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9.  3.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편성 배경 및 방향	1

1. 편성배경	1

2. 편성방향	2

Ⅱ.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3

1. 편성규모	3

2. 세입예산	3

3. 세출예산	6

Ⅲ. 검토의견	8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절성	8

2. 부문별 재원배분의 적합성	10

3. 학교신설 사업	13

4. 교육환경개선 사업	14

5. 학교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16

6. 교육복지 사업	18

7. 영어공교육 내실화 사업	20

8.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22

9. 교원 명예퇴직금 지급	24

10. 종 합 :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주요사업	26

◈ 참고자료	28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편성 배경 및 방향

1. 편성배경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범정부적인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교육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보다 3개월 가량 앞당겨 제출하였음.

○ 교육재정은 경상적경비(인건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세입부문에서 중앙정부 지원은 1,02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서울시의 법정전입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377억원이 감액되는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로 충분한 추경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편성은 재정을 확대하여 조기 투입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짐.

2. 편성방향

○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방향은,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 불안정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경기활성화 및 국정과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을 중점 편성하여,

- 학교 신․증축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 사업,

- 교육 환경개선사업(체육관, 냉난방시설, 급식시설 등)을 추진하며,

○ 국정과제와 연계한 주요 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 국고 대응투자 사업,

- 교육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 유아․특수․과학․평생교육 등 부문별 주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Ⅱ.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1. 편성규모

○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조 6,329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158억원에서
3,171억원이 증액(5.0%)되었음.

◈ 추경안 편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추경안	기정예산	증가액	비율(%)
총 규 모	6,632,928	6,315,817	317,111	5.0

2. 세입예산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조 6,329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158억원에서
3,171억원이 증액(5.0%)되었으며,

○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3,171억원은,

- 이전수입 704억원(증가액 점유 22.2%),

- 자체수입 △120억원 감소(증가액 점유 △3.8%),

- 기타수입 2,587억원(증가액 점유 81.68%)임.

◈ 세입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추경안	기정예산	증 가
			금액	증감율(%)
합 계	6,632,928	6,315,817	317,111	5.0
이 전 수 입	6,152,510	6,082,009	70,411	1.2
자 체 수 입	190,420	202,420	△12,000	△5.9
기 타 수 입	289,998	31,298	258,700	826.6

○ 이전수입 704억원의 내용은

- 중앙정부 이전수입 1,021억원

- 자치단체 이전수입 △377억원 감소

- 기타이전 수입 60억원임.

○ 자체수입 △120억원 감소 내용은

- 이자수입이 △120억원 감소한 것으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한 것임.

○ 기타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87억원으로,

- 2008년 총수납예정액 7조 2,590억원에서
원인행위액 6조 8,458억원과
명시이월금 432억원을 제외한

- 순세계 잉여금 총추계액 3,700억원중에서
본예산 반영분 313억원과 감채기금 800억원을 제외한 것임.

◈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증감율(%)
합 계		6,632,928	6,315,817	317,111	5.0
이 전 수 입		6,152,510	6,082,009	70,411	1.2
	중앙정부 이전수입	3,751,815	3,649,664	102,151	2.8
	자치단체 이전수입	2,390,419	2,428,128	△37,709	△1.6
	기타 이전수입	10,276	4,307	5,969	138.6
자 체 수 입		190,420	202,420	△12,000	△5,9
	교수학습활동 수입	172,701	172,701	-	-
	행정활동 수입	5,211	5,211	-	-
	자산 수입	4,549	4,549	-	-
	이자 수입	5,027	17,027	△12,000	△70,5
	금융자산 회수	210	210	-	-
	잡수입	2,721	2,721	-	-
기 타 수 입		289,998	31,298	258,700	826.6
	전년도이월금	289,998	31,298	258,700	826.6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021억원으로,

- 보통교부금 1,003억원,

- 특별교부금은 교육인턴 운영 12억원이며,

-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6억원임.

○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77억원 감소하였는데,

-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36억원 감소하였고,

시도세 전입금이 △210억원 감소하였음.

- 담배소비세는 32억원 증가하였고,

-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방과후 대학생 자원봉사자 운영 18억원,

-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면일초등학교 시설복합화 등 20억원임.

○ 기타 이전수입 60억원의 내용은
항공소음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을 위한 민간지원금 60억원임.

◈ 이전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비율(%)
합 계		6,152,511	6,082,100	70,411	1.2
중앙정부 이전수입		3,751,815	3,649,664	102,151	2.8
	보통교부금	3,749,984	3,649,664	100,319	2.7
	특별교부금	1,188	-	1,188	순증
	국고보조금	643	-	643	순증
자치단체 이전수입		2,390,419	2,428,128	△37,709	△1.6
	지방교육세전입금	1,160,438	1,184,085	△23,647	△2.0
	담배소비세 전입금	259,390	256,195	3,195	1.2
	시도세 전입금	887,891	908,940	△21,049	△2.3
	학교용지부담금	74,893	74,893	-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815	4,015	1,800	44.8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992	-	1,992	순증
기타 이전수입		10,276	4,307	5,969	138.6
	민간 지원금	10,276	4,307	5,969	138.6

3. 세출 예산

○ 세출예산 총규모는 6조 6,329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158억원에서
3,171억원이 증가(5.0%)하였으며,

○ 증가된 3,171억원의 내용은

- 인건비 133억원

- 사학재정지원비 62억원

- 교육사업비 597억원

- 시설사업비 2,096억원

- 기관운영비 1억원

- 지방채상환 282억원임.

