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본부․주택국․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7. 11.

도 시 관 리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08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	1
2. 심사경과	∙∙∙	1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9
3.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사회복지기금 포함)	∙∙∙	14
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8
Ⅲ. 검 토 보 고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32
2. 군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38
3.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3
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54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61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61
Ⅵ. 소수의견 요지	∙∙∙	61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61
Ⅷ. 심 사 결 과	∙∙∙	61
첨부 : 2008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	64

2008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 11

도시관리위원회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소관(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나.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도시재정비촉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다. 주택국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일반회계) 예산안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07. 11. 5

나. 회부일자 : 2007. 11. 8

다. 상정일자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7.11.20) 상정,의결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본부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7.11.23) 상정,의결

---주택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Ⅱ.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없음

(2) 특별회계 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1,312억 52백만원 증액(16%)된 9,492억원으로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8,511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981억원을 합한 규모임.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9.8% 감소한 규모인 반면, 사업외 수입은 1,272억 3백만원 증액(18.9%)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모두 사업외 수입으로 61억 원 증액(6.6%)된 규모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계		949,200	817,900	131,252	16.0
도시개발 특별회계		851,100	725,900	125,152	17.2
	사업 수입	48,544	53,845	△5,301	△9.8
	사업외 수입	799,306	672,103	127,203	18.9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98,100	92,000	6,100	6.6
	사업외 수입	98,100	92,000	6,100	6.6

2)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5,733억 62백만 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 8,356억 66백만 원 보다 2,623억 4백만 원 감소(31.4%)한 규모이며,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19조 4,343억 원의 2.95%에 해당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9억 35백만 원 감액(-4.9%)된 3,661억 2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551억 36백만 원 감소(-59.3%)한 1,668억 70백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7억 67백만원 증액(41.1%)한 403억 67백만 원임.

(단위 : 백만원)

회계 (계정)	2008예산(안)	2007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573,362	835,666	△262,304	△31.4
일 반 회 계	366,125	385,060	△18,935	△4.9
특별회계 (도시개발)	166,870	422,006	△255,136	△59.3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40,367	28,600	11,767	41.1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6건, 정책사업 5건, 단위사업 12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를 위하여 21억 12백만 원을 10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억 20백만원 감액된 규모로 도시계획국 전체 예산의 0.4%에 해당함. 모두 일반회계 세출 예산임.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7억 55백만 원 감소한 256억 5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 전체 예산의 4.5%에 해당함. 5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며, 6개 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전략목표로 3개 사업에 3억 2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 전체 예산의 0.1%에 해당함.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임.

-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전략목표로 총 4개 사업에 4억 36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국 전체 예산의 0.1%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억 12백만원 증액되었음.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임.

- 기본경비, 인건비 등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2,620억 18백만원이 감소한 5,448억 39백만 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95%에 해당함.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573,362	100.0%
전략목표 Ⅰ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2,112	0.4%
전략목표 Ⅱ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구축	25,654	4.5%
전략목표 Ⅲ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	322	0.1%
전략목표 Ⅳ	토지정보 기반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436	0.1%
-	일반예산(인건비 등)	544,839	95.0%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9억 35백만 원 감액(-4.9%)된 3,661억 2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부문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6백만 원이 증액된 3억 18백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5억 2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4억 5백만 원이 증액된 48억 18백만 원으로 도시발전연구 등 학술용역 연구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 반면, 법정전출금은 224억 29백만 원이 감액(-5.9%)된 3,604억 66백만 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예 산
				증감액	증감율(%)
일 반 회 계		366,125	385,060	△18,935	△4.9
	인 건 비	318	272	46	16.9
	기 본 경 비	523	480	43	9.0
	사 업 비	4,818	1,413	3,405	241.0
	법 정 전 출 금	360,466	382,895	△22,429	△5.9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646억 33백만원의 주요사업(24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211 백만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236 백만원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연구	100 백만원
지형특성을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연구	200 백만원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400 백만원
서울의 도시계획 평가 및 체계화 연구	150 백만원
한강지천 지역 활성화 방안연구	500 백만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구상 수립	150 백만원
그림위주의 쉬운 도시계획 서비스 구축	45 백만원
4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ISP 용역	120 백만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76.5 백만원
대학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480 백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544.5 백만원
차이나타운 조성관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608 백만원
서울시대규모개발 사업지구의 실태분석과 평가연구	200 백만원
생태도시 포럼운영	11.8 백만원
철도(국철)역사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105 백만원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205 백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운영	11 백만원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 마련	394 백만원
서울시 전자지번도 재구축	29 백만원
인터넷 민원발급서버 구축	2.4 백만원
홍강개발 협력사업 지원(윤귀열)	28.8 백만원

(2)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예산 과목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 감	증감율(%)
특별회계 (도시개발+기반시설)		949,200	817,900	131,252	16.0
도시개발 특별회계		851,100	725,900	125,152	17.2
사 업 수 입		48,544	53,845	△5,301	△9.8
	사용료 수입	850	597	253
	매 각 수 입	47,379	53,076	△5,697
	과년도 수입	315	172	143
사업 외 수입		799,306	672,103	127,203	18.9
	순세계 잉여금	252,634	142,594	110,040
	법정 전입금	360,467	382,895	△22,428
	예탁금 상환금	67,000	77,400	△10,400
	예탁금 이자수입	58,315	40,157	18,158
	부담금 수입	49,942	17,250	32,692
	잡 수 입	879	1,260	△381
	예금이자 수입	9,534	10,135	△601
	변상금 등	535	412	123
	국고보조금	3,250	0	3,250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98,100	92,000	6,100	6.6
	사업외수입	98,100	92,000	6,100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51억 36백만 원 감소(-59.3%)한 1,668억 70백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7억 67백만 원 증액(41.1%)한 403억 67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체로는 전년도보다 54% 감소한 2,072억 3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특별회계 (도시개발+기반시설)		207,237	450,606	△243,369	△54.0
도시개발 특별회계		166,870	422,006	△255,136	△59.3
	사 업 비	23,706	27,291	△3,585	△13.1
	기본 경비	15	77	△62	△80.5
	재투기금 예탁금	130,000	387,585	△257,585	△66.5
	반환금 및 기타	50	50	0	-
	예 비 비	10,099	4,003	6,096	152.3
	교 부 금	3,000	3,000	0	-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0,367	28,600	11,767	41.1
	예 비 비	1,435	802	632	78.8
	교 부 금	29,432	27,692	1,740	6.3
	재투기금 예탁금	9,500	0		-

-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237억 6백만 원의 6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사평로 빗물펌프장 공사	846 백만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자치구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10,022 백만원
대학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8,000 백만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시범사업	4,290 백만원
도시개발관련사업	353 백만원
토지구획정리관련사업	195 백만원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없음

(2)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08회계연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78억 원 증액(43.4%)된 규모임. 도시계획세에서 전입되는 금액 2,403억 11백만 원과 과밀부담금 496억 89백만 원을 합한 규모임.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8 예산(안)	2007 예산(안)			비 고
			증 감	%
계	290,000	202,200	87,800	43.4
도시계획세 전입금	240,311	184,331	55,980	30.4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
과밀부담금	49,689	16,669	33,020	198.1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중 25%
국고보조금	-	1,200	△1,200	△100	재정비촉진시범사업(세운,장위,신길)

2)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8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6,850억 78백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569억 10백만 원이 증가(60.0%)한 규모이며, 이는 2008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19조 4,343억 원의 3.53%에 해당함.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46억 45백만 원이 증액(59.6%)된 3,606억 13백만 원이며,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78억 원 증액한 2,9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4억 65백만 원으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2억 65백만 원이 증가(60.5%)한 3,244억 65백만 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685,078	428,168	256,910	60.0
일 반 회 계		360,613	225,968	134,645	59.6
특별회계 (재정비촉진+도시개발)		324,465	202,200	122,265	60.5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90,000	202,200	87,800	43.4
	도시개발 특별회계	34,465	0	34,465	-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 규모

○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세출 예산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9건, 정책사업 8건, 단위사업 18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역사․관광문화 거리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332억 83백만 원을 11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균형발전추진본부 전체 예산의 4.9%에 해당함. 11개 사업중 7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4개 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임.

