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시의회 임시회

재 정 경 제 위 원 회

2009. 2. 18

업 무 보 고

2009. 2. 18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08년 경영현황					7
Ⅲ.	2009년 업무계획					17
Ⅳ.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3
Ⅴ.	참 고 사 항					55

Ⅰ	일 반 현 황

1.	설 립 목 적
2.	연 혁
3.	주 요 업 무
4.	조직 및 인력
5.	영업점 분포 현황
6.	부서별 주요업무

Ⅰ	일 반 현 황

1		설 립 목 적

○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설립근거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		연 혁

1999년 6월	▪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 (서울특별시조례)
2000년 3월	▪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01년 3월	▪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표창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3년 4월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ㆍ추천업무 수탁
2003년 9월	▪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수상 (산업포장)
2004년 10월	▪ 신용보증 2만개 업체, 5천억원 달성
2006년 4월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
2006년 5월	▪ 중소기업지원 우수단체 표창 (산업자원부장관)
2006년 9월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서울시장)
2007년 4월	▪ 신용보증 5만개 업체, 1조원 달성
2007년 9월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서울시장)
2007년 12월	▪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수상 (산업포장)
2007년 12월	▪ 서울시 청렴시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8년 9월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표창(서울시장)

3		주 요 업 무

□ 신 용 보 증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 신용보증 지원한도 : 기본재산의 15배

□ 구상채권 관리

○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

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관리 및 회수

□ 기본재산 관리

○ 신용보증의 기본재원인 서울시․정부․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 운영하여 적정 신용보증 운용배수를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위탁업무)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 시설)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 저리의 서울시 자금 지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서울시 위탁업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교육, 컨설팅,

창업 자금 추천 및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4		조직 및 인력

□ 조    직 : 3본부 6부 2실 1팀 (영업점 1부 10지점)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실																																							감 사
																																																			보 좌 역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본부																							영 업 본 부
																											L			L			L			L			L			L			L			L			L			L			L
	기 획 부			총 무 부				창의혁신팀			전 산 실			신용보증부			자금지원부				창업지원부			채권관리부			영 업 부			동대문지점			영등포지점			강북지점			구로지점			송파지점			광진지점			중랑지점			강서지점			마포지점			은평지점

□ 인  력 : 정원 153명, 현원 136명 (′09. 1월말 현재)

5		영업점 분포 현황

본점 및 지점

6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명		본부･부･점･팀장	주 요 업 무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선인명	기획부, 총무부, 창의혁신팀, 전산실 통할
	기 획 부	부 장 엄창석	기본재산 확충,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제규정 제정･개폐, 유관기관 업무전반 예산편성, 고객만족, 지점 설치, 홍보업무
	총 무 부	부 장 김인하	직원의 인사･복무･상벌･연수 및 종합근무평정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복리후생, 세무, 예산의 집행 자금관리 및 고객만족 관련 업무집행
	창의혁신팀	팀 장 이준식	창의경영업무, 경영혁신업무의 통할 통합리스크관리 및 내부 성과평가업무에 관한 기획 및 통할
	전 산 실	실 장 정동욱	전산업무 총괄, 직원 전산교육, 콜센터 관리
고객지원본부		본부장 김병춘	신용보증부, 자금지원부, 창업지원부, 채권관리부 통할
	신용보증부	부 장 권영호	신용보증 업무 기획, 보증제도 조사 및 연구, 신용보증 상품개발, 신용보증 통계에 관한 분석, 관리 재보증업무 통할, 신용정보, 민원업무처리 통할
	자금지원부	부 장 박창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획 및 홍보 융자신청업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가
	창업지원부	부 장 김승영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업무 창업지원 기획 및 조사업무
	채권관리부	부 장 조재목	신용보증사고관리, 보증채무이행, 구상권 및 특수채권 관리 재보증금청구, 채권추심업무, 구상채권 상각 관련업무 민원처리, 특수채권 회수, 소송 기획 및 수행
영업본부		본부장 김영곤	영업점 통할, 관리
	영 업 부	부 장 김상호	신용조사업무, 보증심사업무, 재보증업무 보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 업무 재보증금 청구 및 구상채권 상각신청 수반 업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업무
	동대문지점	지점장 신용호
	영등포지점	지점장 왕희원
	강북지점	지점장 김태웅
	구로지점	지점장 임광수
	송파지점	지점장 김정길
	광진지점	지점장 김재진
	중랑지점	지점장 황종대
	강서지점	지점장 박대원
	마포지점	지점장 윤여원
	은평지점	지점장 왕인석
감 사 실		실 장 전승기	회계 및 업무감사, 대외감사･조사의 통할

Ⅱ	2008년 경영현황

1.	신용보증 현황
2.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3.	대위변제 현황
4.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현황
5.	출연금 현황
6.	서울시 시책사업 지원현황
7.	2008년 결산(잠정)
8.	타지역재단 업무실적비교

Ⅱ	2008년 경영현황

1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계 획 (A)	실 적 (B)	달성율(B/A)
보 증 공 급	건 수	23,323	30,800	40,811	132.5%
	금 액	5,206	5,600	7,557	134.9%
보 증 잔 액 보증잔액 : 전년도말 보증잔액 + 당해년도 보증공급액 - 당해년도 보증해지액
	건 수	61,348	80,200	90,378	-
	금 액	11,169	13,300	15,381	-

□ ’08년 신용보증 공급계획 상향조정, 공급실적은 계획 초과달성

○ '08년 기본계획은 13,600건, 4,600억원이었으나, 대내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 등에 따라 30,800건,

5,600억원으로 상향조정

○ ’08년 총공급실적은 40,811건, 7,557억원으로 계획대비 건수는

132.5%, 금액은 134.9% 달성

□ 경제위기 조기극복를 위한 특례/특별보증 시행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08. 4월, 2,573억원)

○ 중소기업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08. 8월, 717억원)

○ 소상공인창업자금․사업장임차자금 특별보증 (513억원)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증