◈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성질별	2009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6,632,928	6,315,817	317,111	5.0
인 건 비	3,414,353	3,401,053	13,300	0.4
학교운영비	453,504	453,504	-	-
사학재정지원비	869,937	863,707	6,230	0.7
교육사업비	686,837	627,126	59,711	9.5
시설사업비	947,046	737,488	209,558	28.4
기관운영비	38,710	38,592	118	0.3
지방채상환	213,291	185,097	28,194	15.2
예비비 및 기타	9,250	9,250	-	-

◈ 주요 부문별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부 문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합 계	6,632,928	6,315,817	317,111
1.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945,526	737,488	208,038
2. 교육복지 강화	132,965	118,007	14,958
3. 공교육 내실화	83,528	54,725	28,803
4. 현안사업 및 기타	5,470,909	5,405,597	65,312

□ 주요사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 및 사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1.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	945,526	737,488	208,038
○ 학교신설 등	283,894	214,055	69,839
학교신설 토지매입비(9교)	199,586	155,782	43,804
건축비(9교)	73,997	51,294	22,703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144	-	1,144
교실 증축(성수고, 경운학교, 정진학교, 누원초)	9,167	6,979	2,188
○ 교육환경개선사업	661,632	523,433	138,199
강당 겸 체육관(공립 89교, 사립 9교)	107,810	56,138	51,672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립 9교, 사립 28교)	26,332	16,942	9,390
급식시설 개선(직영전환 33교 등)	86,144	61,235	24,909
교실 및 다목적실 신․증축 공사 부족분	35,690	25,425	10,265
그린스쿨 사업(국정과제)	34,600	-	34,600
기타 현안사업(장애인 편의시설, 남부청사 신축 등)	371,056	363,693	7,363
2. 교육복지 강화	132,965	118,007	14,958
○ 저소득층 학비 지원(103천명 → 104천명, 증 1천명)	74,575	69,932	4,643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94천명 → 113천명, 증 19천명)	57,690	48,075	9,615
○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이중언어 요원 80명)	700	-	700
3. 공교육 내실화	83,528	54,725	28,803
○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6,571	-	6,571
예술강사 지원(808명, 국고 대응)	3,728	-	3,728
스포츠강사 지원(99명, 국고 대응)	874	-	874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11교, 국고 대응)	1,969	-	1,969
○ 영어공교육 내실화	46,215	36,955	9,260
영어회화 강사 채용(500명 지원, 국고 대응)	2,708	-	2,708
영어전용교실 확충(200실→300실, 증 100실)	15,011	10,000	5,011
원어민교사 채용(715명 → 765명, 증 50명)	28,496	26,955	1,541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10,628	3,188	7,440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시범학교 21교)	5,500	-	5,500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 확대(50교→58교, 증 8교)	3,243	2,415	828
초등 보육프로그램운영 확대(254실→290실, 증 36실)	1,188	626	562
방과후 온라인 시스템 운영 등	697	147	550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20,114	14,582	5,532
교과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강화	11,611	9,362	2,249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확대(342교→483교, 증 141교)	5,425	3,306	2,119
학력평가 확대(초 3-6, 중학교 전학년)	3,078	1,914	1,164
4. 현안사업 및 기타사업	5,470,909	5,405,597	65,312
○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390명→669명, 증 279명)	44,880	25,350	19,530
○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목적지정 교부금)	155,032	126,838	28,194
○ 목적지정 사업(교육인턴 운영 등)	6,333	-	6,333
○ 특별교부금‘08 불용사업(개인정보 보호 등)	11,029	5,133	5,896
○ 유아․특수․과학․평생교육 분야	5,252,795	5,246,025	6,770
○ 해외연수 경비 감액(교원 등 해외연수 23개)	840	2,251	△1,411

Ⅲ. 검 토 의 견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절성

○ 추경예산 총규모는 6조 6,329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158억원에서 3,171억원 증액(5.0%)되었음.

○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021억원 증가하였으나, 중앙정부도 경기침체로 각종 내․외국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국고지원금 확보에 유념해야 할 것임.

○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77억원 감소하였는데,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36억원 감소하고, 시도세 전입금이 △210억원 감소하였음.

◈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증감율(%)	구성비(%)
합 계			6,632,928	6,315,817	317,111	5.0	100.0
이 전 수 입			6,152,510	6,082,009	70,411	1.2	22.2
	중앙정부 이전수입		3,751,815	3,649,664	102,151	2.8	32.2
		보통교부금	3,749,984	3,649,664	100,319	2.7
		특별교부금	1,188	-	1,188	순증
		국고보조금	643	-	643	순증
	자치단체 이전수입		2,390,419	2,428,128	△37,709	△1.6	△11.9
		지방교육세전입금	1,160,438	1,184,085	△23,647	△2.0
		담배소비세전입금	259,390	256,195	3,195	1.2
		시도세 전입금	887,891	908,940	△21,049	△2.3
		학교용지부담금	74,893	74,893	-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815	4,015	1,800	44.8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992	-	1,992	순증
	기타 이전수입		10,276	4,307	5,969	138.6	1.9
		민간 지원금	10,276	4,307	5,969	138.6
자 체 수 입			190,420	202,420	△12,000	△5,9	△3.8
	교수학습활동 수입		172,701	172,701	-	-	-
	행정활동 수입		5,211	5,211	-	-	-
	자산 수입		4,549	4,549	-	-	-
	이자 수입		5,027	17,027	△12,000	△70,5	△3.8
	금융자산 회수		210	210	-	-	-
	잡수입		2,721	2,721	-	-	-
기 타 수 입			289,998	31,298	258,700	826.6	81.6
	순세계잉여금		289,998	31,298	258,700	826.6	81.6

○ 이자수입이 1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20억원 감소(70.5%)한 것은, 연초의 조기집행에 따라 은행잔고가 2008년 약 6,000억원에서 2009년 약 2,000억원으로 감소한 영향과, 연말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하락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나,

- 세출예산에서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지방채상환의 이자상환
(CD금리+0.36~0.96%, 2009년도 기정예산 143억원)을 이자율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하지 않은 것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8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기준금리	5%	5.25%	4.25%	4%	3%	2.5%	2%	2%

