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고지 의무화  -

□ 개정안 관련 의견

ㅇㅇㅇ과(담당: ㅇㅇㅇ, 연락처: 000-000-0000)

기관명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검토의견
		예상문제 및 해소방안 등 의견	의견에 대한 구체적 이유
00도 등	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 행정사항* - 보건소장은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의거하여 보고된 자와 확인 후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생 보고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의료비 지원내용을 안내<신설> - (이하 생략) * 2020 모자보건사업 안내 205쪽 참고	ㅇ	ㅇ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안) 대로 ’20.10.1.부터 시행될 경우, 보건소 등 현장에서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을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