,「실증플랜트 및 교육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유찰로 인하여 전액 불용되었고, 시설비인「차량통제시스템 구매 설치」는 90.3%가 불용되고 있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결산서 P 198~)

예산현액 38,000,000원, 불용액 34,304,000원(낙찰차액 314,000원, 집행잔액 33,990,000원)

- 불용 원인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예산절감 56.6%, 예산집행 잔액 21.7%, 낙찰차액 15.0%, 예비비잔액 4.8%, 집행사유 미발생 1.2%, 계획변경 및 취소 0.7%로 나타나고 있음.

< 불용액 및 구성비율 >

(단위: 백만원)

년 도	예산절감	집행잔액	낙찰차액	예비비 잔 액	집행사유 미 발 생	사업계획 변경, 취소
2008년	69,379	26,531	18,411	5,854	1,435	861
	56.5%	21.7%	15.0%	4.8%	1.2%	0.7%
2007년	51,026	22,804	15,311	5,652	10,104	10,798
	44.1%	19.7%	13.2%	4.9%	9.3%	8.8%

- 최근 3년간 예산절감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2.7 → 44.1→ 56.5%) 이는 2005년 이후 계약심사과 및 기술진단과를 별도 신설하여 각종 사업예산의 설계에 대한 적정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공사 관련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로 판단되고,

- 불용 사유 중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1% 내외를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은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차량통제시스템구매(89.4%), 여과사 유지관리(89.7%)

-  특히,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2.9%로서 일반회계 3.4%, 특별회계 10.2%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예산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90.20 → 91.30 → 91.67%) 향상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재정자립도(95.7%)를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86,118 → 61,229 → 57,143백만원)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  향후 수년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역점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가 차입이 예상되며, 또한 수도요금 인상요인(4.12 → 7.11 → 8.37%)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예산현액 대비 예산이월 및 불용이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세 입

◦  2008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의 세입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의 15%에 해당하는 25억 5천6백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2억 4천9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지난년도 수입 20억 4천만원 미수납이 반복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대책이 요구됨.

<표 1>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
2008년도	396	396	4,802	2,553	2,249	53.2
2007년도	376	376	1,897	692	1,205	36.5
2006년도	284	284	1,042	459	583	44.0

◦  매년 반복되는 하천사용료 등의 체납에 있어서는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큰차이나고 징수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향후에는 미수납액과 이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비용을 비교하여 수납가능성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을 내리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나. 세 출

◦  한강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73억 3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447억 9천6백만원과 타부서로부터의 이용에 의해 10억 9천7백만원증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932억 2천3백만원임.

◦  이중 2,390억 1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59억 9천5백만원(예산현액대비 12.3%)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2억 1천2백만원(예산현액대비 6.2%)이 불용처리 되었음.

◦  한강사업본부의 세출예산의 특징으로는 한강특화사업, 접근성 개선, 생태계 회복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의 지적사항은 없음.

<그림 > 단위사업별 예산현액 비교

다. 예산의 이용

◦  2008회계년도 이용은 총 27건으로 은평병원 원무과 기타직 보수에서 3억 4천만원, 연가보상비에서 8천5백만원 등 10억 9천5백만원 등으로 주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  예산의 이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지방재정법」제4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이용은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심의시 예산총칙을 통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것임.

2008년 예산서 예산총칙에 의해 특정한 경비의 경우, 비목상호간이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음

라. 예산전용

◦  2008회계년도 전용은 총 6건 8천8백만원으로, 청소년 수상훈련용 바지선건조 3천3백만원, 한강뚝섬청소년 수상윈드서핑 교육사업비 2천 5백만원, 한강르네상스 계획홍보 2천4백만원 등임.

◦  한강르네상스 홍보사업은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참가비로 9백만원을 변경사용(4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전용(5월), 부족분에 대하여 한강르네상스 자문위원회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전용(10월)하여 사용한 것으로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라 할 수 있음.

마.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8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사업변경과 세목변경을 변경사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0건 72억 5천9백만원으로 2007년도 9건 9억 7천4백만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현액의 증가(1,447억 6천8백만원→ 2,932억 2천3백만원)를 감안하더라도 횟수나 변경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  예산 변경사용 사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변경내역	시기
옥수역 하부 둔치정비사업	10	시설비→실시설계비	2월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	1,374	토지매입비 → 시설비,실시설계비	4월, 9월, 12월
청소년 수상훈련용 바지선건조	27	실시설계비→설계비	5월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	850	감리비→시설비	8월
한강 수상교통 이용시설 설치	18	시설비→감리비	11월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	779	기본조사설계비→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12월

◦  옥수역 하부둔치 정비사업의 경우 연초(2월)에 시설비→실시설계비로,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매입비를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13억 7천4백만원,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음.

◦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변경사용은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한,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연초에 변경사용(1천만원)하거나 토지매입비(22억5천만원)를 시설비(12억 5천만원)로 변경한 것은 해당 편성목에 대하여 사전계획수립시 예산을 적게 편성하였거나, 반대로 과다하게 편성한 후 행정 편의적으로 변경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한강뚝섬공원 청소년 수상 윈드서핑 교육사업의 경우 당초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을 축소하여 「윈드서핑 체험교실」에 9천9백만원, 체험교실 사업평가를 위해 2천5백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을 「한강문화유적탐방교실(1억9천8백만원)」이나, 「한강공원 과학․항공 스포츠체험교실(2억3천9백만원)」에 사용하였음.

◦  이러한 사업들은 전용이나 변경사용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함에도, 민간경상보조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인 예산집행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음.

바. 다음년도 사고이월비

◦  사고이월비는 전체 21건 359억 9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932억 2천3백만원의 12.3%로 2007년도에 비해(447억 9천6백만원, 30.9%) 감소한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이월사업을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63%)나 감리비(2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은 시설비나 감리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볼 수 있음.

<그림 2> 사고이월사업의 편성목별 분류

◦  사고이월비 21건 중  한강홍보선 건조사업 등 12건은 사전이행절차 지연, 한강공원 여의도권역 특화사업 등 5건은 사업계획변경,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 설치 등 2건은 추가공사에 따른 기간연장, 기타 2건으로 사전이행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 불 용 액

◦  2008회계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182억 1천2백만원으로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9천1백만원

․ 예산절감                            6억 4천4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                      163억 7천7백만원 등으로

◦  집행잔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총 불용액의 89.9%임.

◦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중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의 경우 4개 수영장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의 대행료 미집행 등으로 9억 4천5백만원이 불용된 바,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직영체계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사업계획 취소․변경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 불합리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 재정상태 보고

◦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시부터 재무보고서를 제출해 왔음.

◦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재무보고서에 반영된 한강사업본부 소관 자산은 어떠한 과목에 얼마이며 2007회계연도에 비해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가 없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소관의 재정운용상황을 분석한 정보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고, 사업비의 과다계상, 사전검토 미흡에 의한 사고이월비와 불용액 과다 등의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8. 심사결과

◦ 2008회계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8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 2008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참고자료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