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3 회 시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2. 19(목)

｢창의｣와 ｢청렴｣으로 재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9 주요업무보고

	재 무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2009 주 요 업 무	4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재 무 국 (5과 28팀 208명)
재 무 과 (8팀 57명)			계약심사과 (6팀 39명)			세 제 과 (5팀 26명)			세 무 과 (5팀 38명)			38세금징수과 (4팀 48명)

과별 담당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시 본청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 ○ 공유재산관리 총괄 및 재산의 취득･매각･교환･대부 ○ 세입･세출 결산 및 자금관리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 발주전 원가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 능력향상 지원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공개세무법정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 지방세 과세표준 관련 업무 총괄
세 무 과	○ 시 세입의 총괄조정 및 결산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38세금징수과	○ 38세금기동팀 운영(시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 ○ 세외수입업무 총괄

공유재산 및 예산현황

국유･시유재산 현황

('08.12.31현재)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적 (천㎡)	동 수	면적 (천㎡)
합 계		83,705	109,597	47,823	6,773.3
시유재산	소 계	64,822	104,911	47,820	6,773
	행정재산	61,420	102,369	2,171	3,980
	보존재산	498	1,078	79	25
	잡종재산	2,904	1,464	45,570	2,768
국유재산(잡종재산)		18,883	4,686	3	0.3

’09 시세입 예산 (서울시)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년도	′08년도	전년도예산 대비
		예산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1,036,900	20,974,403	62,497	0.3
일 반 회 계		14,979,000	14,489,716	489,284	3.4
	시 세	12,227,358	10,797,539	1,429,819	13.2
	세 외 수 입	1,432,307	1,881,548	△449,241	△23.9
	지방교부세	237,270	779,877	△542,607	△69.6
	국고보조금	1,082,065	1,030,752	51,313	5.0
특 별 회 계		6,057,900	6,484,687	△426,787	△6.6

'09 재무국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08년	전년도 예산 대비
				예 산	예 산	증 ․ 감	증감율 (%)
총 계				1,490,953	1,407,555	83,398	5.9
	인 건 비			204,628	201,668	2,960	1.5
	기본경비			846	747	99	13.3
	사 업 비			49,078	172,476	-123,398	-71.5
		재무관리		35,194	160,151	-124,957	-78.0
		계약관리		171	161	10	6.2
		세제관리		274	640	-366	-57.2
		세무관리		13,439	11,524	1,915	16.6
	경직성경비			1,236,401	1,032,664	203,737	19.7
		재정보전금		153,648	157,702	-4,054	-2.6
		징수교부금		270,429	271,048	-619	-0.2
		공동재산세 전출금		812,234	603,914	208,320	34.5

Ⅱ. 2009 주요업무

1.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5
2.	경제난 극복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13
3.	시민고객 편익증진을 위한 납세서비스 개선	16
4.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무운영 추진	20
5.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주재정 역량 강화	25

1.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으로 세입목표 달성
□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	공정한 과세제도 확립
□	특화된 신개념의 체납징수기법 개발‧정착

1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으로 세입목표 달성

’09년 세입목표액 - 13조 6,596억원('08년 대비 7.7% ⇧, 9,806억원)

○ 시    세 : 12조 2,273억원('08년 대비 13.2% 증가, 1조 4,298억원)

○ 세외수입 :   1조 4,323억원('08년 대비 23.9% 감소,    △4,492억원)

징수여건

○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09년 세입예산 편성 당시보다 예상경제성장률 대폭 하락 전망(4~5% ⇨ 2월현재 : -2 ~ -4%)

○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 우려

※ ’08년도 결산전망

○ 시   세 : 목표 10조 7,975억 원 대비 4,828억 원 초과징수 전망(4.5%)

- 강북지역 주택가격 상승, 신용카드 등의 사용증가로 인한 소득투명화 및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취․등록세와 주민세 증가

○ 세외수입 : 목표 1조 8,815억 원 대비 947억 원 부족징수 전망(△5.0%)

- DMC 택지 매각 부진 등으로 인한 사업수입(택지매각 수입) 부진

추진대책

○ 세입징수 특별대책 T/F 운영 등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

- 매월 시‧구 세입징수 통합대책회의 실시를 통한 징수실적 분석 및 징수 독려

○ 국세청․등기소 등 외부 공공기관과의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과학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탈루세원 방지