․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08. 7월, 15억원)

․ 저소득층창업 및 자활지원 특례보증 (1억원)

․ 서울 희망드림뱅크 특례보증 (’08.11월, 16억원)

2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계 획 (A)		실 적 (B)		달성율(B/A)
합 계		8,804		11,300		12,416		109.9%
중소기업육성기금		5,783		5,700		6,016		105.5%
	경영안정자금		2,827		3,400		3,571		105.0%
	시 설 자 금		2,956		2,300		2,445		106.3%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연율 1.5~2.5%의 이자를 보전함. 서울시 보전금리 : 3천만원 이하(연2.5%), 1억원 이하(연2.0%), 1억원 초과(연1.5%)		3,021		5,600		6,400		114.3%

□ ’08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초과달성

○ ’08년 기본계획은 9,400억원이었으나,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계획에 따라 1조 1,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08년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6,016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6,400억원,        총 1조 2,416억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비 109.9% 달성

□ 경제침체 등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 적극 지원

○ 중소기업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 (’08. 8월, 1,519억원)

○ 고환율에 따른 자금애로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08. 10월, 1,127억원)

3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보 증 잔 액 (A)	11,169	15,381
대위변제발생 (B)	198	227
대위변제회수 (C)	124	113
대위변제순증액 (D=B-C)	74	114
대위변제순증율 (D/A)	0.7%	0.7%

□ ’08년 대위변제순증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유지

○ ’08년 연간 대위변제는 227억원 발생, 113억원 회수하여 순증액은

114억원으로서, 보증잔액기준 대위변제순증율 0.7%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유지함.

□ 각종 법적 제도를 적극 활용, 대위변제 감축 활동 전개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강화

국토해양부 지적전산망 : 국토해양부에서 채무자의 재산(토지,건물)에 대한 전산등록정보를 조회하여                           조회신청한 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임

○ 장기미변제자 재산명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활용

재산명시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내에 처분상황을 명시한 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법적절차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일정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제도

○ 전자독촉제도 및 직원 직접소송 등 관리능력 배양

전자독촉 :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제도

4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2006. 4월 서울시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 수탁함 소상공인지원센터 일반현황 (2009. 1월현재) ․ 사무실 : 7개 센터 (강남, 중부, 남부, 영등포, 동대문, 강북, 은평) ․ 재단과 통합 사무실 구축 (강남, 영등포, 강북, 은평, 남부) ․ 인원현황 : 정원 35명 (센터장 7명, 상담사 21명, 사무원 7명)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창업교육) 운영

구 분		2007	2008
교 육 회 수		88회	104회
수 료 인 원		7,407명	9,168명
	자 체 교 육	2,491명	2,764명
	유관기관 공동	4,916명	6,404명

□ 창업상담, 창업컨설팅

(단위: 건)

구 분	2007	2008
창 업 상 담	12,941	20,719
창업 컨설팅	1,717	3,310

□ 소상공인 창업자금․임차자금 특별지원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7		2008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창 업 자 금	1,846	340	2,698	569
임 차 자 금	54	14	64	15
합 계	1,900	354	2,762	584

□ ｢200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 목적 : ‘09년 창업준비자 및 업종전환자에게 성공창업 방향 제시

○ 기간 및 장소 : '08. 10. 31. ~ 11. 02.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 참가업체수 : 161개

○ 참관 객수 : 17,604명 (일평균 5,868명)

5		출연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계 획	실 적	총 누 계
출 연 금		395	207	217	3,734
	서 울 시	274	100	100	1,985
	자 치 구	3	3	6	39
	정 부	6	0	-	320
	금융기관	112	104	111	1,390

□ ’08년 출연금 조성계획 대비 10억원 초과한 217억원 조성하여

총 누계액은 3,734억원

○ 서울시는 2008년 예산계획에 따라 100억원 출연

○ 자치구는 강남구청 5억원, 중랑구청 1억원 출연

○ 금융기관은 111억원 출연

․ 우리은행 출연금 60억원 (시금고 선정에 따른 출연금)

․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등 51억원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 금융기관 대출금 총액의 0.2/1000 출연

출연금 배분 : 16개 지역재단과 연합회 70:30으로 배분, 지역재단간 보증실적, 재정자립도 등 감안

배분(중소기업청 고시)

□ 출연금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이행 재원

○ 보증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충이 필요

6		서울시 시책사업 지원현황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08.4월)

○ 시행목적 :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자금을 긴급지원하여 경영난 해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창업후 3개월 경과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지원실적 : 25,781건, 2,573억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08.8월)

○ 시행목적 :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경제 안정과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창업후 3개월 경과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지원실적 : 4,535건, 1,519억원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관련 특별자금(’08.2월)

○ 시행목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조성에 따른 동대문운동장 입점

상인의 사업장 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필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추진 관련 이전대상 업체

○ 지원실적 : 33건, 27억원

□ 서울풍물시장 조성사업 특별자금 지원(’08.3월)

○ 시행목적 : 외국관광객 유치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풍물시장

조성 관련 이주상인의 입점 및 경영안정 필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이주상인 중 동대문풍물벼룩

시장에서 영업중인 입점상인

○ 지원실적 : 신용보증 149건 15억원, 직접대출 65건 325백만원

7		2008년 결산(잠정) 2008년 결산자료는 외부 회계결산감사 잠정수치로써, 향후 이사회의결을 거쳐 확정됨

□ 대차대조표

(단위: 억원)

자 산		부채/자본		주 요 내 용
유동자산	4,257	유동부채	692	․ 유동자산 - 예 치 금 3,487억 - 구상채권 463억 - 기타 307억 (미수수익 140억,선급비용 132억 등) ․ 비유동자산 - 사무실 임차보증금 89억 - 업무용 기계․비품, 기타 49억 ․ 유동부채 - 재보증손실보전금 296억 - 보증료 선수분 338억 - 미지급금 등 기타 58억 ․ 비유동부채 - 대위변제준비금 100억 등
		비유동부채	107
		부채총계	799
비유동자산	138	출 연 금	3.734
		이월이익금	△223
		당기순이익	85
		자본총계	3,596
자산총계	4,395	부채자본 총 계	4,395

