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국 소관

- 서울역사박물관 포함

- 서울시립미술관 포함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대변인 소관

2007. 11. 2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7

2007년 11월 22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2008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나. 2008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2. 소관부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11. 5.

나. 회부일자 : 2006. 11. 9.

다. 상정일자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문화국 소관

-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06.11.20) 상정․의결

○ 시립대학교 소관

-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2006.11.21.) 상정･의결

○ 대변인소관

-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2006.11.22.) 상정･의결

3. 예산안 주요내용

[ 문화국 소관 ]

가. 세입예산

○ 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82억 3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354억 5천8백만원과 국고보조금(특별회계 포함) 427억 7천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78,235	70,422	7,813	11.09
일반회계	35,457	32,602	2,855	8.76
국고보조금	39,528	37,820	1,708	4.52
특별회계	3,250	0	3,250	-

○ 세부내역

⑴ 세외수입  -  354억 5천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계		35,457
공유재산 임대료	∘서울문학의집 /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효창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22,709
입 장 료	∘운현궁 /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효창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3,273
기타 사용료 수입	∘삼청각 / 한옥마을 / 운현궁 /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효창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5,096
주차요금 수입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효창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3,675
기타이자 수입	∘잠실운동장	1
기타 잡수입	∘잠실운동장(공공요금) ∘동대문운동장(공공요금) ∘효창운동장 ∘목동운동장	703

⑵ 국고보조금 - 395억 2천8백만원

- 국고보조금                            275억 3천8백만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99억 9천만원

- 기금                                  20억원

(3) 특별회계 - 32억 5천만원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보조금 수입     32억 5천만원

나. 세출예산

○ 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742억 1천1백만원(20.6%)이 증액된 434,4억 8천5백만원 규모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
총 계		434,485	360,274	74,211	20.6
예산규모		355,085	255,274	99,811	39.1
	경직성경비	25,845	25,521	324	1.3
	사업비	329,240	229,753	99,487	43.3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74,400	100,000	△25,600	△25.6
체육진흥기금		5,000	5,000	0	0

분야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액	비율(%)	비 고
합 계	434,485	360,274	74,211	20.6
문 화 정 책	111,537	63,741	47,796	74.98
문 화 예 술	50,949	30,206	20,743	68.67
문 화 재 관 리	58,817	45,590	13,227	29.01
체 육 진 흥	65,723	60,371	5,353	8.86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운 영	18,876	10,738	8,138	75.78
시 립 미 술 관 운 영	7,497	7,410	88	1.18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운 영	15,840	11,698	4,143	35.41
일 반 예 산	105,245	130,521	△25,276	△19.36

○ 주요 신규사업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4억 4천만원

-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2억원

- 문화가 경쟁력, 홍보캠페인	6억원

- 서울 김치 페스티벌	3억원

- 서울북 페스티벌                         2억 5천만원

-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58억 9천6백만원

- 노원구 청사내 갤러리 테마청사운영       4억 6천만원

- 도심 유휴공간 ART FACTORY조성	244억 7천2백만원

- 서울 어린이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1억원

- 대학로 등 조형물 정비 관리	17억 7천만원

-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시설확충            16억원

-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도로정비사업	15억원

- 詩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9억 7천만원

- 잠수교 문화예술(공연) 행사	6억원

- 서울광장 신인발굴 경연대회	3억원

-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 지원	100억원

-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10억 9천8백만원

- 증산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사업            2억 4천만원

- 봉천본동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7억 8천2백만원

- 광진 노유동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6억 6천만원

- 서울개봉초등학교 도서관 복합화 건립	3억 9천2백만원

-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               7억 7천5백만원

- 자치구 문화시설 정비지원	22억 1천7백만원

- 성북구민회관 개선공사                     1억 4천3백만원

- 자치구 공연시설 리모델링 지원	29억원

- 노원 문화의 거리 소극장 조성              15억원

- 금천문화 체육센터 소극장 시설개선         6억 5백만원

- 영등포 구민회관 리모델링                  19억 4천4백만원

- 강서 겸제정선기념관 건립                  38억 8백만원

-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8억 7천5백만원

- 어린이 방학 문화예술교육                  2억원

-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	5억 6백만원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100억원

