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

2009년도

주 요 업 무 보 고

2009. 2. 2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방향 및 경영목표		5
Ⅲ.	금년도 주요 연구사업		12
Ⅳ.	산학연협력사업		18
[첨 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9

Ⅰ. 일반현황
□ 설립목적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 연 혁 1991. 9. 5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계획 결정 1992. 1. 15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제정 1992. 7. 14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1992. 9. 23 초대 최상철 원장 취임 1992. 10. 1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개원 2003. 1. 29 서초동 現 청사로 이전 2007. 11. 5 11대 정문건 원장 취임

□ 조직 및 인력

조   직 : 1실 2본부

								이 사 회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정책협력관
	기획조정실								창의시정연구본부										도시기반연구본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부 설 기 관 : 산학연지원센터

인   력 : 총 227명

(1월 31일 기준)

구 분	계	임 원	연구직	관리직	정보직	기능직
정 원	105	1	75	13	10	6
현 원	92	1	65	12	9	5
과부족	- 13	0	- 10	- 1	- 1	- 1

- 정규직원 : 92명

- 위촉직원(연구과제에 따라 운영) : 113명

- 산학연지원센터 직원 : 22명

□ 예산 : 18,882백만원

수입 및 지출예산 구성

▹ 수입예산

(단위: 천원)

분 야	부 문	2009년도	2008년도	증▵감
	합 계	18,882,000	18,318,000	564,000
출연금	소 계	12,832,000	11,498,000	1,334,000
자체수입	소 계	6,050,000	6,820,000	△ 770,000
	․수탁사업비	5,000,000	6,000,000	△ 1,000,000
	․출판물판매수입	50,000	20,000	3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0,000	800,000	200,000

▹ 지    출

(단위: 천원)

분 야	부 문	2009년도	2008년도	증▵감
	합 계	18,882,000	18,318,000	564,000
연 구 사업비	소 계	2,943,591	3,054,599	△ 111,008
	․연구과제	2,816,293	2,942,591	△ 126,298
	․경상경비	127,298	112,008	15,290
경 영 관리비	소 계	4,525,204	3,572,736	952,468
	․연구기획	84,860	72,800	12,060
	․경영지원	1,890,938	1,899,277	△ 8,339
	․재무회계	20,910	10,500	10,410
	․고객서비스	174,566	116,485	58,081
	․지식정보	1,696,268	810,590	885,678
	․경상경비	657,662	663,084	△ 5,422
인건비	․인건비	6,950,480	6,518,716	431,764
예비비	․예비비	962,725	821,949	140,776
수 탁 연구비	․수탁연구비	3,500,000	4,350,000	△ 850,000

□ 연구사업

총 70개 과제(완료 8개, 진행 중 62개)    (1월 31일 기준)

- 전략연구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일자리 창출정책 등 5개

(2008년 계속과제 3개 포함)

- 정책연구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성과 분석 및 비전 수립 등 18개

(2008년 계속과제 13개 포함)

- 기초연구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 조사 등 3개

(2008년 계속과제 3개 포함)

- 수탁연구 : 서울 BS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등 42개

(2008년 계속과제 36개 포함)

- 협약연구 : 2009 글로벌 서울 포럼 일부 위탁에 관한 협약 등 2개

(2008년 계속과제 2개 포함)

분야별․과제별 현황

(1월 31일 기준 과제수)

과제별 분 야 별		전략연구	정책연구	기초연구	수탁연구	협약연구
계	70 (8)	5 (0)	18 (3)	3 (0)	42 (5)	2 (0)
창의시정연구분야	27 (4)	2 (0)	11 (2)	1 (0)	11 (2)	2 (0)
도시기반연구분야	42 (4)	3 (0)	6 (1)	2 (0)	31 (3)	-
기타분야	1 (0)	-	1 (0)	-	-	-

※ (  )는 완료된 과제수임.