□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영 업 수 익	357	․ 수입수수료 11억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추천 및 사후관리수수료, 신용조사비용 ․ 손해금수입 10억 - 대위변제 연체이자수입 ․ 관리업무비 176억 - 인건비(77억), 경비 등(99억)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8억 - 향후 발생할 구상채권 대손에 대비하여 충당금 적립 ․ 대위변제준비금전입 37억 - 향후 발생할 대위변제 대바하여 준비금 적립 ․ 영업외비용 6억 - 사내근로복지기금(3억) - 상각채권 소송등 관리비용등(3억)
․ 보 증 료	133
․ 이 자 수 익	203
․ 수입수수료	11
․ 손해금수입	10
영 업 비 용	269
․ 재 보 증 료	48
․ 관 리 업 무 비	176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	8
․ 대위변제준비금전입	37
영 업 외 수 익	3
영 업 외 비 용	6
법 인 세 등	0
당 기 순 이 익	85

8		타지역재단 업무실적 비교

〔2008년말 현재〕                                               (단위:명,건,억원)

구 분		서 울	경 기	부 산	대 구	인 천	재 단 전 체
설 립 일		99.6	96.3	97.6	96.11	98.2	-
직 원 수		136	141	35	36	36	616
보증잔액	건수	90,378	56,398	21,484	23,954	16,731	306,006
	금액	15,381	14,332	4,433	4,507	3,488	59,893
보증사고 순증금액		239	497	118	118	60	1,434
보증사고 순 증 율		1.56%	3.47%	2.66%	2.62%	1.74%	2.39%
대위변제 순증금액		114	244	50	77	28	772
대위변제 순 증 율		0.74%	1.70%	1.14%	1.71%	0.80%	1.29%

Ⅲ	2009년 업무계획

1.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세부업무 추진전략
4.	자금 조기집행 및 저변확대 추진
5.	비상경영체제 실시

1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경 영 목 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서울경제 활력제고 성공 창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촉진
추 진 전 략		금융지원 역 량 극 대 화		○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적극 지원 ○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 확대 ○ 성공창업 촉진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역량 극대화 ○ 서울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창업지원 시 스 템 활 성 화		○ 창업준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단계 지원체제 구축 ○ 유관기관과의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창업교육, 창업자금, 신용보증, 컨설팅 등 Total 지원 시스템 강화
		고객중심 업무혁신		○ 고객 주도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상품개발 ○ 시민고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브랜드 이미지 특화 ○ 고객과 교감하는 감성서비스로 고객 응대 혁신
		창의경영 혁신경영 가 속 화		○ 중장기 재정자립 기반 강화 ○ 통합 리스크관리 및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확립 ○ 성과창출형 생산적 조직, 창의․ 혁신문화 가시화 ○ 미래지향적 정보 인프라 구축
전 사 전 략	사랑받는 재단 ------------------- 고객 사랑 실현 신뢰받는 재단 ------------------- 기관 신뢰 구현 발전하는 재단 ------------------- 지속성장 기반확충

2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신용보증 공급계획

(단위: 건, 억원)

구 분	’08년도말 보증잔액	’09년 보증공급계획				’09년도 순해지	’09년도말 보증잔액
		합 계	신 규		기한연장
			일반	특례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으로서 정부, 서울시 계획에 따라 탄력 조정 예정
건 수	90,378	20,700	12,400	6,500	1,800	13,000	96,278
금 액	15,381	6,600	5,000	1,100	500	4,100	17,381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단위: 억원)

자 금 별		2008년	2009년(계획)
합 계		12,416	14,000
중소기업육성기금		6,016	5,700
	경영안정자금	3,571	3,400
	시 설 자 금	2,445	2,300
은 행 협 력 자 금		6,400	8,300

3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예상)
		계	일반	특례	계	일반	특례
보 증 잔 액		15,381	10,624	4,757	17,381	12,638	4,743
보증사고	발 생	530	351	179	750	370	380
	정상화	291	187	104	300	160	140
	순 증	239	164	75	450	210	240
	순증율	1.6%	1.5%	1.6%	2.6%	1.7%	5.1%
대위변제	발 생	227	156	71	450	210	240
	회 수	113	102	11	120	90	30
	순 증	114	54	60	330	120	210
	순증율	0.7%	0.5%	1.3%	1.9%	0.9%	4.4%

4		출연금 조성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예상)
	연 간	누 계	연 간	누 계
합 계	217	3,734	248	3,982
서 울 시	100	1,985	100	2,085
자 치 구	6	39	3	42
정 부	0	320	0	320
금융기관 등	111	1,390	145	1,535

3	세부업무 추진전략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역량 극대화

□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 지원

○ 대내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

․ ’08년 계획 1조 1,300억원 ⇨ ’09년 1조 4,000억원 (2,700억원 확대)

․ 일반보증 ’08년 계획 4,500억원 ⇨ ’09년 5,500억원 (1,000억원 확대)

○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1,100억원 지원

(총 1,300억원 중 ’08년 200억원, ’09년 1,100억원 계획)

○ 금융기관의 보증서 활용도 제고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하여 부분보증비율 상향 조정

․ 3천만원 이하 : 85% ⇨ 100% 전액 보증

․ 3천만원 초과 : 85% ⇨ 95%

○ 자금지원조건 획기적 완화 및 심사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 대폭 확대

-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 매출액의 1/4 ⇨ 매출액의 1/2

-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업 등 : 매출액의 1/6 ⇨ 매출액의 1/2

․ 심사절차 간소화로 적기 신속지원 강화 및 고객 비용부담 경감

- 처리기간 단축 : 50백만원 이하 5일, 50백만원 초과 7일이내

- 심사서류 간소화 : 제출서류 Zero화 추진

- 신용조사비용 면제(5천만원 이하 15천원, 5천만원 초과 35천원)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Micro Credit) 확대