○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및 적극적인 누락세원 발굴 추진

- 동산공매, 신탁재산 압류 등 특화된 신개념 체납징수기법 개발‧정착

-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 등 주요 누락 원인별 전수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추진으로 자발적인 납세환경 조성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체계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세금납부 전자영수증 보관함제 도입 등 시민고객 위주의 납세환경 조성

2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세외수입통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3 ~ 2010. 2 (12개월)

○  사업내용

- 고지 및 납부방법개선, 과태료 위반대장 및 부과징수절차 구축

- 체납내역 통합안내시스템 구축

- 전용(가상)계좌를 통한 세금납부, 모바일폰 납부 및 SMS 서비스 제공 등

○ 소요예산 : 495백만원

추진일정

○ 현계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간 연계 운영

○  우편 송달근거 전산화관리 구축(우정국시스템과 연계)

광역형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4. ~ 2010. 3.

○ 사업내용

- 정부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차별화된 광역단위 지방세시스템 구축

․ 국세청, 대법원 등 공공기관 간 세원정보 공유체계 구축

․ 행안부 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국단위 대민 서비스 구현

․ 서울시 특화기능(인터넷 세무조사, 공동재산세 등 200여종) 구현

- 웹기반의 신기술 적용으로 대민서비스 품질 제고

○ 소요예산 : 2,863백만원

추진일정

○ 시스템 개발 : ’09.4월 ～ ’10.2월

○ 광역형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오픈 : ’10.3월

3

공정한 과세제도 확립

시민고객 납세권리 구제제도의 창의적 운영

			납세고객 권리구제 절차
과세예고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과세처분 → 이의･심사청구 → 행정소송

업무개요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전적 구제)

- 과세예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비과세･감면신청 반려 통지와 관련된 시민고객의 청구에 대하여 적법여부 심사

○ 이의신청, 심사청구 (사후적 구제)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시민고객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 심사

위원회 운영		- 매 3주마다 개최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장 : 재무국장)

- 위 원 :  10명 (재무국장, 변호사3, 공인회계사2, 세무사2, 세제･세무과장)

○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 현직 판사)

- 위 원 : 14명 (판사1, 변호사3, 공인회계사2, 세무사5, 교수2, 세제과장)

업무개선		- 심리기간 획기적 단축

○ 적부심사청구 : 법상 처리기간 30일 → 실제 21일 (9일 단축)

○ 이의심사청구 : 법상 처리기간 90일 → 실제 46일 (44일 단축)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공시

사업개요

○ 개별주택 : 표준주택과의 특성비교에 의한 가격산정 및 공시

표준주택가격 공시 (매년 1월말)	→	개별주택가격 산정 (매년 2월)	→	의견청취․검증 (매년 3월)	→
(국토해양부장관)		(자치구청장)		(주택소유자, 감정평가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매년 4월말)	→	이의신청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최종 공시 (매년 6월말)
(자치구청장)		(주택소유자)		(자치구별)		(자치구청장)

○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 원가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제공

- 원가법 : 신축건물 기준가액 × 구조･용도･위치지수 등 반영

-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 ('09년 - 510천원/㎡)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

○ 조사대상 : 421,254호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추진일정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      : ’08. 11~’09. 3월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 : ’09. 3~4월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09. 4. 30

- 이의신청가격 처리 및 조정․공시     : ’09. 6월

상가 등 일반건물의 불합리한 과표개선

○ 개선방법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정

- 취득세 신고시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시가표준액 감산특례 적용(10~90%)

○ 추진일정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일제조사 : '09. 2~4월

- 과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가표준액 변경‧고시 : '09. 5월

※ '08년 11,662호 조정

4

특화된 신개념의 체납징수기법 개발‧정착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추진

사업개요

○ 자활의지 있는 체납자가 분납 등을 통한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불량 해제로 담세능력 회복하여 직장취업 등 경제활동 가능 토대마련

○ 체납자의 담세능력 회복으로 징수 불능 체납세 징수 세수증대

○ 신용회복위원회와 체납자 지원 MOU 체결 및 One-stop 상담실 운영

추진실적

○ 세금체납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조치 : 5,709명

※ 세금체납자 신용불량등록 인원 : 59천명 (시 24천명, 구 35천명)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취업알선 등 체납자 자활 지원 : 23명 6억원

