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9. 3. 24.

서  울  시  의  회

교  통  위  원  회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	1

Ⅲ. 예산규모	2

Ⅳ. 검토의견	8

1. 총 괄	8

2. 회계별 검토의견	9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14

Ⅴ. 심사결과	24

1.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24

2. 교통사업특별회계	24

Ⅵ. 소수의견	25

Ⅶ. 기타 필요한 사항	25

별첨 :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교통위원회 조정결과	26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788	2009년 3월 24일 교 통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09년 3월  9일

3. 상정일자 : 2009년 3월 23일

◦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9년 3월 2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9년 3월 24일 질의․답변, 의결)

Ⅱ.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

1.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 세출

2. 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입․세출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세입․세출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출

Ⅲ. 예산규모

1.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안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예산액 (A)	2009년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가율 (%)
계	4,719,229	4,085,402	633,827	15.5
일 반 회 계	2,294,279	1,961,083	333,196	17.0
교통사업특별회계	1,262,415	1,111,300	151,115	13.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4,350	244,000	20,350	8.3
도시개발특별회계	561,285	432,119	129,166	29.9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336,900	336,900	0	-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은 별도 계상하지 않음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B-A)	증가율 (%)
총 계			2,294,279	1,961,083	333,196	17.0
추경예산 소계			1,858,763	1,525,567	333,196	21.8
	사업비		279,387	119,369	160,018	134.1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31,580	12,790	18,790	146.9
		신대방역(2호선) 리모델링	8,746	2,766	5,980	216.2
		서울역(1,4호선) 혼잡도 개선	5,900	0	5,900	100.0
		교대역(2,3호선) 혼잡도 개선	15,400	0	15,400	100.0
		시청역(1호선) 시설개선	19,400	0	19,400	100.0
		지하철 정거장(동대문운동장역) 환경개선사업	5,000	0	5,000	100.0
		지하철역 화장실 개선사업	3,700	0	3,700	100.0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8,000	3,000	5,000	166.7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	6,446	7,529	△1,083	△14.4
		용산 신교통 건설 타당성 조사	400	0	400	100.0
		노들섬 접근성 개선 타당성 조사	100	0	100	100.0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	17,497	9,217	8,280	89.8
		한강교량 내진성능보강	13,000	3,000	10,000	333.3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8,500	5,500	3,000	54.5
		중차량 노선시설물 성능개선	22,133	12,000	10,133	84.4
		고가차도 주변 정비	8,480	0	8,480	100.0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	27,390	21,005	6.385	30.4
		포장도로 유지보수	60,300	30,300	30,000	99.0
		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	4,500	3,000	1,500	50.0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도심여행길 조성	3,400	0	3,400	100.0
		도로교통사업소 청사 신축	9,515	9,262	253	2.7
	전출금		1,033,478	952,188	81,290	8.5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414,079	409,739	4,340	1.1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 전출금	519,100	462,500	56,600	12.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일반전출금	100,299	79,949	20,350	25.5
	지방채상환		545,898	454,010	91,888	20.2

주) 음영처리사업은 신규사업임.

2)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A-B)
계		1,262,415	1,111,300	151,115
교통관리 계정	소 계	1,003,435	902,000	101,435
	혼잡통행료	16,200	16,200	0
	융자금이자수입	0.2	0.2	0
	기타사업수입	8,442	8,442	0
	교통유발부담금	77,023	71,012	6,011
	과징금및과태료	1,926	1,926	0
	순세계잉여금	32,337	-	32,337
	국고보조사용잔액	102	102	0
	일반전입금	492,700	436,700	56,000
	법정전입금	325,385	325,385	0
	융자금원금수입	29	29	0
	잡수입	2,297	2,297	0
	예금이자 수입	3,791	3,791	0
	국고보조금	20,887	15,000	5,887
	균특회계보조금	22,315	21,115	1,200
교통개선 분담금계정	소 계	51,040	6,300	44,740
	일반부담금	49,732	4,992	44,740
	예금이자수입	1,308	1,308	0
주차장관리 계정	소 계	171,340	167,000	4,340
	사용료수입	15,571	15,571	0
	융자금이자수입	12	12	0
	과징금 및 과태료	7,034	7,034	0
	순세계잉여금	49,580	49,580	0
	법정전입금	88,6944	84,354	4,340
	예탁금이자수입	2,249	2,249	0
	융자금회수수입	855	855	0
	잡수입	4,302	4,302	0
	예금이자수입	680	680	0
	균특회계보조금	2,363	2,363	0
교통방송계정	소 계	36,600	36,000	600
	기타사업수입 (협찬방송수입)	6,521	6,521	0
	순세계잉여금	3,321	3,321	0
	일반전입금	26,400	25,800	600
	잡수입	15	15	0
	예금이자수입	343	343	0