- 남산골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운영         16억 5천만원

- 국악 전통호위군 퍼레이드 행사             3억원

- 문화재 활용방안 마련 연구용역             3억원

- 진관내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억4천7백만원

- 경수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9억 5천7백만원

- 수송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10억원

- 홍연초등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20억원

-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센터건립             29억원 2천만원

- 면목2동 공동주차장시설내 주민체육센터 설치10억원

- 홍제3동 도로부지 배드민턴장 조성          4억5백만원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5억원

- 아시아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 개최        2억원

- 제2회 세계줄타기대회 개최                 9억원

- 북경올림픽대회 성화봉송                   3억 5천만원

-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2억원

- 한강 모래축제 및 스포츠대회 개최          3억원

- 서울광장 체조 갈라쇼 개최                 3억원

- 국제 마라톤 및 올림픽 체험행사            7억원

- 목동운동장 야구장 잔디그라운드 개선       21억 5천6백만원

-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 지하통로 연장개설   14억 1천9백만원

- 장충체육관 시설개보수                     2억원

- 발굴유물 특별전                           1억 4천만원

- 서울 2000년 역사문화특별전                 4억원

- 신문로 박물관 문화축제 개최               1억원

- 서울도시계획 모형제작 전시                19억 3천5백만원

- 서울역사박물관 광장개선                   7억 3천8백만원

- 서울역사박물관 관람편의 시설 설치         1억 9천3백만원

- 미술관 영유아휴게실 및 세미나실 설치      4억 2천3백만원

○ 주요감액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액	비율 (%)
서울 남산 국악당 운영	1,431,382	4,999,000	△3,567,618	△71.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0,583,687	22,710,356	△2,126,669	△9.4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4,000,000	4,590,000	△590,000	△12.8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	74,400,000	100,000,000	△25,600,000	△25.6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258,114	5,200,466	△942,352	△18.1
풍납토성 복원비	20,000,000	20,150,000	△150,000	△0.7
서울성곽복원	2,000,000	2,714,286	△714,286	△26.3
시지정문화재보수	2,000,000	4,100,000	△2,100,000	△51.2
운현궁 위탁운영	671,972	692,174	△20,202	△2.9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3,750,000	3,852,000	△102,000	△2.6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2,032,065	2,036,798	△4,733	△4.6
문화유적 발굴조사	155,380	156,280	△900	△0.5
박물관 기획전	409,734	504,640	△94,906	△18.8
청계천문화관 운영	1,094,870	1,206,831	△111,961	△9.3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49,200	1,191,501	△242,301	△20.3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3,487,080	4,852,000	△1,364,920	△28.1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가. 세입예산

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천 6백만원(4.4%)이  증가한 103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10,335	9,899	436	4.4
재 산 임 대 수 입	92	55	37	67.3
수 수 료 수 입	39	33	6	18.2
사 업 수 입	10,088	9,702	386	4.0
잡 수 입	106	104	2	1.9
과 년 도 수 입	10	5	5	100

나. 세출예산

시립대학교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24억 9천만원(△3.3%)이 감소한 730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73,096	75,586	△2,490	△3.3
인 건 비	35,684	33,975	1,709	5.0
기 본 경 비	2,465	2,545	△80	△3.1
사 업 비	34,815	38,946	△4,131	△10.6
기 타	132	120	12	10.0

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8(안)	2007예산액	증 감	비율(%)
계	34,815	38,946	△4,131	△10.6
교육지원 환경개선	291	72	219	304.2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3,004	1,232	1,772	143.8
외국인학생 장학금 및 수학보조금 지급	330	163	167	102.5
국제학사 건립	2,185	0	2,185	100.0
과학기술관 증축	994	0	994	100.0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	633	0	633	100.0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2,006	1,600	406	25.4
도서관 기능강화	1,476	1,196	280	23.4
교원(교수,조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90	331	59	17.8
강사료 지급	3,212	2,816	396	14.1
시립대 기존시설 적정유지관리	1,662	1,480	182	12.3
대학(원) 입시관리	659	599	60	10.0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622	2,414	208	8.6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1,957	1,822	135	7.4
장학금 지급	2,476	2,348	128	5.5
시민대학 운영	818	779	39	5.0
교수 해외연수 파견	300	300	0	0
정보화 기반확충	129	129	0	0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510	510	0	0
시책추진추진 사업비	38	38	0	0
정보기술관 신축	0	9,140	△9,140	△100.0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	7,308	9,847	△2,539	△25.8
시책연구소 운영지원	150	280	△130	△46.4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1,665	1,850	△185	△10.0

