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1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경 영 기 획 실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	소 관 소 관 소 관

2009. 3.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2 4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5 7 8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11 16 20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34
Ⅶ. 심사결과		39

2009년도 제1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9. 3.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계	3,735,231	3,608,726	126,506	3.5%
경영기획실	2,662,273	2,674,035	△11,762	△0.44%
정보화기획단	403,958	402,575	1,384	0.34%
경쟁력강화본부	669,000	532,116	136,884	25.7%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
계		2,662,273	2,674,035	△11,762	△0.44%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276	1,276	0	-
	재 무 활 동	10,765	7,200	3,565	49.51%
	사 업 비	53,989	51,609	2,380	4.61%
	교육청 전출	2,444,524	2,486,025	△41,501	△1.67%
	예 비 비	151,719	127,925	23,794	18.60%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
계		88,888	58,888	30,000	50.94%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5,605	5,605	0	0
	재 무 활 동	4	4	0	0
	사 업 비	83,279	53,279	30,000	56.31%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계		669,000	532,116	136,884	25.7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2,922	2,922	-	-
	재 무 활 동	17,073	17,073	-	-
	사 업 비	649,005	512,121	136,884	26.7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9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09년 3월 9일

3. 상정일자

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2009년 3월 24일

○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나.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2009년 3월 24일

○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다.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 2009년 3월 23일

○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영기획실장 권영규)

○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6,740억 3천 5백만원보다

117억 6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조 6,622억 7천 3백만원임.

○ 먼저 교육청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세 수입의 10%, 담배소비세의 45%,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액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어 있음.

○ 금번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총 415억 1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 이는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상보다 증가되어 이에 대한 정산분 1,295억원을 추가로 전출하고

- 부동산거래급감으로 취‧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2009년도 전출분 1,710억 9천 5백만원을 감액한 결과임.

○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서는 3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중‧고등학교 90개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23억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 이어서 지방채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1조 29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이에 따라 소요되는 이자비용 및 발행수수료 등의 지급을 위하여

35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비예산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37억 9천 4백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는데

예비비는 의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회계연도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때 사용 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집행결과는 다음년도 결산 보고시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음.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88억 8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88억 8천8백만원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 정보화기획단 주관으로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내 건립 추진중인

IT-Complex 건립 사업비를 당초 130억원에서,

3백억원이 늘어난 430억원으로 증액하였음.

○ 이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SOC사업 투자 확대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기추경의 취지를 살리고,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재원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족분을 반영하여,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됨은 물론 2011년으로

예정된 본 공사의 기한내 완공을 기하기 위함임.

○ IT-Complex 건립사업은

조달청 주관으로 계약을 위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지난 3월 4일 대림산업(주)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3월말 계약 및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예정임.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경쟁력강화본부장 최 항 도)

□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 기정예산 5,321억 1천 7백만원에서

- 1,368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총 6,690억원임.

□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이번 추경으로 증액되는 1,368억원 8천 3백만원의

82.3%인 1,127억 2천만원을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추가 편성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미취업자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실업 대책추진’에 32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구직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686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의 여성화장실 개선지원 비용으로 11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161억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중소영세 패션 관련업체들이 밀집한 동대문․중랑․성동 지역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동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동대문 의류생산 집적센터 조성’ 28억원, ‘중랑 패션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28억원, ‘성동 토탈패션 집적 센터 조성’에 25억원을 편성하는 등 중소 패션․봉제기업 지원․육성을 위해 총8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신진유망 디자이너들에 대한 창작공간 제공 및 창업지원을 위한 ‘동대문 패션창작 스튜디오 조성’에 20억원, 또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센터 조성’에 20억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음.

- 아울러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서울벤처타운 운영’에 24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기타 ‘게임산업 육성’에 10억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글로벌 환경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77억 3천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사업’ 구간내 지중화 사업을 위한 한전 부담금을 우리시 예산으로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지중화 사업비 5억 2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 영등포 ‘제2유스호스텔 건립’을 2010년 4월 이전에 조속히 완공하기 위하여 58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에 8억 3천만원, ‘관광 안내소 선진화 사업’에 6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음.

