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2008 업무보고

2008.  2.

	주 택 국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08 주요업무보고	2

Ⅰ.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6과, 26팀

																																							주 택 국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주거정비과																		건 축 과																		신청사 건립과									노들섬문화 시설건립과
주택정책팀			주택연구팀			주택제도팀			주거복자탐			임대문화팀			공급행정팀			장기전세팀			관리계획팀			정비관리팀			택지개발팀			정비행정팀			정비계획팀			재 개 발 1 팀			재 개 발 2 팀			재건축팀			건축행정팀			건축계획팀			건축지도팀			건축설비팀			건축정비팀			건축정보관리팀			북촌사업팀						건축행정팀				설비팀					건축팀					토목팀

○ 인  력  : 136명 (정원 139명)

구 분	계	일 반								별 정			기 능				계약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소계	7급	8급	9 ~ 10급
정 원	139	119	1	5	24	56	34			6	4	2	8		8		5
현 원	136	115	1	5	21	48	38	1	1	6	3	3	10	2	7	1	5

※ 2008 2 현재

□ 예  산

○ 세   입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8 예산	2007 예산	증 감(%)
주택사업 특별회계	640,000	661,090	△21,090(△3.2%)

○ 세   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8 예산	2007 예산	증 감
계	882,558	938,359	△55,801(△5.9%)
일 반 회 계	242,558	277,269	△34,711(△12.5%)
주택사업 특별회계	640,000	661,090	△21,090(△3.2%)

Ⅱ. 2008 주요업무보고

1.	거주중심 주택문화 정착	3
2.	매력있는 건축문화 확산	7
3.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12
4.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사 건립	15
5.	품격있는 문화 Complex 건립	17

□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	철거민특별분양제도 개편시행(4.18)
□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1. 거주중심 주택문화 정착

1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최초 약속물량(2010년까지 24,309호)의 공급추진
			○ 주택개념을 ‘소유’ 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제도개선 완성 및 공급계획물량의 차질없는 공급 ○ 왕십리뉴타운 주상복합 등 역세권 시범사업지 공급으로 교통이 편리한 시프트 이미지화에 진력(브랜드마케팅 병행) ○ 2008년 공급 약속물량 : 3.395호 - 왕십리뉴타운 주상복합 : 69호 - SH공사 건설․공급분 : 2,389호 - 재건축 매입분 : 937호
			1차 확대공급(시유지, 국․공유지상 7,170호)의 추진
			○ 2008년도 사업 : 6개사업 1,390호 - 역세권 시범사업 설계완성 및 건설추진 : 서초구 양재동 212번지외 1개소 750호 - 설계 및 착공 사업 : 강남구 수서동 737외 3개소 640호 ○ 사업추진 - 대상지별 반대민원 대응책 / 장애물제거 대책 / 예산확보 문제 등 수시조정 및 대책 마련으로 당초의 계획/목적대로 실현
			민간부분 등 공급확대방안 추가발굴 추진
			○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건설 인센티브활용 공급확대방안 도출 ※ 신혼부부, 노인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 준공업지역내 시프트건립 가능한 도시계획적 방안 도출 ○ 시유지상 도시계획시설 용도중 활용 가능한 부지 (예 : 유수지, 화물터미널 등) ○ 역세권 중심 활용․가능한 부지매입 및 시프트 건설․공급

2

철거민특별분양제도 개편시행(4.18)

개편내용 : 거주중심 주거대책

○ 「소유중심 이주대책」에서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환

현 행			개 선
특별분양권	→	이주정착금		+	철거주택외 무주택자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 임대주택 공급기준

- 소 유 자

․ 보상면적 40㎡이상, 협의보상자

→ 85㎡ 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 대신  임대주택 제공

․ 보상면적 40㎡미만 또는 협의 보상자

→ 60㎡ 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 대신  임대주택 제공

- 세 입 자

․ 40㎡ 이하의 임대주택 → 50㎡ 이하의 임대주택

투기방지 대책

○ ‘07.12.20 ~ ’08. 4.17이전 보상계획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까지는 특별분양권을 지급하되 이주대책 기준일을  07.12.20로 고시

추진일정

○ 2007.12.20 ~ 2008. 1. 9 : 입법예고

○ 2008. 1     :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 2008. 1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및 공포