(2) 세출예산안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B-A)	증가율 (%)
총계	1,262,415	1,111,300	151,115	13.6
1. 교통관리계정	1,003,435	902,000	101,435	11.2
추경소계	381,860	280,425	101,435	36.2
ㅇ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23,132	21,329	1,803	8.5
ㅇ 저상버스 도입	41,100	30,000	11,100	37.0
ㅇ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40,020	190,020	50,000	26.3
ㅇ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	3,000	-	3,000	100.0
ㅇ 법인택시운송기록수집기 설치지원	1,300	-	1,300	100.0
ㅇ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6,728	14,328	2,400	16.8
ㅇ 서울도심주요지역 횡단보도정비	2,150	450	1,700	377.8
ㅇ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1,520	770	750	97.4
ㅇ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19,176	12,676	6,500	51.3
ㅇ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2,700	2,500	200	8.0
ㅇ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2,668	168	2,500	1,488.1
ㅇ 새로운 자전거문화교육	710	-	710	100.0
ㅇ 시내버스정류소 BIS 설치	2,500	-	2,500	100.0
ㅇ 버스내부 교통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시범	500	-	500	100.0
ㅇ 양화신촌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6,200	-	6,200	100.0
ㅇ 종로·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350	-	350	100.0
ㅇ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1,667	200	1,467	733.5
ㅇ 도심교통체계개선(서울역,강변역)	3,000	-	3,000	100.0
ㅇ 도로부속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873	873	2,000
ㅇ 교통신호등(LED) 개량	8,457	2,139	6,318	295.4
ㅇ 예비비(4,972,606천원)	2,109	4,972	△2,863	△57.6
2.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51,040	6,300	44,740	710.2
추경소계	48,640	3,900	44,740	1,147.2
ㅇ 도림천교확장 및 경부철도변 도로신설	2,000	3,900	△1,900	△48.7
ㅇ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1,200	-	1,200	100.0
ㅇ 위례성길~성내천 복개 도로개설	20,040	-	20,040	100.0
ㅇ 강서구청사거리 입체화	10,500	-	10,500	100.0
ㅇ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10,800	-	10,800	100.0
ㅇ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개설	2,300	-	2,300	100.0
ㅇ 강변북로(성산~반포대교) 확장	1,800	-	1,800	100.0
3. 주차장 관리계정	171,340	167,000	4,340	2.6
추경소계	47,330	42,990	4,340	10.1
ㅇ 역촌오거리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5,680	4,350	1,330	30.6
ㅇ 도화공영주차장 복합청사 건립	1,300	-	1,300	100.0
ㅇ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립	7,100	-	7,100	100.0
ㅇ 여성우선주차면 설치	277	-	277	100.0
ㅇ 재투기금예탁금	30,000	37,000,	△7,000	△18.9
ㅇ 예비비	2,974	1,641	1,333	81.2
4. 교통방송계정	36,600	36,000	600	1.7
ㅇ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설치운영	1,140	540	600	111.1

주) 음영처리사업은 신규사업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B-A)	증가율 (%)
계	264,350	244,000	20,350	8.4
순세계잉여금	13,500	13,500	0	-
일반전입금	167,703	147,353	20,350	13.8
부담금수입	12,988	12,988	0	-
예금이자수입	2,755	2,755	0	-
국고보조금	67,404	67,404	0	-

(2) 세출예산안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B-A)	증가율 (%)
총 계	264,350	244,000	20,350	8.3
추경소계	80,901	60,551	20,350	33.6
ㅇ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75,311	57,991	17,320	29.9
ㅇ 회룡역사 건립부담금	5,590	2,560	3,030	118.4

4)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은 별도 계상하지 않음

(2) 세출예산안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B-A)	증가율 (%)
총 계	561,285	432,119	129,166	29.9
추경소계	323,320	194,154	129,166	66.5
ㅇ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288,230	158,230	130,000	82.2
ㅇ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1,970	970	1,000	103.1
ㅇ 서빙고고가교 철거 및 강변북로연결	686	320	366	114.4
ㅇ 신림~봉천터널 건설	4,000	-	4,000	100.0
ㅇ 월드컵대교 건설	3,000	-	3,000	100.0
ㅇ 용마터널 개설	20,002	23,002	△3,000	△13.0
ㅇ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5,000	△5,000	△100.0
ㅇ 경인로~구로1동간 도로개설	5,432,000	6,632	△1,200	△18.1

주) 음영처리사업은 신규사업임.