- 「환경녹지거리 조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1개 사업에 784억 29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의 11.5%에 해당함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206억 8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의 17.6%에 해당하며, 5개 사업중 1개 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임.

- 「선진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투자사업은 없으며, 동남권유통단지 시책추진비로 12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7개 사업에 119억 58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의 1.8%에 해당하며, 7개 사업중 6개 사업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임.

- 법정전출금, 재투기금예탁금 및 예비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4,407억 15백만 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64.3%에 해당함.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685,078	100%
전략목표 Ⅰ	역사․관광문화 거리조성 (도심활성화과)	33,283	4.9%
전략목표 Ⅱ	환경녹지거리 조성 (재정비1과)	78,429	11.5%
전략목표 Ⅲ	복합문화공간 조성 (재정비2과)	120,680	17.6%
전략목표 Ⅳ	선진물류체계 구축 (동남권유통단지조성과)	12	0.01%
전략목표 Ⅴ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뉴타운사업 1,2,3과)	11,958	1.8%
-	일반예산 (기본경비 등)	440,715	64.3%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46억 45백만 원이 증액(59.6%)된 3,606억 1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부문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87억 33백만 원이 증액된 1,195억 97백만 원임.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동대문 디자인 파크 조성사업,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 민선 4기 핵심사업인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이 사업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임.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68백만 원이 감소(8.8%)한 7억 5백만 원이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전년도보다 559억 80백만 원 증액된 2,403억 1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 예 산	증 감	증감율 (%)
일 반 회 계		360,613	225,968	134,645	59.6
	사 업 비	119,597	40,864	78,733	192.7
	인 건 비	705	773	△68	△8.8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40,311	184,331	55,980	30.4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1,195억 97백만 원의 주요사업(12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경제효과 분석	110 백만원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 및 연구지원단 운영	64 백만원
명동/을지로 유비쿼터스 추진전략 계획	158 백만원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홍보	366 백만원
인사동-북촌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76 백만원
도심재창조 워크샵	10 백만원
청사보안강화 (스피드게이트 설치)	50 백만원
동대문디자인 파크 조성	92,527 백만원
간이야구장 건립	4,218 백만원
구의정수장 간이야구장 건립부지 회계이관	10,000 백만원
열린남산만들기 사업	11.835 백만원
시장정비사업관련 위원회 운영	19 백만원

(2)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재정비촉진) 세입예산은 2,9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78억 원 증액(43.4%)된 규모임. 도시계획세에서 전입되는 금액 2,403억 11백만 원과 과밀부담금 496억 89백만 원을 합한 규모임.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8 예산(안)	2007 예산(안)			비 고
			증 감	%
계	290,000	202,200	87,800	43.4
도시계획세 전입금	240,311	184,331	55,980	30.4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
과밀부담금	49,689	16,669	33,020	198.1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중 25%
국고보조금	-	1,200	△1,200	△100	재정비촉진시범사업(세운,장위,신길)

○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2억 65백만 원이 증가(60.5%)한 3,244억 65백만 원으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78억 원 증액한 2,900억 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4억 65백만 원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액 사업비이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사업비 903억 1백만원, 기본경비 26백만 원, 재정 투융자 기금 예탁금 1,950억 원, 예비비 46억 7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특별회계 (재정비촉진+도시개발)		324,465	202,200	122,265	60.5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90,000	202,200	87,800	43.4
	사 업 비	90,301	185,461	△95,160	△51.3
	기본 경비	26	0	26	-
	재투기금 예탁금	195,000	14,739	180,261	1,223.0
	예 비 비	4,673	2,000	2,673	133.7
도시개발 특별회계		34,465	0	34,465	-
	사업비	34,465	0	34,465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24,212 백만원
세종로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	828 백만원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1,974 백만원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5,351 백만원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2,100 백만원

-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344억 65백만원의 5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도심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세운상가주변)	78,417 백만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123 백만원
한남재정비촉진 계획수립	1,000 백만원
답십리 연결고가도로 및 굴다리기하구조 개선	418 백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미아) 시범사업	6,293 백만원
은평뉴타운 공동구 설치	1,700 백만원
천호뉴타운 도로개설공사	2,350 백만원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사업비 903억 1백만원의 7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3.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은 총 857,786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990,479백만원 보다 132,693백만원(△13.4%)이 감액하였는데,

이는 상암지구, 도봉지구 및 강서지구 택지개발 토지 등 매각수입  감소,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순세계잉여금, 법정전입금 감소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공유지 매각수입 감소,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임.

□ 회계 및 계정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857,786	990,479	-132,693	-13.4%
일 반 회 계		217,786	329,390	-111,604	-33.9%
	주 택 기 획	217,618	329,260	-111,642	-33.9%
	북 촌 추 진	168	130	38	29.2%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40,000	661,089	-21,089	-3.2%
	국민주택사업계정	100,500	108,969	-8,469	-7.8%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539,500	552,120	-12,620	-2.3%

2) 세출예산안 총괄(성과주의 예산안)

(1) 규모

□ 2008년도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1,458백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938,359백만원 보다 56,901백만원(△6.1%) 감액된 것으로 서울시 예산안의 약4.5% 규모임.

□ 회계 및 계정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881,458	938,359	-56,901	-6.1%
일 반 회 계		241,458	277,270	-35,812	-12.9
	주 택 기 획	113,916	155,262	-41,346	-26.6%
	주 거 정 비	120,156	113,445	6,711	5.9%
	건 축	7,358	8,553	-1,195	-14.0%
	신 청 사 건 립	28	10	18	18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40,000	661,089	-21,089	-3.2%
	국민주택사업계정	100,500	108,969	-8,469	-7.8%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정	539,500	552,120	-12,620	-2.3%

(2) 주요편성 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8년도 주택국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 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함.