○ 2008. 4. 18  : 규칙시행

3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총 현황

(2007.10 현재 / 단위 : 호)

총 계	S H 공 사										주 택 공 사
	계	건설임대주택 (택지개발)				매입 임대주택(서울시 등)					계	건설임대	매입임대
		소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소계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다가구		영구임대등	다가구
117,559	89,929	41,208	22,370	17,432	1,406	4,8721	1,810	45,650	24	1,237	27,630	23,628	4,002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주거개선) 추진

○ 필 요 성

- 공급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노후임대주택 관심 부족

-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가속 (10년이상 경과 : 45.2%)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년)에 시설물 수선주기 명문화로 업그레이드 비용증가

○ 서울시(SH위탁)관리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사항

- 2005년 이후 SH공사에서 소극적으로 시설개선 시행

- 2007년 79억원(서울시 39억원, SH공사 40억원) 투자 적극시행

- 2010년까지 약 2,000억원 투자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획기적 개선

․ 2008년 91,410백만원 (서울시 12,000, SH공사 79,410)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주거환경개선) 재원대책 방안 강구

○ 지자체 예산투자로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 미흡

○ 임대주택 단지내 공공복리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비용을 중앙정부 비용분담 건의 (대한주택공사 병행 추진)

○ 중앙정부 차원의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계층의 종합 주거복지 정책 수립필요

□	건축디자인심의제도 정착
□	친환경․에너지․안심주택 건축유도
□	매력있는 북촌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2. 매력있는 건축문화 확산

1		건축디자인심의제도 정착
			건축심의 제도 개선 시행 보완(2008. 3월) 및 운영
			○ 주변 환경과 조화에 대한 집중 심의 운영 ○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 ○ 심의전 디자인 시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 운영
			초고층 건축기준 마련
			○ 초고층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기준 마련 -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관 등 디자인 - 피난‧방재 기준, 공공공지(녹지,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의 계획) 조성 등 ○ 초고층 건축을 위한 건축기준 마련 - 초고층 용어 정의 확립 - 구조안전 기준, 피난 방재기준(비상계단, 피난층 규정) - 도로사선제한 완화 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마련 - 업무‧상업‧주거‧문화 등 복합용도 기준 정비 등 ○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법규개선 제안 (건교부) - 업무‧상업‧주거‧문화 등 복합용도 기준 정비 등 - 피난층, 옥상광장, 헬리포트, 직통계단 등 피난‧방재기준 등
			한강변 경관관리 기틀 마련
			○ 한강 연접지역의 기능개선, 경관개선 및 건축디자인 개선 구상 - 한강연접지역의 주요현황 및 개발동향을 고려한 관리방향 및 도시골격 구상 - 토지이용 재조정을 통한 기능개선 및 공공성 확보 대상의 선정 - 배후 토지이용현황 및 도시구조와 연계한 한강연접부에서 접근방식 개선 ○ 공공성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방안, 제도개선 및 도시계획과 연계방안 마련 ○ 성수‧뚝섬권역, 여의도 권역, 압구정권역, 잠실권역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개발방안 마련

2	친환경․에너지․안심주택 건축유도
			사업목적
			○ 건축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저감방법 추진과 건축설비분야 TAB 시행으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Well-bing 주거환경 조성 ※ TAB : 실내에 적정 공기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절차 ○ 도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수 있는 “성능중심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 ○ 「高비용」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을 설계단계부터 ⇒ 「低비용」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건설! 을 목적으로 추진
			추진계획
			○ 아파트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검증실시 ○ 실내 마감시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화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 건축설비 TAB시행 및 관련법령 개정건의 등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 ○ 건축심의․허가시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설계 조건부여 ○ 성능중심의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설계 유도 1) 건물외피 단열 강화기준(평균 열관류율값) 반영여부 확인 2)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74점이상 성능설계 확인 3) 고효율 인증 에너지기자재 적용 설계 확인 ○ 건물 성능에 대한 인증 표시 1)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이상, 친환경 우수등급 75점이상 인증취득 2) 착공시: 예비인증, 사용승인시: 본 인증을 취득하여 표시