(2008년) 20억원   ⇨   (2009년) 350억원

○「서울 희망드림 뱅크 특례보증」지원 (30억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Micro Credit 사업

저소득층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 자금 ․ 보증		경영지도 ․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와 지원협약 체결,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재단에서 직접 지원

․ 사회연대은행과의 마이크로크레딧은 지속 실시

․ 우대내용 : 대출금리 인하 (4.0% ⇨ 2.0%, 서울시경영안정자금)

보증료 인하   (1.3% ⇨ 0.5%)

○「저소득층 자활지원 특례보증」지원 (70억원)

․ 무점포소매, 노점, 유사이동판매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서민생계 안정에 기여

․ 재보증 제한업종으로 소외되고 있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재보증제한의 완화 및 특별자금 지원 실시

․ 우대내용 : 대출금리 인하 (4.0% ⇨ 2.0%, 서울시경영안정자금)

보증료 인하   (1.3% ⇨ 0.5%)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250억원)

․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촉진

․ 새마을금고와 지원협약체결, 최고 5백만원까지 신용보증지원

․ 우대내용 : 보증료인하 (1.3% ⇨ 1.0%), 필수연보인 입보생략

□ 성공창업 촉진 등 일자리 창출지원 역량 극대화

○ 창업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 ‘창업지원부’ 신설, 창업지원정책의 조사, 연구 및 교육 커리큘럼,

교육생관리 등을 체계화

○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 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조기 성장촉진을 위해 지원규모 확대

- 총지원규모 : 350억원(’08년) ⇨ 800억원(’09년)

․ 창업자금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최고 5천만원 ⇨ 8천만원)

- 운영자금 3천만원, 사업장 임차자금 5천만원 이내

○ 청년창업, 소자본 기술창업, 1인 지식기업 창업지원 우대

․ 유망 인재의 창업지원과 우수 아이템 사업화 자금 지원

- 공모전 등의 주관기관,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까지(사업장 임차자금 포함)

○ 신규 고용창출기업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 지원 우대

․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증가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취약계층

고용기업(고령자, 장애인) 등

․ 우대내용 : 보증한도(일반기업 대비 50% 우대) 및 보증료 등 우대

○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前 임차보증금 지원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여 임차보증금을 예비창업자에게 先 지원

사업자등록을 해야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필요

→  임차보증금을 먼저 지원하고, 사업자등록 후 창업자금 대출을 통해 회수하는 지원제도임.

- 지원규모 : 30억원, 업체당 50백만원이내

□ 서울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 성장동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강화

․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업, 디지털콘텐츠, 패션,

영상, 관광, 문화제조업 등 문화산업 지원 강화

․ 우대내용 : 보증한도 우대, 신용평점 가점 적용

○ 시책사업 연계지원 강화로 성공적인 사업추진 적극 협력

․ 동남권 유통단지, 상암 DMC 입주업체 등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 연계 지원으로 사업 성공추진 및 정책 신뢰도 제고

․ 추진내용 : 조기 분양완료 및 사업안정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적극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특별보증 활성화

자치구 특별보증 : 자치구 단체장이 추천하는 구내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치구 출연금의 10배 이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임

․ 자치구별 특화산업, 전통재래시장 등에 대한 특별보증 활성화 추진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시스템 활성화

□ 창업교육, 창업자금, 신용보증, 컨설팅 등 Total 지원 시스템 강화

○ 성공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준비에서 성장까지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창업준비단계			창업초기단계			성 장 단 계
(예비창업자)			(창업고객)			(기창업고객)
･ 창업교육 프로그램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 계층별, 업종별 교육특화 - 현장체험교육 병행 ･ 창업정보 제공 - 유망아이템, 업종정보 - On- Line 지원체계 구축			･ 1:1 맞춤 창업컨설팅 - 입지상권분석 및 창업절차 ･ 창업자금 지원 - 장기저리 서울시 정책자금 - 신용보증과 동시지원 ･ 경영지도 - 안정화 단계까지 멘토링			･ 추가 운전자금 지원 -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 시설확장자금 지원 ･ 성장지원, 경영개선 컨설팅 - 마케팅, 기술, 판로, 세무 등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 경영개선 및 업종전환 컨설팅

○ 창업교육의 업종별, 대상별, 시기별 다양화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설교육체계 구축

․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운영 (자체교육 2,760명, 유관기관 공동 3,200명)

․ 본점(20층)에 상설 창업교육장을 임차하여 교육기회 확대

○ 성공창업기업을 창업도우미로 선정, 현장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생생한 창업교육 실시 (100명)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를 후견인(멘토)으로 지정하여 창업 후

안정화 단계까지 1:1 맞춤멘토링 지원

○ 성공창업 가이드북 및 업종별 연구보고서 제작․배포

○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연계, 장기저리의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추가 운전자금, 시설확장자금 지원

□ 유관기관과의 창업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창업지원 링크 구축(재단 전문인력 파견)

○ 금융기관, 민․관 창업지원기관, 전문인력 POOL활용,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3		고객중심 업무혁신

□ 고객 주도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상품개발

○ 고객의 불만사항을 소극적 해결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객주도의 프로세스 개선

․ 고객의 소리(VOC)를 현장에 찾아가서 듣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

․ 재단 내부위원회 등에 고객 대표 참여

○ 전자상거래보증과 같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선도형 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이행보증 등 기존 상품 활성화 노력

○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증처리기간 단축(5영업일이내) 및 금융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고객신청서류 제로(Zero)화 추진

○ 상환실적, 보증료 납부실적 등에 따른 고객 분류를 통해 우량고객에게는

우대 상품 지원 등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 시민고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브랜드 이미지 특화

○ 서울시 정책 연계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재단의 제반

사업이 서울시의 정책사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

○ 소기업․소상공인과의 교류와 홍보활동 연계

․ 경영정보지 ‘서울크레딧’ 및 ‘서울기업교류협의회’ 활용 홍보활동 강화

○ 사회적 책임(CSR)이행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로 ‘사랑받는 재단’ 구현