○ 기타 국비보조금 증․감액 등의 사유로 3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임  령)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 주요 검토내용

○ 경영기획실 소관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로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6천 622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6천 740억 3천 5백만원 대비
117억 6천 2백만원(△0.44%)이 감액되었음.

○ 그 주요 증감 내용은 <표 1>에서와 같이
채무상환이나 사업관리 등을 위한

재무활동비 35억 6천 5백만원,

사업비 23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청 전출금은 415억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37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1> 경영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
계		2,662,273	2,674,035	△11,762	△0.44%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276	1,276	0	-
	재무활동	10,765	7,200	3,565	49.51%
	사업비	53,989	51,609	2,380	4.61%
	교육청 전출	2,444,524	2,486,025	△41,501	△1.67%
	예비비	151,719	127,925	23,794	18.60%

2) 세부내역 검토

○ 교육청 지원(법정전출금) 사업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교육청 법정전출금		2,444,524	2,486,025	△41,501 (△1.67%)
	지방세 지원(특별시세총액 10%)	887,891	908,940	△21,049
	담배소비세 (시세 45%)	259,390	256,195	3,195
	지방교육세 지원(시세 100%)	1,160,438	1,184,085	△23,647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74,893	74,893	0
	공공도서관운영지원	4,015	4,015	0
	교육환경개선지원	57,897	57,897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근거하여 시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따른 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액은, 특별시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됨.

- 최근 부동산 거래의 급감으로 2009년도 시세 하향 조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조 4천 445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4천 860억 2천 5백만원 대비, 415억 1백만원(△1.67%)을 감추경한 것임.

- 지방세 수입 감소 예상에 따른 감추경 요인을 발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예비비의 조정 사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예비비	151,719	127,925	23,794 (18.60%)

-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9호)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2009.)

- 이에 따라 금번 예비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517억 1천 9백만원(일반회계 14조 5천 519억원의 1.04%)으로, 기정예산 1,279억 2천 5백만원 대비, 237억 9천 4백만원을 증액(18.6%)하려는 것임.

※ 예비비 산정내용

○ 일반회계 총계 16조 4,389억원 중

- 1조 805억원(지방교육세)

-   8천 65억원(공동재산세)=14조 5천 519억원의 1%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이라는 점에서 예비비의 조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 학교급식 지원 사업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계	5,910	3,530	2,380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4,340	1,960	2,380
민간자본보조	1,570	1,570	-

-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리 제공 등을 할 수 있는�오븐기�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9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3천만원 대비 23억 8천만원을 증액(18.6%)하려는 것임.

- 단체급식용 대형 오븐기의 가격은 1천만원에서부터 3천만원대의 고가(高價)이므로, 조달청 오븐기 구매 비용의 90% 수준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10%는 신청한 학교에서 분담하도록 하여 아래의 [표 3]과 같이 총 90대분의 소요예산은 23억 8천만원임.

오븐기의 책정 가격은 학생수가 1100명 이하인 학교는(500인용 기준) 2천 2백만원, 1100명 초과하는 학교는(1000인용 기준) 3천만원으로 책정됨.

<표 2> 오븐기 구매 연차별 소요예산

< 단위 : 개교, 백만원 >

구 분		소 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지원개수	276	90	90	96
	소요예산	7,288	2,380	2,380	2,528
중학교	지원개수	151	49	49	53
	소요예산	3,818	1,238	1,238	1,342
고등학교	지원개수	125	41	41	43
	소요예산	3,470	1,142	1,142	1,186

- 그러나, 본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될 만큼 시급한 사업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고가(高價)의 오븐기가 중․고등학교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금번 추경 편성의 취지가 일자리 창출 및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확대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그 외, 지방채상환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내역

-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을 위한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신규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등 소요사업비 35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참고] 지방채 발행시 비용 산출근거 :  3,000억원 발행시(3년 만기)

(단위: 천원)

발행비용 계	이자(3개월)	상장수수료	등록비	주관사 수수료
	(금리 4.55%)	(5,000억원 미만)	(최고한도)	(1만원당 5원)
3,564,600	3,412,500	1,600	500	150,000

※ 금리는‘09.02.17 현재 민간평가기관 고시기준임.(’09년 10월 금리변동가능 ±0.5%)

※ 이자는 3개월 복리수익률(발행시)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 주요 검토내용

◦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88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88억 8천 8백만원에서,

300억원을 증액(50.94%)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888억 8천 8백만원임.

