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788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9.  4.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검토보고 요지	8

Ⅳ. 심사결과	40

첨부 : 200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42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8	2009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9. 3. 5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09. 3. 25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09. 3.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09. 3. 27)

-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09. 3. 28)

-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수정(안) 발의, 수정(안)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경영기획실장 권영규)

1. 제안이유

○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추경예산안의 필요성

○ 지난해에 편성한 올해 예산은 4%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현재 정부는 금년 경제성장을 마이너스 2%로 보고 있으며, 경기침체 또한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기반마저 악화됨에 따라 고용사정 악화와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 속출로 서민생활의 안정기조를 위협하고 있어

○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3.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 우선, 그동안 예산부족 등으로 투자시기를 미루어온 사업에 대한 투자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 둘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앞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과 중․장년층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 셋째, 자립․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지원가구 확대 등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등 경기침체에 따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며,

- 끝으로, 이번 추경은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위하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음.

4. 추경예산안 예산규모

○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조 3,42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4,291억원, 특별회계는 9,136억원이며,

○ 추경 후 우리시 2009년도 예산총계규모는 23조 4,138억원으로 기정예산 21조 710억원 보다 11.1%가 증가한 규모가 될 것임.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시세수입은 부동산 거래감소 전망을 반영하여  취․등록세 6,751억원, 지방교육세 1,036억원 등 7,787억원(6.4%)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2008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83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 그 밖에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정부보전분인 부동산교부세(8,251억원)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분(13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추경편성을 위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뚝섬 상업용지 매각계획(3,450억원)과
차입금 6,8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12개 회계 중 추경사유가 발생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6조 613억원보다 9,136억원(15.1%)이 증가한 6조 9,749억원으로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3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11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4억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3,29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320억원,
도시재정비특별회계는 130억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0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0억원을 편성하였음.

5. 주요 추진사업 내역

○ 우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규모 SOC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데 1조 3,452억을 배분하여,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조기완공(2013→2012) 및 3단계 연내착공 등 도시철도 건설(1,503억원)과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지하철역사 개선(6개소) 등 도시철도 시설보강(705억원)을 확대 시행하고,

- 당초 예산부족으로 투자시기를 미루어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림~봉천간 터널 등 도로건설 및 교통개선(1,889억원)과    중차량 노선 및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 회현․한강대교북단 고가차도 정비 등 도로시설물 기능향상(729억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개선과 도심교통체계 개선, 버스안내시스템 구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교통개선사업에도 447억원을 투입하고,

- 물재생센터(중랑, 서남)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와 정수장(암사, 영등포, 강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상하수시설 현대화(950억원)를 적극 추진하여 완공시기를 앞당기고,

- 중학천 복원 등 도심재창조 사업(322억원)을 추진하며,
물이 흐르는 남산, 남산주변 재정비 등 남산 르네상스 사업에 265억원을 반영하여 전통과 문화가 꽃피는 남산을 만들어 나가고,

- 한강나들목(6개소) 증설사업 조기완공,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한강공원특화사업 1단계 마무리 추가사업과 2단계(잠실, 이촌, 양화) 조기착공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도 955억원을 투입하며,

- 연차별 계획사업의 조기완공(성북천 등 6개 하천)과
설계중인 사업의 조기착공(탄천 등 5개 하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431억원)을 앞당겨 추진하고,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매입과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에 3,528억원을 배분하였으며,

- 추모공원 건립,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에도 914억원을 반영하고,
IT Complex 건립, 보도상 영업시설물 완전정비, 자원회수시설 보강 등에도 813억원을 배분하여
SOC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음.

○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1,677억원을 반영하여

- 행정인턴십과 행정서포터즈 확대 등 청년실업대책 추진(325억원)과
중․장년층, 노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1,006억원) 등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 패션․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클러스터(3개소)와 중소기업 디자인센터 운영, 수출보험(보증)금  지원 등(161억원)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셋째,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보호하고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을 강화하는데 1,168억원을 반영하여,

-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서울희망 플러스 통장｣과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을 각각 1만가구로 확대하고,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52억원)를 추진하며,

-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을 당초 1,115개소에서 2,395개소로 확대(261억원)하고,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300대→411대, 111억원)하며,

- 금연도시 만들기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242억원)과 CCTV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등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89억원)를 추진하고,

- Day-Care센터 확대설치(35개소→74개소) 등 9988어르신 프로젝트에도 117억원을 투입하며,

-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휴․폐업에 따른 긴급지원(15억원)과 위기가정 특별지원(21억원)을 늘리는 등 서민생활 지원(296억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넷째, 학교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BRP, 31개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위한 ｢건강매점｣ 조성, 학교급식 오븐기 지원(90개 중․고교) 등 학교지원사업에도 100억원을 배분하였음.

○ 그 밖에 세입전망에 따른 자치구 지원과 교육청 전출금의 법정 정산분을 반영하여,

- 자치구 법정지원의 경우 취․등록세 감액 조정에 따라  2,262억원이 감소하나, 부동산교부세분 자치구 재정지원의 추가반영(3,370억원)에 따라
총 지원규모는 1,10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 교육청 전출금은 시세 조정과 지방교육세 감소전망 반영에 따라 당초보다 415억원이 감소되었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1.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

○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을 세계경기의 침체 속에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기반 악화로 대규모 실업의 발생,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 속출로 서민생활안정 기조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 및 경제살리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

○ ‘09년도 제1회추경안 편성의 배경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경기의 급속한 위축과 원화절하로 인한 자산디플레이션현상 등 그 유례가 없는 경제적 위기를 타개키 위해 재정적 투자의 확대를 통한 대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나,
2009년도 예산안 제출시 경제성장률의 오판, 안이한 예산편성 등으로 2008년도 결산추계 곤란, 사업진행 상황 반영의 제한, 재정건정성 저해 및 파급효과 미흡이 예상되고 있음.

1) KIET(산업연구원) 세계경제 위기의 중간점검과 시사점 2009. 2.17(산업경제정보 제430호)

2)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 2009. 2. 26(Issue paper)

○ 그러나 이런 우려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및 15개 시․도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적자(기채) 추경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요 국가별 재정확대정책을 보면 미국 1조1,042억달러, 중국 5,860억달러, 일본 4,320억달러, 독일 940억달러이고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도 재정투자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국난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향후 경제위기의 흐름에 대한 바람직한 판단과 예측 그리고 실집행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세입의 계속적인 감소도 우려되어, 2010 예산편성시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예상되어짐.

3) KOTRA 국가별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 경기부양 3대 분야는 SOC투자, 중소기업지원, 가계지원

2. 추경예산안의 개요

○ 추경예산안은 ‘08년도 순세계잉여금 3,935억 88백만원
(총 9,924억 5백만원중 5,988억 62백만원은 ’09년도 예산에  기반영)을 활용하고 부족재원은 지방채 3,000억원, 금융기관 차입 7,292억 7백만원(일반회계 3,824억 25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967억 82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과 기정사업예산의 조정 등을 통하여 마련한 2조3,413억 63백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사업은 사회복지 5,362억45백만원, 도로교통 4,764억 75백만원, 환경보전 1,500억13백만원 주택․도시관리 1,929억84백만원, 산업경제 1,301억 5백만원 등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임.

◈ 주요사업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주요증감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
사 업 비	16,623,396	18,310,471	16,497,803	1,812,668
사 회 복 지	3,615,311 (21.7%)	4,298,907 (23.4%)	3,752,832 (22.7%)	536,245	∘서울형 복지내실화 116,798 ∘무장애주택건설 등 주거복지지원 324,843
도 로 교 통	2,264,546 (13.6%)	2,518,259 (13.7%)	2,041,784 (12.4%)	476,47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30,000 ∘도시철도9호선 건설 43,000 ∘우이～신설 경전철 50,000
환 경 보 전	2,372,489 (14.3%)	2,391,428 (13.1%)	2,241,415 (13.6%)	150,013	∘공원화장실 시설개선 5,600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등 20,000
주택․도시관리	882,843 (5.3%)	929,801 (5.1%)	736,817 (4.5%)	192,984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사업 26,228 ∘이대 동대문병원, 교회 공원화 21,076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30,000
산 업 경 제	371,185 (2.2%)	621,414 (3.4%)	491,309 (3.0%)	130,105	∘청년실업대책 추진 32,479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68,640 ∘패션산업 클러스터 조성 8,100
도 시 안 전 관 리	450,395 (2.7%)	604,439 (3.3%)	475,587 (2.9%)	128,852	∘생태하천 정비 43,058 ∘한강교량 및 중차량 노선 성능개선 20,133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8,385
문 화 ․ 관 광	395,527 (2.4%)	414,304 (2.3%)	368,088 (2.2%)	46,216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 5,806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11,905 ∘서남권(고척동)문화시설 건립 3,595
교 육 지 원	2,566,652 (15.4%)	2,469,957 (13.5%)	2,509,078 (15.2%)	△39,121	∘교육청법정전출금 △41,501 ∘중․고등학교 오븐기 지원 2,380
자 치 구 지 원	3,034,413 (18.3%)	3,449,225 (18.9%)	3,336,635 (20.2%)	112,590	∘재정보전금 371,442 ∘조정교부금 △255,164
일 반 행 정	453,262 (2.7%)	399,829 (2.2%)	364,907 (2.2%)	34,922	∘IT Complex 건립 30,000 ∘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조성 1,600
일 반 예 비 비	216,773 (1.3%)	222,739 (1.1%)	179,352 (1.1%)	43,387

3. 추경예산안 편성의 요건과 제한

1) 추경편성의 요건

○ 지방자치법(제130조)과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예산과 같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중앙정부의 추경요건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볼때,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제2호의 경기침체, 대량실업이라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2009년도 예산안심의시 서울시가 예측한 경제성장율은 4%이었고 재정경제부는 4.8～5.2% 국회예산정책처는 3.7～3.3%로 수정하였으나, 중앙정부, 서울시, 국회, 각 연구소 등이 사태를 안이하게 평가하여 실제 예상치(마이너스 4～8%)와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예산편성의 기조가 잘못되어진 결과 조기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최근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차원에서 조속한 추경편성과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신용경색 완화,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저소득 계층 소득지지를 중심으로

① 보증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축소

② soc사업투자, 일자리 창출,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을 강화

③ 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그린에너지산업 등

미래지향적 산업지원 등에 조기투입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4) 삼성경제연구소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 2009. 3. 3.(SERI 경제포커스 제232호)

○ 이런 국내․외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책을 각국에서는 과감한 재정투자와 확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서울시의 이번 추경은 규모면에서는 금융기관 차입금, 시유재산 매각, 공채발행 등 매우 적극적이나 내용면에서도 기존사업의 조기집행, 민간투자사업의 대체, 전시성사업에 대한 신규투입 등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2) 추경편성의 제한

○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도 그 효과가 일반시민에게 와닿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는 등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상승과 자산디플레이션으로 국민경제의 이중고가 예상되는 등 공공요금 등 물가관리가 최우선과제로 등장

○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전부를 당겨쓰게 되어 2010년도 예산편성의 적자재정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의 위해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4. 주요 쟁점사항

1) 주요 쟁점사업

세입추계의 적정성 (재무국)