Ⅳ. 검토의견

1. 총괄

◦ 도시교통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방송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으로 편성되고 도시교통본부에는 세출만 계상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854억 2백만원 대비

6,338억 27백만원(15.5%)이 증가한

4조 7,192억 2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9,610억 83백만원보다

3,331억 96백만원(17.0%)이 증가한

2조 2,942억 79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1,243억 19백만원보다

3,006억 31백만원(14.2%)이 증가한

2조 4,249억 50백만원임.

2. 회계별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2009년도 기정예산(1조 9,610억 83백만원)보다

17.0% 증가(3,331억 96백만원)한 2조 2,942억 79백만원이며,

◦ 주요 증가내용은

- 신규사업 9건, 617억 80백만원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3,331억 96백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임.

※ 신규사업내역

◦ 서울역(1,4호선) 혼잡도 개선공사 (59억원)

◦ 교대역(2,3호선) 혼잡도 개선공사 (154억원)

◦ 시청역(1호선) 시설개선공사 (194억원)

◦ 동대문운동장역 디자인개선사업 (50억원)

◦ 지하철역 화장실개선사업 (37억원)

◦ 용산 신교통건설 타당성 조사 (4억원)

◦ 노들섬 접근성 개선 타당성 조사 (1억원)

◦ 고가차도 주변정비 (84억80백만원)

◦ 역사문화탐방 도심 여행길 조성 (34억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가 증가된 규모로서 2008년도의 기정예산대비 추경비율인 27.5%보다 다소 감소됨.

< 교통사업특별회계 >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113억원)보다 13.6% 증가(1,511억 15백만원)한 1조 2,624억 15백만원임.

◦ 주요 증가내용은

- 신규사업 10건, 281억 87백만원을 포함하여 기타 사업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1,511억 15백만원을 추가편성함.

※ 신규사업내역

◦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 (30억원)

◦ 법인택시운송기록수집기 설치지원 (13억원)

◦ 새로운 자전거문화교육 (7억10백만원)

◦ 버스내부 교통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시범 (5억원)

◦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12억원)

◦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 개설 (200억40백만원)

◦ 강서구청사거리 입체화 (105억원)

◦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개설 (23억원)

◦ 강변북로(성산~반포대교) 확장 (18억원)

◦ 도화공영주차장 복합청사 건립 (13억원)

◦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립 (71억원)

◦ 여성우선주차면 설치 (2억77백만원)

◦ 특이한 점으로 도시교통본부는 금번 추경에서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내 예비비를 기정예산 49억 73백만원 대비 57.6%인 28억 63백만원을 감추경하였는 바,

현행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비용으로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2,440억원)보다 8.3% 증가(203억 50백만원)한 2,643억 50백만원임.

◦ 주요 증가내용은

- 광역철도건설비 부담액으로 173억 20백만원, 회룡역사 건립부담금으로 30억 3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바,

광역철도 건설부담금은 정부의 SOC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비 투자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을 추가반영한 것이며,

회룡역사 건립부담금도 7호선 차량기지를 의정부시에 건설함에 따라 토지이용에 미치는 장애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코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특별회계 >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4,321억 19백만원)보다 29.9% 증가(1,291억 66백만원)한 5,612억 85백만원임.