Ⅱ. 정책방향 및 경영목표

1		연구방향과 목표
			연구전략 및 수행목표
			연구 추진 및 관리운영 전략 연구과제 수행 목표

			창의시정연구 목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의 대응전략 모색 - 경제위기 타개 및 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 서울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연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개발 - 사회안전망 확충 연구 -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도시 거버넌스 연구 -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경영전략 모색 -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 - 도시정부의 혁신 방향 연구
			도시기반연구 목표
			수도권 광역 인프라 구축계획의 주도적인 연구 장․단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분석체계 구축 주요 도시기반 사업의 위상 정립 고품격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패턴의 변화 추구 주요 정책․전략과제 추진 - 서울대도시권 광역철도망 정비전략 연구 - 새로운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 - 서울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방안 연구

2		정책사업 방향과 목표
			연구원 2단계 혁신이행과제 적극 추진
			혁신된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연구원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운용시기 : 2009. 6월 연구원 예산구조 개혁으로 외부출연금 규모 확대 유도 -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 공통관리기준 개정 건의 - 서울시 등 출연금 규모 확대 유도로 안정적인 재원운용 방안 마련 민간경제연구소보다 우위의 연구인력 확충 노력 - 타 기관보다 경쟁력 있는 물적 보상이 가능한 재원 확보 - 업적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강화로 연구자 간 건전한 경쟁 유도 - 우수 연구원의 초빙 및 유출방지 대책 마련 성과개선 프로그램(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도입 - 연구 부진연구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성과개선 프로그램 (PIP) 도입 적극 검토 - 자기성찰과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부여 정년보장제(Tenure) 도입 검토 - 연구수행능력이 탁월한 연구원에게 기존의 직급과 별도의 정년을 인정하는 정년보장제 운용 도입 적극 검토 - 사례,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 시기 결정 예정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

목  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연구정보이용자 간 상호 협력을 극대화하는 선진화된 정보공유시스템 운용

- 시정연만의 고유한 도시연구정보 제공으로 대외 연구원 위상 제고

사업범위

- 내부지식 포털(과제관리․지식정보시스템, 연구자료 DB, 디지털 도서관) 구축

- 도시정보 포털(대외서비스 시스템) 구축

- 행정지원 통합포털(경영․연구․인사․회계 정보시스템) 구축

- IT인프라 고도화 사업 추진

총사업비 : 약 20억원

사업기간 : 2008.4 ~ 2010.2(23개월)

사업 추진일정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및 용역업체선정		----------	’08. 4 ~ ’08.12
- 1차 용역사업 시행	----------------------------		’09. 1 ~ ’09. 3
- 2차 용역사업 시행	----------------------------		’09. 4 ~ ’09. 9
- 3차 용역사업 시행	----------------------------		’09.10 ~ ’10. 2

기대효과

- 글로벌 도시정책 Think Tank 기능 강화

- 도시정보 핵심자산의 지식자원화

- 연구자료 DB화로 연구지원 강화 및 경영효율화 도모

- 쌍방향 소통능력 강화로 대내․외 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

연구원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시스템 혁신

목  표

- 연구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싱크탱크 기능 강화

- 대내․외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범위

- 경영관리 기능 점검 및 혁신방안 도출

- 조직․인력 운용 혁신방안 마련 시행

- 직무 프로세스 개선안 마련 실무에 적용

- 예산관련 개선방안 마련 시행

총사업비 : 8천만원

사업기간 : 2008.11 ~ 2009.4(6개월)

사업 추진일정

- 지원팀 구성 및 컨설팅용역 발주			--------------			2008년 11월
- 컨설팅용역 결과 확정	-----------------------					2009년 2월
- 경영관리시스템 혁신을 위한 이행팀 구성․운영					--	2009년 2월
- 관련 제 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확정				-------		2009년 3월 예정
- 새로운 경영관리조직 시행		--------------------				2009년 4월 예정

기대효과

-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운용으로 경영관리조직의 전략적 운영 가능

- 연구지원 조직․인력의 최적화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대내․외 고객서비스 제공 실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업예산 조기집행
			추진방향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가 비상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 - 인건비·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조기 집행 조기집행대상 - 공사시행 : 연구원 청사 내․외 공사 - 용역시행 : 1000만원 이상의 서비스 등 용역 - 물품구매 : 200만원 이상의 물품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대상사업 : 29개 사업(핵심 추진사업 5개, 주요 추진사업 24개) - 발 주 : 21억 6천만원(대상사업 예산의 92%) - 자금집행 : 12억 8천만원(대상사업 예산의 55%) - 상반기에 예산의 60%이상 집행(인건비, 예비비 제외)
			기타사업
			연구원 명칭 및 CI 개발 - 목 적 : 새로운 연구원 명칭과 CI 개발을 통해 연구원 이미지 쇄신 - 추진일정 : 상반기 중 추진 글로벌네트워크 연구 강화 - 목 적 : 국내․외 기관과 연구정보 교류 확대로 연구원 위상 제고 - 주요내용 : 국제세미나 개최, 해외연구교류협정 체결, 해외학술지 논문 게재 등 2009 사랑나눔 프로젝트 실행 - 목 적 : 나눔과 봉사의 해로 포근한 사회 만들기 동참 - 주요내용 : 복지시설 결연 및 봉사활동 전개, 「서울 IT희망나눔 세상」 ․「서울 희망드림 돼지저금통 기르기 운동」에 적극 동참