□ ‘09년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	금회추경
계		23,413,763	21,071,045	2,342,718
일반회계		16,438,900	15,009,742	1,429,158
	취 득 세	1,642,702	1,799,902	△157,200
	등 록 세	1,541,990	2,059,890	△517,900
	지방교육세	1,080,500	1,184,085	△103,585
	재산매각수입	409,186	64,186	345,000
	순세계잉여금	488,350	150,000	338,350
	부 담 금	8,171	4,481	3,690
	부동산교부세	940,998	115,898	825,100
	국고보조금	1,122,634	1,109,357	13,277
	차 입 금 (금융기관채)	382,425	-	382,425
	지 방 채	300,000	-	300,000
특별회계		6,974,863	6,061,303	913,560

□ 차입현황

○ 지방채 발행                300,000백만원

○ 금융기관차입               729,207백만원

- 일반회계           382,425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296,782백만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50,000백만원

□ 주요쟁점

○ 금회추경은 세계경제의 침체로 국내 경제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안정 기조가 위협받는 시점에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적자예산 편성은 타당할 것임

○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차입금 등의 재원조달 방법을 통하여 느슨하게

편성하게 되어 세입확보의 안정성이 다소 결여되고 있는 실정임

○ 은행차입이나 지방채 발행 등 빚내서 하는 사업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결국에는 시민부담 증가와 2010년 건전재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되므로 금융기관 차입을 일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뚝섬상업용지 매각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일본계 투기자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과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정부는 기업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매각시기를 조정하여 2010년 이후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한, 부동산 취․등록세는 2008년 11월부터 전년대비 50%이상 부동산 거래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기정예산 대비 17.5%인 6,75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최근의 부동산 거래동향이 다소 상승국면을 나타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하게되어 향후 추가적인 세수결손 발생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세입관리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지방채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한 재원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지출 확대의

당위성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 세입예산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도 추경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사업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시유 재산관리 및 매각 업무추진 (재무국)

□ 재산현황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뚝섬 상업용지 4구역)

○ 면    적 : 19,002㎡(5,748평)

○ 지구단위 결정내용

- 용적율 600%, 높이 250m미만,

- 지정용도 : 회의장(2,000㎡이상), 산업전시장(3,000㎡이상), 숙박시설(관광호텔) 연면적 30%이상

- 권장용도 : 문화시설(공연장), 판매시설(백화점 등), 체육시설(체육관 등)

○ 감정평가액(예상) : 3,450억원

□ 매각사유

○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재원확보를 위한 시유잡종재산(뚝섬상업용지 4구역) 매각 추진

□ 주요쟁점

○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재매각이 가능하게

되고 뚝섬 1․3구역과의 연계개발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재매각하려는 것임.

○ 현재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최초 분양계약금액(4,440억원)의 77.7% 수준에서
매각하는 것은 재원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해자산 가치를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공유재산 매각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시중의 여유자금 부족과 부동산시장의 위축 등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단기간에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실정을 고려할 때 재산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예상치 못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패션 의류산업 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신규, 경쟁력강화본부)

① 동대문 의류생산 집적센터 조성

○ 위    치 : 종로구 숭인2동 766번지

○ 규    모 : 약 2,050㎡

○ 총사업비 : 2,800백만원

○ 사업내용 : 디자인창작스튜디오 조성,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 사업목적 : 동대문일대 영세봉제업체들의 의류생산 인프라 구축

② 중랑 패션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563-16

○ 규    모 : 약 2,720㎡

○ 총사업비 : 2,800백만원

○ 사업내용 : 디자인창작스튜디오 조성,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 사업목적 : 해외수출용 의류생산 거점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③ 성동 토탈패션 집적센터 조성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280-4

○ 규    모 : 약 1,485㎡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내용 : 디자인창작스튜디오 조성, 신발․가방 등 토탈패션디자이너 연계 지원 등

○ 사업목적 : 영세 토탈패션기업 지원을 통한 자체브랜드 제품생산 인프라 구축

④ 동대문 패션창작 스튜디오 조성

○ 위    치 : 중구 신당동 서울패션센터(5층)

○ 규    모 : 약 3,337㎡(39실)

○ 입주대상 : 신진 패션디자이너 약 100명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창작공간 제공, 창업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사업목적 : 신진 유망디자이너 신규창업을 위한 창작공간 마련

□ 주요쟁점

○ 패션산업 지원센터 조성 사업들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영세 패션업체들을 집적화시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달리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 인프라 구축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첨단의류기술센터 추진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와 DMC첨단산업센터내 디자인 창작스튜디오 운영 결과 등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함이 타당할 것임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신규)

① 영화관 등 극장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경쟁력강화본부)

○ 사업대상 : 서울소재 영화상영관(73개소) 화장실 중 60개소

○ 사업내용 : 남성 변기수 조정 등 여성 변기수 확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지원기준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개선 지원기준(50%, 1억원내)

○ 분담비율 : 시비 50%, 구비 20%, 자부담 30%

② 대규모 점포 여성화장실 개선사업(경쟁력강화본부)

○ 사업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판매장(166개소)

○ 사업내용 : 남성 변기수 조정 등 여성 변기수 확충

○ 총사업비 : 8,300백만원

○ 지원기준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개선 지원기준(50%, 1억원내)

○ 분담비율 : 시비 50%, 구비 20%, 자부담 30%

③ 민간문화시설(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문화국)

○ 사업대상 : 서울소재 민간공연장(300석 이상 우선, 30개소)

○ 사업내용 : 남성 변기수 조정 등 여성 변기수 확충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지원기준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개선 지원기준(50%, 1억원내)

○ 분담비율 : 시비 50%, 구비 20%, 자부담 30%

※ 지하철역 화장실 개선사업(신규)

◦ 사업대상 : 총 117개소(서울메트로 69, 도시철도공사 48)중 37개소

◦ 총사업비 : 11,700백만원(추경예산 3,700백만원)

◦ 지원기준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개선 지원기준(50%, 1억원내)

◦ 사업기간 : 2009 ~ 2013

□ 주요쟁점

○ 여성활동이 많은 공간으로서 영화관 등 극장시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대형 민간공연장 등에 대한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은 시책사업인『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민간 대형사업장의 개별사업자에게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부 자부담(30%)이 있다고는 하나 대상사업으로서 적합치 못하며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저리융자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초․중․고등학교 등 열악한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개선 대상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청년 실업대책 추진 확대사업 (경쟁력강화본부)

① 행정인턴십 운영

○ 채용인원 : 1,000명

○ 사업내용 : 시 및 자치구에 인터근무로 경력관리 및

공공부문 직장체험 기회제공

○ 추경예산 : 11,003백만원(본예산 없음, 증 11,003백만원)

② 공사현장 청년 인턴십 운영

○ 채용인원 : 200명

○ 사업내용 : 우리시 추진 건설현장 청년인턴 채용하여 기능인력 양성

○ 추경예산 : 2,002백만원(본예산 없음, 증 2,002백만원)

③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확대

○ 채용인원 : 1,000명(당초 300명 → 변경 1,000명, 증 700명)

○ 임금지원 : 100만원(당초 76만원 → 변경 100만원, 증 24만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인턴채용 연계 및 임금지원으로 청년일자리 제공

○ 추경예산 : 6,513백만원(본예산 1,900, 증 4,613백만원)

④ 무역서포터즈 운영확대

○ 채용인원 : 200명(당초 100명 → 변경 200명, 증 100명)

○ 사업내용 : 해외마케팅 분야 중소기업 채용 연계 및 임금지원

○ 추경예산 : 1,485백만원(본예산 750, 증 735백만원)

⑤ 행정서포터즈 운영확대

○ 채용인원 : 4,400명(당초 2,200명 → 변경 4,400명, 증 2,200명)

근무일수 60일 → 120일

○ 사업내용 : 기존의 시․자치구 행정서포터즈 확대

○ 추경예산 : 18,746백만원(본예산 4,620, 증 14,126백만원)

□ 주요쟁점

○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 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무역서포터즈 운영, 공사현장 청년인턴십 운영은

전문적 지식활용을 통한 경력관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정규직 취업과 연계가능한 내실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나

○ 행정인턴십 운영 및 행정서포터즈 운영은 잔심부름․허드렛일 등 비생산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발굴이 필요할 것이며, 중소기업인턴십 지원사업 등과 같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사업을 보다 확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광산 서울프로젝트 (맑은환경본부)

□ 도시광산화 현황

○ 도시광산화 가능품목 : 5개 품목(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식용유, 종이팩)

○ 회수 가능한 유가물

- 유가 귀금속(6종) : 금, 은, 구리, 팔라듐, 로듐, 코발트

- 기타 유가물(4종) :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철, 기타

- 종이팩 : 천연펄프 수입대체

- 폐식용유 :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대체

□ 사업내용

○ 도시광산 전문가, 관련기업 참여 협의회 구성

○ 소형가전제품 등 폐가전 배출 컨설팅 실시

- 컨설턴트 125명(구별 5명) 교육실시후 현장(아파트 등) 투입 컨설팅 실시

○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 활성화 및 수집, 유가물 분리

- 유가물 추출 : 전문기업에 의뢰

□ 추경예산 : 1,328백만원

□ 주요쟁점

○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가전제품류 등의 수거체계 정비 및 수집․분리시설 설치 운영을 통한 재활용율 제고로 자원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 분리배출 활성화 및 수거율 제고를 위한 배출시스템정비 등은
바람직하나 별도의 수집․분리시설 설치운영은 민간영역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을 통한 재활촉진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임.

○ 수거된 폐가전제품을 분리하기 위한 시설설치는 시민들로부터 또다른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소기업 신용지원 확대의 필요성 (경쟁력강화본부, 경영기획실)

□ 현    황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성화와 세계적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임.

○ ‘09년 경제위기에 따른 보증공급 확대로 대손발생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금액	총사고 발생율	사고발생 예 상 액	보증사고 대위변제율	대위변제 예 상 액	구상채권 대 손 율	예 상 대손금액	재보증 비 율	재보증반영 최 종 대손금액
	(A)	(B)	(C=A×B)	(D)	(E=C×D)	(F)	(G=E×F)	(H)	(I=G×(1+1)
일반보증	5,500	21.6%	1,188	62.4%	741	71.2%	528	50%	264
특례보증	1,100	40%	440	62.4%	275	71.2%	196	60%	78
특례보증 (확대)	3,000	40%	1,200	62.4%	749	71.2%	533	60%	213
합 계	9,600								555

※ 보증사고대위변제율, 구상채권대손율 : 최근 5개년 가중평균 적용

□ 주요쟁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에 따라 보증공급

6600억원에서 9,6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

○ 지원확대에 따라, 특히 특례보증 강화로 부실율이 342억원 →

555억원으로 증가예상

○ 소기업․소상공인의 심각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        재단 출연금은 신규 계상될 필요성이 있음

노을공원내 지하투명 엘리베이터 설치 (푸른도시국)

□ 사업현황

○ 위    치 : 노을공원

○ 규    모 : 엘리베이터 4면 유리, 24인승(3m×3m) 2대

○ 주요시설 : 투명 엘리베이터

○ 총사업비 : 21,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0.