<표 3> 정보화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정보화기획단(1건)	88,888	58,888	30,000	(51%)
IT COMPLEX 건립	43,000	13,000	30,000	건립공사 시설비 증액

2) 세부 검토내용

◦ IT Complex(콤플랙스) 건립사업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이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162,902	(168)	43,000	13,000	30,000	119,902
시 설 비	157,345	-	41,400	11,400	30,000	115,945
감 리 비	4,777	-	-	1,500	-	3,277
시설부대비	330	-	-	100	-	230
기타 비용	450	(168)	-	-	-	450

- IT Complex(콤플랙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천 629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내 건립될 지하 6층, 지상 21층의 국제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30억원에서 3백억원이 늘어난 430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 금번 추경에서 ’09. 3월 우선시공분(Fast Track) 공사 시작과 ’09. 8월경 본 공사 본격 착공에 따른 부족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IT Complex(콤플랙스) 건립사업은 2011년까지 추진되는 3년여에 걸친 계속사업이라는 점과,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인정됨.

- 그러나 당초예산보다 300억원이나 증액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을 단기간에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과다계상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가능성이 높다 하겠음.

(※ 참고자료 : IT-Complex 건립공사 예산집행계획 참조)

- 더욱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금연 연말까지 430억원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도 어려운 사업에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집행 가능한 만큼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참고자료 : IT-Complex 건립공사 예산집행계획(월별)

차수	구분	년	월	공정율 (%)	공 사 비			설계비 (억원)	감리비 (억원)	총소요액 (억원)	비 고
					기 성 (억원)	선 금 (억원)	총 액 (억원)
1차	Fast Track	2009	3월	0.00		20	20		6	26	착공후 6개월
			4월	0.91	8		8		1.8	9.8
			5월	0.77	7		7			7
			6월	0.70	6		6		1.8	7.8
			7월	0.70	6		6			6
			8월	0.56	5		5		1.8	6.8
	본공사	2009	8월			117	117			117	착공후 10개월
			9월	1.97	28		28	70		98
			10월	1.83	16		16		1.8	17.8
			11월	1.62	14		14			14
			12월	1.40	16		16		1.8	17.8
		소계(1)		10.47	106	137	243	70	15	328
		2010	1월	1.05	17		17			17	착공후 16개월
			2월	0.91	18		18			18
			3월	2.95	16		16			16
			4월	2.95	16		16			16
			5월	2.95	17		17			17
			6월	2.95	17		17			17
		소계(2)		13.76	101	0	101	0	0	101
	합계(1+2)			24.23	207	137	344	70	15	429	준 공
2차	’10.07~’11.02			37.15			530			530
3차	’11.03~’11.12			38.62			550			550
총 계				100			1,424	70	15	1,509

3.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1) 총괄 검토

○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90억원으로,
기정예산   5,321억 1천 6백만원
대비하여 25.7%(1,368억 8천 4백만원) 증가하였음.

