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지침 개정(안)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고지 의무화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 9. 3.)

□ 추진 배경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해당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발생

*  국민신문고 ‘17.3월, ‘18.8월 등

○ 미숙아·선천성이상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제도 취지를 살리고, 고충이나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제거*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고지 의무화)을 권고(‘20.7.30)

□ 관련 현황

○ (모자보건법)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의 장에게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생시 보고하여야 함(제8조제4항)

○ (사업지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영아 부모는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

*  현재 지원내용 홍보물 제작·게시·배포 및 일부 보건소는 SMS 등으로 안내 중이나, 안내 대상을 특정 가능함에도 안내하도록 명문화한 지침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성 상존

□ 개정 시행(안)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부모에게 의료비 지원내용을 안내하도록 명문화

* 개정시 업무흐름: ①의료기관(미숙아등 출생 보고)→ ②보건소(의료비 지원내용 안내)→ ③미숙아등의 부모(6개월 이내 의료비 지원 신청)→ ④보건소(의료비 지원)

현 행	개 선 안
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 행정사항 (2020 모자보건사업 안내 205쪽) - 보건소장은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의거하여 보고된 자와 확인 후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이하 생략)	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 행정사항 - 보건소장은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의거하여 보고된 자와 확인 후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생 보고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의료비 지원내용을 안내<신설> - (이하 생략)

○ 시행(예정)일 : ’20. 10. 1. 예정

○ 개정지침 적용: 시행일(’20. 10. 1.) 이후 출생보고 접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