○ 체납세금 자진납부로 세수증대 도모 : 328명 11억원

향후계획

○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해제업무 운영을 위한 규칙 제정

○ 정부 추진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문제점 법령개정 적극 건의

비양심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실시

공매대상

○ 압류물건 : 미술품, 골동품, 고급가전제품 등 251점 (50명, 체납액 74억원)

○ 고급주택 거주자, 해외출국 3회 이상인 자,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면서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고가 부동산 취득 및 사업장 운영자 등

추진실적		- 전국최초 동산공매 실시 : ’08.5.15. 2회(2명) 시행

향후계획		- 사이버 경매방법 등 효율적인 경․공매방안 검토

법원 휴면공탁금 회수 지속추진

사업개요

○ 휴면공탁금 발굴 (12,760건/1,876억원)

- 서울시(자치구 포함) : 2,019건/65억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 5,555건/171억원

- 체납자 휴면공탁금   : 5,186건/1,640억원(압류조치)

○ 대법원 공탁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요구로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공탁금 조회 및 회수가능

추진실적		- 세입조치 69억원 (서울시 명의 24억원, 체납자명의 45억원)

			법원 공탁금 관리실태
○ 법원에서 공탁처리 결과를 행정관청에 미통보, 담당부서의 인지곤란 ○ 행정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공탁금 전산조회불가

고액체납자 신탁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

추진배경

○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아닌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법에 의한 강제집행 금지로 조세 채권 확보 불가 (신탁법 제21조)

○ 신탁수익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발굴

사업내용

○ 전국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조사

- 부동산전문신탁회사   :  9개회사 / 77조원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33개회사 / 173조원

○ 고액체납자 신탁부동산의 수익권 등 압류  : 309명/25,222백만원

추진실적		- 세입조치 3,257백만원

국세청이 우선 충당한 국세환급금 추심 소송제기

추진배경

○ 국세 환급금 발생시 국세기본법(제51조 2항)에 의거 국세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 후 잔여액에 한해서 납세자․압류권자 등에게 배분

○ 국세 충당전 우리시에서 선압류한 국세환급금에 대해 서초세무서가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전국 최초)

추진실적

○ ’07.9.21 우리시 승소로 환급금(15억4천만원) 추심후 2심 소송 진행 중

○ '07.11.～'08.2월 까지 발생된 96건의 유사사례에 대해 추가소송 예정

새롭고 창의적인 체납징수기법 지속개발 등

○ 건설공제조합의 체납법인 출자증권에 대한 채권확보

- 고액체납법인 출자증권 매입현황 : 358개법인/5,319계좌/70억원

○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 체납자의 환급금 선 압류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과표 조정에 따른 과납부분 환급액

○ 체납세금 지방자치단체간 촉탁징수 제도화 추진

-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MOU체결 (광역단체 →기초단체에 위임)

○ 세무전공 청년실업자활용 『어린이 세금교실』운영

- 세무학 전공 청년실업자 강사를 채용하여, 미래 납세고객을 대상으로  세금의 중요성 등의 홍보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

○ 세외수입 통합징수조례 제정추진

- 개별법에 의한 389종의 세목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세외수입통합징수조례｣(가칭) '09년 상반기 제정

2. 경제난 극복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조기발주 지원체계 구축․운영
□	위기에 처한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 정착 추진

!

1

조기발주 지원체계 구축․운영

계약절차 단축․간소화로 조기집행 적극 지원

조기발주목표		-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

○ 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공사․용역, 추정가격 2백만원 이상 물품

추진계획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간소화 :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6월말까지 심의제외

- 심의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물품․용역 20억원 이상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심의는 종전과 같음

○ 입찰공고 기간 단축 : 7~40일 → 5일 (협상 계약 10일)

○ 적격심사기간 단축  : 7일 이내 → 4일 이내

○ 준공(기성)검사기간 단축 : 14일 → 7일 이내

계약원가심사기간 단축

추진목표		- 기존 실적을 유지하면서 기간 50% 단축 (10일간 → 5일 이내)

추진계획

○ 조기발주로 심사물량 폭주시 심사대상의 탄력적 조정 운영

- 운영기간 : ‘09.1.29 ～ 3.31

- 조정내용 : 공사 5억원→10억원, 용역 2억원→3억원, 구매 7백만원→1천5백만원

※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제953호) 발령 : ’09.1.29

○ 업무의 윤번배정제를 통한 심사인력 풀가동

- 기존 기관별담당제를 접수 순서에 따른 업무배정으로 직원간 업무편중 해소

○ 심사 성수기(1～4월) 야간․휴일 비상특별근무 실시

- 1～2월 전직원대상, 3～4월은 1/2비상근무조 편성 탄력적 운영

2

위기에 처한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지원방안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 키코 관련 피해 중소기업 및 경영난 등으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