〈표 4>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669,000	532,116	136,884	25.7
행정운영 경비	2,922	2,922	-	-
재무활동	17,073	17,073	-	-
사 업 비	649,005	512,121	136,884	26.7

○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실업 대책추진’에 324억 8천만원, 장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686억 4천만원 등 모두 1,01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 영등포에 건립 중인 ‘제2유스호스텔 건립비’ 58억 6백만원, ‘대규모 점포 및 영화관의 여성화장실 개선 사업비’ 113억원, ‘동대문 의류생산 집적센터 등’ 5개 의류봉제센터의 임차보증금 등에 121억원 등 모두 21개 사업에 1,368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한편,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등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6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음.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50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4,046억 9천 2백만원 대비 29.7%인 1,203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2) 감추경 사업 검토

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당초 24억 7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6천 9백만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와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 800명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50 : 50)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직업 훈련자에 대한 정상적인 직업교육 훈련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주요 신규투자 사업

가. 동대문 의류생산 집적센터 등 3개 의류센터 건립

○ 동 사업은 동대문, 중랑, 성동 등에 밀집되어 있는 영세한 의류봉제산업의 열악한 생산 환경을 개선하여 패션의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완결형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적 및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임.

- 이번 추경안에는 임차건물 3곳에 대한 보증금과 리모델링비, 장비구축비 등에 모두 81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표 5> 동대문 의류생산 집적센터 등 편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동대문 의류생산집적센터	2,800	-	2,800	․임차보증금 ․리모델링비 ․장비구축비 ․공용시설 관리비 등(3개월) ․디자인창작지원비(3개월)	2,400 100 150 100 50
중랑 패션디자인지원센터	2,800	-	2,800	․임차보증금 ․리모델링비 ․장비구축비 ․공용시설 관리비 등(3개월) ․디자인창작지원비(3개월)	2,400 100 150 100 50
성동 토탈패션집적센터	2,500	-	2,500	․임차보증금 ․리모델링비 ․장비구축비 ․공용시설 관리비 등(3개월) ․디자인창작지원비(3개월)	2,000 200 150 100 50

○ 동대문 등에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봉제업체들의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의류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패션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일부 공감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역에 의류생산 집적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중국 등에 경쟁력이 뒤처지는 봉제산업을 되살리기 어렵다고 보며,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한 봉제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소규모의 영세 의류업체 중에서 센터에 입주하게 되는 15개 전후의 일부 업체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크며, 위탁관리업체의 독자적인 자립 운영이 불가능하여 임차보증금 외에 장비구축과 공용시설 관리비 등에 계속해서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이 아니므로 동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나. 동대문패션창작스튜디오 조성

○ 이용실적이 저조한 서울패션센터의 5층 패션아트홀(3,337㎡)을 리모델링하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신진유망 디자이너 100여명에게 신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상설패션쇼 및 시제품 상시전시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표 6> 동대문패션창작스튜디오 조성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2,000	-	2,000	인테리어 및 시설구축비 1,500 국내외 홍보비용 100 전시장 등 지원시설운영 230 창작지원비용 170

○ 서울시는 패션분야를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매년 110억원(2009년 예산)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패션산업활성화, 마케팅지원, 인프라구축에 투자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며, 동 스튜디오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그 효율성과 전문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 한편, 대구시의 경우 연간 운영비의 약 40%(2억 5천만원)를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받는 ‘한국패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서울시도 향후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소수의 특정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서울시가 패션협회 등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받은 단체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 위 사업은 서울시의 “여행(女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 이용자가 많은 영화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여성화장실 시설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1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사업장별 1억원 한도, 시비 50%, 구비 20%, 자부담 30%).

‘영화관 등 극장시설 개선사업’은 서울소재 영화 상영관 75개소 중 60개소를 선정하여 부족한 여성 변기 수를 확충하는 것이고, ‘대규모점포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은 26개 백화점, 53개 대형마트, 23개 대형 슈퍼마켓 등 102개 대형유통판매장의 여성화장실 166개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표 7>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편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영화관	3,000	-	3,000	50,000천원 × 60개소
대규모점포	8,300	-	8,300	50,000천원 × 166개소

○ 그러나, 대기업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상영관(multiplex) 등의 민간시설 개선에 시비와 구비를 70%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이들 사업장은 이미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자치구와의 사전협의 없이 추경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대규모 불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됨.