□ 사업목적

○ 지하투명 엘리베이터 설치로 노을공원을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

□ 주요쟁점

○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역사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교육 체험공간

활용과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노을공원은 1993년 매립지 이용이 완료된 후, 2013년까지는

사후관리기간으로 매립지의 침하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의 구조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상의 문제와

○ 사후관리 기간중인 매립지를 수직으로 100m 굴착하는 것은 그

사례가 없으므로 기술적인 가능성, 안전성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매립가스․악취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매립지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의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전이행절차가 많고 까다로운 사업특성을 갖고 있으며,

○ 이러한 사업추진일정상 금년내에 사업종료가 어려운 사업임을 고려할 때 금회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는 것은 이월을 전제한 비효율적인 편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집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반포대교 분수 및 반포공원 운영관리 (한강사업본부)

□ 반포대교 현황

○ 규    모 : 연장 1,140m

○ 시설현황

- 반포분수 주펌프(63kW) 38대, 경관조명(575W) 190대,

LED 노즐조명(27W) 420대

□ 사업내용

○ 무지개분수 유지관리

○ 분수운영 프로그램 개발

○ 반포공원 시설운영 관리

□ 총사업비

○ 총 600백만원(본예산 300백만원 : 증 300백만원)

□ 주요쟁점

○ 반포대교 분수는 수중펌프 38대를 이용해 반포대교 위쪽으로 1분에

190t의 한강물을 끌어 올려 약 20m 아래로 낙하 되도록 만든

길이 1.2㎞의 인공 교량분수로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의

첫번째 성과물로 한강의 상징이 될 수 있으나,

○ 에너지 저소비도시를 지향하겠다고 공언한 서울시가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볼거리 위주의 사업을 한다는 비판여론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 시설물 설치운영시에는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비용효과 분석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분수운영 전기요금 및 시설물유지관리 용역비는 ‘09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유지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한강사업본부)

□ 사업현황

○ 위    치 : 여의도․용산 ~ 경인운하 입구

○ 사업내용

- 주운수로 조성 : 여의도․용산 ~ 강서구 개화동(15km)

- 구조물 개량 : 양화대교 경간조정, 구 행주대교 일부 철거

- 여객터미널 설치 : 여의도, 용산(2016년 이후)

○ 총사업비 : 300,000백만원

- 추경예산 : 16,200백만원(본예산 1,000백만원 : 증15,200백만원)

※ 투자심사 : ‘09. 2. 23

□ 사업기간 : 2008. 1 ~ 2015. 12

□ 사업목적 :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뱃길을 회복하고 서울을 수변도시로 재창조

□ 주요쟁점

○ 경인운하사업비는 1995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굴포천 상습범람을 개선키

위해 추진, 정부는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8km, 운하폭

80m, 수심 6.3m로 총 2조8304억원(굴포천방수로 5849억원,

경인운하 2조2458억원)이 투입될 계획

○ 동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시의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의 진척 여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경인운하 사업은 첨예하게 그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용역내용의 변경,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경제성 분석 등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었고, 고촌~월곶 사업 등 중첩구간에 대한

집행부진 등으로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물류혁명으로 경제성과 친환경성 사업이라는 측과 그 반대로 국고만을

축내는 무용지물 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측의 대립으로

중앙정부가 곤란에 처해 있음

○ 이런 여건 속에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와

주운기반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진척도와 그 결과를 보고 추후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 CFE Viewpoint 106호, 경인운하의 오해와 이해

○ 2009년도 예산분석Ⅱ, 공공부문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신동아 2009년 3월호

○ 경인운하사업개요,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건설단

한강 투어선 신규 건조 (한강사업본부)

□ 투어선 개요

○ 규    모 : 400톤급(50m × 10m)

○ 승선인원 : 150명

○ 운항구간 : 뚝섬 → 반포 → 여의도 → 선유도 → 난지(순회운항)

○ 활    용 :  운항구간 투어 및 운항시간외는 행사 및 회의장 활용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 추경예산 : 9,100백만원(본예산 없음 : 증 9,100백만원)

※ 투자심사 : ‘09. 2. 23

□ 사업기간 : 2009. 3 ~ 2010. 6

□ 사업목적 : 한강유람 및 선상의 다양한 공연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주요쟁점

○ 2008년 민간투자자본으로 유치한 한강 공연유람선과의 중복성,

현재 건조중인 한강홍보선과의 차별성 문제 등과

○ 현재 민간 유람선 운영(7척), 수상관광콜택시 운행사업과의 관계 및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보완대책 마련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 서울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확대 등 추경편성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추진중인 한강 접근성 확보 및 볼거리 조성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건조시기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선박현황

구 분	한강공연유람선(7척)	한강홍보선	한강투어선
규 모	59톤~430톤, 120인~500인승 (선박높이 12m 이하)	100톤 50~100인승 (40m × 9m)	400톤 150인승 (50m×10m)
예 산	(민간소유)	63억원(건조중)	150억원(신규)
주목적	공연유람선	홍보선	특화공원 연계 투어

※ 운영중인 홍보선(97.3) ; 24톤, 30인승(길이17m×폭4.5m)

도시 유휴공간 Art Factory 조성 (문화국)

□ 사업현황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304-1

○ 규    모 : 대지 5,106㎡, 건물 1,237㎡(리모델링, 지상1~3층)

※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청사 활용

○ 주요시설 : 연습공간, 창작공간 등

○ 총사업비 : 2,854백만원

※ 2009년 본예산 : 2,907백만원

- 성북구 종암동 28-358(부지 838㎡, 연면적 1997.84㎡/ 지하1,지상4층,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09. 6 ~ 2010. 4

□ 사업목적

○ 창작공간 확보를 통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

□ 주요쟁점

○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된 Art Factory 조성사업은 추경에 요구한

Art Factory 조성사업과는 다른 타지역 조성사업으로

○ 도시 유휴공간 Art Factory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필요

○ 서울시는 Art Factory 조성을 위하여『유휴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이라는 전략보고서를 2009년 1월에 발간하였으나,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는 Art Factory 조성사업의 입지 선정이 예술가들의 수요 보다

활용가능한 건물의 존재 여부에 따른 공급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효과성 입증이 불확실하므로 예술가들이 충족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사업지 선정이 될 수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돈화문 공예촌 조성 (신규, 문화국)

□ 사업현황

○ 위    치 : 종로구 권농동 127-4(5층상가)

○ 규    모 : 부지 181.69㎡, 연면적 665.09㎡(리모델링)

○ 주요시설 : 공방, 전시관, 체험관, 교육장 등

○ 총사업비 : 1,955백만원(리모델링 1,200, 임차료 755)

□ 사업기간 : 2009. 2 ~ 2010. 4

□ 사업목적

○ 옛 선조들의 얼과 솜씨를 재현하기 위한 공예촌 조성

□ 주요쟁점

○ 돈화문지역 보존육성 사업의 하나로 제안된 사업으로

○ 신당동 지하상가의 창작아케이드나 아트 팩토리 사업의 경우에도  공예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별도의 공예촌을 조성함은 서울시가 사진, 건축, 애니메이션 등  다른 분야 보다 공예를 특별히 육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추진예정인 다세대 주상복합 건물은 공예 예술가들이 선호할수 있는 공간으로 건물전체 이미지를 바꾸고 시설공사를 통해예술가들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이외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임

시립대 산책로 정비 및 옥외 체육시설 조성 (신규, 시립대)

□ 사업현황

○ 위    치 : 서울시립대 내(중앙도서관, 생활관 옆)

○ 사업내용

- 산 책 로 : 보행데크 설치(약 900㎡) 및 산책로 보수(약 500㎡)

- 체육시설 : 배드민턴장 정비 및 야외 체육시설 설치 30개

- 휴게시설 : 전통정자(3동), 등의자 설치(약 30개)

○ 총사업비 : 1,69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11

□ 사업목적

○ 학생 및 인근 시민들에게 휴게공간 제공

□ 주요쟁점

○ 서울시립대 임야내 산책로는 배봉산 근린공원과 연계되어 주변
주택가 주민 및 학생들의 주된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농동,
휘경동 일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부족으로
별다른 휴식처가 없으므로 산책로 정비, 옥외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은 사업시행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추경예산이 서울형 복지정책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하고자 대학내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고자하나 시립대는 이미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 대학내 조경사업 등이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급성이 없는 야외 체육시설 보수정비 사업에 추경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합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① 성북천 하천정비(계속)

○ 위    치 : 성북구 성북동 235번지 ~ 동대문 용미교

○ 규    모 : L=3.12km

○ 총사업비 : 44,987백만원(시비33,206 / 구비11,961)

- 추경예산 : 18,025백만원(본예산 8,205 : 증 1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0. 12

② 홍제천 하천정비(계속)

○ 위    치 : 홍제천 신영삼거리 ~ 한강 합류부

○ 규    모 : L=8.52km

○ 총사업비 : 67,889백만원(시비53,911 / 구비13,978)

- 추경예산 : 18,244백만원(본예산 14,900 : 증 3,344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0. 10

③ 정릉천 하천정비(계속)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산1-1 ~ 동대문구 용두4교

○ 규    모 : L=5.6km

○ 총사업비 : 42,276백만원(시비31,648 / 구비10,628)

- 추경예산 : 16,000백만원(본예산 9,000 : 증 7,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0. 10

④ 도림천 하천정비(계속)

○ 위    치 : 서울대입구,봉림교 ~ 구로교, 구로디지털단지 ~ 안양천 합류부

○ 규    모 : L=7.1km

○ 총사업비 : 31,580백만원(시비22,918 / 구비8,662)

- 추경예산 : 11,561백만원(본예산 9,361 : 증 2,200백만원)

※ 추경예산 증액분 : 자전거도로 신설 및 교각보호시설 사업비

○ 사업기간 : 2006. ~ 2009. 10

⑤ 도봉천 하천정비(계속)

○ 위    치 : 도봉구 무수교 ~ 중랑천 합류지점

○ 규    모 : L=1.0km

○ 총사업비 : 4,950백만원(시비4,500 / 구비450)

- 추경예산 : 2,500백만원(본예산 500 : 증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0. 12

⑥ 고덕천 하천정비(계속)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501(고덕교) ~ 고덕동359-4(한강합류점)

○ 규    모 : 하천정비 L=1,620m, 저수호안정비 L=3.412m

○ 총사업비 : 16,544백만원(시비15,377 / 구비1,167)

- 추경예산 : 9,300백만원(본예산 6,000 : 증 3,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4 ~ 2010. 12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⑦ 반포천 하천정비(계속)

○ 위    치 : 팔레스 호텔앞 ~ 한강 합류부

○ 규    모 : 하천정비 L=2,770m, 생태관찰로 B=3m, L=1,300m

○ 총사업비 : 4,062백만원(시비2,605 / 구비1,457)

- 추경예산 : 2,543백만원(본예산 1,457 : 증 1,086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09. 12

⑧ 묵동천 하천정비(계속)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670번지 ~ 중랑천 합류점

○ 규    모 : L=1.53km

○ 총사업비 : 3,500백만원(시비3,472 / 구비28)

- 추경예산 : 2,500백만원(본예산 500 : 증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0 ~ 2010. 10

⑨ 방학천 하천정비(신규)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 중랑천 합류부

○ 규    모 : L=3.43km

○ 총사업비 : 17,679백만원(시비15,395 / 구비2,284)

- 추경예산 : 3,000백만원(본예산 없음 : 증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0. 10

⑩ 대동천 하천정비(신규)