□ 정 책 방 향 :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면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 전 략 목 표 :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향상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	-------------	109,674백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77 〃
- 품위있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			10 〃
- 임대차분쟁 조정 -----------------------------			67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98,808 〃
- 국민주택관련 사업 ---------------------------			95 〃
-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			98,713 〃
◦ 택지개발 사업 -------------------------------			10,789 〃
◦ 사회복지기금 조성 ---------------------------			4,000 〃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390,255백만원
◦ 서민주거복지 향상 및 공공시설비용 지원 ----------			282,443 〃
-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			103,487 〃
-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 --------------			81,054 〃
-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			84,757 〃
- 하왕1-4구역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			50 〃
- 불광2구역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			900 〃
- 봉천4-1 자력개발사업 ------------------------			194 〃
-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			12,000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원 강화 ------------			27,461 〃
-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3,093 〃
- 홍은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7,486 〃
- 미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1,473 〃
- 미아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1,212 〃
- 구로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506 〃
- 봉천10-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94 〃
- 상암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7,413 〃
- 공덕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68 〃
- 금호1-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4,032 〃
- 주거환경개선·재개발관련 사업 -----------------			508 〃
- 건축·주택 정비사업 전산화 추진 ---------------			693 〃
- 도시주거환경정비 재정비 용역 ----------------			878 〃
◦ 정비사업 지원 ---------------------------------			80,350 〃
- 도심재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			350 〃
- 도심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 ------------			80,000 〃

-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7,250백만원
◦ 도시건축문화 구현 -----------------------------			213 〃
- 서울사랑시민상(건축부문)시상 ----------------			84 〃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			20 〃
- 건축위원회 운영 -----------------------------			97 〃
- 건축관련사업(시책) --------------------------			10 〃
◦ 건축·주택정보관리 강화 ------------------------			1,552 〃
-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 -----------------			851 〃
- 건축정보 운영 내실화 ------------------------			12 〃
-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86 〃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602 〃
◦ 북촌가꾸기(전통문화 계승·발전) ----------------			5,484 〃
- 북촌마을 가꾸기 -----------------------------			5,424 〃
- 자치구 재정지원 ----------------------------			60 〃
-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 향상	------------	10백만원
◦ 매력 있는 신청사 건립 --------------------------			10 〃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시책) ------------------			10 〃

-	일 반 예 산	----------------------------	374,268백만원
◦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7,377 〃
◦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계정의 여유재원 재정 투융자기금예탁금 -------------------------------			80,000 〃
◦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120,155 〃
◦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일반지원)---------------			98,713 〃
◦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계정의 지방채 상환----------			21,660 〃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등 상환 ------------------			14,434 〃
◦ 주택사업 특별회계 계정 예비비 -----------------			29,157 〃
◦ 인건비 ----------------------------------------			2,234 〃
◦ 기본경비 --------------------------------------			538 〃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총 217,786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329,390백만원 보다 111,604백만원(△33.9%)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은 상암지구, 도봉지구, 강서지구 택지개발 토지 등 매각수입 206,455백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7,000백만원, 북촌마을가꾸기 융자원금 회수 168백만원 등임.

□ 세출예산은 241,458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277,270백만원 보다 35,812백만원(△12.9%)이 감소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41,458,	277,270	-35,812	-12.9
	주 택 기 획	113,916	155,262	-41,346	-26.6%
	주 거 정 비	120,156	113,445	-1,195	-14.0%
	건 축	7,358	8,553	-1,195	-14.0%
	신 청 사 건 립	28	10	18	180.0%

◦ 일반회계예산의 주요 사업은

- 주택특별회계 일반전출금 98,713백만원, 주택특별회계 법정전출금

98,808백만원

- 시건립 아파트부지 분양 및 잔여토지 매각 등 시유재산 관련 소송수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95백만원

- 송파구 장지동 등 19개지구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98,713백만원

- 항공사진 판독 및 촬영 602백만원

-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5,484백만원 등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 640,000백만원(2007년도 대비 3.1% 감소)

□ 국민주택 사업계정

◦ 총괄 : 2007년도 108,969백만원보다 6백만원(8.4%)이 감소한 100,500백만원을 편성함
◦ 세입 --------------------------------------	100,500백만원
- 사업수입은 신월동 철거민 이주단지내 토지매각수입으로 50백만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9백만원, 융자금이자 체납금 수입으로 6백만원을 편성
- 사업외 수입은 2007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13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8,713백만원, 국민주택기금 및 시비융자금 이자수입 67백만원, 시영아파트 융자금·이자연체료 등 잡수입 56백만원, 과년도 체납금 수입으로 35만원을 편성
◦세출 --------------------------------------	100,500백만원
-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	98,713 〃
- 국민주택 관련사업비 ---------------------	95 〃
- 재투예탁기금-----------------------------	4,000 〃
- 기본경비 등 ------------------------------	1006 〃
- 예비비 ----------------------------------	1,686 〃

□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정

◦ 총괄 : 2007년도 552,120백만원보다 12,620백만원(2.2%) 감소한 539,500백만원 편성
◦ 세입 --------------------------------------	539,500백만원
- 사업수입으로는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 189,719백만원, 청산금수입 257백만원, 재산매각수입 77,176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843백만원, 과년도수입 7,524백만원 등 총 271,519백만원 편성
-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5,209백만원,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전입금 120,155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59,335백만원, 주택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239백만원 잡수입 12,166백만원, 과년도 체납금수입 874백만원 등 267,980백만원 편성 - 국고보조금 926백만원 편성
◦세출 --------------------------------------	539,500백만원
-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103,487백만원, -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81,054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시설공사 25,381백만원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융자 40,000백만원 - 재건축, 재개발 전산정보 694백만원 - 인건비, 기본경비, 재투기금예탁금, 반환금,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등 178,037백만원 - 예비비 등 110,847백만원 편성.

4) 2008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3건 13,2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서	회계	사 업 명	2008년 예산(안)	사업개요
주 택 기획과	특별 회계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12,000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삼성아파트 외 45,457가구 - 사업규모 : 단위세대 부분수선 및 보수 공용부분 정비 및 보수 단지내 환경 개선 등 - 총사업비 : 222,8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2010
주 거 정비과	〃	도심재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350	- 연구범위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재정비 용역 - 용역기간 : 2008. 3 ~ 2008. 11 - 추진계획 :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
〃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878	- 사업범위 : 서울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 사업내용 : 통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소요예산 : 878백만원

5) 기금운용 계획안<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1) 총  괄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2007계획		2008계획 (B)	증 감 (B-A)	비 고
		당 초	수 정(A)
계		11,215,826	11,305,167	14,306,167	3,001,000
세외수입		2,793,120	2,836,000	4,425,000	1,589,000
	공공예금이자수입	285,000	336,000	425,000	89,000	예치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500,000	2,500,000	4,000,000	1,500,000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 잡수입	8,120	-	-	-	임대료보조금 잔액 반납분
예치금 회수		8,422,706	8,469,167	9,881,167	1,412,000
	예치금 회수	8,422,706	8,469,167	9,881,167	1,412,000	전년도 이월금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2007계획		2008계획 (B)	증 감 (B-A)	비 고
		당 초	수 정(A)
계		11,215,826	11,305,167	14,306,167	3,001,000
사 업 비		4,538,000	1,424,000	1,840,000	416,000
	민간 융자금	3,100,000	-	-	-	임대보증금 융자 (융자금지출)
	보상금등	1,438,000	1,424,000	1,840,000	416,000	월 임대료
여 유 자 금		6,677,826	9,881,167	12,466,167	2,585,000
	예 치 금	6,677,826	9,881,167	12,466,167	2,585,000	다음연도 이월금 (기금적립금)

(2) 기금개요

□ 설치년도 : 2002년(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 사업목표

◦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융자하고, 일반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도모.