Ⅲ. 금년도 주요연구사업

1.	서울경제 활성화 연구
2.	서울시민 복지 연구
3.	서울시의회 의정 강화 관련 연구

1		서울경제 활성화 연구
			서울형 일자리 창출 정책개발 연구
			국제적인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서울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방안 연구(정책, 완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일자리 창출정책(전략, 진행중) - 서울(대도시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수탁, 진행중) 경제통계 작성 및 분석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 조사(기초, 진행중) - 서울시·시의회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 서울경제 발간 등 -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등과 연계한 협조체계 구축
			문화․과학기술산업과 소상공인 육성․지원 연구
			문화․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연구와 서울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의 맞춤형 연구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자금지원 - 서울시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전략, 진행중) -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정책, 진행중)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 조사(기초, 진행중) 전문기업 지원 - 서울시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정책, 진행중) - 서울 BS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수탁, 진행중)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관리 방안 연구(수탁, 진행중) - 2009 ~ 2018년 산업인지 공급계획 수립(수탁, 진행중) - 우수특허 보유기업 지원(산학연 사업)

			도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에 관한 연구
			철도, 도시공간과 도로, 교통기반시설 등에 관한 중점 연구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 시티노믹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 전략(전략, 진행중) - 21세기 지속가능한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구상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 (전략, 진행중)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전략(전략, 진행중) - 광역버스 전용차선제도의 사회적 형평성 분석 : 경부선 평일버스전용 차선제도를 중심으로(정책, 진행중) - 도시철도 민자사업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수탁, 진행중) - 서울시 대규모 개발사업 실태 분석과 평가연구 용역(수탁, 진행중) - 동남권 유통단지 수요 등 예측 디자인 기본구상 용역(수탁, 진행중)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수탁, 진행중)

녹색서울 만들기 연구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결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와 공원 속 도시 연구 등을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서울시 수송부문 CO2 배출량 변화요인 및 감축 잠재량 분석(정책, 완료)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성과 분석 및 비전 수립(정책, 진행중)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의 활성화 방안과 모니터링 연구(정책, 진행중)

- 음식물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학술용역(수탁, 진행중)

- 저탄소 그린카 보급 대비 서울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수탁, 진행중)

-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변경 학술연구 용역(수탁, 진행중)

공원속 도시(City in the Park)

- 대규모 토지에 대한 공공기여 확대·유연화제도 운영기준 연구(정책, 진행중)

-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수탁, 진행중)

-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학술용역(수탁, 진행중)

-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및 지역산림계획(도시림 실태조사) 연구(수탁, 진행중)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수탁, 진행중)

2

서울시민 복지 연구

서울형 복지의 기본 틀을 정립하고 노인 여가 활성화 방안, 장애인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서울 주거복지 향상 등에 관한 연구 수행

저소득․노령층 지원 연구

- 서울시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를 위한 창업지원 방안(정책, 진행중)

- 서울시 노인여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정책, 진행중)

어린이․장애인․여성 행복 연구

-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수탁, 진행중)

-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정보 제공 및 서비스 기술개발

전략 수립(수탁, 진행중)

- 서울시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를 위한 창업지원 방안(정책, 진행중)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정책, 종료)

주거복지 개선 연구

- 장기전세주택(Shift)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정책, 종료)

3

서울시의회 의정 강화 관련 연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시의회 제안 연구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수행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개선방안(정책, 진행중)

-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도출

- 전문적 의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관업무 부서 배분기준 제시

-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협력관계 형성

전략 제시

의정발전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수탁, 진행중)

- 입법자료 조사원 업무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평가 실시

- 정책의회로서의 도약을 위한 입법자료 조사원 역량 강화방안 제시

Ⅳ. 산학연 협력사업
1		전년도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 실적
			기술기반 구축사업 - 신규과제 : 6개 과제 - 계속과제 : 51개 과제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 신규과제 : 19개 과제 - 계속과제 : 21개 과제 기술이전 지원사업 - 신규과제 : 7개 과제 - 계속과제 : 5개 과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계속과제 : 2개 과제 산업별 거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 신규과제 : 1개 과제
2		금년도 신규사업 선정·지원 계획
			특허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 20개 과제 서울형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 20개 과제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 2개 과제 Hi Seoul 특허사업화 펀드 조성 운영 : 100억원 투자 예정
3		사업비
			2009년 : 713억원 2008년 : 818억원 ※ 사업비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예산으로 운용․관리함.