○ 위    치 : 도봉구 수유동 ~ 우이천 합류부

○ 규    모 : 유지용수 관로부설 1,600m

○ 총사업비 : 2,900백만원

- 추경예산 : 1,500백만원(본예산 없음 : 증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0. 10

⑪ 목감천 하천정비(신규)

○ 위    치 : 안양천 합류부 ~ 역곡천 합류부

○ 규    모 : 구로구 구간 L=3.64km(총 4.5km)

○ 총사업비 : 서울시 구간 5,513백만원(시비3,859 / 구비1,654)

- 추경예산 : 2,000백만원(본예산 없음 : 증 2,000백만원)

※ 총사업비 ; 16,130백만원(국비,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분담)

○ 사업기간 : 2009. ~ 2010. 12

⑫ 탄천 하천정비(신규)

○ 위    치 : 한강 합류부 ~ 탄천2교(양재천 합류부)

○ 규    모 : 하천정비 L=2.06km, 저수호안정비 4,000m

○ 총사업비 : 2,500백만원(시비1,750 / 구비750)

- 추경예산 : 1,250백만원(본예산 없음 : 증 1,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2010. 6

⑬ 세곡천 하천정비(신규)

○ 위    치 : 탄천상류(광평교) ~ 세곡천 합류부(탄천)

○ 규    모 : 하천정비 L=4.4km

○ 총사업비 : 11,272백만원(시비8,453 / 구비2,819)

- 추경예산 : 3,000백만원(본예산 없음 : 증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2010. 12

⑭ 불광천 하천정비(계속)

○ 위    치 : 신사교 ~ 성산교(홍제천 합류부)

○ 규    모 : 하천정비 L=4.57km, 자전거도로 B=4m, L=4.46km

○ 총사업비 : 4,054백만원(시비3,412 / 구비642)

- 추경예산 : 1,378백만원(본예산 없음 : 증 1,378백만원)

※ 자전거도로 설치비(신사교 ~ 한강합류부) 1,37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2009. 12

□ 주요쟁점

○ 서울시 하천정비 사업은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복원계획(시장방침

제396호, 06.9.29)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 금회 추경에 반영된 하천정비 사업은 계속사업 9건과 신규사업 5건의

총 14건으로 기정예산 933억34백만원에 430억5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하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대동천 하천정비 : 물관리국 자체 건천 Zero화 계획으로 추진

○ 특히 금회추경은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비 확대

차원에서 하천정비사업에도 투입되고 있으나

- 성북천․정릉천․도봉천․반포천․묵동천은 기정예산 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로 증액하고 있으며,

- 성북천․정릉천․홍제천․도림천은 2008년예산중 사고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증액 추경함에 따라

※ 사고이월액 : 도림천 7,848백만원, 정릉천 5,021백만원, 성북천 4,350백만원, 홍제천 2,530백만원

- 전년도 사고이월 ․기정예산․금회추경 등이 합산되어 실집행

예산규모가 증가하므로써 예산집행율 저조 및 사고이월의 반복

등 재원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 금회추경시 5개의 신규사업도 기존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감안할 때 집행부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집행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대부분의 하천들이 생태하천 복원을 목표로 하면서 용수확보를 위해 한강, 중랑천, 탄천 등에서 취수하여 송수관로와 중간 가압장을 통해 인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지하수위 저하 및 건천화 등에 의한 불가피한 대안이지만, 생태하천에 걸맞는 용수확보를 위해서는 하천 상류에 저류조 증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세종대왕 동상건립 (신규, 균형발전본부)

□ 사업현황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동 광화문광장 내

○ 건립내용 : 동상(좌상) 및 기단, 조형물 설치

○ 총사업비 : 2,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 7

□ 사업목적

○ 광화문광장에 새로운 상징물로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광장으로 조성

□ 주요쟁점

○ 세종대왕 동상 건립은 광화문광장내 동상설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세종대왕 동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 추경예산 편성전에 현상공모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화문광장 조성 완료시기에 맞추어 건립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 예산반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시급성있는 사업임을 인정하더라도 예측가능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09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추경예산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편성취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덕수궁, 여의도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이전 가능성 여부와 국민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민간참여를 통한 동상 건립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용산 신교통 건설 타당성 조사 (신규, 도시교통본부)

□ 사업현황

○ 운행노선 : 여의도 ~ 한강예술섬 ~ 용산 ~ 민족공원 ~ 남산 ~ 명동

○ 규    모 : 연장 13.2km

○ 총사업비 : 7,967억원(추경예산 :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원)

□ 사업기간 : 2009 ~ 20014

□ 사업목적

○ 남산르네상스, 용산민족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르네상스,

노들섬 문화컴플렉스 등 주요 거점지역 이용접근성 확보

□ 주요쟁점

○ 현 노선의 건설취지는 소통위주보다는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광․문화기반으로 주요 지구를 연계하는 도심 관광축을

조성코자 하는 것임.

○ 현 노선은 그동안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상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으로, 향후 발생될 관광객

수요와 주요 업무지구내 이용객의 교통수요에 따라 동 사업의 타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실태 및 주요 이동노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함.

○ 동 노선의 경우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수단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단기적으로 관광교통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환승역이 많아 사업성 역시 적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소규모의 고가형태 트램수단 도입이 예상되나, 고가철도 건설시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 사업추진(한전 분담비 중단에 따른 시비 선투자)

①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 (경쟁력 강화본부)

○ 위    치 : 마포구 연남동 225-4 ~ 255-20

○ 사업내용 : L=360m, 가로정비(전선지중화, 보도확장), 중국 상징조형물설치 등

○ 총사업비 : 3,458백만원(시비 3,140, 구비 318)

- 추경예산 : 1,109백만원(본예산 607, 증 지중화사업비 502백만원)

② 그린웨이 조성사업 (푸른도시국)

○ 위    치 : 마포구 독막길 등 60개소(총30km)

○ 사업내용 : 구로구 구로5동 아트밸리길270m (보도확장, 지중화사업 등)

○ 총사업비 : 59,000백만원

- 추경예산 : 4,865백만원(본예산 4,415, 증 지중화사업비 450백만원)

③ 대학가 주변 지구단위계획 사업 (도시계획국)

○ 사업내용 : 4개대학 주변 케이블 매설, 전주 철거 등

- 시립대 주변(43,339㎡) 380백만원, 서울대 주변(160,360㎡) 720백만원

동덕여대 주변(96,992㎡) 350백만원, 성신여대 주변(180,000㎡) 250백만원

○ 추경예산 : 1,700백만원(본예산 없음, 증 지중화 사업비1,700백만원)

④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 (도시교통본부)

○ 위    치 :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 규    모 : 2009년(2단계) 20개 가로 34km(지중화사업 8개가로 12km)

○ 총사업비 : 82,000백만원

- 추경예산 : 27,390백만원(본예산 21,005, 증 지중화사업비 6,385백만원)

⑤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균형발전본부)

○ 사업내용 : 중구 남창동 49번지 일대(5개소 포장교체 등 가로환경개선)

○ 총사업비 : 7,268백만원

- 추경예산 : 5,288백만원(본예산 4,562, 증 지중화사업비 726백만원)

□ 주요쟁점

○ 보행환경개선과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정비 사업들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경우 한전의 내부규정에 따라 50%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한전의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2008년 11월 지원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한전부담분을 추경예산에 시비로 우선 투자하게됨.

○ 전선지중화 사업 한전부담분의 시비 우선 투자는 가로환경개선과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201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나

○ 한전부담은 법률적 근거 등 의무화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새롭게 협의한 50%부담과, 서울시 선투자후 정산하기로한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등 보다 명확한 부담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유사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함

전선지중화사업 : 서울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주 1본당 780원을 점용료로 받으나,

한전측은 정보․통신회사로부터 1본당 15,000원을받아 2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음

지하철역내 혼잡도 개선공사 (도시교통본부)

① 서울역 1․4호선 역내 시설개선공사

○ 사업내용

- 환승통로 확장 : 폭 10.7m, 연장 103m → 폭 16.7m, 연장 103m

- 내부계단 확장 : 폭 4.7m → 6.3m,  - 대합실 확장 : 110㎡ 등

○ 총사업비 : 11,800백만원(시비 50% 5,900, 메트로50% 5,900)

- 추경예산 : 5,900백만원(본예산 없음, 증 5,900백만원)

② 교대역 2․3호선 역내 시설개선공사

○ 사업내용

- 환승통로 확장

▪ 2호선 : 내선폭 5.0m → 폭 7.4m, 연장 35m

▪ 3호선 : 외선폭 5.8m → 폭 16m, 연장 30m

- 내부계단 확장

▪ 2호선 : 8개소 폭 19.2m → 27m

▪ 3호선 : 2개소 12.6m → 폭 17.6m

○ 총사업비 : 30,800백만원(시비 50% 15,400, 메트로50% 15,400)

- 추경예산 : 15,400백만원(본예산 없음, 증 15,400백만원)

③ 시청역 1호선 역내 시설개선공사

○ 사업내용

- 승강장 및 대합실 확장 : 상선 4m 확장(7m → 11m), 하선 7m확장(7m → 14m)

- 환승통로 확장 : 상선 4m 확장(4m → 8m), 하선 7m 확장(5m → 12m)

○ 총사업비 : 38,800백만원(시비 50% 19,400, 메트로50% 19,400)

- 추경예산 : 19,400백만원(본예산 없음, 증 19,400백만원)

□ 주요쟁점

○ 지하철역 혼잡도 개선공사는 혼잡도가 높은 역내의 환승통로․내부계단 확충 등을 개선하여 시민고객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 취지와 부합되는 사업으로 사업타당성과 시급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 동사업은 200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0년에 공사를착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고려할 때 2009년 실질 재원투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비부담분(50%) 40,700백만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비는 2010년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주요 감액추경 사업 관련

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 △27,000백만원

○ 위    치 : 김포공항 ~ 여의도 ~ 노량진 ~ 논현동

○ 규    모 : 본선 25.5km, 정거장 25개소

○ 총사업비 : 3,460,213백만원(국비40%, 시비60%, 민자별도)

- 추경예산 : 81,727백만원(본예산 108,727 : 감 27,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1. 12 ~ 2009. 6(5월개통)

② 한강 원수 구입(상수도사업본부) - △16,158백만원

○ 원수 사용량 : 3,338천톤/일(계약량 + 기득 수량)

- 계약량 : 팔당원수 230천톤/일,

한강원수 912천톤/일(당초1,677천톤, 감 765천톤)

- 기득수량(계약공제량) : 2,196천톤/일(당초 1,431천톤, 증 765천톤/일)

▪총2,196천톤 : 구의 960, 뚝도 800, 영등포 200, 암사 236

○ 추경예산 : 32,442백만원(본예산 48,600, 감 16,158백만원)

③ 디자인서울 거리조성(디자인서울총괄본부) - △12,907백만원

○ 위    치 : 종로구 대학로 등 30개소(‘08년 10개소, ’09년 20개소)

○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토탈디자인 및 개선, 간판개선사업과 연계 추진

○ 총사업비 : 91,823백만원(1차 29,174백만원, 2차 62,649백만원)

- 추경예산 : 43,833백만원(본예산 56,740, 감 12,907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7 ~ 2010. 6

④ 수서 및 일원배수지 건설공사(상수도사업본부) - △5,000백만원

○ 위    치 : 수서배수지 - 강남구 개포동 104번지 일대

일원배수지 - 강남구 개포동 116번지 일대

○ 규    모 : 수서배수지 용량 20,000㎥, 일원배수지용량20,000㎥

송․배수관 부설 D=700~1,350㎜, L=6.57㎞

○ 총사업비 : 76,100백만원

- 추경예산 : 없음(본예산 5,000 : 감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6 ~ 2014. 12

⑤ 성북역 ~ 월계로간 도로개설(도시교통본부) - △5,000백만원

○ 위    치 : 노원구 성북역 ~ 월계로간

○ 규    모 : 도로확장 B=8 → 20m, L=770m

○ 총사업비 : 29,600백만원

- 추경예산 : 전액삭감(본예산 5,000, 감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1.