【임대보증금 융자대상 및 지원기준】

▸ 공공부문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제외) 입주자로 최초로 선정된 자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 포함)로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모‧부자세대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

▸ 지원기준

임대보증금	융자금액	비 고
900만원미만	400만원	연리 2%, 7년 균등상환
900 ~ 1,100만원미만	500만원	"
1,100 ~ 1,300만원미만	600만원	"
1,300만원 이상	700만원	"

▸ 지원기준

융 자 신 청	⇒	대상자 결정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	융 자
입주예정자 → SH공사		SH공사		SH공사 → 입주예정자

※ 선정방법 : SH공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시 → 사무위탁)

【임대료 보조대상 및 보조기준】

▸ 민간 일반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자 중

-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세대

- 국가보훈청이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 장애인 (1~4급) 포함세대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

▸ 지원기준

세대원수	2인 이하	3~4인	5인 이상
월지급액	33,000원	42,000원	55,000원

▸ 지원절차

보 조 신 청	⇒	보조대상자 결정 (생활보장위원회심의)	⇒	보조금 지원
보조대상자 → 자치구		자 치 구		자치구 → 보조대상자

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은 37,500천원으로서, 2007년도 12,500천원 대비 25,000천원(200.0%)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총괄(성과주의 예산안)

(1) 규  모

□ 2008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53,589백만원으로써, 이는 2007년도 예산액 17,941백만원 보다 35,648백만원(198.7%)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예산안의 약0.4% 규모임.

□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일 반 회 계		53,589	17,941	35,648	198.7
	도시경관담당관	49,049	12,678	36,371	286.9
	공공디자인담당관	4,540	5,263	△723	△13.7

(2) 주요편성 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8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 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함.

□ 정 책 방 향 : SOFT SEOUL 실현

□ 전 략 목 표 :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 정책사업별 예산편성내역

Ⅰ. 도시경관 개선 및 광고물 수준향상				48,668백만원
	◦ 도시디자인 개선			38,535백만원
		- 서울상징개발사업		76백만원
		-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29,046백만원
		- 서울특별시경관위원회 운영		52백만원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21백만원
		- 자치구 재정지원(성동거리특화사업)		2,000백만원
		- 도시갤러리프로젝트		7,339백만원
	◦ 광고물 수준향상			8,663백만원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6,405백만원
		- 좋은간판 선정사업		38백만원
		- 간판측정장비구입		18백만원
		- 광고물 DB 및 온라인시스템구축		2,002백만원
		- 신매체 광고수단 등 개발 기본연구		200백만원
	◦ 디자인서울 의식수준향상			1,470백만원
			- 세계디자인올림픽개최	960백만원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	490백만원
			- SOFT SEOUL실현 디자인 워크숍	20백만원

Ⅱ.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					4,508백만원
	◦ 디자인서울 기준마련 및 적용				1,233백만원
		-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			161백만원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822백만원
		- 공공디자인 도입효과 평가시스템 개발연구			100백만원
		-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50백만원
	◦ 야간경관개선				1,926백만원
		- 서울성곽 경관조명 개선사업			953백만원
		- 디자인서울포럼운영			22백만원
		- 서울색 적용매뉴얼 제작보급			100백만원
		-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			16백만원
		-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시범사업			500백만원
		- 건축,문화예술,디자인 맵 개발사업			40백만원
		- 자치구 재정지원(금천 경관조명 개선)			295백만원
	◦ 디자인 개선				1,349백만원
			-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자료 보급		37백만원
			- 공공디자인 공모 제작,설치		847백만원
			- 지하보도 디자인 개선사업		85백만원
			- 지하철 정거장 예술공간화 사업		96백만원
			-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구축		284백만원
Ⅲ. 일반예산					412백만원
	◦ 인 건 비				208백만원
	◦ 기본경비				204백만원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은 37,500천원으로서, 2007년도 12,500천원 대비 25,000천원(200.0%)이 증가한 바,

이는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상환기간(2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도래에 따른 융자상환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융자금의 회수는 대출금 상환과 관계없이 우리은행 책임하에 우리시로 납부되도록 협약체결한 사항으로 연차별 상환예정액을 반영한 것임

※ 융자금 현황

- 융자금액 : 250백만원(50백만원×5건)

- 상환기간 : 2006. 9 ～ 2013. 6

□ 세출예산은 53,589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 17,941백만원 보다 35,648백만원(198.7%)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일 반 회 계		53,589	17,941	35,648	198.7
	도시경관담당관	49,049	12,678	36,371	286.9
	공공디자인담당관	4,540	5,263	△723	△13.7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 디자인서울거리조성관련사업 35,452백만원

(디자인서울거리조성 29,047,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6,405)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   7,339백만원

- 정보화구축사업             2,286백만원

(광고물 DB 및 온라인시스템구축 2,002, 디자인서울홈페이지구축284)

- 서울상징개발사업              76백만원

- 세계디자인 올림픽개최        960백만원

- 서울성곽경관조명개선사업     953백만원

- 자치구재정지원사업         2,295백만원

(성동거리특화 2,000, 금천경관조명설치 295)

- 학술연구용역사업             450백만원  등임

Ⅲ. 검 토 보 고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5,733억 62백만 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 8,356억 66백만 원 보다 2,623억 4백만 원 감소(31.4%)한 규모이며,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19조 4,343억 원의 2.95%에 해당됨.

-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1,312억 52백만 원 증액(16%)된 9,492억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8,511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981억 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9억 35백만원이 감소(-4.9%)된 3,661억 2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사업비의 증액이 있었으나 법정 전출금의 감소(224억 29백만원) 등 여건 변화에 기인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33억 69백만 원 감액된 2,072억 37백만 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1,668억 70백만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03억 67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한데는 재투기금 예탁금에서 큰 폭의 감액이 있었기 때문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검토

○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6건, 정책사업 5건, 단위사업 12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 첫째,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를 위하여 21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등 운영, 도시정보관리 및 서비스, 도시발전연구 등 3개 단위사업(10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211.3 백만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235.8 백만원
그림위주의 쉬운 도시계획 서비스 구축	45 백만원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 연구	100 백만원
4차원 서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ISP 연구	120 백만원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 연구	200 백만원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400 백만원
서울의 도시계획평가 및 체계화 연구	150 백만원
한강지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500 백만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구상 수립	150 백만원

- 둘째,「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 회 운영,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관련사업 등에 256억 5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76.5 백만원
서울시 대규모개발 사업지구의 실태분석과 평가연구	200 백만원
차이나타운 조성관련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608 백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544.5 백만원
대학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480 백만원
도시개발 관련사업	352.5 백만원
토지구획정리 관련사업	195 백만원
사평로 빗물펌프장 공사	846.4 백만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10,022 백만원
대학가 주변 지구단위계획 사업	8,000 백만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	4,290 백만원

- 셋째,「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전략목표로 3개 사업에 3억 2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생태도시포럼 운영	11.8 백만원
철도(국철)역사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105 백만원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205 백만원

- 넷째,「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전략목표로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4억 3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운영	10.9 백만원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 마련	393.9 백만원
서울시 전자지번도 구축	28.5 백만원
인터넷 민원발급서버 구축	2.4 백만원

3)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전략목표 Ⅰ) 관련

○ 첫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계속사업임.

-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보완 등 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전년도보다 1억 42백만 원 증액한 2억 36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시스템 활용대상 범위 확대 등 시스템 활성화 방안 강구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공무원 외에 일반시민까지 그 이용을 확대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키려는 뜻으로 증액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다만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 방안이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둘째, 그림위주의 쉬운 도시계획 서비스 구축 신규 사업임.

- 본 사업은 도시계획의 용어․개념, 절차 등을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위주로 도시계획을 서비스하려는 취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45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계획 주민 서비스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업의 범위,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사업 체계화가 미흡하여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음.