- 취‧등록세, 주민세 등 지방세 징수유예(6개월, 최대 1년)

○ 시책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사업 적극 발굴, 감면조례 개정

- 소극적․수동적 감면 → 적극적․능동적 감면 추진

향후계획

○ 지방세 징수유예 홍보 및 세제지원 사업 발굴   : ’09.3월

○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 검토 및 행안부 허가신청 : ’09.3월

○ 시・구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 ’09년 상반기

3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 정착 추진

기 추진사항 지속 추진

○ 세무조사 대상 법인 축소 : 6만개 → 4만개(시행주기 : 현행 2년 → 3년)

○ 전국 최초 인터넷 법인 세무조사 신고제 시행

- ’08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40,513개) 모두 인터넷을 통한 세무조사 신고

신규․확대사업

○ 기업 경영활동이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제 시행

○ 유공납세기업, 세무조사 유예기간 확대 : 2년 ⇨ 3년

○ 1대1 맨투맨 기업 세무 상담 도우미 제도 시행

추진일정

○ 1대1 맨투맨 기업 세무 상담 도우미 제도 시행 : ’09.2월

○ 방문조사 사전예고 및 유예제 시행 : ’09.3월

○ 유공납세기업, 세무조사 유예기간 확대 : ’09.5월

□	IT를 접목한 유비쿼터스 납세환경 구축
□	공개세무법정 ｢브랜드화｣ 추진
□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이의신청제도 운영

3. 시민고객 편익증진을 위한 납세서비스 개선

1

IT를 접목한 유비쿼터스 납세환경 구축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 체계 성공적 마무리

사업개요

○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도 납부가능한 환경 확대

○ IPTV 등 차세대 방송매체 활용방안 지속 모색

추진계획

○ 기존 수납매체 확대

- 편의점 :	패밀리마트(우리은행 카드)		→	모든 편의점(모든 은행카드)
- 휴대폰 및 무인수납기 :		우리은행‧삼성‧현대카드			→	모든 은행카드

○ 신규 수납매체 도입

- ATM 수납 : 365일 코너에서 납부

- 바코드 활용 : 대형마트, 지하철역사에서 납부

추진일정

○ 세금납부 편의점 확대 : ~ ’09. 3.31

○ 매체별 수납기관 확대 : ~ ’09. 9.30

○ 신규 수납매체 구축   : ~ ’09.12.31

｢세금영수증 전자보관함｣ 도입․운영

사업개요

○ 시민고객의 세금영수증 보관의무 완전 해소 추진

현 행	⇨	개선안
․시민고객 세금영수증 보관의무 ․1인당 연간4~5매(연간 3,300만건)		서울시 E-TAX 내 개인별 세금영수증 전자보관함 부여

○ 전자영수증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 개인별 ｢세금영수증 전자보관함｣ 부여(서울시 ETAX시스템 내)

- 종이문서의 세금영수증 보관의 불편해소

- 전자적으로 보관된 세금영수증을 출력해 영수증‧과세증명서로 활용

추진일정

○ 전자영수증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  : ’08.11월

○「세금영수증 전자보관함제」시행 준비 : ’09. 2월

○ 전자영수증 법적 근거 마련           : ’09. 3월

○ 전자영수증, 과세증명서 활용         : ’09. 4월

｢세금고지서 송달상황 실시간 확인시스템｣ 확대 추진

사업개요

○ 기관간 전산시스템 상호연계 및 송달상황 확인

- 고지서 송달 및 반송정보 자동등록관리 (우정사업본부)

- 고지서 발송 고유번호 부여 (서울시)

○ 미송달 확인시 신속한 재발송 서비스 제공

○ 실물반송 불필요제 시행으로 예산절감

추진일정

○ ‘등기고지서’에서 ‘일반고지서’ 까지 확대 : '09.9월

2

공개세무법정 ｢브랜드화｣ 추진

사업개요

○ 운영주기 : 매월(3∼4주) 1회 개최

○ 심리대상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심사청구

○ 운영방법 :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이 법원재판과 동일하게 운영

- 현직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심사결정에 대한 객관성 유지

- 심리전담 심판장을 설치하고 심리과정을 일반시민에게 완전 공개

- 적극적인 민원인 보호 및 변론을 위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지정

브랜드화 방안

○ 공개세무법정 홍보전략 강화

- 방송작가․PD 선정, 방송프로그램 제작 의뢰(홍보담당관 협조)