․ 윤리경영 강화로 투명하고 깨끗한 ‘Clean 재단’ 이미지 제고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성금모금, 헌혈 등 봉사활동 강화

□ 고객과 교감하는 감성서비스로 고객 응대 변혁

○ 고객서비스 체계 정비를 통해 고객과 교감하는 감성서비스로

고객지향성 강화

신용보증		자금지원		창업교육 ․ 컨설팅		감성서비스		고객감동

○ 고객담당최고책임자 CCO(Chief Customer Officer)의 역할을

콜센터의 고객불편․불만사항 관리 및 고객 민원업무까지 확대

․ 고객센터에 접수된 고객의견과 해피콜 결과의 주기적 점검 및 피드백

․ 콜센터 고객불편․불만사항 접수내용 주간단위로 공개(사내통신)

○ 서울시 고객만족도 조사(년1회) 및 재단 자체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조사

(년2회) 결과 적극적 활용

○ 직원들의 고객지향도(COI, Customer Oriented Index), 고객만족방향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고객감동경영 추진방향 점검

○ 재단의 CS 인재상을 정립하고, 체계화된 CS 교육계획 수립 및 롤플레잉

중심의 단계별 교육으로 고객응대서비스 역량 강화

○ 영업점 환경 등 고객 접점 프로세스 지속 개선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상담공간 확충, 편의시설 확대 등 고객친화

사무환경 개선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4		창의․혁신경영 가속화

□ 중장기 재정자립 기반 강화

○ 효율적 채권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부실자산 관리 다각화

․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관리 목표 설정으로 내실화

․ 고객중심의 다양한 채무감면제도 시행 등 부실기업 회생지원 노력

․ 채권추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한 특수채권 관리 효율성 제고

○ 예산절감 실천, 여유자금 운용수익 극대화 등 기본재산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및 지속성장 기반 확충

○ 서울시, 자치구, 금융기관 등 출연금 증대 노력 지속

□ 통합리스크관리 및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확립

○ 통합리스크관리체계 확립으로 기본재산과 운용배수의 효율적 관리

․ CreditRisk+ 방법론에 의한 Credit VaR 측정, 신용리스크 목표설정 및 시범 관리

․ 분야별 운영리스크 모니터링,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 통합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외부업체 용역 컨설팅 추진)

○ 전략적 성과관리체계(BSC) 정착으로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

․ 본부부서, 영업점을 포함한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

․ 도입초기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개인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 검토

○ 경영혁신 실행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시 혁신 진척도 관리

․ BSC 시스템 내 혁신과제관리시스템 구축

□ 성과창출형 생산적 조직, 창의․혁신문화 가시화

○ 신규보증(자금) 공급능력 극대화를 위한 영업점 업무체계 개편

․ 보증팀은 신규자금공급, 창업지원, 마케팅,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화, 사후관리업무는 관리팀으로 이관

․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 증가로 채권관리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전 영업점으로 확산

○ 직무별 역량지표 설정을 통한 역량평가제도 개선, 비정규직 인력의

인사관리방안 개선 등 종합 인사평가시스템 정비

○ 미래영역 개척을 위한 ‘新 사업영역 창출’

․ ‘열린 혁신’을 통해 신사업모델 개발, 중장기전략 실행방안

연구 등 실천

○ 창의제안 내실화 및 실행력 강화, Fun 창의 경영,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감성경영 실시로「창의 DNA 확산」

․ 창의혁신역량을 위한 교육 확대, 창의지식동아리 자율적 학습문화 장려

□ 미래지향적 정보 인프라 구축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단업무시스템(WINS21) 고도화, 보안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보안정책 수립

○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사이버센터 지속 개선

○ 서울시, 재단, 대출기관간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전산 개발

4	자금 조기집행 및 저변확대 추진

1		’09년 상반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집행

□ 시 행 배 경

○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울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집행 실시

□ 계 수 목 표

○ ‘09년 상반기 : 15,000건 9,800억원(‘09년 연간계획의 70%)

□ 추 진 전 략

○ 현장중심 찾아가는 지원체제 가동 및 홍보강화로 신규고객 창출

○ 영업점 팀별, 기간별, 자금종류별 등으로 목표배정, 실적관리

○ 목표달성도 영업점 성과평가 측정, 성과급 차등지급

○ 서울시 6대 신성장동력산업, 고환율 피해기업 및 신기술창업기업

등에 타기관 연계 중점지원

2		「서울시 희망드림 모바일 뱅크」운영

□ 시 행 배 경

○「서울시 이동시청버스」이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상담 및 접수 등을 실시하여 시민고객에게 편의제공

○ 재래시장 등 언론매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1:1 접촉에 의한 구전마케팅으로 자금지원 저변확대 추진

□ 운 영 내 용

○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밀접지역 선정, 자금안내 및 상담(‘09. 2월중 실시)

○ 이동버스 내 현장상담 부스설치, 무선인터넷 등 전산장비 설치

○ 현장방문 투입인원 : 총 7명(본부 2명, 해당영업점 1명, 보조요원 4명)

현장상담 및 접수 업무시간 : 10:30 ∼ 16:00 (5시간 30분)

5	비상경영체제 실시

1		평일 업무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 실시

□ 시행배경·목적

○ 자금신청수요 및 상담 폭증(전년동월대비 접수 4.4배, 상담 2.6배 증가)

○ 재단 이용고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영업

시간 外 이용이 가능토록 편의제공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

□ 주 요 내 용

○ 평일(주중) 업무시간 연장 및 휴일(토요일) 근무

․ 평일 : (현행) 09:30 ~ 17:30 ⇨ (변경) 08:30 ~ 20:30 (4시간 연장)

․ 휴일 : 10:00 ~ 14:00 (4시간 근무)