주요 감액추경 사업 관련

□ 주요쟁점

○ 도시철도 9호선은 도시철도 접근 취약지역과 인천국제공항․강서․

영등포 지역에서 강남․송파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2000년 건설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1단계 공사는 연장 25.5㎞로서 2001. 12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1단계 준공정산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중 불용이 예상되는 27,000백만원을 감액하여 2단계 사업예산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원활용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나,

- ‘09년 본예산 편성시 27,000백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강 원수 구입 감추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료 소송에서 2심승소

결과(‘09.2.12)에 따라 기득수리량이 증가하여(당초 1,431천톤 → 변경

2,196천톤/일, 증 765천톤/일) 증가량 765천톤/일 만큼 용수사용료를

절감하게 되어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09년 2차 계획으로 20개소 56,740

백만원을 투자하여 서울거리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 한전 부담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12개 거리의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되어 12개 거리는 2010년으로 연기하고,

- 12개소 사업비중 한전 부담분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감액하여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나,

- 한전부담분 지중화사업 시비 선투자는 한전과의 재원분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수서 및 일원 배수지 건설공사, 성북역~월계로간 공사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이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토지보상비를 본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공사는 단계별 이행절차 및 과정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관 국(실)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금회추경	추경예산
뚝섬상업용지매각수입	재 무 국	-	345,000	345,000	부동산 경기침체와 일본투기 자본의 주요 대상이 되어 매각시기 대폭 조정
일반회계차입금 (금융기관채)	경영기획실	-	382,425	382,425	금융기관 차입금보다 기채발행으로 우선충당
주택사업특별회계 금융기관차입금	주 택 국	-	296,782	296,782	″
노을공원지하투명 엘리베이터 설치	푸른도시국	-	21,900	21,900	세계적 경기침체와 추경편성 기본취지에 반하는 사업
서해 연결 한강주운 기반 조성	한강사업본부	1,000	15,200	16,200	국가의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그 추진을 연기하여야 함.
한강투어선 건조	〃	-	9,100	9,100	추경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사업
영화관, 백화점, 문화 시설 등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경 쟁 력 강화본부 문 화 국	-	12,800	12,800	민간시설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보다 각종 세제혜택으로 유도하고 위 시설의 화장실은 모범적인 시설임.
세종대왕동상 건립	균형발전본부	-	2,700	2,700	민간 참여를 우선 유도하고 재정투입은 후순위임.
용산 신교통 건설 타당성 조사	도시교통본부	-	400	400	방대한 투자가 요구 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 예산시 검토할 사항임.

3) 조정이 필요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관 국(실)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금회추경	추경예산
동대문의류생산 집적센터 조성	경 쟁 력 강화본부	-	2,800	2,800	2008년 첨단의류기술센터가 추진되어 중복되는 사업
성동토탈패션 집적센터	〃	-	2,500	2,500	〃
중랑패션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	-	2,800	2,800	〃
동대문패션 창작 스튜디오 조성	〃	-	2,000	2,000	〃
도시광산 서울 프로젝트	맑은환경본부	-	1,328	1,328	가전, 자동차 등 폐자재 산업은 민간자본에서 하고 있어 중소기업 업종 침해가 될 우려가 있음.
시립대 산책로 및 옥외 체육시설 조성	시립대학교	-	1,698	1,698	배봉산근린공원이 기조성되어 있고 시립대 내부 조경상태도 만족할 수준임.
남산 물관리사업	물 관 리 국	912	14,577	15,489	인위적인 치수사업은 남산 자연경관 훼손 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한전 지중화사업 -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 - 그린웨이 조성사업 - 대학가 주변 지구 단위계획 사업 -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	소 계	26,027	9,037	35,064
	경 쟁 력 강화본부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교통본부	607 4,415 - 21,005	502 450 1,700 6,385	1,109 4,865 1,700 27,390	한전의 경영악화로 부담이 곤란하고 동일 사업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 감독이 어려움.
경관조명 사업 - 서울성곽(삼선지구) - 남산	소 계	-	2,600	2,600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 -	100 2,500	100 2,500	세계적 경기침체와 추경편성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사업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도심여행길 조성	도시교통본부	-	3,400	3,400	〃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경과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09. 3. 2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 원 장 : 김배영

○ 위    원 : 정승배, 배상윤,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황기, 나주형, 민병주, 박희성
양영식, 이종필, 조상원, 최병환, 양준욱

2)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안) 심사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09. 3. 27(금) 18:00~19: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09. 3. 27(금) 10:00~11:45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09. 3. 28(토) 03:00~04: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09. 3. 28(토),  04:30, 예결위 제3차 회의

○ 발 의 자 : 정승배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 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 부 :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009년 4월 1일 예결특위위원회

Ⅰ. 수정이유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별 첨 :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1. 예산총칙 수정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

제          출          안

수          정          안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1)일반회계	16,438,900,000	500,000,000
(2)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746,100,000
(3)교통사업특별회계	1,262,415,000
(4)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4,350,000
(5)주택사업특별회계	944,740,000
(6)도시개발특별회계	1,314,740,000
(7)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4,700,000
(8)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02,200,000
(9)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4,000,000
(10)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400,000
(11)재정비촉진특별회계	178,018,000

제1조 ………………………………………………………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중               략 －

－ 중               략 －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719,417천원으로 한다

－ 이  하  생  략  －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4,887,914천원으로 한다

－ 이  하  생  략  －

《 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 변경없음

2. 세입, 세출 수정내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조 정 내 역			수정예산안
					소 계	증 액	감 액
총계	세 입			23,413,763,000	-	-	-	23,413,763,000
	세 출			23,413,763,000	-	88,725,703	△88,725,703	23,413,763,000
	일반회계	세 입		16,438,900,000	-	-	-	16,438,900,000
		세 출		16,438,900,000	-	62,656,703	△62,656,703	16,438,900,000
	특별회계	세 입		6,974,863,000	-	-	-	6,974,863,000
		세 출		6,974,863,000	-	26,069,000	△26,069,000	6,974,863,000
		기타특별회계	세 입	6,074,663,000	-	-	-	6,074,663,000
			세 출	6,074,663,000	-	26,069,000	△26,069,000	6,074,663,000
		공기업특별회계	세 입	900,200,000	-	-	-	900,200,000
			세 출	900,200,000	-	-	-	900,200,000

□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조 정 내 역			수정예산(안)
			소 계	증 액	감 액
계		23,413,763,000	-	88,725,703	△88,725,703	23,413,763,000
일반회계		16,438,900,000	-	62,656,703	△62,656,703	16,438,900,000
기타특별회계		6,074,663,000	-	26,069,000	△26,069,000	6,074,863,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746,100,000	-	-	-	746,1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262,415,000	-	4,075,000	△4,075,000	1,262,415,000
	주택사업특별회계	944,740,000	-	594,000	△594,000	944,74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314,740,000	-	20,000,000	△20,000,000	1,314,740,000
	하수도특별회계	524,700,000	-	1,400,000	△1,400,000	524,700,000
	집단에너지특별회계	202,200,000	-	-	-	202,20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4,000,000	-	-	-	624,000,0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400,000	-	-	-	13,400,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4,350,000	-	-	-	264,350,00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78,018,000	-	-	-	178,018,000
공기업특별회계		900,200,000	-	-	-	900,200,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5,200,000	-	-	-	5,200,000
	수도사업특별회계	895,000,000	-	-	-	895,000,000

3. 세부 수정내역

세 입 예 산	― 변경없음

세 출 예 산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디자인서울총괄본부						83,476,572	86,876,572	3,400,000	┌ ＋ 4건 4,700,000 │ └ △ 2건 1,300,000
(지역및도시) 도시경관개선						49,963,052	53,663,052	3,700,000
	도시경관사업					49,363,052	53,063,052	3,700,000
			디자인서울거리조성			43,832,850	45,832,850	2,000,000	(100-401-01) 시설비 ∘설계비(3차 25개 거리) 0 → 2,000,000 (2,000,000)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			521,500	2,221,500	1,7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0 → 1,700,000 (1,700,000)
(지역및도시)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						8,802,698	8,502,6988	△300,000
	디자인서울 기준적용 사업					2,077,947	1,677,947	△400,000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1,516,000	1,116,000	△4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우수공공디자인 지원(출품지원) 800,000 → 400,000 (△400,000)
	야간경관개선사업					4,781,000	4,881,000	100,000
			남산르네상스 야간경관조명 설치			2,500,000	1,600,000	△900,000	(100-401-01) 시설비 ∘조명 공사비 2,300,000 → 1,400,000 (△900,000)
			내부순환도로(유진상가~홍연2교) 경관조명 설치			900,000	1,500,000	600,000	(100-401-01) 시설비 ∘시설비(홍연교~사천교) 900,000 → 1,500,000 (600,000)
			지하철 고가구조물 (건대역~강변역) 경관조명 설치			560,000	960,000	400,000	(100-401-01) 시설비 ∘시설비(건대역~성수사거리) 560,000 → 960,000 (400,000)

□ 대  변  인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대변인					1,271,419	1,241,419	△30,000	┌ ＋ 0건 - │ └ △ 1건 30,000
(일반행정)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1,012,605	982,605	△30,000
	보도기획 기능 강화				820,798	790,798	△30,000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 강화		375,502	345,502	△3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실,국별 보도자료 제공 30,000 → 0 (△30,000)

□ 경영기획실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경영기획실						2,662,273,105	2,655,641,602	△6,631,503	┌ ＋ 1건 200,000 │ └ △ 1건 6,831,503
(예비비/예비비) 예비비						151,719,417	144,887,914	△6,831,503
	예비비					151,719,417	144,887,914	△6,831,503
			예비비			151,719,417	144,887,914	△6,831,503	(100-801-01) 예비비 ∘예비비 151,719,417 → 144,887,914 (△6,831,503)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효율적 재정운영						1,610,800	1,810,800	200,000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1,416,600	1,616,600	200,000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206,200	406,200	20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노사정 평화선언에 따른 사회공헌 실천사업비 206,200 → 406,200 (200,000)

□ 여성가족정책관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여성가족정책관					(×190,429,928) 1,036,041,524 (채 74,000,000)	(×190,429,928) 1,036,941,524 (채 74,000,000)	( × - ) 900,000	┌ ＋1건 1,000,000 │ └ △1건 100,000
(보건의료) 시민건강수준 향상					(×29,810,107) 80,313,669	(×29,810,107) 81,313,669	1,000,000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15,726,145) 31,519,567	(×15,726,145) 32,519,567	1,000,000
			여성건강검진사업		-	1,000,000	1,000,000	(100-308-02) 민간경상보조 ∘국가건강검진 제외된 미취업여성 건강검진사업 0 → 1,000,000 (1,000,000)
(노인․청소년)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14,768,088) 134,634,150	(×14,768,088) 134,534,150	△100,000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581,000) 4,240,050	(×581,000) 4,140,050	△100,000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		1,302,350	1,202,350	△10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사업비(또래지킴이 캠프) 589,350 → 489,350 (△100,000)