3		매력있는 북촌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북촌가꾸기사업 개요
			○ 현 황 - 위 치 :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경복궁, 창덕궁 양궁사이) - 사업대상 : 약 780,735m2 (약 237,000평) / 한옥 924동 - 사 업 비 : 966억원 (2008년 65.8억원) ․1단계 (2001 ~ 2006) 594억원, 2단계 (2007 ~ 2010) 372억원 ○ 사업 내용 - 한옥 등록 및 개․보수비 지원, 한옥․비한옥 매입 활용 - 생활환경 개선 : 도로 및 골목길 전주․통신주 지중화 등 - 전통생활 문화관광 활성화 : 북촌문화센터 운영, 전통체험, 세시행사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골목길 환경정비
			○ 현 황 - 정비대상 : 북촌의 지선도로 및 골목길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정비실적(2002 ~ 2007) : 가회동길 외 4개소 4.1㎞ (사업비 128.8억원) ○ 추진계획 - 원서동길(1,000m) 지장 전주 지중화공사 (사업비 15억원) - 삼청동 35번지 골목길(600m) 지장 전주 지중화공사 (사업비 15억원)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 사업개요 - 대상구역 : 팔판동, 삼청동을 포함한 북촌 전역 (970,140㎡, 약294,000평) - 사 업 비 : 4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12. ~ 2009. 6(540일) ○ 추진경위 - 2007. 10 :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 - 2007. 11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2007. 12 : 제안서 평가 및 심사 및 용역계약 - 2009. 6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역완료

			전통생활 문화관광 활성화
			○ 현 황 - 북촌문화센터 운영 : 전통 문화강좌 운영, 생활체험 및 전통문화 행사 - 홍보 마케팅 강화 : 홍보 간행물 발간 및 언론 미디어적 접근 - 한옥 체험관 운영 : 5개소 (시유 4개소/ 사유 1개소) - 개방형 한옥 운영 : 총 30개소 (시유 15개소 / 사유 15개소) ○ 추진 계획 - 북촌의 고유 브랜드 개발 - 북촌 CI 작업 및 북촌 장인 작품의 브랜드화 - 북촌 문화센터 홍보전시관 및 전시미디어 구축, 북촌모형도 설치 - 북촌자원의 활성화 : 북촌투어 체험코스 운영, 북촌 8경 Spot설치
			북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북촌의 한옥 보존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600년 고도 서울과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으로서의 북촌에 대한 가치를 보다 높이고, On-Line 상으로도 주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선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북촌한옥 보존관리, 북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활성화, 주민 및 한옥건축 관계자의 활동지원, 일반인 및 방문객의 피드백 지원 등 - 소요예산 : 155백만원 ○ 추진 경위 - 2008. 2 : 정보화사업 타당성 종합검토 ▸부서 자체추진으로 조건부 승인(‘08. 2. 4) - 2008. 2 : 예산타당성 재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08.12월 시스템 구축완료)

□	합리적인 주택재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추진
□	다양한 주택․주거유형 모델시행

3.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1

합리적인 주택재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추진

추진현황

(2007.12.31)

구 분	계		시 행 중		미 시 행		예정구역
	구역수	면적(ha)	구역수	면적(ha)	구역수	면적(ha)	구역수	면적(ha)
계	776	2,888.3	159	542.1	84	373.8	533	1972.4
재 개 발	320	1,495.2	72	334.8	56	192.9	192	967.5
재 건 축	350	1,216.9	22	66.5	25	179.1	303	971.3
주거환경	106	176.2	65	140.8	3	1.8	38	33.6

세부·추진계획

○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수립 현황

- 정비예정구역(636개소) : 재개발 - 274개소, 재건축 - 321개소,

주거환경개선 - 41개소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 정비구역지정 30구역        : 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 20구역, 재건축10구역

-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12구역 : 재개발 3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9지구

제도개선 추진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08. 2 ~ ’09. 10)

- 주택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통합 등

※ 2008. 6. 1 이후 기존 기본계획 변경 요청건(중대한 변경)은 본 재정비에 포함하여 검토

○ ‘자치구 정비사업 추진 우선 선정 기준’ 수립

- 주민 동의율,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접도율, 과소필지․세장형 필지수 고려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업무 편람’ 작성

- 현재 ‘재개발․재건축 발전 연구회’에서 초안 검토 중

○ ‘재개발 임대주택 규모 및 평면형태 다양화’ 추진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검토