- 사건별 사례기사 연재, 인터넷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공개세무법정 시작 직전 쟁점 사건 설명, 의문사항 질문기회 부여

※ 방청인원 총 10회 약 1천여명(학생, 시민단체, 세무사 등)

○ 과세전적부심사 공개제도 도입

○ 과세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청렴도 강화, 잘못 부과된 세금 최소화

3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이의신청제도 운영

사업개요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구청장)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시․자치구)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구청장)	⇨	이의신청 후 조정공시 (구청장)

○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으로 구청 또는 자치센터 방문 불편 해소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이의신청제도 홍보      : '09.3월

○ '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09.4.30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 '09.6월

□	전문성이 강화된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
□	미래를 대비하는 효율적 재산관리체계 구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안정화 추진

4.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무운영 추진

1

전문성이 강화된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

｢No-Visit｣ 계약시스템 기반 마련

현    황

○ 나라장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계약 시스템 부재로 수기계약서 작성 및 준공신고 등으로 방문업체의 인적․물적 비용부담

○ 소액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시 수기계약 관행화

사업개요

○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위한 새로운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현행 전자계약시스템		「No-Visit」전자계약시스템
나라장터(G2B) [경쟁계약, 수의계약]		나라장터(G2B)
		클린재정시스템[소액 수의계약]

○ 도시철도공채 전자 매입시스템 개발로 은행 및 계약부서 무방문 처리

계약 전문성 향상 및 고품격 신계약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미래 계약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제도 개선․연구 시스템 활성화

○ 계약민원실이 시민고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환경을 개선

○ 계약고객 사후관리(A/S)제를 통한 불만족 분야 피드백 실시

추진계획

○ 업무발전을 위한 계약담당직원 워크숍 개최 및 업무매뉴얼 개정 발간

○「클린계약실」운영 강화로 청렴도 최상위 지속 유지(’08년도 청렴도 1위)

○ 계약과정의 충분한 정보제공 및 계약고객 사후관리제 시행

- 부서장 명의 서한문 발송, 정기적 계약정보 제공, 불편신고함 운영 등

계약원가심사 전문성 강화

추진목표

○ 심사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심사직원이 공유하고 발주부서 전파

○ 공종 및 분야별 외부전문가 지식 활용으로 내부 심사능력 제고

사업개요

○「원가분석자문단」운영 확대

-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당초)  →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확대)

- 필요시 서면 및 유선자문 병행 실시

○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및 심사기법 발굴

- 300억 이상 대형공사, 기반시설 및 대단위 철거․굴착공사

- 설계․발주자 및 심사직원 합동 현장 조사 → 전문가 자문으로 공법개선

○ 공종별 전문인제 운영

- 공종별 전문인(6개 분야)을 지정 → 기술적 검토 필요시 담당자와 합동 검토

※ 전문공종분야 : 가시설, 철근콘크리트, 토공 및 기초, 상‧하수도, 도로포장, 기계화시공

○ 발주부서 원가분석 능력 향상 지원

- 원가심사지원시스템 확대 개발 보급

․ 보급시기 : ’09년 하반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자치구 우선 지원

․ 보급내용 : 시설공사 원가계산프로그램 및 단가 D/B자료, 사용자매뉴얼 교육

- 발주부서 계약 및 회계직원 대상, 원가계산 요령 및 우수심사사례 해설‧교육

자치구 심사대행 지원		- '09.1월 부터

○ 지원원칙 : 희망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행지원수수료 없이 무상지원

○ 지원기준 : 공사 15억원 이상, 용역 5억원 이상, 구매 1억원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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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대비하는 효율적 재산관리체계 구축

역점시책사업을 위한 대규모 부지 매입

추진목표

○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지매입 및 행정수요에 대비

○ 공공기관 이적지 등이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

사업개요

○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대규모(10,000㎡이상) 토지 중심으로 매입 추진

- 추진대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 다양화 하는 시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수요 대비 재산 매입