라. 관광안내소 선진화 사업

○ 동 사업은 기존 박스형 관광안내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 선진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동대문에 1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신설하고, 기존의 광화문안내소와 삼일교안내소를 증설(10㎡ → 20㎡)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표 8> 관광안내소 선진화 사업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600	-	600
민간위탁금	330	-	330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모니터링 및 교육비 ․위탁운영	222 36 36 8 28
민간대행사업비	270	-	270	․신설 및 증축(3개소)	270

○ 현재, 서울시내에는 13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며, 단순한 관광안내 기능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해 관광안내소를 선진화하여 관광안내 기능과 더불어 관광객에게 휴게 공간 제공, 기념품 판매 등 종합 안내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정운영 방향이라 판단됨.

○ 다만, 기존의 관광안내소들에 대해서도 환경 개선과 기능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추가 반영이 필요할 것임.

4)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가.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풍 글로벌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인프라 및 외국인 대상 관광명소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백만원이 증액된 11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최초 마포구 동교동과 연남동 일대 1.2㎞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동교동 주민들의 반대로 연남동 일대로 사업구간이 단축되었고, 현재 대상 사업구간 560m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도 지역상인들의 영업권과 주차장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아 우선 360m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추진할 예정에 있음.

○ 금번 추경안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난 해 11월 18일 한전 측의 경영상 이유로 중단됨에 따라, 지중화 사업비 12억 7천만원 중 한전부담금을 시의 예산으로 우선 추진하고 사후에 한전 측과 정산하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는 그 동안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선 지중화 사업비의 50%를 부담하여 왔고, 이 밖에 자체규정에 따라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내부 결정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왔음. 서울시와는 지난 2005년 협약을 통해 50%의 비용을 부담해왔으나 지난 해 11월 18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한 상황임.

○ 그러나, 지난해 대규모 적자(약 2조 9천 5백억원)가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된 한전 측이 부담금을 사후 보전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한전 측과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우선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일 것임.

○ 아울러, 본 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이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민원에 따라 수 차례 사업구간을 단축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구간 단축,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

나. 제2유스호스텔 건립

○ 동 사업은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 및 관광객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영등포에 새로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공사가 완료되도록 금년도 공정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 58억 6백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유스호스텔 건설사업’은 당초 목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 200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중 20억원이 삭감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에 삭감액 보다 대폭 증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

다.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 동 사업은 청계천을 디지털 기술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청혼의 벽’ 활성화를 위한 조명시설 개선 등에 8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음.

<표 9>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편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961	1,131	830
시설비	760	-	760	․언약의 동판, 자물쇠 존 제작 70 ․LED전광판 제작 설치 140 ․분수 및 예술조명 설치 380 ․벤치설치 10 ․청혼서비스 제공 15 ․워터스크린 화질개선 50 ․홍보프로모션 등 95
자산및물품취득비	70	-	70	․인터넷 중계용 캠코더 구입 40 ․전기차(Cart) 30
민간위탁금	670	670
사무관리비	461	460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LED전광판 및 벤치 설치, 워터스크린 화질개선, 인터넷 중계를 위한 캠코더 구입 등으로, ‘청혼의 벽’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조치로 판단됨.

‘청혼의 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185회 청혼 이벤트를 실시하여 월 평균 13회 정도의 운영실적을 거두고 있는 바, 매주 목․금․토요일 3일간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1일 1회 이상 청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 개설 초기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러나 ‘청혼의 벽’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 접근성 문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홍보부족 등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단순히 시설과 장비의 보강으로 ‘청혼의 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특히, 고가의 캠코더와 전기차 구입, 조명장치의 추가 설치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 적절한 예산편성 방향이라 보기 어려우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과 배치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라. 게임산업 육성

○ 마이크로소프트사(MS)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게임 허브센터’를 서울시로 유치하여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본 추경안 편성 후인 지난 3월 5일 ‘글로벌게임 허브센터’의 유치가 성남시로 확정발표 됨에 따라 당초보다 그 규모를 축소하여 ‘서울게임개발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음.