○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은 2,587억원으로, 2008년 총수납예정액 7조 2,590억원에서 원인행위액 6조 8,458억원과 명시이월금 43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총추계액 3,700억원중에서 본예산 반영분 313억원과 감채기금 적립분 800억원을 제외한 것임.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시켜야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로서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으나(지방재정법 제34조 3항),

- 교육청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입예산에 감채기금 적립분 800억원을 포함하고, 세출예산에 감채적립분으로 편성하되,

- 적립분의 규모도 조기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최소수준(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최소액 74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부문별 재원배분의 적합성

○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133억원, 기관운영비 1억원, 사학재정지원비 62억원으로, 추경안 증가총액 3,171억원의 6.2%를 점유하는데 비하여,

- 사업비부문은 교육사업비 597억원, 시설사업비 2,096억원으로 증가총액의 84.9%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 활성화에 보다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성질별	추경안		2009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구성비
합 계	6,632,928	100.0%	6,315,817	100.0%	317,111	5.0%	100.0%
인 건 비	3,414,353	51.5%	3,401,053	53.8%	13,300	0.4%	4.2%
학교운영비	453,504	6.8%	453,504	7.2%	-	-	-
기관운영비	38,710	0.6%	38,592	0.6%	118	0.3%	-
사학재정지원비	869,937	13.1%	863,707	13.7%	6,230	0.7%	2.0%
교육사업비	686,837	10.4%	627,126	9.9%	59,711	9.5%	18.8%
시설사업비	947,046	14.3%	737,488	11.7%	209,558	28.4%	66.1%
지방채상환	213,291	3.2%	185,097	2.9%	28,194	15.2%	8.9%
예비비 및 기타	9,250	0.1%	9,250	0.1%	-	-	-

○ 지방채상환이 282억원  증가되어 증가총액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의 점유비 2.9%에 비하여 큰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추경 편성방향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282억원에서 의무상환분 등 157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조기추경의 취지에 맞게 교육환경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현안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2009년 지방채 상환계획 ◈

(단위 : 억원)

발행사유 (발행년도)		발행액 (A)	상환액 (B)	잔액 (C=A-B)	09 상환계획			09년말 잔액
					본예산	추경안	계
국가 부담	교원명퇴(07)	862	0	862	630	232	862	0
	학교신설(07)	117	0	117	117	0	117	0
	교원명퇴(08)	559	0	559	0	0	0	559
	소 계	1,538	0	1,538	747	232	979	559
자체 부담	교육세결손(05)	1,501	689	812	314	50	364	448
	교육정보화(07)	200	0	200	63	0	63	137
	소 계	1,701	689	1,012	377	50	427	585
합 계		3,239	689	2,550	1,125	282	1,406	1,144

○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추가예산은, 교육사업비 증가액 597억원중 약 105억원로, 증액된 교육사업비의 18% 가량을 점유하고 있음.

- 교육의 내실화라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만을 고려할 수는 없겠으나, 증액된 교육사업비 대부분이 예술강사지원, 교육인턴 운영 등 정부 대응투자나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울시 교육청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아쉽다고 하겠음.

◈ 일자리 창출 주요사업(교육사업비)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인원	추경증액	사업내용
	1,797	10,463
예술강사 지원 사업	808	3,728	596교, 문화부 대응투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500	2,708	영어회화전문강사(교과부 대응투자)
교육인턴 운영	144	1,584	교과부 특교(월 110만원×10월)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운영	120	720	지원 센터 지원 인력(교당 1명)
스포츠강사 지원	99	874	체육 스포츠강사채용(교과부 대응)
방과후거점학교보조인력	58	348	대학생 학습관리시스템 지원(교당 1명)
개관시간연장 근로자 등	68	501	연장 근로자(40명), 희망보육사 등(28명)

3. 학교신설 사업

○ 학교신설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14개교 66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신축중인 중앙초 등 4개 학교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 이후에도 신도초 등 3개 학교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아직도 남아 있어 예정된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 철저한 공기관리와 적기의 재정투입으로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겠음.

◈ 2010년 3월 개교예정 학교신설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위 치	신설사유	개교예정	총소요액	기확보액	2009년 추가안	향후 소요액
중 앙 초	성동구 옥수동	신당․옥수동 일대 원거리 통학 해소	2010.3.1	25,000	22,000	3,000	0
신 도 초	은평구 진관외동	은평뉴타운 학생 수용	2010.3.1	41,290	27,135	306	13,849
신 도 중	은평구 진관외동	은평뉴타운 학생 수용	2010.3.1	42,550	33,164	△3,444	12,830
미사리중	강동구 강일동	강일택지개발지구 학생 수용	2010.3.1	25,086	12,740	2,270	10,076

○ 암사고 신설은 신규사업으로 강동학교군의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8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하였음.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사전에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조기추경 일정상 통상 4월에 실시하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신규추진 학교신설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위 치	신설사유	개교예정	총소요액	기확보액	2009년 추가안	향후 소요액
암 사 고	강동구 암사동	강동학교군 학생 수용여건 개선	2011.3.1	12,259	-	2,792	9,467

4. 교육환경개선 사업

○ 냉난방 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과 그린스쿨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524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 냉난방 시설 개선은 수업환경 개선효과와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서, 교육청에서는 금번 추경편성시, 교육환경개선 실태조사 결과 1순위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와 특수목적 학교는 추경재원의 부족으로 지원을 제외한다는 자체기준을 수립하였음.