○ 셋째, 도시발전 연구사업으로 7개 과제 16억 20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 연구 1억 원,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연구 2억 원,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4억 원, 서울의 도시계획 평가 및 체계화 연구 1억 50백만 원, 한강지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5억 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구상 수립 1억 50백만 원, 4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용역 1억 20백만 원 등임.

- 2008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편성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로 도시관리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시발전 연구 과제가 대폭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특히 결합개발방식 활성화 방안, 초고층 건축물의 입지 기준 마련 등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추가 연구를 장려한 과제들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유사 연구 사업과의 중복투자 우려, 과도한 사업계획 확대 문제 등의 연구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서울의 도시계획 평가 및 체계화 연구 사업은 그간의 도시계획 변천과정을 체계화하고 주요 도시계획 정책 추진사항을 종합․정리한다는 점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서울 도시계획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지 사업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 연구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도입될 경우 서울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주요 대상지가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목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균형발전추진본부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기본계획 재정비 과제, 산업국의 산업개발진흥지구 활용방안 연구와 매우 밀접하여 중복 조사 연구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4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용역은 가상지구(Virtual Earth, Google Earth)와 연계시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고객 중심의 다양한 다차원 도시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상에서 재창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자 하려는 취지임. 하지만 지난 2008년도 정기 학술용역 심사시 “정보통신용역으로 검토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적정으로 평가된 “가상도시 3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연구”에 견주어보면 재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봄.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구축(전략목표 Ⅱ) 관련

○ 첫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임.

- 차이나타운 조성관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6억 8백만 원,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4억 80백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억 45백만 원 등 3개 사업임.

- 차이나타운 조성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은 서대문구 연희․연남동 일대를 차이나타운으로 조성키로 함(경쟁력 강화추진본부)에 따라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2005년부터 10개 대학 주변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홍대 등 9개 대학 주변은 이미 수립되었으며, 광운대 주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임.

- 지구단위계획은 획지 단위의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발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계획 수립 및 재정비는 불가피하며, 특히 대학가 주변의 예와 같이 젊음의 가로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긴요하다 여겨짐.

다만 서울시에는 31개(강북 27개소, 강남 4개소)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대학가의 바람직한 문화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시키고 대학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한 대학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봄.

또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사업의 경우 종전 도시설계 또는 상세계획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중 정비후 5년이 경과한 13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사업의 일관성, 형평성유지와 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대상구역의 확대를 위해 예산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음.

한편,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전년도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미나 미개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곤란등의 사유로 불용이 예상되므로 2008년도 예산에 5,000만원의 추가반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

○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사업임.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계획한대로 조기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100억 22백만 원)은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는 대림동, 화양동, 동선동, 중화2동, 이태원동 등 6개 자치구 소재 도로개설사업임.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재정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자본보조와 함께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종로구 낙원동길이 선정되어 2008년도 예산에 43억9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순환투자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46조2항 및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공공투자로 우선 설치하고 추후 개별 건축허가시 반환금을 납부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방식과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반환금 회수, 예산지원 등에서 다른점이 있긴하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설치라는 기본적인 맥락에서보면 유사사업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간의 형평성, 재원배분의 균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조속히 일원화시켜야 함.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전략목표 Ⅲ) 관련

○ 철도(국철)역사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신규사업(1억 5백만 원)임.

- 이 사업은 그 동안 지하철 역세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국철 6개 노선 43개 역세권(반경 250m 이내 범위)을 대상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정비, 노후역사 현대화 및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보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목적에서 개발의 기본방향을 정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끝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과 관련하여 법정전입금이 전년도대비 224억원이 감소하고 예탁금 회수수입이 104억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2,526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1,251억원이 증액된 8,51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초과세입 및 불용액의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이 총 세입예산중 29.7%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방만한 예산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봄.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07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4,248억 6백만 원으로서, 이는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의 2.5%에 해당됨.

- 특별회계(재정비촉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78억 원 증액(43.4%)된 2,900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46억 45백만 원이 증가(59.6%)된 3606억 1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동대문 디자인 파크 조성사업, 열린남산만들기 사업 등 도심재창조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도시쟁정비촉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 증액 편성된 데 기인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2억 65백만 원 증액(60.5%)된 3,244억 65백만 원으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중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950억 원), 예비비(46억 73백만 원)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비도 전액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검토

○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9건, 정책목표 8건, 단위사업 18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 첫째,「역사․관광․문화 거리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11개 사업에 332억 8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7개 사업은 일반회계, 4개 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임. 세부 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24,212 백만원
세종로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	828 백만원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1,974 백만원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경제효과 분석	110 백만원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 및 연구지원단 운영	64 백만원
명동/을지로 유비쿼터스 추진전략 계획	158 백만원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홍보	366 백만원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5,351 백만원
인사동-북촌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76 백만원
도심재창조 워크샵	10 백만원
청사보안강화 (스피드게이트 설치)	50 백만원

도심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세운상가주변)	78,417 백만원

- 둘째,「환경녹지거리 조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1개 사업에 784억 29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셋째,「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206억 80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5개사업중 1개 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임.

동대문디자인 파크 조성	92,527 백만원
간이야구장 건립	4,218 백만원
구의정수장 간이야구장 건립부지 회계이관	10,000 백만원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2,100 백만원
열린남산만들기 사업	11.835 백만원

- 넷째,「선진물류체계 구축」전략목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사업은 없음.

- 다섯째,「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7개 사업에 119억 58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7개 사업중 6개 사업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임.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123 백만원
한남재정비촉진 계획수립	1,000 백만원
답십리 연결고가도로 및 굴다리기하구조 개선	418 백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미아) 시범사업	6,293 백만원
은평뉴타운 공동구 설치	1,700 백만원
시장정비사업관련 위원회 운영	19 백만원
천호뉴타운 도로개설공사	2,350 백만원

3) 주요사업별 검토결과

○ 첫째,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계속 사업임.

- 본 사업은 세종로에 광장을 조성하고 보차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복궁-세종로-청계천-시청광장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상징거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난 2007년도 예산에 63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2008년도 사업예산은 242억 1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나머지 109억 88백만 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당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29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일부 사업이 추가되어 415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광장 폭원인 27m를 34m로 확폭하고, 지하철 광화문 역에서 직접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와 세종로변 보도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아이디어 현상공모 결과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사업비 증액사유는 있다고 판단됨. 다만, 사업규모 확대와 사업비 증가로 재심사를 하게됨에 따라 투자심사시 부여된 조건인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타당성에 근거한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따라 사업비의 추가 증가 가능성이 있음.

○ 둘째,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임.

- 본 사업은 관광특구인 북창동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에서 시범테마가로 조성(폭 10m, 300m) 및 공원 조성(면적 1,400㎡) 등 총 193억 40백만 원을 추정하여 지난 2007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 2008년도에는 시범 테마가로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감리비 등 19억 74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북창동지역은 관광특구라는 특수성, 상업지역으로서 상권의 침체, 증․개축의 곤란 등을 고려하면 교통여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테마가로 조성사업의 필요성 등 일응 타당성은 인정되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낙후된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소 등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봄.

- 또한, 북창동 관광특구 활성화 목적에서 가로환경을 시범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나, 공원 조성의 경우 선투자 후 회수하는 방식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셋째,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개선사업임.