□ 감  사  관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감사관						2,807,148	2,798,148	△9,000	┌ ＋ 0건 - │ └ △ 1건 9,000
(일반행정) 시정 청렴도 향상						319,500	310,500	△9,000
	시정 청렴도 향상					319,500	310,500	△9,000
			청렴시책 평가․시상			72,800	63,800	△9,000	(100-303-01) 포상금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시상 9,000 → 0 (△9,000)

□ 비상기획관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비상기획관						1,980,534	2,059,237	78,703	┌ ＋ 1건 78,703 │ └ △ 0건 -
(일반행정)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1,753,443	1,832,146	78,703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619,998	698,701	78,703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			-	78,703	78,703	(100-201-02) 공공운영비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 0 → 78,703 (78,703)

□ 정보화기획단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정보화기획단						(×1,787,555) 88,888,223	(×1,787,555) 81,508,223	( × - ) △7,380,000	┌ ＋ 2건 2,620,000 │ └ △ 1건 10,000,000
(일반행정)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53,014,430	43,034,430	△9,980,000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45,304,000	35,304,000	△10,000,000
			IT-Complex 건립			43,000,000	33,000,000	△10,000,000	(100-401-01) 시설비 ∘IT-Complex 건립공사비 43,000,000 → 33,000,000 (△10,000,000)
	전자정부 홍보마케팅					818,489	838,489	20,000
			청소년 컴퓨터 정보화대회 지원			-	20,000	2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 ∘정보화 경진대회 지원 0 → 20,000 (20,000)
(일반행정)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1,787,555) 7,663,576	(×1,787,555) 10,263,576	( × - ) 2,600,000
	행정정보화시스템 사업					(×1,787,555) 4,374,148	(×1,787,555) 6,974,148	( × - ) 2,600,000
			온-나라 시스템 기반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			-	2,600,000	2,6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환경설정, 기술지원, 교육 등 확산비용 0 → 66,000 (66,000) (100-207-02) 전산개발비 ∘시스템 연계 표준모델 개발 및 조직도 변경관리 등 0 → 472,574 (472,574) ∘상용 S/W(Web Server 등) 4종 0 → 172,100 (172,100) ∘복지 시스템 등 연계비용 0 → 100,000 (10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센터 H/W, S/W 구매 0 → 1,789,326 (1,789,326)

□ 경쟁력강화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경쟁력강화본부					(×30,343,208) 668,999,949	(×30,343,208) 668,999,949	(×-) -	┌ ＋ 3건 16,100,000 │ └ △ 4건 16,100,000
(관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					(×204,300) 51,824,809	(×204,300) 48,024,809	(×-) △3,800,000
	관광수용태세 개선				19,177,200	15,377,200	△3,800,000
			제2유스호스텔 건립		11,806,000	8,006,000	△3,800,000	(100-401-01) 시설비 ∘시설비 11,200,000 → 7,619,000 (△3,581,000) (100-401-02) 감리비 ∘감리비 580,000 → 372,000 (△208,000) (100-401-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6,000 → 15,000 (△11,000)
(문화예술) 문화산업 육성지원					(×3,960,000) 48,438,000	(×3,960,000) 45,438,000	(×-) △3,000,000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8,758,000	7,758,000	△1,000,000
			게임산업 육성		3,755,000	2,755,000	△1,0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조성운영 1,000,000 → 0 (△1,000,000)
	영상산업 지원				10,620,000	8,620,000	△2,000,000
			영화산업 육성지원		1,580,000	2,580,000	1,00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영화제작 프로듀서 창작공간 조성 0 → 1,000,000 (1,000,000)
			영화관등 극장시설 개선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3,000,000	-	△3,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여성화장실 개선 지원비 3,000,000 → 0 (△3,000,000)
(노동)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3,523,980) 184,877,937	(×3,523,980) 188,677,937	(×-) 3,800,000
	사회적 일자리 제공				(×2,635,000) 150,966,478	(×2,635,000) 154,766,478	(×-) 3,800,000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68,640,000	72,440,000	3,8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청년창업지원 사업비 0 → 3,800,000 (3,800,000) ※사업명 변경 -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산업･중소기업일반)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17,422,544) 36,676,839	(×17,422,544) 39,676,839	(×-) 3,000,00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7,408,744) 35,605,407	(×17,408,744) 38,605,407	(×-) 3,000,000
			대규모점포 여성화장실 개선 사업		8,300,000	-	△8,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여성화장실 개선 지원비 8,300,000 → 0 (△8,300,000)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		-	11,300,000	11,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여성화장실 개선 지원비 0 → 11,300,000 (11,300,000)

□ 맑은환경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맑은환경본부						(×75,960,870) 608,248,727	(×75,960,870) 611,828,727	( × - ) 3,580,000	┌ ＋ 6건 3,580,000 │ └ △ 0건 -
(대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 차량 보급						(×62,809,500) 146,617,380	(×62,809,500) 148,217,380	( × - ) 1,600,000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43,165,000) 86,738,800	(×43,165,000) 87,338,800	( × - ) 600,000
			바이오디젤 주유소 권역별 확충			-	600,000	600,000	(100-401-01) 시설비 ∘Eco-Staion 3개소 건립 0 → 600,000 (600,000)
	CNG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19,644,500) 59,878,580	(×19,644,500) 60,878,580	( × - ) 1,000,000
			친환경 그린카 시범보급 사업			936,000	1,936,000	1,0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온라인 전기차 시범사업 성능평가 0 → 10,000 (10,000) (100-401-01) 시설비 ∘온라인 전기차 비접촉식 충전시설 설치 0 → 760,000 (76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기버스(45인승) 제작 구매 0 → 230,000 (230,000)
(환경보호일반) 환경행정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3,368,000) 12,564,959	(×3,368,000) 13,164,959	( × - ) 600,000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40,000) 4,542,540	(×40,000) 5,142,540	( × - ) 600,000
			친환경서비스 인증시스템 구축			-	550,000	5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전문가 회의수당 0 → 4,000 (4,000) ∘자료발간 등 사무관리비 0 → 15,000 (15,000) ∘인증마크 로고 디자인제작비 0 → 15,000 (1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친환경서비스 인증 개발 0 → 516,000 (516,000)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358,000	408,000	5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EM 환경교육 연수 프로그램 지원 0 → 50,000 (50,000)
(폐기물) 클린도시조성						(×175,370) 3,370,075	(×175,370) 4,750,075	( × - ) 1,380,000
	깨끗한 서울만들기					(×175,370) 917,600	(×175,370) 1,397,600	( × - ) 480,000
			청소차량 청결도 개선			-	480,000	48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청소차량 120대 쓰레기 투입구 등 개선 0 → 480,000 (480,000)
	대기오염원 및 시설관리					258,398	1,158,398	900,000
			석면조사․분석 장비 구입			-	900,000	900,000	(100-206-01) 재료비 ∘실험실 재료(시약, 초지 등) 구입 0 → 50,000 (50,000) (100-401-01) 시설비 ∘석면 실험실 설치 0 → 50,000 (5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실험장비(전자현미경) 구매 0 → 800,000 (800,000)

□ 복  지  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복지국					(×1,002,190,948) 2,855,368,771	(×1,002,190,948) 2,858,900,271	( × - ) 3,531,500	┌ ＋ 13건 3,667,500 │ └ △ 1건 136,000
(취약계층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628,468,037) 1,311308,303	(×628,468,037) 1,311758,303	( × - ) 450,000
	(일반회계)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16,084,120	16,534,120	450,000
			나눔 푸드카페 개설 운영		-	150,000	15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카페운영비 0 → 60,000 (60,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카페설치비 0 → 90,000 (90,000) ⋅지하철역사내 유휴공간 활용설치
			세계빈곤퇴치의 날 행사		-	300,000	30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세계빈곤퇴치의날 행사지원 0 → 300,000 (300,000)
(노인·청소년)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276,631,127) 729,626,180	(×276,631,127) 730,861,680	( × - ) 1,235,500
	(일반회계) 치매노인 지원강화 노인사회활동 지원				(×8,313,964) 128,717,609	(×8,313,964) 129,217,609	( × - ) 500,00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8,313,964) 20,745,486	(×8,313,964) 21,245,486	( × - ) 500,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성암복지재단 노인의료복지시설신축 0 → 500,000 (500,000) ※ 국비 확보 조건
	(일반회계) 노인사회활동 지원				(×261,487,605) 458,251,390	(×261,487,605) 458,886,890	( × - ) 635,500
			9988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2,230,000	2,430,000	20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서울국제노인문화예술제지원 0 → 200,000 (200,00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231,258	4,666,758	435,500	(100-307-05) 민간위탁비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음식물처리기 설치(25개소) 0 → 375,500 (375,5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추가(성가정) 168,000 → 228,000 (60,000) ※ 구비확보 조건
	(일반회계) 독거·재가노인 종합서비스 확대				(×4,355,058) 20,522,089	(×4,355,058) 20,622,089	( × - ) 100,000
			저소득시민 생활지원사업		-	100,000	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소외계층 청소용품 구매 0 → 100,000 (100,000)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59,954,858) 321,676,337	(×59,954,858) 322,738,288	( × - ) 1,061,951
	(일반회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789,576) 20,304,149	(×5,789,576) 21,455,100	( × - ) 1,150,951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006,413	3,506,413	500,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서초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914,094 → 1,414,094 (500,0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979,385) 3,265,284	(×979,385) 3,915,284	( × - ) 650,000	(100-403-01) 민간자본보조 ∘삼육재활원 기능보강비 0 → 650,000 (650,000)
	(일반회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1,946,515) 265,147,675	(×51,946,515) 265,279,675	( × - ) 132,000
			장애인후원결연사업 등 지원		303,011	435,011	132,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303,011 → 403,011 (100,000) ∘후원물품 보관창고 임대료 403,011 → 435,011 (32,000)
	(일반회계)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2,020,456	2,220,456	200,000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227,000	1,427,000	20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2009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지원 1,227,000 → 1,427,000 (200,000)
	(일반회계)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2,218,767) 25,021,779	(×2,218,767) 25,121,779	( × - ) 100,000
			장애인취업 통합서비스 제공		620,000	720,000	1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취업을 위한 전문직종 자격취득 등 장애인 직업 역량강화 620,000 → 720,000 (100,000)
(취약계층지원)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2,230,769) 35,385,335	(×2,230,769) 35,485,335	( × - ) 100,000
	(일반회계)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2,230,769) 5,487,567	(×2,230,769) 5,587,567	( × - ) 100,000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16,000) 332,000	(×216,000) 432,000	( × - ) 100,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시립 은평의 마을 제2생활관 화장실 개보수(화장실 9개소) 332,000 → 432,000 (100,000)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55,561) 316,221	(×55,561) 180,221	( × - ) △136,000
	(일반회계)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55,561) 316,221	(×55,561) 180,221	(×0) △136,000
			안심한우 판매자 인증제		136,000	-	△136,000	(100-201-01) 사무관리비 31,000 → 0 (△31,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105,000 → 0 (△105,000)
(보건의료) 공중보건위생 수준 향상					1,973,015	2,273,015	300,000
	(일반회계) 원산지관리				1,973,015	2,273,015	300,000
			원산지표시제도 활동지원 안전반 운영		-	300,000	3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활동지원 안전반 운영 0 → 300,000 (300,000)