[ 대변인 소관 ]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4억 4백만원(44.2%)이 증가한 13억 1천7백만원으로 사업비 10억5천6백만원, 기본경비 1억 8천1백만원, 그리고 인건비 7천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액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1,317	913	404	44.2
사 업 비	1,056	718	338	47.1
기 본 경 비	181	147	34	23.1
인 건 비	78	46	32	69.6

○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액	비율(%)
언론보도 확대로 시정홍보 강화		712,680	548,700	163,980	29.9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279,700	263,700	16,000	6.1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 강화	285,000	270,000	15,000	5.5
	동영상자료 활용 및 관리개선	34,980	15,000	19,980	133.2
	노후 정․동사진 카메라 교체	113,000	0	113,000	신규
보도분석 및 대응, 관리 능력 제고		344,124	169,639	174,485	102.9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588	6,000	△412	△6.9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	13,360	7,060	6,300	89.2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69,300	66,850	2,450	3.7
	시정홍보활동지원 및 업무역량강화	90,000	80,000	10,000	12.5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5,876	9,729	6,147	63.2
	신청사 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 설치	150,000	0	150,000	신규
일반예산		260,429	194,680	65,749	33.8
	기본 경비	181,762	147,835	33,927	22.9
	인건비	78,667	46,845	31,822	67.9

4. 제안설명 요지

[ 문화국 소관 ] - 문화국장 정효성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49억 8천 5백만원으로

○ 세외수입	354억 5천 7백만원

○ 보조금 수입	395억 2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市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7년 세입예산 704억 2천 2백만원 대비 6.5%가 증가한 것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증가 때문임.

□ 부문별 세입내역

○ 세외수입은 354억 5천 7백만원으로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27억 9백만원

- 입장료수입	32억 7천 3백만원

- 기타사용료수입	50억 9천 6백만원

- 주차요금 수입	36억 7천 5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1백만원

- 기타잡수입	7억 3백만원임.

○ 보조금 수입액은 총 395억 2천 8백만원으로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12억 6천 1백만원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70억 7천 5백만원

- 문화재 보수사업 및 풍납토성 복원 등    288억 5천 2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3억 4천만원 등입니다.

□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32억 5천만원은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수입.

□ 세출예산안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75억 1천 5백만원으로 2007년도 3,602억 7천 4백만원보다 672억 4천 1백만원이 증액

○ 2008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총계예산 13조 2천 9백 3십억원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

○ 문화정책과는 1,859억 3천 7백만원으로

- 도시 유휴공간 Art Factory 조성           244억 7천 2백만원

- 어린이 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58억 9천 6백만원

- 장르별 창작공간 및 공연장 운영        86억 5천 3백만원

-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 출연금	533억 5천 1백만원

-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         744억원 등이며

○ 문화예술과는 510억 5백만원으로

- 세계적 문화예술작품 육성 지원	100억원

- 詩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9억 7천만원

-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추진	7억 4천 6백만원

-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정비	206억 8천 6백만원

- 서울사랑티켓 지원사업	55억원 등이고

○ 문화재과는 592억 3백만원으로

- 풍납토성 및 성곽복원사업	235억원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100억원

- 국가․시 지정 문화재 보수	62억 5천 8백만원

-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28억원

- 국왕 전통호위군 퍼레이드	3억원 등입니다.

○ 체육과는 707억 5천 2백만원으로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10억 2천 6백만원

- 생활체육진흥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4억 5천 5백만원

- 학교시설 복합화 등 시민체육공간 확충	114억 1천 1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조성	50억원

- 세계줄타기 대회 및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14억원 등이며

○ 역사박물관은 119억 5백만원으로

- 박물관 전시유물구입비	20억 3천 2백만원

-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비	19억 9천만원

- 청계천문화관 운영	10억 9천 5백만원 등이고

○ 시립미술관은 74억 9천 8백만원으로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억 4천 9백만원

-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9억 3백만원

- 서울국제미디어 비엔날레	12억 7천 3백만원 등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58억 4천 1백만원으로

-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34억 8천 7백만원

- 잠실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22억 2천 6백만원

- 경기장 시설물 유지보수	12억 8천 7백만원 등이며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253억 7천 4백만원임.