○ 업무범위 : 상담 및 서류접수

○ 휴일(토요일)근무시간내 본부장 중심으로 비상경제 상황실 운영

2		영업점 업무지원 앰블런스팀 구성․운영

□ 시 행 목 적

○ 일시적인 신청 집중으로 보증처리가 지연된 영업점에 인력을 지원

하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부부서 직원으로 지원팀을 구성

□ 운 영 방 법

○ 주요내용

․ 앰블런스팀 인력 POOL 구성, 영업점별 업무현황 수시 모니터링

․ 업무지연 영업점 발생시 필요인력 즉시 투입

○ 지원업무

․ 상담 및 서류접수,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등 필요에 따라 모든 업무 지원

Ⅳ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처리결과 현황
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건 의 사 항

Ⅳ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처리결과 현황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8	18
	시정․ 처리요구사항	10	10
	건의사항	7	7
	기타(자료제출 등)	1	1

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2007년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 추진내용

○ ’09년부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시 우대방안 (100점만점중

2점 가점적용) 적용실시

․ 현재 장애인 6명 서류전형 합격, 3명이 인적성검사 합격하여

면접진행중임

○ 1, 2차 면접전형 진행시에도 적극적으로 장애인응시자를 채용

하도록 내부방침 수립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특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이 사회연대은행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받는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호평을 받은 반면 지원실적은 24건에 4억원으로 극히 부진하므로 관련 조직의 보강과 예산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밀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 추진내용

○ 재단은 저소득층, 여성기업 등 경제적 약자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중임

○ 사회연대은행 협약보증의 실적이 저조하여 ‘서울희망드림뱅크특례보증

(마이크로크레딧보증)상품개발 및 시행(‘08.11.26) → 직접보증지원체계 갖춤

○ ’08년도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에게 총 20억원 보증지원

․ 지원실적 (’08.12.31 기준, 누적)

(단위:건,억원)

구 분	보증건수	보증금액
저소득층창업 및 자활지원특례보증	24	4
서울희망드림뱅크 특례보증	83	16

○ ‘09년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08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80억원 상향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층 자활지원 특별자금」70억원 지원 예정

․ 무점포소매업, 노점상 등에 대한 지원

○ 「서울희망드림 특별자금」30억원 지원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가장 등에 대한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신용보증재단은 2002~2006년도까지 적자운영상태였음에도 사내 복지기금을 매년 출연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감사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한 것은 시정되어야 함

□ 추진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재단 사복기금 정관에 의거 사업주 임의

출연 가능한 것으로써,

○ ’01년 사복기금 설립 이후 초기 기금규모가 미약하여 기본재원

마련을 위해 이사회 및 서울시 예산승인을 통해 임의출연하였으며,

○ 특히 ’08년도에는 ’07년도 결산결과 97억원 흑자 실현하여

5/100이내인 3억원 출연

□ 향후 추진계획

○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재단)의 특성상 적자실현이 항시 예상

되고 적자시에도 임의출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 향후 사복기금 추가 출연은 흑자 시에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100 이내에서 출연하고, 적자 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소

금액 출연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신용보증재단의 2007 ~ 2008년도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당초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기 바람

□ 추진내용

○ 2007년~2008년 예산 중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과목 발생

(연수비, 국내여비, 광고선전비, 임차료 등)

○ 이는 재단업무의 계속적인 증가(직원연수 감소, 시외출장 최소화 등)

및 예산절감 노력(라디오 광고 등 광고예산 절감, 사무실 월세

대신 전세 추진 등)에 의해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근본적으로 집행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불필요한 초과 예산

편성 지양

○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여타의 예산과목

에서도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 병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6~2008년도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보증심사절차를 소홀히 처리하여 문책된 직원들이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처분이 주의 내지는 주의촉구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없고 재단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파급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강화와 더불어 단순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개선 요망

□ 추진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그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명확히 구분,

처리하여 감사효과 극대화

․ 지적사항이 단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현지시정’ 또는 ‘주의’ 요구 조치처리

․ 지적사항이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재단의 ‘인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하여 징계양정토록 하고

-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시 비위정도에 따라 ‘주의촉구(1회당

근무평정점수 0.1점 감점) 또는 징계(‘견책’, ‘감봉’ 등)처리하여

감사효과를 강화토록 함

○ 감사 후에는 사례전파를 통하여 재단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징계양정의 강화를 통한 감사기능 제고와 더불어 예방감사 활동의 확대

․ 감사 후 관계직원에 대한 현장교육 등을 강화

․ 정기적인 감사사례전파

․ 보증업무 처리시 재단직원이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명확하지 않거나 임의적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업무처리할수 있도록 재단 내부 그룹웨어내 「업무질의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감사지적사항을 미연에 방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동대문운동장 주변 노점상들의 풍물시장 입주와 관련하여 특례보증과 대부지원 실적이 극히 미흡한데 이들에 대한 재보증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 추진내용

○ 입주상인 900여개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사업자등록시 수급권

박탈우려로 사업자등록 기피하여 지원실적 저조

○ 서울풍물시장 특례보증(08.12.31현재) : 149건, 1,490백만원

○ 대부지원실적(08.12.31현재) : 65건, 325백만원

(09. 1.14현재) : 71건, 355백만원 현재 시행중

□ 향후 추진계획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260억원 지원예정

․ 저신용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에 대한 특별보증 추진예정

․ 보증한도 확대등 원할한 지원가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신용보증에 따른 자금지원 한도액이 업체당 1~2억원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실적은 평균 4,700만원에 불과하여 보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지원의 한도 폭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 추진내용

○ 보증한도 이내에서 소액심사 및 일반심사를 통한 보증한도액

산출

○「중소기업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시행을 통하여 보증한도

우대 조치 시행

․ 소액심사 : 소액보증한도표 산출금액의 130%

․ 일반심사 : 연간 매출액의 1/4 ~ 1/6 → 1/3 ~ 1/4

□ 향후 추진계획

○ 보증한도지수 조정으로 보증한도 확대 검토

․ 소액심사 : 자금수지지수 가중치 증대

․ 일반심사 : 연간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확대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대출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임의적 해석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 추진내용