□ 문  화  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문 화 국					(×47,846,267) 417,773,620	(×47,846,267) 419,746,420	( × - ) 1,972,800	┌ ＋ 11건 4,750,000 │ └ △ 2건 2,777,200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6,576,770) 121,319,168	(×6,576,770) 120,671,968	( × - ) △647,200
	문화시설 운영지원				(×5,600,000) 85,505,977	(×5,600,000) 86,005,977	( × - ) 500,000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5,600,000) 26,501,610	(×5,600,000) 27,001,610	( × - ) 500,000	(100-306-01) 출연금 ∘다문화다민족어울림페스티벌 0 → 300,000 (300,000) ∘또래지킴이 문화축제(조직위원회) 0 → 100,000 (100,000) ∘범국민예의실천운동 0 → 50,000 (50,000) ∘미술작품 교류기획전 0 → 50,000 (50,000)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13,105,000	13,105,000	-	(100-401-01) 시설비 ∘설계용역비 1,200,000 → 0 (△1,200,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설계비 819,000 → 2,019,0000 (1,200,000)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200,000) 2,012,000	(×200,000) 2,212,000	( × - ) 200,000
			서울재즈 페스티벌		-	200,000	2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심사위원 수당 등 0 → 3,000 (3,000) (100-201-03) 행사운영비 ∘행사운영 경비 0 → 127,000 (127,000) (100-401-04)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장 시설 설치 0 → 70,000 (70,000)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500,000) 30,205,846	(×500,000) 28,858,646	( × - ) △1,347,200
			도시유휴공간의 ART FACTORY 조성		5,761,005	3,483,805	△2,277,2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홍은) 2,695,000 → 417,800 (△2,277,200)
			돈화문 공예촌 조성		1,955,000	1,455,000	△500,000	(100-401-01) 시설비 ∘리모델링 1,200,000 → 700,000 (△500,000)
			문화지구 육성․지원		2,841,061	4,271,061	1,430,000	(100-401-01) 시설비 ∘대학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0 → 1,430,000 (1,430,000)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					(×7,146,280) 37,191,918	(×7,146,280) 38,491,918	( × - ) 1,300,000
	문화예술공연․행사				4,947,000	5,247,000	300,000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900,000	1,200,000	3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출연료 등 프로그램 운영 700,000 → 900,000 (200,000) ∘일반제작비(인건비,홍보비 등) 150,000 → 230,000 (80,000) ∘보험료,물품구입 등 50,000 → 70,000 (20,000)
	문화예술 육성․지원				(×3,170,280) 14,575,918	(×3,170,280) 15,575,918	( × - ) 1,000,000
				세계적 공연예술작품 창작지원	-	500,000	5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공연예술창작공연 제작비 지원 0 → 500,000 (500,000)
				뮤지컬정순왕후	-	500,000	5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뮤지컬 정순왕후 사업지원 0 → 500,000 (500,000)
(체육)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2,562,747) 78,042,755	(×2,562,747) 79,362,755	( × - ) 1,320,000
	시민체육공간 확충				22,874,780	23,304,780	430,000
			도봉초 체육관 복합화		-	430,000	43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봉초 복합화 시설 건립 0 → 430,000 (430,000)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1,000,000	1,490,000	490,000
			제3회 세계줄타기대회 개최		700,000	900,000	2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줄타기대회 개최 700,000 → 900,000 (200,000)
			2009~2010 ISU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2차 대회 개최		-	290,000	29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2차 대회 개최 0 → 290,000 (290,000)
	전문체육 육성				31,922,270	32,222,270	300,000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2,917,996	3,217,996	3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제1회 서울국제장애인한강건너기 대회 0 → 300,000 (300,000)
	생활체육 육성				(×2,562,747)12,046,603	(×2,562,747)12,146,603	( × - ) 100,000
			생활체육진흥사업		(×265,532) 4,108,585	(×265,532) 4,208,585	( × - ) 1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종목별연합회대상별생활체육보급 (소외계층을 위한 수영) 200,000 → 270,000 (70,000) ∘종목별연합회동호인클럽운영지원 350,000 → 380,000 (30,000)

□ 푸른도시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푸른도시국					(×16,345,847) 708,298,818	(×16,345,847) 708,229,318	△69,500	┌ ＋ 33건 18,830,500 │ └ △ 1건 18,900,0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50,000) 69,211,605	(×50,000) 52,981,605	△16,230,000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50,000) 68,671,600	(×50,000) 52,441,600	△16,230,000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24,792,000	27,462,000	2,670,000	(100-401-01) 시설비 24,792,000 → 27,452,000 (2,660,000) ∘시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790,000) ∘도봉구 쌍문근린공원(세심천지구) (70,000) ∘강동구 동명근린공원 (800,000) ∘관악구 상도근린공원 (500,000) ∘중구 응봉근린공원 (300,000) ∘종로구 와룡근린공원 (200,000) (100-401-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0 → 10,000 (10,000)
		노을공원내 지하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			21,900,000	3,000,000	△18,900,000	(100-401-01) 시설비 ∘시설비 20,900,000 → 2,990,000 (△17,910,000) (100-401-02) 감리비 ∘감리비 900,000 → 0 (△900,000) (100-401-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00 → 10,000 (△90,000)
생활권 공원 확충					403,201,000	407,611,500	4,410,500
	(도시개발특별회계) 미집행 공원조성				109,781,000	112,081,000	2,300,000
		봉화산근린공원(중랑) 조성 (도시개발)			2,500,000	3,500,000	1,000,000	(205-401-01) 시설비 ∘다목적 체육관 건립(배드민턴장) 0 → 994,000 (994,000) (205-401-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0 → 6,000 (6,000)
		온수도시자연공원(신월동) 조성 (도시개발)			-	1,300,000	1,300,000	(205-401-01) 시설비 ∘토지보상 0 → 1,300,000 (1,300,000)
	노후공원 재조성				57,203,000	59,313,500	2,110,500
		북악산 스카이길 산책로 및 공원재조성			-	1,000,000	1,000,000	(100-401-01) 시설비 0 → 999,000 (999,000) ∘설계비 (30,000) ∘조성비 (969,000) (100-401-03)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0 → 1,000 (1,000)
		시민고객맞춤형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			30,169,000	31,279,500	1,110,500	(100-201-01) 사무관리비 ∘상상어린이공원 상상캐릭터 등 0 → 50,000 (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0 → 1,060,500 (1,060,500) ∘마포구 어린이공원 (840,000) ∘영등포구 양평어린이공원 (220,500)
생활주변 녹지확충					(×4,500,000) 102,874,600	(×4,500,000) 108,974,600	6,100,000
	시민참여 녹지조성				25,005,000	25,449,000	444,000
		열린학교조성(학교공원화)			13,514,000	13,958,000	444,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514,000 → 13,958,000 (444,000) ∘광진구 광장초교 (144,000) ∘서대문구 북성초교 (3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32,432,000	34,432,000	2,000,000
		경부 3녹지(영등포) 보상 (도시개발)			2,000,000	4,000,000	2,000,000	(205-401-01) 시설비 ∘토지보상 2,000,000 → 4,000,000 (2,000,000)
	생활주변 녹지확충				(×3,500,000) 14,061,000	(×3,500,000) 15,061,000	1,000,000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7,532,000	8,532,000	1,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532,000 → 8,532,000 (1,000,000) ∘노원구 경남 롯데상아아파트 (210,000) ∘노원구 중계동 성원아파트 (70,000) ∘노원구 공릉2단지 (140,000) ∘구로5동 신도림 현대아파트 (300,000) ∘고덕 아남, 대우아파트 (280,000)
	녹지벨트 구축				(×1,000,000) 17,948,600	(×1,000,000) 20,604,600	2,656,000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			4,929,600	6,929,600	2,000,000	(100-401-01) 시설비 ∘강서구청 사거리 녹지조성 0 → 2,000,000 (2,000,000)
		그린웨이 조성			4,415,000	5,071,000	656,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415,000 → 5,071,000 (656,000) ∘마포구 삼개길 0 → 600,000 (600,000) ∘노원구 상계5동 0 → 56,000 (56,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11,645,847) 45,029,652	(×11,645,847) 47,029,652	2,000,000
	생태계 복원사업				21,410,200	22,410,200	1,000,000
		계남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			1,000,000	2,000,000	1,000,000	(100-401-01) 시설비 ∘조성공사비 0 → 994,000 (994,000) (100-401-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0 → 6,000 (6,000)
	생태계 보전사업				(×11,645,847) 22,690,452	(×11,645,847) 23,690,452	1,000,000
		도시생태림 조성 사업			(×78,404) 1,608,000	(×78,404) 1,808,000	200,000	(100-401-01) 시설비 ∘아카시아 수종 갱신(종로구) 0 → 200,000 (200,000)
		근교산 등산로 사업			(×183,400) 2,879,333	(×183,400) 3,679,333	800,000	(100-401-01) 시설비 2,879,333 → 3,679,333 (800,000) ∘안산 등산로 정비(서대문구) 0 → 500,000 (500,000) ∘인왕산 등산로 정비(종로구) 0 → 300,000 (300,000)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14,647,597	17,997,597	3,350,000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지원				14,647,597	17,997,597	3,350,000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8,734,865	9,484,865	7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산하공원 유지관리 0 → 100,000 (100,000) (100-201-02) 공공운영비 ∘산하공원 유지관리 0 → 200,000 (200,000) (100-206-01) 재료비 ∘산하공원 유지관리 0 → 100,000 (100,000) (100-401-01) 시설비 ∘산하공원 정비 0 → 350,000 (350,000)
		보라매공원 시설물 보완정비			793,840	2,393,840	1,600,000	(100-401-01) 시설비 793,840 → 2,382,840 (1,589,000) ∘북동산 연결다리 설치 0 → 496,000 (496,000)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0 → 298,000 (298,000) ∘서문수경시설공사 0 → 795,000 (795,000) (100-401-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0 → 11,000 (11,000)
		천호공원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완정비			59,000	1,059,000	1,000,000	(100-401-01) 시설비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0 → 1,000,000 (1,000,000)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공원화					3,963,599	4,263,599	300,000
	남산 및 산하공원 보수정비 사업				1,864,220	2,164,220	300,000
		한강진~소월길 산책로 특색있는 꽃길 조성			-	300,000	300,000	(100-401-01) 시설비 ∘식재공사 0 → 298,000 (298,000) (100-401-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0 → 2,000 (2,000)

□ 재  무  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재무국						1,522,557,656	1,524,224,656	1,667,000	┌ ＋ 1건 1,667,000 │ └ △ 0건 -
(일반행정) 재무활동						-	1,667,000	1,667,000
	보전지출					-	1,667,000	1,667,000
			일시차입금 이자			-	1,667,000	1,667,000	(100-311-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일시차입금 이자지급 0 → 1,667,000 (1,667,000)