※ 신규사업내역

◦ 신림~봉천터널 건설 (40억원)

◦ 월드컵대교건설 (30억원)

◦ 주요 증감내용은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1,300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40억원, 월드컵대교 건설에 30억원 등 일부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은 기정예산인 보상비 50억원 전액이 감추경됨.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은 실시설계중 노선변경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 등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본예산 편성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정예산대비 82.2%인 1,300억원을 추경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충분한 사전예측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연내집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는 별도로

◦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일부사업의 경우 추경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단일회계원칙의 예외이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성격을 갖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심의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예산 증감율이 2배 이상인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스크린도어 설치비 지원	31,580	12,790	18,790	146.9
	신대방역(2호선) 환경개선사업	8,746	2,766	5,980	216.2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8,000	3,000	5,000	166.7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	13,000	3,000	10,000	333.3
교통사업 특별회계	서울도심주요지역 횡단보도정비	2,150	450	1,700	377.8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2,668	168	2,500	1,488.1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1,667	200	1,467	733.5
	교통신호등(LED) 개량	8,457	2,139	6,318	295.4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설치운영	1,140	540	600	111.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회룡역사 건립부담금	5,590	2,560	3,030	118.4
도시개발 특별회계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1,970	970	1,000	103.1
	서빙고고가교 철거 및 강변북로연결	686	320	366	114.4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5,000	△5,000	△100.0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신규사업]

□ 지하철역 혼잡도 개선사업(사업별설명서 pp.297~299)

○ 동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및 역사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서울역, 교대역, 시청역 3개 사업에 대해 출자금 형태로 총 407억원을 편성함.

[ 2009년 추경예산안 지하철역 혼잡도 개선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	과목	사업명	추경액(안)	총 사업비	비고
일반회계	출자금	서울역(1,4호선) 혼잡도 개선	5,900	11,800	서울시와 양공사 각각50% 분담
		교대역(2,3호선) 혼잡도 개선	15,400	30,800
		시청역(1호선) 시설개선	19,400	38,800
		소 계	40,700	81,400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사업준공년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에 걸친 사업비를 사업진행에 따른 예산소요액과 무관하게 일괄하여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사전 예산챙기기”를 위한 수단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는바, 시기별 예산소요액을 파악하여 이에 입각한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동 사업의 경우 2009년에는 기본, 실시설계만 예정되어 있고 실제 공사착공은 2010. 8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인바, 금회 추경에는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본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지하철역 화장실 개선사업(사업별설명서 p.301)

○ 동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및 여성행복도시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하여 36개역사내 37개소의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37억원을 편성함.

[별표 1]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은 양 공사가 그동안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서울메트로 12개역, 도시철도공사 18개역) 서울시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취지로 동 사업을 “서울형 뉴딜정책사업”으로 발굴하고(교통정책담당관-2459),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설치비의 50%를 서울시가 지원(1개소당, 최대 1억원 이내)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양 공사는 설립초기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건설부채를 상환해주는 상황에서,

양 공사의 운영 환경 개선비용을 “경제살리기”라는 한시적인 목적에 기초해, 원칙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동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여성우선주차면 설치(사업별설명서 p.310)

○ 동 사업은 여성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여성우선주차면”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추경예산으로 2억 77백만원을 편성함.

○ 현재 서울시계획에 따르면 여성우선주차면 설치를 위해 일반형 주차구획(너비 2.3m 이상×길이 5.0m 이상)의 주차면은 백색실선을 분홍색으로 도색하고,

확장형 주차구획(너비 2.5m 이상×길이 5.1m 이상)의 경우에는 연속된 2개 주차면을 합하여 확보된 여유공간(0.7m)을 분홍색으로 도색하고, 이를 승하차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아래 그림 참고)

[ 참고 : 여성우선주차면 설치방안 : 확장형 주차구획의 경우 ]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	여성우선주차면 설치방안
※ 주차구획선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기

○ 여성우선주차면의 색깔을 분홍색으로 도색하는 것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제2항에 따라 백색실선 또는 청색실선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상위법규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주차면수의 2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최근 RV차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13.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총주차단위구획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수는 제외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금번 여성우선주차면 설치사업과 같이 확장형 주차구획을 축소하여 별도의 여유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은, RV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라는 상위법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적용한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상위법을 위배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 단순한 전시행정 목적을 위한 예산낭비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별설명서 p.317)

○ 동 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일대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광역승용차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흡수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시설비 명목으로 12억원을 편성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바, 예산서상에 제시된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2009. 10.에서야 비로소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업의 시급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버스내부 교통정보 안내단말기설치 시범사업(사업별설명서 p.327)

○ 동 사업에 따르면, 버스내부에 LED 표시판을 설치하여 버스의 현재위치, 혼잡도, 도착예정시간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5억원을 편성함.