별    첨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

□ 시정․처리 요구사항 : 총 6개(추진완료 6)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연구과제 수행시 위촉연구원의 선정기준 미비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임시직원임용규칙으로 위촉연구원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및 기타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원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선하고 있음.
○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2008년도 총 45건중 수의계약이 35건으로 이중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6건의 용역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행했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문제이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08년도 외부 용역사업 중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유는 당초에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였으나 입찰참여업체가 1개 업체로 2회에 걸쳐 유찰되어 최종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표기된 것임. - 연구용역은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여도 참여업체가 극히 제한적임. - 향후 구매 및 용역 등의 발주는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이나 유사기관과의 연구과제나 주제 등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이나 시간․노력비용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유사기관의 연구과제나 주제 등과 유사･중복연구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음. - 연구원 자체에서 수행한 선행 연구과제는 자체 구축된 연구실적 DB(인트라넷 그룹웨어, 연구과제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중복성을 검토하고, 외부에서 수행한 선행 연구과제는 연구원에 구축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여 중복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기획조정실에서는 연구본부에서 신규과제를 제안할 경우 연구조정위원회 심의 전에 연구원 자체 선행 연구과제 및 외부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모든 신규 제안과제는 연구계획서(연구제안시)를 작성하여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발표한 후, 연구의 적정성, 기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심의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추진중인 연구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고 다른 유사 기관과의 연구과제나 주제 등에 대한 유사·중복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예산이나 시간 및 노력비용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연구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난이도, 연구 소요시간, 과제물에 대한 연구자료, 소요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산정하여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탁과제 연구용역비는 발주부서(서울시 등)에서 연구과제의 난이도, 소요시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체의 학술용역심의회 및 재무과 등에서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산정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음. - 수탁과제 연구용역비 기준이 되는 학술연구용역단가는 매년 정부에서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발주부서(서울시 등)에서는 해당 연구과제의 난이도, 소요시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술용역단가를 적용하여 수탁과제 연구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음.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에서는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연구용역비 적정성을 심사하여 수탁과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해당 수탁과제 계약에 앞서 용역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용역비 1억원이 초과되는 수탁과제는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과정을 거쳐 사업내용 및 용역비 산정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음. - 아울러 연구원에서는 수탁과제 수행 의뢰 시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연구내용 및 연구용역비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원 ‘연구조정위원회’에서는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연구용역비의 합리성 등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연구과제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초 연구과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원 자체과제를 개발하기 바라며 연구기간 단축에 따른 보고서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연구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연구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이고 능동적인 자체연구인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원 자체연구 중 ‘전략연구’ 및 ‘정책연구’는 이슈선점, 미래 트렌드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연구과제로서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단기간에 혁신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장기적인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구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장기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아울러 시정발전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장기적 분석이 필요한 연구와 연구원에서 기초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등을 ‘기초연구’로 수행하고 있음. - 2009년부터는 자체연구과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부 수탁연구의 비중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 연구원에서는 연구기간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질 높은 연구보고서를 생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진행, 연구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한 연구절차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공개학술행사 등을 적극 개최하는 등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연구보고서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연구보고서의 질 향상을 위한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진들은 이러한 여러 연구절차 등을 통해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연구관련 제도 검토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산학연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과제의 연구중단 시 사업비 정산 및 환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중간평가 결과 ‘연구중단’ 으로 판정이 난 시점 이후로는 해당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의 중지 조치를 취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엄격한 회계정산을 통하여 사업비의 부적정집행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1단계 : 주관기관의 자체 사업비 정산 - 2단계 : 전담기관 지정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 3단계 : 전담기관의 정밀 표본조사