□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비 69억 7천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였음.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 사무처장 장인송

200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0억 9천 6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55억 8천 6백만원 보다 24억 9천만원(3.3％)이 감소된 규모임.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 경비는 예산총액의 52.4％인 382억 8천 1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6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348억 1천 5백만원으로 총 규모의 47.6％이며, 이는 금년보다 41억 3천 1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임.

인건비와 기본경비등 경상적 경비는 관련법령과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임.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저희 시립대가 설정한 목표와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 먼저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분야임.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신축 공사에 73억 7백만원,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사업비로 30억 4백만원, 노후된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6억 6천 2백만원 등 계속사업비로 123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국제학사건립 사업비 21억 8천 5백만원,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 사업비 6억 3천 3백만원, 과학기술관 증축 사업비 9억 9천 4백만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총 16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장서 및 교육기자재 확충에 따른 교육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학습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정보자료 확충에 5억 5천 9백만원, 도서구입비 6억 1천 9백만원,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1억 8천 9백만원 등 총 14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22억 7천 2백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 기자재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 등  총 40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 분야임.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경영의 효율화를 목표로 학교홈페이지 개편, 커뮤니티시스템과 메일시스템의 성능개선,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대학종합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억 1천 5백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교내 무선인프라(Wireless -LAN) 구축 및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예산으로 4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전산정보원 운영에 8억 2천 6백만원,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비 1억 2천 9백만원 등 총 2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장학금 지급 등 능력개발 분야는 장학금 지급사업 예산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30%인 24억 7천 6백만원, 입시관리 사업으로  6억 5천 9백만원 등 능력개발 분야에 총 3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둘째, 교육․연구 및 국제화 감각을 갖춘 교육연구기관을 구현

○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보조비 19억 5천 7백만원, 학술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경비 5억 1천만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 16억원 6천 5백만원, 강사료 지급 32억 1천 2백만원 등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총 77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으로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외국인학생 장학금 및 수학보조금 지급사업에 3억 3천만원, 교수 해외연수 파견 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총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으로 열린교육 확대 및 시책연구 실적 제고로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음.

시민대학의 운영비로 8억 1천 8백만원, 서울학 연구를 위한 시책연구소 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대시민 서비스 제공과 시정발전 지원을 위하여 총 9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끝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98억 9천 9백만원 보다 4억 3천 6백만원(4.4%) 증가한 103억 3천 5백만원임.

주요 세입내역은

□ 입학금, 수업료, 입학 전형료 등이 99억 6백만원으로 94.3%를 차지하며

□ 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임대료 9천 2백만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4천만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1억 8천 2백만원,

□ 기타, 위약금 등 잡수입 1억 6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변인 소관 ] - 대변인 최항도

□  2008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3억1천7백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9억1천3백만원에 비하여 4억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사업비 10억 5천 6백만원, 인건비 7천 8백만원, 사무관리비․여비․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1억 8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사업예산은 기존 8개사업 7억 9천 3백만원과, 신규 2개사업 2억 6천 3백만원을 더한 총 10개사업 10억 5천 6백만원 (2007년도 대비 3억3천8백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음.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은 일간지, 주․월간지 등의 구독과 언론인 등과의 대화채널구축 예산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2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 강화 사업은 날로 전문화, 다양화되는 인터넷 미디어 상의 시정과 관련된 뉴스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 연합뉴스와 협약을 체결한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와 시정현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 등과 관련된 예산으로 연합뉴스 수수료 1억 5천만원은 예년과 같은 단가이나, 모니터링 후 언론 대응 등을 위한 업무활동비 1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영상 자료활용 및 관리개선 사업은 동영상 자료의 보관  현행 아날로그인 테이프 보관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정사진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정사진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로 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금년도에 비하여 유지보수 요율을 0.89%인하함에 따른 4십여만원이 감액된  5백 5십만원을 편성하였음.

-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은 모니터실 소모품 구입비와 신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이전 관련 모니터실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편성으로 6백만원이 증액된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방송영상 및 사진 자료제공 사업은 사진실의 정․동사진 재료 및 필름현상․인화료 등이며 금년도에 비하여 3% 인상된 2백만원이 증액된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정홍보 활동지원 및 업무역량강화 사업은 외국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지 활동상황이나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사례 등을 언론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리고자 출입기자단을 동행케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급변하는 언론 홍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워크숍 관련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보도방송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와 신문기사 DB이용료로 전년도 시스템개발 후 금년에 3개월가량 시험 운영한 결과, 명년도에 전면 확대 시행키로 함에 따라 금년도에 비하여 6백만원을 증액한 1천 5백만원을 편성되었음.