○ 그러나 현재의 버스공간 구조를 고려할 때 차안의 승객들이 정보를 인식할 수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시내버스의 상황 속에서 LED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경우 단순한 전시성 사업으로 치우칠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계속사업]

□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사업별설명서 p.328)

○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사업은 영등포구 샛강 일대(신길역~여의도 윤증로간)에 354m 길이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기정예산으로 3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사업비로 50억원이 추가 편성됨.

○ 동 사업은 2008년 예산으로 31억 9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로 인한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28억 99백만원(2008년 예산현액대비 90.6%)이 사고이월된 바 있고,

2008. 11. 사업집행율이 5.9%에 불과해 2009년도 예산안 교통위원회 예비심사중 서울시요구액 80억원중 5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2009. 3. 현재 예산집행금액도 7억 97백만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금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2009년 교통위 예비심사시 삭감된 50억원을 재편성한 것은 사고이월의 가능성 측면 및 협의절차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동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별설명서 p.367)

○ 동 사업은 통행차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도상 균열, 파손, 소성변형 등으로 인한 포장불량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03억원 대비 99.0%인 300억원을 추가 편성함.

○ 교통사고위험의 감소를 위해 불량포장도로를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일상유지보수 개념의 사업으로서, 전년도 사업물량에 기초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예산 270억 68백만원 대비 2.2배에 달하는 60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물량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소진을 위한 낭비성 공사로 이어질 우려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사업별설명서 p.368, p.377)

○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사업(p.368)은 자동차 전용도로등 주요간선도로 내에서 노측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기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30억원 대비 50%인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p.377)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간선도로에 간이식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8억 73백만원 대비 229.1%인 20억원을 증액 편성함.

○ 상기 사업들의 취지가 교통사고의 감소를 통한 시민의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원칙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일시에 시행하기보다는 장기적 계획 가운데 개선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저상버스 도입사업(사업별 설명서 p.306)

○ 동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고급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정예산대비 37.0%가 증가된 111억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의 매칭펀드 사업으로서 국비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경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초 시비부담율인 50%가 60%로 증가된데 따라 추경액이 증가된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협상력의 제고를 통해 시비 부담율을 감소시키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307)

○ 동 사업은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버스회사의 건실한 경영과 대시민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버스업체의 적자발생을 보전하는 것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안은 1,90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요금인상 미시행에 따른 지원금 부족액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을 편성한 것임.

○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업계는 도산위기에서 벗어나고 시민들의 경우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액이 증가하여 예산의 경직성이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현행의 성과인센티브와 같은 ‘당근’전략 외에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경영개선을 독려할 수 있는 ‘채찍’전략을 균형 있게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노선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량을 업체별 또는 일정 권역별로 공동 관리함으로써 예비차량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비차량 공동 Pool”제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서울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9.3, 현재 예비차량 대수는 430대로서, 대당1일 12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연간 환산금액은 200억90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버스업체의 경우 유류, 타이어 등 차량부품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차량유지관련 물품구입비의 약 10%정도만 공동구매로 구입하고 있고, 성과인센티브를 받기위해 구매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바,

지속적으로 공동구매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동구매가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서울시의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줄여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시 재정지원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여 요금인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예산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2008년 차량부품 공동구매 절감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매품목	공동구매 총금액	절감율	절감액	1대당 절감액
계	3,399백만원	13.21%	518 백만원	86,447원
타이어	1,077백만원	7.43%	86백만원	16,798원
차량부품	1,821백만원	16.14%	351백만원	55,732원
오일 등	501백만원	13.89%	81백만원	13,917원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 서울 도심 및 주요지점 횡단보도 정비사업(사업별 설명서 p.320)

○ 동 사업은 보행서비스 증진을 위해 횡단보도 우선정비대상의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4억50백만원 대비 377.8%인 17억원을 추가 편성함.

○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통과해야 하나,

현재 예산서상에 제시된 일정에 따르면 교통규제심의 예정기일이 2009. 7.로서 준비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경찰청 교통규제심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고,

공사시행 시기 역시 2009. 10.로서 사업비가 투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 장애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 또한 적은 것으로 생각됨.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별 설명서 p.321)

○ 동 사업은 자전거가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차도 및 생활권역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124억 18백만원 대비 52.3%인 65억원을 증액 편성함.