○ 재단직원이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명확하지 않거나

임의적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업무처리할수 있도록 개선

․ 재단 내부 그룹웨어내 「업무질의란」상설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업무질의란을 보증/관리/융자 등으로 세분화

○ 축적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수행의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유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창업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실시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성 멘토링 창업과정 등의 교육참여율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 및 애로사항 접수 등으로 개선하기 바람

□ 추진내용

○ 창업강좌 문제점 발굴을 위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센터주관 창업

교육매강좌마다 설문실시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분석하여 교육계획에 반영

○ ‘08년에는 연 4회, 200명 목표로 하였으나 1회 추가 모집하였음에도 교육

수료자가 179명으로 미달한 원인은 아래의 두가지 사항으로 파악됨

․ 창업교육이 5월 및 11월에 집중되어 교육신청 분산으로 인한 여성멘토링 창업과정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

․ 대표자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부업종(미용뷰티업)은 교육신청자 적음

․ 여성창업멘토링 창업과정 ‘08년 실시현황

구 분	모집정원	신청인원	선발인원	수료인원
합 계	230	364	190	179
외식업 (‘08.2.25 ~‘08.2.29)	60	138	60	58
미용뷰티업(‘08.5.19 ~‘08.5.23)	50	47	36	32
전자상거래업(‘08.8.25 ~‘08.8.29)	30	94	34	33
미용뷰티업(‘08.10.20~‘08.10.24)	30	40	29	28
도소매업(‘08.11.10 ~‘08.11.14)	60	45	31	28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설문에 따른 불편사항, 애로사항, 기대사항을 교육운영에 반영

○ ‘09년 여성창업멘토링 창업과정은 업종별로 분산하여 모집하지 않고

일괄모집 후 업종별로 나누어 교육함으로써 교육참여 저조에 대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자치구를 통한 특례보증의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후 반송사례가 과다하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 추진내용

○ 관할 영업점 담당직원의 해당 구청 방문하여 업무 안내

○ 신청기업 점검표 등의 자가점검을 통한 사전심사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자치구를 통한 특례보증 시행시 직원 해당구청 방문하여

업무지도 및 교육실시 하겠음.

3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1.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기업들에 대하여 기술보증을 해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으므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영역을 기술보증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추진내용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를 통한 보증지원 중

․ 지역재단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 보증기관

․ 현 재단 업무량 및 인원을 감안할 때 전문인력 운영 곤란

○ 기술력 평가보증은 전문인력확보 등 자금과 시간이 소요예상

○ 다만, 의류, 패션 등 서울형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소액기술보증은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09년 성장동력산업 보증공급 확대 예정

․ 서울형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보증우대 검토

- 보증한도 우대 : 연간매출액의 1/4~1/6 → 1/3

- 보증료 감면 : 산출보증료 - 0.2%

○「기술기반 소자본 창업에 대한 특별보증」상품의 신설로 기술력

평가 (사업자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보증지원

․ 서울시 ‘산학연지원 프로젝트’참여를 통한 지원,

․ 대학 부설 창업센터와 연계한 지원 검토예정

	건 의 사 항
2.재단의 대위변제 발생률이 2007년도 1.77%이고 금년도 10월 현재까지도 1.1%의 낮은 발생률은 타 신용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단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의 사고율은 감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바람

□ 추진내용

○ 금융소외계층인 저신용등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 2,600억원

․ 중소기업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 보증한도우대(30% 증액지원)

․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지원

- 보증심사업무 효율화하여 신규보증지원에 역량 집중

□ 향후 추진계획

○ 보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특별보증 시행

․ 중소기업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보증 지속

․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09년 추진규모 : 1,100억원)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09년 추진규모 : 약 260억원)

○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제도 및 절차 완화

․ 보증비율 상향

- 3천만원 이하 : 85% → 전액보증(100%)

- 3천만원 초과 : 85% → 95% 보증

․ 보증제한업종 완화

-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등에 보증지원

	건 의 사 항
3.재단의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기 바라며 여유자금관리운영위원회 운영시에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자금을 엄격한 기준 하에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 추진내용

○ 출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전액 우량금융기관(우리, 국민, 신한 등

제1금융권)에 예치하고, 매번 만기시 금리경쟁을 통해 기준금리

보다 높게 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위원회를 정기, 수시로 개최하고, 위원으로 내부간부

(금융기관 출신) 및 외부금융전문가(시중 금융기관 및 서울시

자금관련팀장급)를 위촉하여 전문성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외부금융기관의 신용상태를 파악하여 우량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속적인 금리경쟁으로 수익률 제고

○ 자금운용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영입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내․외부

감독 강화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함

	건 의 사 항
4.금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100억원인데 연도별로 출연비율을 축소하여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 추진내용

○ 재단은 서울시, 정부, 자치구, 금융기관에서 출연금 조성

'08년말 현재 재단 총 출연금 3,734억원 중 서울시 출연은 1,985억원

으로 가장 큰 비중(53%)을 차지 ('08년부터 정부 출연 중단)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심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증한도

증대 등 특별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보증잔액에 대한

부실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이행을 위한 필요재원으로 출연금 필요

※연도별 서울시 출연현황

(단위:억원)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500	100	-	120	159	120	590	22	274	100

◇ 서울시 특례보증 시행관련 400억원('05년)150억원(’07년)추가출연

◦재단은 수익증대(이자수익, 보증료수입, 위탁수수료수입) 및 비용

감소(대위변제발생 축소 및 회수증대) 노력으로 매년 적자폭을

축소하여 '07년부터 흑자로 전환)

※연도별 당기순손익현황

(단위:억원)

’02	’03	’04	’05	’06	’07
△16	△114	△96	△98	△39	97

◇’08년도는 ’09.2월 결산 예정으로 ’07년도 수준의 흑자 예상됨

□ 향후 추진계획

◦이자수익, 보증료수입, 위탁수수료 증대를 통한 수익증대 및 대위

변제 발생 감축, 회수증대 그리고 경비절감 노력으로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 확충