- 명동의 이미지와 명성에 어울리는 보행환경조성으로「관광․문화․쇼핑」의 국제적 명소로 육성하고, 도심부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6.11.～2008.12까지 116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중구 명동의 명동길, 범우길, 근대역사 탐방로등 3개 가로에 대해 차도 및 보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서 도심활성화와 1,200만 관광객 유치시책과 연계하여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북창동 테마가로 조성사업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됨.

- 다만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면 ‘07.12월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가 예정된점, ‘07. 9월 투자심의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근대역사탐방로의 안내정보제공, 사업비의 면밀한 재산정 및 자치구 부담방안 강구 등 조건부 심의통과를 감안하면 사업비의 추가증액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고 봄.

○ 넷째,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경제효과 분석 및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홍보 신규사업임.

-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경제효과 분석 사업은 민선4기 주요 시책사업인 도심재창조 사업, 뉴타운 균형발전사업의 경제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관광객 창출효과 등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려는 취지에서 학술용역비 1억 10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그간의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새로운 균형발전시책을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시의성면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사업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사업내용에 있어서 도심재창조 사업과 뉴타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므로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홍보 사업으로 영상물백서 작성(1억 21백만원),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 등 해외 홍보(2억 45백만원) 등 3억 66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은 비록 정책(컨텐츠)개발 부서인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지원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해외 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 전담부서를 활용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임.

- 2008년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은 2007년 예산보다 890억원이 증가된 2,900억 원인데 이중 67.2%인 1,960억 원을 여유재원이란 명분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였음.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설치가 일천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였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적재적소에 투자를 못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균형발전촉진사업,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3.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예산안 총괄

□ 2008년도 주택국의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2,177억 8천6백만원, 특별회계 6,400억원을 합하여 8,577억8천6백만원으로 2007년도 전체 세입예산 9,904억7천9백만원에 비해 1,326억9천3백만원(△13.4%)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14억5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400억원을 포함하여 총 8,814억5천8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세출예산 9,383억5천9백만원  보다 569억1백만원(△6.1%)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서울시 총예산액 19조4,343억원의 약 4.5%의 규모임.

□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7년도 2,772억7천만원 보다 12.9%가 감소한 2,414억5천8백만원인데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SH공사 출자금 감소 등에 기인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6,610억8천9백원 보다 3.2% 감소한 6,400억 원인데 이는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감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투기금예탁금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참고로 실제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87억1천3백만원을 제외한 7,827억4천5백만원으로, 2007년 8,362억1천6백만원보다 6.3%에 해당하는 534억7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2) 예산편성 주요내역

□ 주택국의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전략목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을 위하여

1,096억7천4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주요 사업은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SH공사 출자금 987억1천3백만원,

-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7천7백만원,

- 택지개발사업 민간위탁금 8억5천6백만원,

- 징수교부금 및 시설부대비 3억1천8백만원

- 민간대상 사업비 95억1천4백만원

- 택지개발사업 시책추진비 4천만원

- 시설부대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하여는 3,902억5천5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 서민주거복지 향상 및 공공시설비 지원 2,824억4천3백만원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74억6천1백만원

- 도심재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3억5천만원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 800억원

◦ 세 번째「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72억5천1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 도시건축문화 구현을 위한 서울사랑 시민상,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건축위원회 운영에 2억1천3백만원,

-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 8억5천1백만원

- 건축정보운영 내실화에 1천2백만원

-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천6백만원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6억2백만원

-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북촌가꾸기 54억2천4백만원,

- 북촌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설치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네 번째「도시의 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1천만원을 책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일반예산 3,742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800억원,

- 일반회계의 일반지원 전출금 987억1천3백만원,

- 일반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201억5천6백만원,

-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지방채 상환이 216억6천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144억3천4백만원,

- 주택재개발구역내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33억7천6백만원,

- 사회복지기금조성 40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291억5천7백만원,

- 인건비가 22억3천4백만원, 기타 기본경비가 5억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3)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

□ 2007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 보상금 등으로 월 임대료 14억2천4백만원, 예치금으로 98억 8천1백만원으로 총113억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2007년도 기금의 수입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84억6천9백만원으로 총 113억5백만원임.

□ 2008년도 지출계획은

◦ 보상금 등으로 월 임대료 18억4천만원, 예치금 124억6천6백만원으로 총 143억6백만원이며,

□ 2008년도 기금의 수입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2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98억8천1백만원으로 총 143억6백만원임.

4) 분야별 검토의견

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별 재정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5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40,000	661,089	-21,089	-3.2%
국민주택사업계정	100,500	108,969	-8,469	-7.8%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539,500	552,120	-12,620	-2.3%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계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주택재개발계정,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등 총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정 2개로 통합하였는데,

- 국민주택사업계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주된 사업인데 사업비의 98%이상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재원 및 국비 추가확보 대책마련이 시급함.

- 특히,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2010년까지 25,768호를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서울시와 SH공사 재정투자비가 오히려 1조4백6십4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긴 하나 장기전세주택이 임대주택과는 별개로 공급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저소득 영세민에게 돌아가야 할 주거복지 혜택이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역진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출예산안

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 건축주택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93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건축주택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3단계, 서울시 특화 및 업무 편의 기능)	․ 내 용 - 서울시 특화기능 구축 ‥업무체크리스크 기능 개발 ‥서울시 보유정보시스템 연계 - 정비구역별 민원신청내역 DB구축 등	6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대한 행정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 하는 전산개발비

◦ 「건축주택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분야 등 현재 미 전산 개발부문에 대하여 전산화(인터넷)를 추진하여 주택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무 방문 사업인가 등을 처리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임.

◦ 업무전산화를 추진하여 행정편의와 투명성을 제공하고 대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모든 건축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건축․주택 정책 수립 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2007년도에 1단계 사업인 업무정보화 계획 수립 및 행정계획관리 개발 중이며, 2008년도에는 2단계로 전국표준사용 기능은 건교부에서 개발예정이고 이후 3단계로 서울시 특화 및 업무 편의 기능 개발을 위해서 6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건교부에서 사용중인 건축법, 주택법 분야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e-AIS)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보급 중이거나 보급할 예정으로,

◦ 우리시에서 개발 중인 건축주택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건교부와 협의 하에  진행 중인 것으로서, 건교부에서 개발․보급 중인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e-AIS)과 호환성을 연계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하여

� 북촌가꾸기 사업 【일반회계(사항별설명서 96쪽)】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 위 치 : 종로구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계동, 안국동, 원서동, 재동 일대 ◦ 면 적:645,000㎡ (약195,000평), 한옥 924동, 비한옥1,350동 ◦ 사업기간 : 2001년~2010년 ◦ 총사업비 : 95,505백만원	5,485	전통한옥으로 형성된 북촌지역의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등록한옥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과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시설의 유치로 역사·문화자원육성으로 지역문화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시행

○ 북촌가꾸기 사업은 북촌한옥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 ~2006년까지 1단계 사업완료 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 북촌장기발전 추진계획”에 의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도 장기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우리시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할 사업이며,

○ 2007년 11월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문화가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옥매입 및 활용비 36억원을 책정하여 실거래가 어려운 큰 평수의 한옥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부서의 조정에 의하여 일부예산이 삭감되어 총 예산은 54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한옥 매입 및 활용비용이 20억원으로 2동을 매입 활용할 수 있으며. 한옥 개·보수 비용지원은 35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억5백만원, 융자금 7억원,삼청동길, 원서동 골목길 환경정비 사업비로 15억원, 북촌문화쎈터 확대운영(전통강좌운영 및 홍보전시관운영 및 문화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한옥위원회 자문수당 등이며 자치구(종로구) 재정지원 사업으로 북촌관광안내소 설치비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존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 방지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한옥매입 및 활동비, 연구개발비 등 별도의 예산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 재건축임대주택 매입【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91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 매입대상 :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외 16개구역 - 매입금 전액지급 : 14개 구역 - 계약금만 지급 : 3개 구역	84,757	․ 도정법 30조의 2에 의거 의무건설된 임대주택의 매입

◦ 2005년 3월 18일 개정된 도정법 제30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어 건립된 재건축임대주택을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와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서

- 건립의무면적은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며

- 매입금액 산정은 건축비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토지가격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건설분만큼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을시에는 무상취득,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지급하고, 공정에 따라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를 지급함.