- 검토대상 : 국립의료원, 김포가압장 부지 등

	대규모 공공 이적지 매입 우수사례 : 국립보건원 부지
․국립보건원 부지(102,684㎡)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억원에 매입 ․대규모 부지로 장기전세주택 등 활용가치가 높음(재산가치 6,000억원 이상)

시유 잡종재산 이용실태 정밀조사 추진

조사기간		: ’09.3.2 ～ 5.22 (12주간)

조사대상		- 2,904필지, 1,464천㎡

○ 매년 재산관리관 및 자치구에서 실시한 정기실태조사 보완

○ 불법점유‧사용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비교적 쉬운 잡종재산 정밀조사

조사결과 활용

○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한 재산은 재분류

○ 무단점유 재산은 시효중단조치 후 대부사용 유도 및 매각 조치

○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은 적극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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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안정화 추진

추진개요

○ 운영일시 : 2009. 1. 1부터

○ 주요내용 : 우리시 재정 전반에 관한 통합 관리

- 분  야 : 재정계획, 예산, 수입, 자금, 계약, 지출, 부채, 결산 등

- 시스템 : 재정정보․회계관리․e-banking․세무종합․세외수입시스템 및 행안부 시도행정시스템 등 6개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안정화 추진

○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e-뱅킹시스템 자치구 확대 보급

- ’09.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 확대 보급 추진

○ 자체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 상․하반기 직원 정기인사 직후 사용자 교육 실시

- 관서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용능력 배양

○ 오류사항 처리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운영

- 사용자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콜센터 운영

- 운영시 발생되는 오류사항 신속 대응 등

향후계획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

○ 안정화 단계를 거쳐 서울시 환경에 최적화 추진(행정안전부와 협의)

□	합리적 세원배분을 위한 국세의 지방이양 추진
□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세수격차 완화

5.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주재정 역량강화

1

합리적 세원배분을 위한 국세의 지방 이양 추진

추진배경

○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자율성 보장 필요

○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세수신장성이 부족하므로 소득‧소비관련 세목의 지방 이양 추진(’10년 시행 목표)

- 국세․지방세 비율이 8:2로 일본 등 외국에 비해 지방재정 열악

추진방안

○ 지방소비세 신설 : 우리시 1조원 증가

-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0% 지방 이양, ‘지방소비세’ 신설

○ 지방소득세 신설 : 우리시 세수증감 없음

- 부가세 성격인 주민세를 소득‧법인세와 독립하여 과세, 세부담 현 수준 유지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국회 계류 중

․지방세법 개정안(장제원 의원, 행안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서병수 의원, 재정위)

추진동향

○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한나라당) : ’08.12.5

○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방자주재원 강화방안' 결정 : '09.5월

※ 지방세법은 최저세율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율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여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세율인상을 통하여 자체조달(재정부 의견)

추진계획

○ 행안부, 타시도 등과 공조, 공개토론회 참여 : ’09.3월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필요성 등 의견 적극 개진

○ 지방자주재원 강화방안 결정(당․정)         : ’09.5월

2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세수격차 완화

추진배경

○ 자치구간 세수격차 심화로 지역간 주거․교육․교통 등 불균형

○ 지역간 위화감 조성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 저해

추진개요

○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08년) : 세수격차 17배에서 6배로 완화

- 재산세 50%를 특별시세로 하여 자치구 균등 교부

․ 단, 비율은 연차조정 : ’08년 40%, ’09년 45%, ’10년 이후 50%

- 강남구 등 재원감소 자치구에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보전금 교부

․ ’08년 감소액의 60%, ’09년 40%, ’10년 20%

- 자치구 세입격차 완화('08년 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배분전 재산세(A)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후 재산세(D) (B+C)	증감액 (D-A)
		자치구분(B)	균등배분액(C)
강남구	3,348억원	2,007억원	261억원	2,268억원	△1,080억원
강북구	197억원	118억원	261억원	379억원	182억원
격 차	17.0배	-	-	6배	-

※ 세수격차 : 6배('08년) → 5.4배('09년) → 5배('10년)

○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 징수액 → 징수액・징수건수 반영

- 지방세법 개정 동향에 따라 자치구 의견 수렴 등 시세조례 개정 검토

추진일정

○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여부 검토 : ’09년 상반기

○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 추진         : ’09년 하반기

○ 특별시분 재산세 자치구 교부        : ’09년 8․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