◦서울시 출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건 의 사 항
5.2007~2008년도 결산내역 중 홍보와 관련한 사업의 집행율이 부진한데 창업 및 자금지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극대화하여 집행율을 제고하기 바람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대고객 홍보활동 강화하여 재단의 지원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신문광고 실시 (주요일간지 2곳)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안내전단지 제작․배포

․ 재단 고객대상 무료 경영강좌 개최

․ 서울기업교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경영정보지 ‘서울크레딧’ 발행

․ 서울신용보증재단 윤리경영 종합안내장, 임직원 행동강령 업무

편람 제작 및 배포 등

□ 향후 추진계획

○ 대고객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용보증․자금지원 업무에 대한

월별 홍보활동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예산집행방안 마련

	건 의 사 항
6.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지나친 구상채권 회수와 무리한 채권추심 등을 지양하고 필요한 자료조사 등을 통해 결손처분 및 시간적 배려 등의 조치 필요

□ 추진내용

○ 매년 구상채권 상각을 통한 결손처분

․상각은 재단회계처리절차로서 상각후 채권회수활동 (회수강도 및 노력)은

상각전 회수활동과 동일

○ 추심행위착수 전 사전안내문 발송

○ 구상권회수보증 추진을 통한 기업회생기회부여

○ 매년 특별채무감면을 통한 분할상환유도

□ 향후 추진계획

○ 구상채권 상각 목표배정을 통한 일정결손처분 유도

○ 회수활동에 따른 사전안내문발송 의무화

○ 채권추심계약직원을 포함한 재단직원에게 무리한 채권 추심행위

지양을 골자로 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이자와 최대한의 상환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특별채무감면의 지속적 실시

	건 의 사 항
7.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진흥원의 역할과 차별되게 운영하기 바라며 센터 운영에는 전문가 참여, 시황자료 분석 등이 필요하며,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창업유도를 무리하게 이끌어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

□ 추진내용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문 지원

기관으로 중소기업 또는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위한 산업통상

진흥원의 역할과는 별개임

○ 창업교육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기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중 상설 운영중으로 벤처 등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진흥원의 장기교육과는 독립적 차별성 존재

○ 창업박람회 개최, 교육 및 컨설팅과 연계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유관기관과 업무공간 통합 등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업무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있음

○ 특히, ‘자금조달’은 예비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소상공인지원

센터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거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동시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타 시도로 전파되는 등 성공적 창업지원정책으로 자리잡음

․ 자금지원실적 : ‘06년 134억원, ’07년 354억원, ‘08년 584억원

□ 향후 추진계획

○ ‘09년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고 시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 창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히 창업교육이 절실하며,

지속적으로 창업교육 확대

○ 예비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자금 지원규모를 ‘08년 350억원에 비해 ’09년 800억원으로 대폭 확대

○ 또한, ‘09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희망드림 특별자금의 지원자에 대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여 성공창업 유도

	건 의 사 항
8. 2006~2008년도 재단 자체감사 결과 총 76건의 징계내역 자료제출

- 수감중 자료제출 완료

Ⅴ	참 고 사 항

1.	2009년 예산
2.	본점 및 영업점 현황

1	2009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총 예 산 (A+B+C)	총 계	79,661	총 계	79,661
사 업 예 산 (A)	소 계	38,361	소 계	28,944
	보 증 료 예치금이자 대여금이자 수입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15,472 21,154 167 1,345 223	인 건 비 경 비 재보증료 예 비 비	8,476 11,063 6,189 3,216
자 본 예 산 (B)	소 계	41,300	소 계	39,900
	재보증보전금 출 연 금	16,500 24,800	대위변제금 투자자산 유형자산	33,000 6,177 723
기 타 예 산 (C)	소 계	-	소 계	10,817
	예치금 사용	-	사복기금 예치금전입	300 10,517

2	본점 및 영업점 현황

구 분	[본 점] 영업부	동대문 지 점	영등포 지 점	강 북 지 점	구 로 지 점
개점일자	1999.7.15	2001.6.7	2005.2.17	2002.4.2	2002.4.1
주 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1 (역삼동 679- 5) 아주빌딩 7층 [역삼역8번출구]	서울 종로구 종로 189 (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3층 [종로5가역 12번출구]	서울영등포구 경인로 150 (문래동 3가 54- 66외) 에이스하이테크 시티 4동301호 [문래역7번출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 (수유동 191- 1) 우리은행 수유동지점3층 [수유역 8번출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구로동 188- 5) 한국산업단지 공단 키콕스 벤처센터 7층 703.704호 [구로디지털 단지역 2번출구]
관할구역	강남, 서초, 관악	종로, 중구, 동대문	영등포, 동작	강북, 도봉, 성북	구로, 금천

구 분	광 진 지 점	중 랑 지 점	강 서 지 점	마 포 지 점	송 파 지 점	은 평 지 점
개점일자	2002.10.21	2003.3.19	2003.3.20	2004.1.12	2004.6.29	2005.2.18
주 소	서울 광진구 광나룻길 469 (구의동 68- 11) 우리은행 구의동지점3층 [구의역 1번출구]	서울 중랑구 동1로 (중화동 307- 6) 강오빌딩 4층 404호 [중화역 4번출구]	서울 강서구 송화길 15 (등촌동 647- 26) 서울산업지원 센터 1층 (종합민원실내)	서울 마포구 마포로 185 (도화동22번지) 창강빌딩 6층 621호 [공덕역 8번출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가락본동79- 2) 한국소프트 웨어진흥원 KIPA빌딩 1층 [가락시장역 2번출구]	서울 은평구 통일로 237 (대조동 14- 8) 기업은행 불광동지점2층 [불광역 5번출구]
관할구역	광진, 성동	중랑, 노원	강서, 양천	마포, 용산	송파, 강동	은평, 서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