<표 10> 게임산업 육성사업의 변경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3,755	2,755	1,000
사무관리비		3	3	-
행사운영비		850	850	-
민간위탁금		2,902	1,902	1,000	․게임제작지원, 마케팅지원, 서울게임 개발지원센터 운용
	서울게임개발지원센터	1,492	492	1,000	․임대보증금 192 ․임대료 85 ․관리비(공용면적) 66 ․시설비 및 지원 등 운영비 657

- 이에 따라 DMC첨단산업센터 7층의 일부 공간(3,287㎡)을 임차하여 15개사 내외의 게임개발업체를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시설지원을 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IT 최강국이자 게임 종주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게임 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임.

○ 그러나, 당초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편성 목적이 MS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글로벌게임 허브센터의 유치를 전제로 하였고, 그 유치활동이 실패한 점을 고려할 때 당초의 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라 판단됨.

○ 새롭게 설립할 예정인 ‘서울게임개발 지원센터’도 그 성격상 당초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최초의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만큼 급박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심의를 받기 보다는 사업전반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마. 청년실업 대책추진(5개 사업 확대)

○ 동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24억 8천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기정예산 대비 112.6% 증가).

-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 및 자치구에서 인턴근무를 하는 행정인턴십 및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공사현장 청년인턴십 등 2개 사업에 신규로 1,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 기존의 중소기업 인턴십, 무역서포터즈, 행정서포터즈 등 3개 사업을 확대하여 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임.

<표 11> 청년실업 대책추진 일자리 창출 내역

사 업 명	사업인원(명)			산출내역
	당초	변경	증감	채용기간(월)	월급여(원)
행정인턴십	-	1,000	1,000	10	1,100,300
공사현장 청년인턴십	-	200	200	10	1,000,000
중소기업 인턴십	300	1,000	700	6	1,000,000
무역서포터즈	100	200	100	6	1,083,330
행정서포터즈	2,200	4,400	2,200	120일 (당초 60일)	일비 33,000 + 4대보험료
계	2,600	6,800	4,200	-	-

○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지난 해 예산편성 당시 이미 국내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치 않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청년실업 대책사업 전반에 걸쳐 당초 예산보다 2배가 넘는 추경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경제적 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운용방향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2009년도 기정예산 및 이번 추경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추경하여 청년실업대책 분야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투입하도록 하는 등 실업대책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며, 동 사업과 같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 외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신규 일자리 발굴 등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Ⅵ. 질의 및 답변요지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금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현재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하반기 또는 그 이후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답변 : 서울시 부채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 매우 건전한 편임. 다만,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렵게 될 경우, 예를 들면 2년 연속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 일반예산을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임.

○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SOC(사회간접자본)사업들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답변 :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은 물론, 예산 집행에 따른 실적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음.

○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경우 오븐기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려는 것이나, 금번 추경편성 취지가 일자리 창출 및 대규모 SOC 사업에 투자확대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 답변 :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오븐기 지원 확대 요구를 반영하고, 그동안 예산부족 등으로 시기를 미루어 온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IT콤플렉스 사업은 추정되는 총사업비가 1천 617억원으로, ’09. 3월 우선시공분(Fast Track) 공사 시작과 ’09. 8월경 본 공사 본격 착공에 따른 부족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이나, 추경예산 430억원은 2009년도 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 답변 : IT-Complex 건립은 1,6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11년까지 추진되는 3년여에 걸친 계속사업이며,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주요시책사업의 마무리 투자비가 집중되어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했고, IT-Complex의 공사 계약이 ‘09년 3월에 예정되어 우선 130억원만 반영하고 부족사업비는 공사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키로 한 것임.

○ IT-Complex 건립사업은 총 27층(지하 6층, 지상 21층)으로, 고층빌딩일수록 공정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해야함. 예산이 충분하다고 건축공정이 빨리 진행될 수는 없고,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으로, 추경예산편성은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 답변 : ‘09년 들어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기 추경 편성 시책에 맞추기 위한 것임.

IT-Complex 건립사업도 SOC사업의 일환으로 30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함께 IT-Complex 건립 공사의 진척율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봄.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영화관 등 극장시설과 대규모점포와 같이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민간시설에 여성화장실 개선명목으로 11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답변 :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행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여성화장실 확충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본부 소관의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음.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은 실질적인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할 것이므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수요 조사가 필요함.