-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180백만원)와 성신초등학교(160백만원)의 냉난방비가 편성된 것은 자체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계획
		본 예 산	추경 증감	추경예산안
예산 합계		360,016	52,392	412,408
노후시설 개선 (냉난방 등)	물 량	2,478건	49건	2,527건
	예 산	352,198	13,453	365,651
노후교실 개 축	물 량	35건	5건	40건
	예 산	7,739	2,370	10,109
그린스쿨 사 업	물 량	-	1식	1식
	예 산	-	34,600	34,600
다양한 학교 운동장조성	물 량	-	11교	11교
	예 산	-	1,969	1,969
기타 사업 (교육과정개편시설)	예산	79	-	79

○ 그린스쿨 사업은 정부의「녹색 New Deal」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옥상 정원화․천연성 바닥재 설치 등의 친환경기법을 적용하여 전면 개보수하기 위하여 1개교당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금번 추경안에 7개교 346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린스쿨 사업대상이 노후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이므로, 특별교실 설치나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임.

그린스쿨 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사업대상 : 친환경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노후 된 초․중․고

○ 사업내용 : 건물 내․외부를 학교단위로 친환경기법을 적용하여 전면 개보수

○ 사업유형 : 지역과 학교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그린스쿨 조성

학교유형	주요 사업내용
생태학교/자연친화형 학교	수목조성, 학교 옥상 정원화 조성, 생태연못 조성, 친환경 포장재 개선,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길 조성 등 자연 체험형 학교 조성
에너지 절감형 학교	태양광 옥외 가로등 설치, 지열 및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및 급탈설비, 빗물이용시설, LED 조명시설 설치/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에너지 절약형 창호교체, 심야전력 도입시설 설치, 원격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등
친환경 소재형 학교	친환경 외장재, 천연형 벽지‧바닥재‧내장재, 친환경형 도색, 석면함유 텍스교체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유해성분 배출을 위한 교실 내 환기 시스템 설치(공기정화설비), 화장실 개선 등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학생 및 교직원 편의시설, 교과 교실제 운영 학교 락카룸, 탈의실, 샤워실, 상담실, 학생 및 교직원 휴게실, 교과 교실제(중․고) 운영에 대비한 공간조정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09년		’10년		’11년		’12년		계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40	2,000	50	2,500	50	2,500	60	3,000	200	10,000

※ 학교 규모에 따라 교당 투자예정 금액이나, 대상 학교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교 및 투자예정금액(’09년)

- 1교당 50억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40개교에 대하여 2,000억원 투자

-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약346억원으로 7개학교 정도로 예상됨.

○ 대상교 선정

- 대상 사업은 시․도교육청 “그린스쿨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

- 조기집행을 위하여 “그린스쿨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축(재난시설)심의위원회로 대체 가능

※ ’09년도는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는 제외

5. 학교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 학교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을 위하여 총 8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 학교급식 직영전환 학교 33개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학교급식법」(제 15조 및 부칙 제4조 관련)에 2010년 1월까지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학교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 예 산	추경증감	추경안
계		19,411	8,341	27,752
직영전환 학교지원	예 산	2,000	4,000	6,000
	물 량	33교	33교	66교
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	예산	3,725	△180	3,545
	물 량	20교	1교	21교
노후조리기구 교체및확충	예 산	13,686	4,521	18,207
	물 량	256교	62교	318교

○ 2009년 3월 현재 급식전환 지원대상학교는 540개교로서, 금번 추경으로 33개교를 추가하여 2009년에 66개교를 지원하더라도, 여전히 474개교(474억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 추경에 33개교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학교급식 직영전환 대상(2009.3 현재) ◈

(단위 : 개교)

구 분	지원대상	2009예산			잔여학교
		본예산	추경증가	계
학 교 수	540	33	33	66	474

○ 한편,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77개교가 지원을 받았으나,

- 매년 집행율이 낮아지는 추세로 2008년에는 편성예산의 53.8%(42억원)가 불용되는 등 일선학교의 호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학교장이 학교급식의 직영과 위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조전혁의원 등 18인 국회의원 발의, 2008.10.28)에 있어,

- 학교장들이 직영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실정임.

○ 따라서,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하고 일관된 방향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금번 추경 증액분의 상당액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학교급식 직영전환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예 산 액			1,781	3,260	7,800	5,041
	집행액		1,781	3,020	3,600	8,401
	불용액		0	240	4,200	4,440
		불용율(%)	0.0	7.4	53.8	88.1
지원 학교수(개교)			19	22	36	77

6. 교육복지 사업

○ 교육복지의 주요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비․급식비 지원 등 150억원이 추가편성됨.

○ “교육비 지원 One stop” 서비스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금년 신학기부터 시행하여,

-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급식비․인터넷통신비 등을 각각 신청받아 지원하던 것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 및 소득 등의 기재사항을 생략하고, 구비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번거로움을 덜도록 하였으며,

- 수요조사 및 결과보고,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일원화시킴으로써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교육청이 연초에 발표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던 교육복지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조속히 실행하여,

- 저소득층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방지, 중복지원 예방, 신빈곤층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교육복지 주요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합 계	118,007	14,958	132,965
저소득층 학비 지원(103천명 → 104천명, 증 1천명)	69,932	4,643	74,575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94천명 → 113천명, 증 19천명)	48,075	9,615	57,690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이중언어 요원 80명)	0	700	700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사업은 추경으로 학생수를 1만 9천명 증원하여 초․중․고교생 총 11만 3천명을 지원할 계획임.

- 저소득층 학생 급식은, 개학중 평일(월~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급식시설에서 제공하고, 토․공휴일은 교육청 예산을 받아 각 자치구가 집행하고 있으며, 방학중에는 각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시비+구비)하여 집행하고 있음.

- 그런데, 2008년 12월 기준으로 방학중에 지원받는 학생이 1만 8천 2백명 가량으로, 평일 지원 학생 11만 2백명의 16%에 불과해 방학중 급식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자치구에서 방학학교를 개설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중언어 교수요원 운영은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반영된 것으로, 이중언어 교수요원을 선발하여 교육한 후, 다문화 가정학생이 많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우선 배정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고 이중언어 인적 자원을 육성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지난 2월말에 교수요원 80명을 선발하여 3월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중으로,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것은 주의가 요망됨.