- 조합원 국민주택초과분 분양비율, 구역지정 요건 등

2

다양한 주택․주거유형 모델시행

추진배경

○ 단독주택의 급격한 감소와 획일적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경관의 훼손, 공동체 붕괴, 재정착 저조 등 주거유형의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예상 되어

○ 장래 다양한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시경쟁력의 제고가 필요

․단 독 ⇒ '70년 88% → '05년 20% ․아파트 ⇒ '70년 4% → '05년 54% ※ 2000년 이후 주택공급의 80% 공동주택 ※ 현 추세로 진행되면 2012년 78% 아파트화

주거유형 다양화 방안 추진계획

○ 구릉지에 적합한 재개발 정비구역

- 구릉지에 적합한 정비모델 개발 용역 완료 : 2008. 2월 까지

- 구릉지에 적합한 정비구역 지정

○ 소규모 블록형 재건축 정비구역

- 소규모 블록형 정비모델 개발 용역 완료 : 2008. 7월 까지

- 소규모 블록형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의 공공수립 : 2008년 상반기부터

- 주민제안제도 폐지

-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건설교통부 법령개정 검토중)

○ 친환경 정비사업 추진

- 친환경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 친환경 정비구역 지정 : 30개 구역

○ 양호한 단독주택지 보존 정책 수립 : 2008년 상반기

○ 임대주택 세대별 규모 및 형태 다양화 건립

□	시청사 건립 추진

4.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사 건립

1		시청사 건립 추진
			추진목표
			○ 서울행정의 표상인 시민자치의 전당 - 세계 디자인 수도의 랜드마크화 - 문화․ 관광의 중심적 역할 - 친환경, 에너지 절약의 선도 건물
			사업개요
			○ 규 모 : 연면적 100,000㎡ (증축동 86,000㎡, 본관동 리모델링14,000㎡) - 총사업비 : 2,288억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2008. 3~ 2011. 2)
			기본계획 설계(안) 작성
			○ 국내 저명한 건축가 참여하에 디자인(안) 재작성 완료 - 국제도시 서울에 걸맞은 상징적 건축물 건립 ○ 신청사 증축동과 본관동 리모델링을 연계한 합동개발로 대지활용 및 문화공간 효율극대화 - 2동건물 → 1동건물 ○ 지하공간 추가 확보 - 지하4층 → 지하5층, 지하주차장 120대 추가설치
			향후 추진계획
			○ 2008. 3월 ~ : 지하층등 우선시공분 공사착수 ○ 2008. 5월 ~ : 본관동 설계완료 ○ 2008. 6월 ~ :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착수 (지하층 등) ○ 2011. 2월 ~ : 공사 완료 예정

□	노들섬 문화예술 Complex 건립

5. 품격있는 문화 Complex 건립

1	노들섬 문화예술 Complex 건립
			사업개요
			○ 부지위치 : 용산구 이촌동 302-6번지 일대 (노들섬) ○ 부지면적 : 52,391㎡ (섬전체 119,837㎡) ○ 시설내용 : 복합공연장 (53,000㎡ 내외, 주차장 별도)
			사업목표
			○ 세계수준의 문화시설 건립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시민고객에 다양한 문화향유기회 제공 ○ 서울과 한강의 랜드마크 역할로 문화도시 위상 제고
			추진현황
			○ 지명초청 설계경기 (2006.1.26 ~ 2006.7.21) - 당선작 : 장 누벨 (Jean Nouvel, France) + 삼우설계 ○ 전문가 여론수렴 (2007.4.2 ~ 2007.6.18) - 전문가 예비설문(7개단체), 워크샾 및 공청회(6개분야 6개단체) 개최 - Compact한 규모 공연시설 건설, 기타시설 이용가능성 고려 단계적 개발 ○ 당선작가 내청면담 및 실무협의 (2008. 2.13) - 최고수준 설계팀(무대․음향․조명) 구성위해 공사비 대비 최소12% 요구(360억) (당초 설계비 130억 - 공사비 2,955억의 4.4%) - 공모시 설계지침에 명시된 설계금액 인상불가(서울시) ※ 공모 금액으로 설계이행여부 공식확인(문서) 선행 후 사업추진
			향후 추진계획
			○ ~ 2008. 12월 : 기본계획 확정․계약심사 등, 설계발주 ○ 2009. 1월 ~ 2010. 5월 : 설계 및 건축허가(협의) ○ 2010. 6월 이후 : 공사발주, 착공,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