- 답변 : 일자리 수요 조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음.

○ 동대문, 중랑, 성동 등 3개 지역에 추진 중인 의류집적센터는 열악한 봉제업체의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여타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답변 : 1천개 이상 봉제업체가 밀집된 3개 지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검토할 계획임.

○ 문화 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인 청혼의 벽 활성화 사업은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답변 : 청혼의 벽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 NHK에도 소개되는 등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관광명소화를 위해 시설정비 등이 필요함.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확대는 과다한 음식물 낭비를 막고, 계도요원의 활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적극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음.

○ 제2유스호스텔 건립 예산은 2009년도 예산심사에서 2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돼 이 보다 많은 58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됨.

- 답변 : 청소년 및 관광객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유스호스텔을 준공시킬 수 있도록 추가사업비가 필요했음.

○ 국비 삭감으로 감추경된 지역실업자 직업교육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적절함.

- 답변 : 국비 삭감으로 일부 교육인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향후 성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서울시로 유치하여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추경 편성목적과 달리 ‘서울게임개발 지원센터’의 조성으로 급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

- 답변 : 비록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유치는 실패했지만, 게임산업의 고부가가치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DMC 첨단산업센터 내에 게임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DMC 첨단산업센터내의 Director 존이 설치되어 침체된 한국영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화감독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있지만, 연관 분야인 프로듀서들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화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 답변 : 프로듀서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영화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제공할 계획임.

○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구간도 대폭 단축되었고 주민민원도 다수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으며, 한전과 전선지중화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한전부담금을 편성하고 있음.

- 답변 : 최근 한전 측과 3년 이내에 사후 보전하는 것으로 협약이 완료되어 큰 문제는 없으며,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Ⅶ. 심사결과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서울의 우수한 IT기술과 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미디어 산업 역량을 집약한

IT-Complex(콤플렉스) 건립관련 소요비용은, 기정예산 130억원보다 300억원이나 증액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을 단기간에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욱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금연 연말까지 모두 소진하기도 어려운 사업에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IT-Complex(콤플렉스) 건립예산은 2009년 12월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한정하여 1백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전체 추경예산액을 888억 8천 8백만원에서

788억 8천 8백만원으로, 1백억원을 삭감하였음.

▣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기정예산액	추가경정예산	증감예산액		심사안
			감액	증액
(총액)	58,888,000	88,888,000	10,000,000	-	78,888,000
IT-Complex (콤플렉스) 건립	13,000,000	43,000,000	10,000,000	-	33,000,000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추경편성 목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음.

사업별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제2유스호스텔 건립비에서 38억원,

- 게임산업 육성에서 10억원,

- 영화관 등 극장시설 개선에서 30억원,

- 대규모점포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에서 83억원 등

모두 161억원을 삭감하였음.

○ 다음으로, 사업별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에 113억원,

- DMC 첨단산업센터 내 프로듀서존 설치에 10억원을 순증하고,

-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38억원을 증액하여,

경쟁력강화본부의 전체 추경예산액을 당초와 같은

6,689억 9,995만원으로 하였음.

○ 한편,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의 사업 중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은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120억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청년들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함.

▣ 경쟁력강화추진소관 추경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수 정 안		심사안
		감 액	증 액
제2유스호스텔 건립	11,806,000	3,806,000		8,000,000
게임산업 육성	3,755,000	1,000,000		2,755,000
영화관 등 극장시설 개선	3,000,000	3,000,000		0
대규모점포 여성화장실 개선 사업	8,300,000	8,300,000		0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68,640,000		3,806,000	72,446,000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	0		11,300,000	11,300,000
DMC첨단산업단지내 프로듀서존 설치	0		1,000,000	1,000,000
합 계	668,999,949	16,106,000	16,106,000	668,999,949

※ 사업명 변경 :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120억원 범위 안에서 청년 창업지원에 사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