7. 영어공교육 내실화 사업

○ 영어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영어회화 강사 채용 27억원 등이 추가편성됨.

○ 영어 회화 전문강사 채용은 의사소통중심의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강사 500명를 채용하여 초임교사 봉급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 교사의 자격기준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2조 등 관련,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추가하는 등 개정, 교과부에서 5월 개정목표로 추진중), 법령개정을 전제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있고,

- 기존의 영어교사나 원어민교사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규모를 축소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어공교육 내실화 주요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합 계	36,955	9,260	46,215
영어회화 강사 채용(500명 지원, 국고 대응)	-	2,708	2,708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715명→765명, 증 50명)	26,955	1,541	28,496
영어전용교실 확충(200실→300실, 증 100실)	10,000	5,011	15,011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목표 인원은,「영어공교육 내실화 방안」(서울특별시교육청, 2009.1)에 따르면, 2009년에 1,000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 2009년 3월 현재, 교육청의 기정예산 확보인원 715명과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예산 확보인원 313명분을 더하면, 총 1,028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추가예산 없이도 계획대로 금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영어원어민 교사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9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계
예산확보 인원	715	87	226	1,028
목표인원				1,000

○ 영어 전용교실 확충은, 영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자칠판과 영어도서코너 등의 설비와 기자재를 구비하여 교과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교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200개에서 추가 100개 설치분을 편성함.

- 설치학교 선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역적 형평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영어전용교실의 활용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자 교육이 내실있게 병행되어야 할 것임.

8.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확대 8억원, 방과후시범학교 설치 운영 55억원 등을 추가편성하였음.

○ 방과후 거점학교는 일정 지역내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지정․운영되는 학교이며,

- 2008년 39개교가 운영되었으며, 2009년 50개에서 추경으로 8개교를 추가 운영하려는 것임.

○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는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 모델 학교로서, 신규로 추경안에 반영하여 21개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거점학교가 1개교당 6천만원이 지원되고 지역의 여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하여, 시범학교는 1개교당 1차년도에만 2억 5천만원(3개년간 총 4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수혜대상 따른 형평성과 경제성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방과후 학교 활성화 주요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합 계	3,188	7,440	10,628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 확대(50교→58교, 증 8교)	2,415	828	3,243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시범학교 21교)	-	5,500	5,500
방과후 온라인 시스템 운영 등	147	550	697
초등 보육프로그램운영 확대(254실→290실, 증 36실)	626	562	1,188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지난 3월초(3.5)에 수립하여 곧바로 시범학교 공모를 시행(3.6)하고 운영계획서 제출 기간(3.20 한)도 불과 2주가량 밖에 주지 않았음.

- 학교당 3년간 4억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선학교에 홍보하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시범학교의 성과목표에 학원수강학생 비율과 사교육비 경감율 등이 주요목표로 설정되어,

- 성적향상을 위한 주요교과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맞춤식 교육으로 즐거워야 할 방과후 학교의 본래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음.

○ 방과후 온라인 관리시스템은 방과후 학교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강사채용․수강신청․수강료 납부․학생관리 등 관련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 금번 추경안은 운영 가능한 학교수를 기존 200개 학교에서 추가로 200개 늘리려는 것임.

- 번잡한 업무를 홈페이지에서 처리하고 관리하여,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9. 교원 명예퇴직금 지급

○ 교원의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2009년 본예산분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하반기분으로 297명분을 추가 편성하였음.

○ 추경안에 반영된 명퇴인원은, 연도별 평균인원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6년․2007년․2008년 각 하반기 평균 명퇴인원(396명)의 70%(297명) 가량으로 산출하였으나,

- 수요조사 없이 산정된 인원으로, 실제수요에 기반한  현실적인 인원산출이라고는 볼 수 없음.

◈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계획
		본 예 산	추경 증감	추경안
합 계	인 원	390명	279명	669명
	예 산	25,350	19,530	44,880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인 원	300명	190명	490명
	예 산	19,500	13,300	32,800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인 원	90명	89명	179명
	예 산	5,850	6,230	12,080

○ 명예퇴직 수요조사시의 희망인원과 실제 신청인원간에 차이가 많이 있었던 예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요조사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고, 금번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 수요조사 결과를 명예퇴직 결정에 실제로 반영하는 등의 방안으로 수요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서, 가능한 현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금년의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리라고 전망되므로, 추가 편성된 예산안의 상당부분은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원 명예퇴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신청	확정
계	276	276	161	161	855	855	310	310	737	737	805	717	544	416
공립초등	94	94	59	59	424	424	97	97	329	329	374	338	193	147
공립중등	93	93	56	56	237	237	118	118	228	228	227	201	165	128
사립	89	89	46	46	194	194	95	95	180	180	204	178	186	141

※ 2008년 하반기부터 자체예산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수용

- 2006년 상반기~2008년 상반기까지는 교과부 예산지원으로 신청자 전원 수용

10. 종 합 :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주요사업

□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및 사업	소관 부서	2009 예산액			비 고
		추경안	기정	추경증감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 적립분)	기 획 관리실 예산담당관	289,998	31,298	258,700	- 세입예산에서 감채기금 적립분 (800억원)을 제외한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남. - 세입예산에 감채기금 적립분을 포함하고 세출예산 에서 감채 적립금으로 전출 - 적립금 규모도 추경취지에 맞게 최소화
직영전환 학교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 (33교→ 66교, 증33교)	평 생 교육국 학교체육 보건과	6,000	2,000	4,000	- 직영전환 대상학교는 모두 540개교로 추경 추가반영 만으로(33교 추가→66교) 충분한 대책이 아니며,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교육청의 명확하고 일관된 방향정립이 선행되지 않는 다면 추경증액분도 불용 우려
원어민교사 채용 (715명→765명, 증 50명)	교 육 정책국 교육과정 정책과	28,496	26,955	1,541	- 교육청의 계획상 금년목표는 1,000명 배치이며, - 자치단체의 지원인원을 고려하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 금년 목표 가능