○ 서울시는 초기 자전거를 레저수단에서, 근거리 생활권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였다가,  2008년 10월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52호(“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자전거를 중․장거리 출퇴근 수단으로 확대코자 계획하고 있는바,

서울의 혼잡한 출퇴근 통행의 특성과 각 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구(CBD)까지의 지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간선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는 동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시 교차로에 별도의 자전거 신호등을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만을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2007년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60억 38백만원에 달하고, 2008년에도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지연에 따라 2008년 예산현액 348억 48백만원 대비 41.0%인 142억 83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009. 3. 현재 기정예산에 대한 집행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예산의 경우 사고이월 또는 불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는바, 동 추경예산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별설명서 p.335)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가중되고 있는 동서간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영등포구 양화동(성산대교 남단)~강남구 일원동(수서 IC) 구간에 폭 4~6차로, 연장 34.8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1,123억62백만원(민간자본 4,900억원 미포함)중 2009년 기정예산인 1,582억원 대비 82.2%인 1,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임.

○ 그 동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장대터널로 인한 안전문제,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측면이 많았고,

2008년에 편성된 952억원중에서 35%인 336억47백만원이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전절차 지연으로 불용되었으며, 2009. 3. 현재까지  128억13백만원이 집행되었는바, 전년도 사고이월액도 소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토지매입비 400억원과 시설비 880억원을 편성한 것은 사고이월 및 불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Ⅴ. 심사결과

1. 일반회계 교통관리비(세출) : 수정가결

◦ 교통관리 일반회계 중 면목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15억원 증액, 일원터널 보행환경 개선사업 9억원 증액, 보국문로 정비공사(차로확장 등) 6억원 증액, 도로교통사업소 청사신축(성동) 5억 83백만원 증액, 강변역 디자인 리모델링 20억원 증액, 새절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18억원 증액, 도로조명개선(왕십리길 및 관내) 9억원 증액,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17억 50백만원 증액하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50억 33백만원 감액, 여의도 샛강문화다리 설치사업에서 50억원을 감액하여 원안을 수정가결함.

2. 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세출내용 중 장애인 콜택시 운영(운전원 인건비) 16억 22백만원 증액, 장애인 콜택시 운영주체 변경 용역 2억원 증액,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상계동) 20억원 증액, 도로부속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0억원 증액, 교통신호기 보수(왕십리로타리) 4백만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구조조정지원사업 12억원 감액,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 25억원 감액(생활권역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남부순환로 12억원 감액, 백제고분로 13억원 감액)), 예비비에서 11억 26백만원을 감액하여 원안을 수정가결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세출내용 중 예비비에서 75백만원을 증액하고, 여성우선주차면설치사업에서 75백만원을 감액하여 원안을 수정 가결함.

Ⅵ. 소수의견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9 제1회 추경예산 교통위원회 조정결과

별 첨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증액사업				감액사업
사업명	추경안	증액	최종안	사업명	추경안	감액	최종안
계	32,183	10,033	43,466	계	68,300	10,033	58,267
면목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	1,500	1,500	포장도로 유지보수	60,300	5,033	55,267
일원터널 보행환경 개선사업	-	900	900	여의도 샛강문화다리 설치	8,000	5,000	3,000
보국문로 정비공사(차로확장 등)	-	600	600	-
도로교통사업소 청사신축(성동)	9,515	583	10,098
강변역 디자인 리모델링	-	2,000	2,000
새절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	1,800	1,800
도로조명개선(왕십리길 및 관내)	22,668	900	23,568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1,250	1,750	3,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교통관리계정>
증액사업				감액사업
사업명	추경안	증액	최종안	사업명	추경안	감액	최종안
계	76,189	4,826	81,015	계	24,285	4,826	19,459
장애인 콜택시 운영(운전원 인건비)	16,808	1,622	18,430	시내버스 구조조정지원	3,000	1,200	1,800
장애인 콜택시 운영주체 변경 용역		200	200	지전거 전용도로 설치 (생활권역도로 중 남부순환로 12억원, 백제고분로 13억원)	19,176	2,500	16,676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상계동)	47,850	2,000	49,850	예비비	2,109	1,126	983
도로부속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873	1,000	3,873
교통신호기 보수(왕십리로타리)	8,658	4	8,662
<주차장관리계정>
증액사업				감액사업
사업명	추경안	증액	최종안	사업명	추경안	감액	최종안
계	2,974	75	3,049	계	277	75	202
예비비	2,974	75	3,049	여성우선주차면설치	277	75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