◦ 동 재건축임대주택 건립의무는 개정된 도정법 시행일인 2005년 5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신청분부터 적용되어 신규공급물량이 2007년부터 최초 발생되어 8개구역에 144억원이 편성되어 집행중이고

◦ 2008년도에는 17개 구역에 848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0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법시행후 적용되는 재건축대상구역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고 매입금액 또한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로 정해진 상태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07년도에는 총예산 144억원중 10월말 현재 집행율이 24.9%에 불과하고 상당액이 불용 또는 사고이월 될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진전되는 건축공정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④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93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사업시행자 - 융자상환기간 : 5년 - 이 율 : 4.3%	80,000	․ 도시환경정비사업자에게 융자지원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2003년에는 500억원, 2004년에도 500억원, 2005년에 200억원2006년도에 200억원, 2007년도에 400억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 400억원, 2004년도 70억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으나,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액이 집행되었고 2007년의 경우는 12월에는 전액집행할 예정임.

2007년도 예산은 작년대비 200억원을 증액하여 400억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용적률 및 높이규제 등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융자신청이 증가한 것이며

2008년도에는 80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0억(100%)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006년 9월 25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규모를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이율을 0.5%로 인하하여 4.3%를 적용하였으며, 상환방식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서 수요자가 선택하는 4가지 방식으로 바뀌게 하여 자금 활용기회를 다양하게 넓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융자금의 활성화 방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여건에 따라 불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자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융자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한사항(사항별설명서 93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현재 각각 별개로 수립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과 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정비기본계획을 일원화하여 통합하고자 함	8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2항

◦ 현재 각각 별개로 수립되어 있는 주택재개발부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과 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정비기본계획을 일원화 하여 통합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2008년도 예산에 8억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이를 구첵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7억1천7백만원, 경비 1억5천5백5만원, 일반관리비 6백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음.

◦ 사업시행절차는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을 듣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고시등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됨.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의 기본계획재정비 시점이 도래하였고 이원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3개 사업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효율적인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시점에서 보면 제2차주택재건축기본계획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등을 통폐합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상황이므로 예산불용 또는 사고이월, 용역과업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을 연기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 서울특별시 고시제2004-4호(2004. 6. 25)    주택재건축사업부문(제1차) : 제2006-95호(2006. 3. 23)                       주택재건축사업부문(제2차) : 수립 중

⑥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사항별설명서 90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근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조례 ․ 기금의 용도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4,000	․ 기금조성으로 주택임대 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조성사업비로 기금조성을 위해 4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3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 2005년도에는 연도별 기금적립 목표액보다 20억원이 적은 30억원만 편성되었고, 2006~2007년도에도 적립목표액보다 25억원이 적은 25억원만 계상함으로써 2007년도 총 출연금이 230억원으로서 2010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40억원씩 계상하여 당초 350억원 기금조성액을 달성하고자 함.

◦ 동 기금이 비록 순환자금이라는 특성이 있어 조성목표액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효과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가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향후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차질 없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조성 사업비 증액 및 기금조성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SH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융자금 배정이 일괄 배정됨에 따라 2006년 이후 집행잔액이 39억원이 있는데 이는 협약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회계 제도의 원칙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안별로 융자하거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년도말에 주거지원 계정에 반납하여 기금이 이원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⑦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과 관련하여

□ 정비사업 운영자금 지원과 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과 관련하여

◦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른 업체유착 비리예방 및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목적으로 주민제안제도 폐지 및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현재 우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 동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조달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지원금 115억5천7백만원과 자치구의 정비계획수립용역지원비(서울시 50%, 자치구 50%) 75억2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음.

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 2008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37,500천원으로 전년대비 25,000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종로업그레이드 사업  건물외관 개량을 위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연차별 융자금 회수계획에 따라 징수전망액을 반영한 것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17,941백만원 보다 198.7% 대폭 증액된 53,589백만원으로 자치구 10개소에 대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이 2007년도에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본 공사비를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가 증액된 것임.

□ 2007년도에 문화국에서 수행하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업무이관 되면서 2007년도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었으나, 2008년 사업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기인함

□ 또한 성동거리특화사업, 금천 경관조명설치 사업 2개사업에 대한 자치구 재정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검토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도시경관개선 및 광고물수준향상」을 위하여

486억6천8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서

- 디자인서울거리조성 290억 4천6백만원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64억5백만원

- 서울상징개발사업 7천6백만원

- 세계디자인올림픽개최 9억6천만원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73억3천9백만원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여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두 번째,「디자인도시 서울구축」을 위하여 45억8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6천1백만원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8억2천2백만원

- 서울성곽 경관조명 개선사업9억5천3백만원

-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시범사업 5억원

- 자치구재정지원사업(금천 경관조명설치)2억9천5백만원

- 공공디자인공모 제작 설치 8억4천7백만원

- 지하보도 디자인개선사업 8천5백만원

- 지하철 정거장 예술공간화 사업 9천6백만원

-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구축 2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3)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서울상징 개발사업【일반회계(사항별설명서 15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서울상징개발사업	○구성 : 2개자문위원회 (자문, 개발)	76	○ 세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서울의 상징(유․무형)개발을 위한 자문회의비 등 운영경비

○ 세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창의적인 상징(유․무형)을 개발․발굴하여 서울의 고유 이미지 형성 및 도시브랜드를 높일 목적으로 서울상징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음

○ 기존의 서울상징물(휘장, 케릭터, 동․식물)은 활용 및 관심이 저조한 실정으로 외국 도시의 예와 같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싱가폴의 Merlion 등 각 도시별로 구체적으로 떠오른 상징이나 이미지가 있을 필요가 있고 향후 서울상징은 관광객 유치와 서울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서울상징개발사업은 서울상징자문위원회 심의위원수당 32백만원 및 2008년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07년까지 기본경비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천4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7.11월부터 “서울 상징개발 연구용역”이 진행중으로 내년 4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나, 용역이기한내 완료될지도 미정이고, 현재 “서울상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천2백만원 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고 용역결과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후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해 예산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 水공간 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
【일반회계(사항별설명서 18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범위 - 연못․분수대 등 인위적 水공간 - 건축물과 연계된 水공간 등 도심내 친수공간 ○내 용 - 조성현황 및 특성조사 - 수공간 개발행위에 따른 시설물 관리방안 검토 - 수공간 시설물 디자인 지침수립 등	150	○ 주변지역의 특성 및 시민수요를 고려한 서울형 친수공간의 유형화 및 디자인 개발,활성화방안 프로그램 개발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연못․분수대 등 주변지역의 특성 및 시민수요를 고려한 서울형 친수공간의 유형화 및 디자인 개발,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수공간 개발행위에 따른 시설물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시 조직담당관의 학술용역심사를 거쳐 예산편성된 것임.