□ 조정이 필요한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및 사업	소관 부서	2009 예산액			비 고
		추경안	기정	추경증감
지방채 상환	교 육 지원국 재무과	155,032	126,838	28,194	- 조기추경의 취지에 맞게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할 꼭 필요한 최소규모만 남기고 조정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립 9교, 사립 28교)	교 육 지원국 학교운영 지원과	26,332	16,942	9,390	- 사립초교(2교) 냉난방 지원은 교육청의 자체 지원기준에 벗어나는 것임 - 기타 학교별 타당성 검토․조정
영어회화 강사 채용 (신규, 500명 지원)	교 육 정책국 교육과정 정책과	2,708	0	2,708	- 법령개정(초중등법 등) 전제로 편성되어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남 - 기존 영어교사, 원어민 교사와 역할 중복 등 혼란 우려 -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실시후 확대 필요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 지원 (신규, 시범학교 21교)	교 육 정책국 교육과정 정책과	5,500	0	5,500	- 방과후 거점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와의 경제성 고려 필요 - 입시과목 위주로 변질되어 방과후 본래 취지 퇴색 우려 - 최소규모로 시범운영후 확대 방안 검토 필요
교원명예퇴직 (390명→669명, 증 279명)	교 육 정책국 교원 정책과	44,880	25,350	19,530	- 명퇴인원이 현실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산출되어 있지 않음. - 현 경제여건 고려시 명퇴보류로 불용 발생 가능

1.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29

2.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	30

3. 교육환경개선사업 편성 현황	31

4. 목적지정(우선확정) 사업 현황	32

5. 특별교부금(2008년) 불용처리사업 현황	33

6. 해외 연수경비 감액 현황	34

7.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35

8. 지방채 현황	36

9. 교육위원회 의결내용	37

참 고 자 료

1.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안	2009 기정예산	증 감
				금액	금액	금액	비율
합 계				686,837	627,126	59,711	10%
정 책 과 제				363,301	340,338	22,963	7%
	1.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90,452	79,781	10,671	13%
		1-1. 맞춤식 교수·학습 내실화		7,941	5,143	2,798	54%
		1-2. 평가방법 개선		12,392	8,668	3,724	43%
		1-3. 기초 학력 미달학생 최소화		11,612	9,362	2,250	24%
		1-4. 우수 영재 조기 발굴 육성		5,990	5,661	329	6%
		1-5.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실 내실화		13,650	12,692	958	8%
		1-6. e-러닝 지원체제 구축		28,244	27,831	413	1%
		1-7. 교원의 전문성 신장		6,705	6,544	161	2%
		1-8.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내실화		3,918	3,880	38	1%
	2. 인성·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80,460	73,097	7,363	10%
		2-1.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		5,578	1,844	3,734	202%
		2-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2,585	2,547	38	1%
		2-3. 직업·진로교육 강화		45,227	42,707	2,520	6%
		2-4. 체육·보건·수련교육 내실화		25,467	24,293	1,174	5%
		2-5. 건전한 국가관 확립		1,603	1,706	△103	△6%
	3. 학교의 자율성 · 책무성 제고			19,581	18,164	1,417	8%
		3-1. 교실 수업 방법 개선		9,063	8,552	511	6%
		3-2.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제고		3,248	2,348	900	38%
		3-3. 학교 공동체 유대 강화		519	549	△30	△%
		3-4.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청렴문화 정착		6,751	6,715	36	1%
	4.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			172,808	169,296	3,512	2%
		4-1. 유아·특수 교육 지원 강화		77,770	77,722	48	0%
		4-2. 평생 교육 지원 체제 강화		16,961	16,183	778	5%
		4-3. 사학 지원 확대		8,596	8,683	△87	△1%
		4-4. 학생,교직원의 복지증진		50,390	49,900	490	1%
		4-5. 에듀파인시스템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제고		19,091	16,808	2,283	14%
역 점 과 제				320,385	283,650	36,735	13%
			5-1. 학교선택권확대	1,650	1,650	0	0%
			5-2. 영어공교육 강화	58,065	47,495	10,570	22%
			5-3.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8,828	7,835	993	13%
			5-4. 방과후 학교 활성화	30,851	21,611	9,240	43%
			5-5. 단위학교 자율화 지원	24,955	24,096	859	4%
			5-6. 교육격차해소 지원 확대	196,036	180,963	15,073	8%
기 타 사 업				3,151	3,138	13	0%

2.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학교수	예산안	비고
	합 계	18교	69,839,089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9교	43,804,031	․ 초7, 중1, 고1
	시설비	9교	22,703,800	․ 초4, 중2, 고2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1,143,689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금
교실증축	시설비	3교	2,228,000	․ 초1, 고1, 특수1
	내부비품비	3교	-40,431	․ 초1, 특수2

□ 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물량	예산안	비고
		합계	69,839,089
초	토지매입비	7교	39,515,945	․ 신도, 도화, 하늘, 효자, 수리, 천왕, 강이
	시설비	5교	11,403,000	․ 중앙, 신도, 하늘, 천왕, 누원
	내부비품비	1교	35,889	․ 누원
중	토지매입비	1교	-6,334,914	․ 신도
	시설비	2교	5,161,000	․ 신도, 미사리
고	토지매입비	1교	10,623,000	․ 삼각산
	시설비	3교	8,183,800	․ 암사, 휘봉, 잠일, 성수(학급증설)
특수	시설비	1교	184,000	․ 경운학교(학급증설)
	내부비품비	2교	-76,320	․ 경운학교, 정진학교(학급증설)
기타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1,143,689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금