□ 건의사항 : 총 7개(추진완료 2, 추진 중 4, 검토 중 1)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은 고객서비스 지원 및 고객만족도 분야의 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자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고객중심의 연구보고서 발간 - 연구원 고객서비스의 핵심인 연구의 내용을 고객의 유형에 맞게 다양화(보고서 형태, 내용, 질의 다양화)하여 각각의 고객층에 적합한 서비스 전달 ◦ 고객의 온라인 접근성 및 정보 제공성 제고 - 2009년에 추진하여 2010년에 완성될 연구원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고객의 온라인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보가 적시에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략수립 및 이행 ◦ 고객서비스 정신교육 강화 및 피드백(Feed Back) 강화 -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정신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온․오프라인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에 대하여 피드백(Feed Back) 강화
○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이전 실적이 부진하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력 평가․보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2009년도 산학연사업의 중점추진 방향을 기술의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지원 및 투자지원방식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신규사업으로 ‘특허기술 상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유망 특허기술이 사업화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상품화기술을 개발하여 창업 또는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연계는 서울시 담당부서(기업 지원담당관)와 협의할 예정임. ◦ 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술평가 기능이 다소 취약한 바, 이를 통한 보증 및 자금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탁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를 구분하여 한 연구원이 하나의 과제물을 연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확립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연구원에서는 제한된 연구인력으로 핵심연구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다한 위탁 수행으로 연구과제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외부위탁(부분위탁) 연구는 대부분 부분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와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과 같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임. ◦ 외부위탁(부분위탁)을 제외한 자체연구진 노력만을 투입자원(Man-Week) 산정 및 연구과제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전체 연구비 중 외부위탁(부분위탁) 비용을 제외한 순수 자체연구비를 기준으로 연구진들의 투입자원(Man-Week)을 산정하고 연구과제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음. ◦ 향후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입자원(Man-Week)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단순한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안목으로 시민과 여러 단체의 비판적인 의견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어 연구원의 위상과 수준을 높이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장단기 현안과제 및 정책개발 연구 외에 시민의 현실에 맞는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진행, 연구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한 연구절차를 유지하고자 노력중임. -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공개학술행사 및 현장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시민과 여러 단체들의 비판적인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되도록 노력중임. ◦ 연구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절차 등을 통해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울시 퇴직공무원을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개선요망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최근 2년간 우리 연구원에 채용된 서울시 퇴직 공무원 임용 및 연구참여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전직 서울시 공무원 채용현황

구 분	성 명	서울시 재직시 직급	시정연 임용 현황
			직 급	근무기간
2008	최종협	지방이사관	초빙선임연구위원	2008.01.01 ～ 현 재
	신일근	지방이사관	〃	2008.01.25 ～ 현 재
2007	이종상	지방관리관	〃	2007.02.01 ～ 2007.11.26
	이철수	지방관리관	〃	2007.02.01 ～ 2007.11.26
	신연희	지방별정직1급 상당 (제1정책보좌관)	〃	2007.02.01 ～ 2007.10.15

- 전직 서울시 공무원 연구참여 현황

성 명	참여과제명	연구기간	과제구분 (참여형태)
최종협	보건복지 사무소와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01.01～ 2008.12.15	정책연구 (연구책임)
신일근	서울특별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정제도 개선 방안	2008.03.01～ 2008.11.30	정책연구 (연구책임)

◦ 서울시 퇴직 공무원 임용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역 할

․ 우리 연구원에 임용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은 집행기관인 서울시에서 근무해오며 축적된 서울시정에 관한 노하우를 연구원에 제공하고 있음.

․ 우리 연구원의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연구지도, 기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개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운영개선 방안

․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서울시정에 관한 노하우가 연구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 축적된 전문지식 및 행정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해당 과제에 참여시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시 서울시의 미발표 정책관련 사항이 공개되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무기준 마련 및 교육실시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복무규정 제8조(겸직등의 금지) 준수 철저 - 현행 연구원 복무규정에 직원이 ① 타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② 대학 등의 출강, ③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및 토론, ④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인의 개인 명의로 발표하는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직원대외활동규칙 엄수 -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대외활동허가 서식에 의거 원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의 상시관리시스템 운영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2009년도 복무지침을 정비하여 직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더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인트라넷 공지 및 월요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음.
○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명칭이 개발시대에 불리던 명칭이므로 새로운 정책주도 및 미래지향적 의지를 반영하여 연구원 명칭을 ‘서울도시연구원’ 또는 ‘서울발전연구원’ 등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기관명 및 CI 개발 상반기 중 추진 예정 - 미래의 글로벌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연구원명 및 CI를 개발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 및 관계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