◦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2007.5.31자 발족한 이후 2007년도 추경시 학술용역사업만 하더라도 9개사업 21억3천5백만원으로 그 중 상당수의 용역사업이 이월될 예정으로 있고 향후 용역사업은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8년도 신규계상된 학술용역사업은 신매체 광고수단 등 개발 기본연구, 공공디자인 도입효과 평가시스템 개발연구,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등 총 3건임

◦ 특히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사업은 2006.11. 서울시의 「학술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제 운영지침」과 같이 서울시 산하 부서에서 흔히 자체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선4기 창의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며,

◦ 또한 동 용역사업을 편성하기 이전에 최근 유사연구용역사례가 있었는지 등 사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용역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볼 때, 시급성이 다소 약한 사업으로 사료됨.

□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 종로구 대학로 등 10개 거리 ○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및 개선 등	29,046	○ 디자인서울 실현을 위한 서울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으로서 시민과 함께 공공시설물, 광고물 등을 개선하는 고품격의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 디자인서울 실현을 위한 “서울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으로서 시민과 함께 공공시설물, 광고시설물, 광고물 등을 개선하며 고품격의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종로구 대학로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2008년도에 290억46백만원을 편성하였음.(총사업비 315억46백만원 - 2007년도 예산 25억원)

○ 계획한 대로 전선주의 지중화, 간판개선정비 및 야간경관개선을 통해 토탈 공공디자인으로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재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2000년도부터 시작된 걷고싶은 거리조성 사업이 자치구의 미온적인 태도로 중단된 사례를 거울삼아 예산투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선정시 자치구간 경쟁과열을 방지하고 자치구간에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지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사업비 배정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 운영과 관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서울디자인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90인 ○ 운영 : 총34회 250건 (예정)	160	○ 민선4기 시정운영4개년계획의 디자인 관련사업 증대로 위원회 운영 및 역할 증대

○ 경관법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성 있는 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2008년도 예산에 5,245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는 경관위원회 설치를 위해 년도말에 경관조례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2008.5월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예정으로 있음.

○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재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는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과 예산집행의 가능성에서 판단해보면 편성액의 50%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 자치구 재정지원(성동거리특화) 사업과 관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자치구 재정 지원(성동거리 특화) 사업	○ 위치 : 왕십리길 (한양대 정문~성동교) ○ 내용 :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및 개선	2,000	○ 보행자 이용량은 많으나, 보행공간이 좁고, 도시경과이 불량하여 통합디자인 거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보행자 이용량은 많으나 보행공간이 좁고 도시경관이 불량하여 비우고 통합하는 거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리개선 사업을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한양대 정문～성동교까지 성동거리 특화를 위해 20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공동세제 도입에 따른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대상지의 전철역 옹벽, 교량, 방음벽 등의 토탈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재조성하고 야간경관의 개선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사업내용과 효과면에서 보면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자치구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시 자치구간 형평성,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계상이 필요하다고 봄.

□ 세계 디자인 올림픽 개최와 관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세계디자인 올림픽 개최	○ 일시 : 2008.10~11월(예정) ○ 내용 : 디자인 전시, 서울디자인상 수상 등	960	○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 및 고유성 부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세계디자인 수도(WDC)지정을 계기로 서울시를 세계디자인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인 행사개최로 세계 주요디자인 도시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 및 고유성 부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주체적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세계디자인 올림픽 개최비 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10～11월 개최예정으로 2007.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2007.12 조직위원회 구성 및 조례제정을 추진하며, 2007.11～2008.1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편성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총괄본부가 발족된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물이 없는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디자인 올림픽 개최는 디자인 비즈니스기회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이벤트성,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 더구나 디자인 전시전, 서울디자인상, 서울디자인 모뉴먼트, 국제 컨퍼런스 등의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9억6천만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예비비 또는 예산전용을 통한 행사비의 증액가능성이 있으므로 10억 이상의 축제․전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심사 의뢰, 행사시기의 조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 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 음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심 사 결 과

1. 도시계획국 소관 : 수정안 가결

○ 수정사유

-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 연구 사업은 균형발전추진본부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기본계획 재정비 과제, 산업국의 산업개발진흥지구 활용방안 연구와 매우 밀접하여 중복 조사 연구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액 삭감함.

-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은 필요하나,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아 학술용역비 중 일부를 삭감함.

- 매력적인 수도 서울의 건설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비를 증액(신규편성)하고,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도시계획 국제학술회의 개최비를 증액(신규편성)함.

○ 수정 주요골자

-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 연구 용역비를 당초 편성한 1억 원 전액을 삭감함

-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당초 편성한 4억 원 중 2억5천만 원을 감액한 1억5천만 원으로 편성함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신규편성)함

- 서울도시계획 국제학술회의 개최비 3억 원을 증액 편성(신규편성)함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 원안 가결

3. 주택국 소관 : 수정안 가결

○ 수정사유

- 정비사업운영자금 융자금과 자치구정비계획수립용역비의 편성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이 곧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에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2008년도 주택국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함.

○ 수정 주요골자

- 200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예비비 274억7천1백만 원 중 190억5천9백만 원을 감액한 84억1천2백억 원으로 편성함.

- 정비사업운영자금 융자금 115억5천7백만 원과 자치구정비계획수립용역비 75억2백만 원을 각각 증액(신규편성) 편성함.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4.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원안 동의

5.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 수정안 가결

○ 수정사유

- 과다 편성된 서울상징개발사업 사무관리비와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좋은 간판설치 워크숍 운영경비와 간판개선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 편성함

○ 수정 주요골자

- 서울상징개발사업 사무 관리비를 당초 편성한 3천2백만 원에서 1천6백만 원으로 감액 편성함.

-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당초 편성한 4천7백4백5십만 원에서 2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 좋은 간판설치 워크숍 운영경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함

- 간판개선 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함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붙임 : 1.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2007년도 주택국 소관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3. 2007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008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1.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 정 예산안	수 정 이 유
			감액	증액
계		500	350	350	500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 연구	용역비	100	100		0	균형발전본부와 주택국 용역사업과의 중복 조사연구 우려 있어 전액 삭감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00	250		150	1년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아 일부 감액 편성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일반 운영비	0		50	50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증액 편성
서울도시계획 국제학술회의 개최	일반 운영비	0		280	280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증액 편성
	업무 추진비	0		20	20

2. 주택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 정 안		수 정 예산안	수정이유
			감 액	증 액
계		27,471	19,059	19,059	27,4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운영자금 융자	예비비	27,471	19,059	-	8,4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운영자금 융자 근거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곧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에 있어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502	7,502	상 동
						상 동
정비사업운영자금 융자	민간 융자금			11,557	11,557

3.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 정 예산안	수 정 이 유
			감액	증액
계		79.450	40	40	79.450
서울상징개발 사무관리비	사무 관리비	32	16		16	과다 편성
서울특별시 경관관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 관리비	47.450	24		23.450	과다 편성
좋은간판설치 워크셥 운영비	운영비	0		20	20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증액 편성
간판개선 홍보물 제작비	제작비	0		20	20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