3. 교육환경개선사업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설립별	물량	예산안	비 고
계	-	-	138,199,567
강당겸체육관	공립 사립 계	89교 9교 98교	45,442,550 6,230,000 51,672,550	- 신축 78교 424억원 - BTL사업 ‘08불용액 13억원 - 공사부족분 60억원 - 자치구 전입금 19억원
냉․난방개선	공립 사립 계	9교 28교 37교	3,477,500 5,913,000 9,390,500	- 보수가 시급한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신․증축공사비 부족분	공립 사립 계	9교 6교 15교	3,199,417 4,696,000 7,895,417	- 특별교실, 다목적실 등 부족분
노후교사개축	공립	5교	2,370,000	- 개축설계비(인왕초, 남산초, 보광초, 옥수초) - 개축 부족분(용산고)
그린스쿨사업	공립	-	34,600,000	- 국정과제(녹색성장) - 친환경 생태학교, 에너지 절감학교 등
현안사업	공립 사립 계	19기관 4교 23기관	6,767,600 595,000 7,362,600	- 남부 청사 신축 등 23억원 - 지원기관시설 15억원 - BTL 보상비 5억원 - 장애인편의시설 6억원 - 항공소음 피해학교(우선확정) 19억원 - 특교 불용(방산고) 5억원
급식시설개선 - 직영전환 - 급식실, 식당 증축 - 노후시설 보수 - 조리기구 교체	-	33교 33교 38교 62교	24,908,500 4,000,000 14,160,280 2,407,220 4,341,000	- 공립(교당 60,000천원) - 특교 불용 20억원 포함 - 공립 23, 사립 10 - 공립 24, 사립 14 - 공립 49, 사립 13

4. 목적지정(우선확정)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재 원	사 업 내 역	우선 확정액	비고
계		6,333,233 (11,592,722)	( )는 본수에 포함시
국고보조금	○ 교육인턴 운영 396	643,305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207,780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39,525
특별교부금	○ 교육인턴 운영 1,188,000	1,188,000
광역단체 전 입 금	○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 프로젝트 운영비 1,800,000	1,800,000
자치구 전입금	○ 학교 복합화 사업 1,884,000	1,992,200	본수 미포함
	○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지원 108,200
기타지원금	○ 금요일에 과학 터치 32,900	5,969,217
	○ 항공소음피해지역학교 방음시설 설치 1,967,600		본수 미포함
	○ 누원초 교실 증축비 지원 1,407,889		본수 미포함
	○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2,560,828

5. 특별교부금(2008년) 불용처리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주요 내역	예산안	비고
합계			5,896,792 (8,436,792)	( )는 본수에 포함시
1	행정관리 담당관	○ 개인 정보보호	773,000
2	중등교육 정책과	○ 대안교육연수 및 컨설팅 4,000 ○ 대안교육 운영 지원 9,770	13,770
3	"	○ CCTV 설치지원(70교) 490,000 ○ 생활지도 전문연구회 지원 10,000 ○ 그린마일리지 운영(110교) 470,000	970,000
4	"	○ 학교 특색 살리기 선도학교(연구실험시범학교)	220,700
5	교육과정 정책과	○ 영어교과연구팀 지원	113,000
6	"	○ 연수기관 위탁연수 553,500 ○ 초등영어연수 거점학교 직무연수 130,000 ○ 심화연수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100,000 ○ 연수기관 선정 및 평가 3,500	787,000
7	"	○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36,000 ○ 영어교육 리더학교 선정 210,000	246,000
8	"	○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콘텐츠개발 62,500 ○ 사이버 가정학습 홍보 50,800	113,300
9	직업진로 교육과	○ 전문계고 특성화 육성 2,400,000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확대 운영 52,000 ○ 전문계고 체제혁신마인드 제고 26,000 ○ 서울직업교육 정보센터 구축 운영 2,000	2,480,000
10	학교체육 보건과	○ 학교석면 실태조사	21,722
11	"	○ 직영 급식 전환	2,040,000	본수 미포함
12	평생학습 진흥과	○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활성화	105,300
13	과학·영재 교육과	○ 원자력 이해 나눔	53,000
14	교육 시설과	○ 방산고(외벽 보수) 500,00	500,000	본수 미포함

6. 해외 연수경비 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명	감액
합 계				1,411,400
1	총무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	공로연수운영	44,000
2	“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지방공무원국외연수	190,100
3	예산법무담당관	예산관리	재정담당자선진우수기관방문	66,000
4	초등교육정책과	교육보육통합운영지원	에듀케어교육활동국외연수	48,000
5	“	특수교육연수	특수교원국외연수	54,000
6	“	교육방법혁신	교육방법혁신 우수연구팀연수	48,000
7	“	유아교육과정내실화	교육과정우수유치원 교원국외연수	52,500
8	중등교육정책과	제2외국어교육내실화	유럽문화체험캠프	7,000
9	“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선진학교도서관 방문	8,000
10	교육과정정책과	서울교육력제고	학력신장 국외교육기관 시찰	45,000
11	교원정책과	교원연수지원	국외현장체험 및 테마연수(초등)	110,000
12	“	교원연수지원	국외현장체험 및 테마연수(중등)	102,000
13	직업진로교육과	전문계교원전문성신장	직업교육탐험대	328,800
14	학교체육보건과	야영수련활동지원	수련활동지도교원연수	45,000
15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국외연수(체육교사)	45,000
16	“	보건교육활성화지원	국외연수(보건)	45,000
17	과학․영재교육과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영재교육연수	64,000
18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강화	과학축전탐방	6,000
19	학교운영지원과	건전사학기관 육성	사학기관임직원국외연수	58,000
20	“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지원	학교운영위원업무담당자연수	30,000
21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협력기관 방문	4,000
22	“	사이버가정학습운영	사이버가정학습운영	8,000
23	정독도서관	교육사료관운영	선진박물관견학	3,000