□ 행  정  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행정국					2,206,203,058	2,206,173,058	△30,000	┌ ＋ 1건 70,000 │ └ △ 1건 100,000
(일반행정) 행정지원체계 강화					18,298,219	18,198,219	△100,000
	기타시설관리				2,325,199	2,225,199	△100,000
			기록관 운영		2,181,476	2,081,476	△100,000	(100-401-01) 시설비 ∘남산문서고 가스소화시설 설치비 100,000 → 0 (△100,000)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2,069,732,000	2,069,802,000	70,000
	(일반공공행정) 시민참여 강화				(×955,919) 6,641,161	(×955,919) 6,711,161	70,000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2,449,897	2,519,897	70,000	(100-307-03)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500,000 → 570,000 (70,000)

□ 도시교통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사업		사 업 명
도 시 교 통 본 부					(x149,209,000) 4,719,229,360	(x149,209,000) 4,712,699,360	△6,530,000	┌ ＋ 19건 22,578,000 │ └ △ 4건 △29,108,00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x21,740,000) 273,754,296	(x21,740,000) 278,854,296	5,100,000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 개선				(x21,740,000) 146,076,000	(x21,740,000) 150,676,000	4,600,000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확충		9,250,000	13,350,000	4,100,000	(100-502-01) 출자금 ∘면목역(7호선) E/S설치비 신규 반영 0 → 900,000 (900,000) ∘새절역(6호선) E/S설치비 신규 반영 0 → 900,000 (900,000) ∘석계역(6호선) E/S설치비 신규 반영 0 → 900,000 (900,000) ∘대치역(3호선) E/S설치비 신규 반영 0 → 900,000 (900,000) ∘건대입구역(2호선) E/L설치비 신규 반영 0 → 500,000 (500,000)
			강변역(2호선)디자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	500,000	500,000	(100-502-01) 출자금 ∘강변역(2호선)디자인 리모델링 신규 반영 0 → 500,000 (500,000)
	교통소통개선				37,626,332	38,126,332	500,000
			송파신도시 교통대책기본계획 수립 용역		-	500,000	500,000	(202-207-01) 연구용역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반영 0 → 500,000 (500,00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일반예산(예비비)					2,578,226	2,931,226	353,000
	예비비(교통관리계정)				2,109,306	2,462,306	353,000
			예비비(교통관리계정)		2,109,306	2,462,306	353,000	(202-801-01) 예비비 ∘교통관리계정 예비비 증액 2,109,306 → 2,462,306 (353,00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주차장 확충 및 관리					(x2,363,000) 219,856,146	(x2,363,000) 215,781,146	△4,075,000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83,917,000	83,842,000	△75,000
			여성우선주차면 설치		277,000	202,000	△75,000	(202-401-01) 시설비 ∘공사비 감액 277,000 → 202,000 (△75,000)
	차고지 매입 및 운영관리				52,769,146	48,769,146	△4,000,000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47,850,000	43,850,000	△4,000,000	(202-401-01) 시설비 ∘차고지 토지매입비(정릉, 염곡동) 감액 47,850,000 → 43,850,000 (△4,000,00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일반예산(예비비-주차장관리계정)					2,973,831	3,048,831	75,000
	예비비(주차장관리계정)				2,973,831	3,048,831	75,000
			예비비		2,973,831	3,048,831	75,000	(202-801-01) 예비비 ∘주차장관리계정 예비비 증액 2,973,831 → 3,048,831 (75,00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x11,364,000) 91,254,472	(x11,364,000) 94,401,472	3,147,00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7,088,000	18,910,000	1,822,000
			장애인콜택시 운영		16,808,000	18,430,000	1,622,000	(202-307-05) 민간위탁금 ∘위탁운영비 증액(운전원 인건비) 16,808,000 → 18,430,000 (1,622,000)
			장애인 콜택시 운영주체 변경 용역		-	200,000	200,000	(202-207-01) 연구용역비 ∘운영개선을 위한 학술용역비 반영 0 → 200,000 (200,000)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26,524,000	27,849,000	1,325,000
			자전거 대여소 개축 (서대문구)		-	325,000	325,000	(202-401-01) 시설비 ∘공사비 반영 0 → 325,000 (325,000)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19,176,000	20,176,000	1,000,000	(202-401-01) 시설비 ∘시흥대로 연결구간 공사비 반영 0 → 1,000,000 (1,000,000)
(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327,044,430	325,011,430	△2,033,000
	터널관리				17,557,000	18,457,000	900,000
			터널 보행환경 개선		10,700,000	11,600,000	900,000	(100-401-01) 시설비 ∘일원터널 공사비 신규 반영 0 → 900,000 (900,000)
	지하차도 관리				4,369,000	4,869,000	500,000
			석촌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900,000	1,400,000	50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증액 반영 900,000 → 1,400,000 (500,000)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214,770,430	211,337,430	△3,433,000
			포장도로 유지보수		60,300,000	55,267,000	△5,033,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감액 57,282,000 → 52,249,000 (△5,033,000)
			방음시설 설치		5,033,000	5,533,000	500,000	(100-401-01) 시설비 ∘방음시설 설치 공사비 증액 반영 4,618,000 → 5,118,000 (500,000) - 풍납동 씨티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200,000) - 창림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 (300,000)
			도로조명 개선		22,668,000	23,768,000	1,100,000	(100-401-01) 시설비 ∘가로등 교체비 증액 반영 22,665,000 → 23,765,000 (1,100,000) - 후암동길 가로등 교체 (200,000) - 왕십리길 주변 가로등 교체 (900,000)
도로관리(6개도로교통사업소)					15,207,578	16,240,578	1,033,000
	도로 및 시설물 관리				4,834,578	5,284,578	450,000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2,092,578	2,542,578	450,000	(100-201-02)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 용역비 신규반영 0 → 450,000 (450,000)
	사업소 환경개선				10,373,000	10,956,000	583,000
			도로교통사업소 청사신축		9,515,000	10,098,000	583,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증액 반영(성동) 2,902,000 → 3,485,000 (583,000)
(도로) 도로건설					760,635,506	750,505,506	△10,130,000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295,730,000	275,730,000	△20,000,00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288,230,000	268,230,000	△20,000,000	(205-401-01) 시설비 ∘공사비 감액 142,400,000 → 122,400,000 (△20,000,000)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265,555,000	275,425,000	9,870,000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		2,000,000	3,500,000	1,500,000	(205-401-01) 시설비 ∘보상비 증액 반영 2,000,000 → 3,500,000 (1,500,000)
			천호동55~217간 도로개설		15,100,000	19,100,000	4,000,000	(205-401-01) 시설비 ∘보상비 증액 반영 14,656,000 → 18,656,000 (4,000,000)
			관악 은천길 도로확장		2,500,000	6,000,000	3,500,000	(205-401-01) 시설비 ∘보상비 증액 반영 2,000,000 → 5,500,000 (3,500,000)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	870,000	870,000	(205-401-01)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신규 반영 0 → 870,000 (870,000)

□ 균형발전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균형발전본부						449,992,661	449,192,661	△800,000	┌ ＋ 0건 - │ └ △ 1건 △800,000
(지역및도시) 도심재창조 역사․관광문화사업						33,682,979	32,882,979	△800,000
	도심활성화					30,155,579	29,355,579	△800,000
			시청사 관리(청사임차료)			943,000	143,000	△8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민간건물 임차료 943,000 → 143,000 (△800,000)

□ 도시계획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도시계획국						902,861,332	908,691,332	5,830,000	┌ ＋ 1건 5,830,000 │ └ △ 0건 -
(지역및도시) 일반예산(예비비)						29,344,817	35,174,817	5,830,000
	예비비					29,344,817	35,174,817	5,830,000
			예비비(도시개발)			29,344,817	35,174,817	5,830,000	(205-801-01) 예비비 29,344,817 → 35,174,817 (5,830,000)

□ 주  택  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주택국						(×3,361,119) 1,116,045,478	(×3,361,119) 1,116,045,478	( - ) -	┌ ＋ 1건 594,000 │ └ △ 1건 594,000
(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12,359,202	112,953,202	594,000
	정비사업 지원					107,544,700	108,138,700	594,000
			성북구역 한옥시범단지 조성 용역			-	594,000	594,000	(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 0 → 594,000 (594,000)
(주택) 일반예산(예비비-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11,237,817	10,643,817	△594,000
	예비비					11,237,817	10,643,817	△594,000
			예비비			11,237,817	10,643,817	△594,000	(204-801-01) 예비비 11,237,817 → 10,643,817 (△594,000)

□ 물관리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물 관 리 국				(×17,569,277) 814,097,816	(×17,569,277) 814,557,816	460,000	┌ ＋ 3건 2,400,000 │ └ △ 2건 1,940,000
치수 및 하천관리				(×5,275,400) 146,154,010	(×5,275,400) 146,614,010	460,000
	하천복원 및 정비			136,392,000	136,852,000	460,000
		도림천 하천정비		11,561,000	12,161,000	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공사비 증액 반영 11,561,000 → 12,161,000 (600,000)
		반포천 하천정비		2,543,000	2,003,000	△54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공사비 감액 2,543,000 → 2,003,000 (△540,000)
		우이천 하천정비		9,362,000	9,762,000	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공사비 증액 반영 9,362,000 → 9,762,000 (400,000) - 창2,3동 제방데크보도 설치 및 법면정비 0 → 400,000 (400,000)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238,015,145	236,615,145	△1,400,000
	물재생시설 개선			141,106,000	139,706,000	△1,400,000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35,100,000	33,700,000	△1,400,000	(206-401-01) 시설비 ∘공사비 감액 30,335,000 → 28,935,000 (△1,400,000)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9,604,000	21,004,000	1,400,000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9,604,000	21,004,000	1,400,000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3,791,000	5,191,000	1,400,000	(206-401-01)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 반영 3,722,850 → 5,122,850 (1,400,000) - 감시제어설비 개량 0 → 1,400,000 (1,400,000)

□ 도시기반시설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사 업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103,909,000) 504,094,593 (채30,000,000)	(×103,909,000) 504,094,593	(채△30,000,000)	┌ ＋ 0건 - │ └ △ 2건 (채30,000,000)
(수송및교통/도시철도) 도시철도 건설					(×99,209,000) 244,602,026 (채30,000,000)	(×99,209,000) 244,602,026	(채△30,000,000)
	도시철도 건설사업				(×98,754,000) 242,608,219 (채30,000,000)	(×98,754,000) 242,608,219	(채△30,000,000)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50,600,000) 121,600,000 (채10,000,000)	(×50,600,000) 121,600,000	(채△10,000,000)	∘9호선 2단계 건설 채무부담행위 감액 (채10,000,000) → 0 (채△10,000,000)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0,000,000 (채20,000,000)	30,000,000	(채△20,000,000)	∘9호선 3단계 건설 채무부담행위 감액 (채20,000,000) → 0 (채△20,000,000)

□ 한강사업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사 업 명
한강사업본부					385,274,134	385,334,134	60,000	┌ ＋ 1건 60,000 │ └ △ 0건 -
(환경보호 /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45,978,810	46,038,810	60,000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35,588,960	35,648,960	60,000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2,842,000	2,902,000	60,000	(100-401-01) 시설비 ∘공사비 증액 반영 2,356,000 → 2,416,000 (60,000) - 망원동 론볼구장 정비 0 → 60,000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