7.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인원	추경증액	사업내용	부서명
계		1,797	10,463
1	교육인턴 운영	144	1,584	교과부 특교(월 110만원×10월)	총무과
2	민원콜센터 운영	2	36	민원실 콜센터 용역 인력	"
3	예술강사 지원 사업	808	3,728	596교, 문화부 대응투자	초등교육정책과
4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운영	120	720	지원 센터 지원 인력(교당 1명)	“
5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5	99	보육교사 인건비	“
6	종일돌봄교실 운영	11	60	보육교사 및 관리인원	“
7	희망교육사 배치	10	117	유치원 희망교육사 채용	“
8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500	2,708	영어회화전문강사(교과부 대응투자)	교육과정정책과
9	방과후거점학교보조인력	58	348	대학생 학습관리시스템 지원(교당 1명)	“
10	스포츠강사 지원	99	874	체육 스포츠강사채용(교과부 대응)	학교체육보건과
11	개관시간연장 근로자	40	189	연장에 따른 일용근로자(8기관×5명)	평생학습진흥과

8. 2009년 지방채 상환계획

○ 최근 3년간(‘06～’08) 지방채 발행 : 3,239억원

○ ‘09 예정 잔액 : 1,144억원

○ 부담 주체별 현황

(단위 : 억원)

발행사유 (발행년도)		발행액 (A)	상환액 (B)	잔액 (C=A-B)	09 상환계획			09년말 잔액
					본예산	추경안	계
국가 부담	교원명퇴(07)	862	0	862	630	232	862	0
	학교신설(07)	117	0	117	117	0	117	0
	교원명퇴(08)	559	0	559	0	0	0	559
	소 계	1,538	0	1,538	747	232	979	559
자체 부담	교육세결손(05)	1,501	689	812	314	50	364	448
	교육정보화(07)	200	0	200	63	0	63	137
	소 계	1,701	689	1,012	377	50	427	585
합 계		3,239	689	2,550	1,125	282	1,406	1,144

9. 교육위원회 심의․의결내용

1) 의결일자 : 2009. 3. 13

2) 의결결과

○ 예산총액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6조 6,329억 2,800만원으로 하되,

○ 세출예산 일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음.

◈ 주요 세출 변동내역 ◈

□ 세입․세출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제출안			의 결
		금액	증감액	증감율	금액	증감액	증감율
총규모	6,315,817	6,632,928	317,111	5.0	6,632,928	-	-

□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출안	의결액	증 감
합 계		6,632,928	6,632,928	-
이 전 수 입		6,152,510	6,152,510	-
	중앙정부 이전수입	3,751,815	3,751,815	-
	자치단체 이전수입	2,390,419	2,390,419	-
	기타 이전수입	10,276	10,276	-
자 체 수 입		190,420	190,420	-
	교수학습활동 수입	172,701	172,701	-
	행정활동 수입	5,211	5,211	-
	자산 수입	4,549	4,549	-
	이자 수입	5,027	5,027	-
	금융자산 회수	210	210	-
	잡수입	2,721	2,721	-
기 타 수 입		289,998	289,998	-
	전년도이월금	289,998	289,998	-

□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 및 사업	제출안 (증액분)	의결액	증 감	증감내역
1.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	209,387	203,685	△5,702
○ 학교신설 등	69,838	69,838	-
학교신설 토지매입비(9교)	43,804	43,804	-
건축비(9교)	22,703	22,703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144	1,144	-
교실 증축(4교)	2,187	2,187	-
○ 교육환경개선사업	139,549	133,847	△5,702
강당겸체육관(공립89교, 사립9교)	50,138	49,788	△350	증 공립 2교, 사립 2교 등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립9교, 사립28교)	7,341	9,390	2,049	증 공립 3교, 사립 7교
급식시설 개선(직영전환 증 33교 등)	32,310	24,909	△7,401	직영전환(△217교 → 33교,△184교) 등
교실 및 다목적실 신․증축 공사 부족분	10,265	10,265	-
그린스쿨 사업(7교)	34,600	34,600	-
기타 현안사업	4,895	4,895	-
2. 교육복지 강화	14,958	14,958	-
○ 저소득층 학비 지원(증 1천명)	4,643	4,643	-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증 19천명)	9,615	9,615	-
○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이중언어요원 80명)	700	700	-
3. 공교육 내실화	34,533	28,803	△5,730
○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6,571	6,571	-
예술강사 지원(808명)	3,728	3,728	-
스포츠강사 지원(99명)	874	874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11교)	1,969	1,969	-
○ 영어공교육 내실화	9,260	9,260	-
영어회화 강사 채용(500명)	2,708	2,708	-
영어전용교실 확충(증100실)	5,011	5,011	-
원어민교사 채용(증50명)	1,541	1,541	-
○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학교 운영	13,170	7,440	△5,730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시범 21교)	8,230	5,500	△2,730	시범학교(32교→21교, △11교)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 확대(증 8교)	828	828	-
자유수강권지원확대(증 1만명)	3,000	0	△3,000	자유수강권(1만명→0명, △1만명)
초등 보육프로그램운영 확대(증 36실)	562	562	-
방과후 온라인 시스템 운영 등	550	550	-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5,532	5,532	-
교과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강화	2,249	2,249	-
수준별교육과정운영 확대(증141교)	2,119	2,119	-
학력평가 확대(초 3-6, 중학교 전학년)	1,164	1,164	-
4. 현안사업 및 기타사업	58,233	69,665	11,432
○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증 279명)	19,530	19,530	-
○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목적지정 교부금)	15,700	28,194	12,494	지방채 상환 증 12,494백만원
○ 목적지정 사업(교육인턴 운영 등)	10,185	10,185	-
○ 특별교부금‘08 불용사업	7,696	6,396	△1,300	예원학교 증축 △13억원→0원
○ 유아․특수․과학․평생교육 분야	6,533	6,771	238	연구실험시범학교 증 220백만원 등
○ 해외연수경비 감액(교원 등 해외연수 23개)	△1,411	△1,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