○ 신규사업은

-  먼저, 노후 정․동사진 카메라 교체 사업은 현재 방송사 등 언론의 고화질 영상자료 사용환경에 적합한 자료제공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디지털 캠코더 및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신청사 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설치 사업은 신청사 증축에 따라 본관 동에 있는 기자실을 별관 동으로 이전․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사송고실 송고대 등과 음향시스템 구입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인건비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

-  2008년도 예산부터 기존 인건비 예산의 대부분은 재무과에 일괄  편성되었으며, 기존 기본경비에 있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변인실 소관 인건비로 7천 8백만원이 과목 변경 편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  행정장비 수리비, 보도 분석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절감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6백만원을 감소하고, 외국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추진 관련 출입기자단 동행취재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4천만원이 종전에는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에 통합 계상되어 있던 것이 내년부터 부서별 분할 계상토록 함에 따라 이관 편성되어 금년도에 비하여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1억 8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청수)

[ 문화국 소관 ]

가. 예산안 개요

○ 2008년도부터는 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고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전략 - 중기계획 - 예산이 사업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연계되도록 운영되어야 함.

○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82억 3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354억 5천8백만원, 국고보조금 수입(특별회계 포함) 427억 7천8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28억 5천5백만원(8.8%), 국고보조금 17억 8백만원(4.5%)이 증액된 것임.

세부 내역은

- 세외수입	354억 5천7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27억 9백만원

․입장료 수입	32억 7천3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50억 9천6백만원

․주차요금 수입	36억 7천5백만원

․기타이자 수입	1백만원

․기타 잡수입	7억 3백만원

- 국고 보조금은	427억 7천8백만원임.

○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3,602억 7천4백만원의 20.6%에 해당하는 742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된 4,344억 8천5백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안의 3.3% 임.

○ 분야별 예산안 내역은

- 문 화 정 책	1,115억 5천3백만원 (전년대비 74.9% 증)

- 문 화 예 술	509억 4천9백만원 (전년대비 68.6% 증)

- 문화재관리사업	588억 1천7백만원 (전년대비 29.0% 증)

- 체육진흥 및 시설관리   657억 2천3백만원 (전년대비 8.8% 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 158억 4천만원(전년대비 35.4% 증)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188억 7천6백만원 (전년대비 75.7% 증)

- 시립미술관 운영	74억 9천7백만원 (전년대비 1.2% 증)

- 일반예산	1,052억 4천5백만원 (전년대비 19.3% 감)

나. 2008년 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신규사업 68건을 포함한 240여건의 사업에 총 4,344억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 중심으로 문화기반 조성과 창작지원이 강화 되고 공연과 축제 행사가 다양화되었음.

○ 2008년을 「문화시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문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및 사회가치 창출을 위하여 시 전체의 예산의 증가율이 2.8%에 불과함에도 전년 대비 20.6%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시의 문화정책의 지향점이 문화를 매개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경제적 효과 증진에 맞춰져 있으나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본말이 전도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시민들의 창의성 증진, 감수성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바람직한 여가활동으로서의 가치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는 문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임.

○ 내년도 사업내용 전반을 보면 “문화국”에서 “문화산업국”으로 국명을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이며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문화산업 분야 역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문화국의 각종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서울문화재단과의 역할 구분도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서울시 문화국은 문화정책 수립 및 문화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가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육성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각종 문화행사는 관련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임. 서울시 문화국에서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이를 서울문화재단이 다시 업체를 선정하여 맡기고 프로젝트가 클 경우 해당 업체가 다시 작은 업체에 재하청을 하는 관행은 이제는 합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문화예술분야를 크게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두 측면에서 단순비교 하여 보면,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기존의 계속사업인 서울사랑티켓사업,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외에 세계적 공연단체 육성사업,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서울연극센터․남산국악당 운영, 아시아무대예술제 개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고궁뮤지컬, 어린이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등 전년도의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거나 대규모 신규 예산사업이 제안되었음에 비해,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도시유휴공간의 Art Factory 조성사업과 더불어 문학과 조형예술을 일부 결합한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대학로․인사동 문화지구 정비 활성화 등에 그쳐 공연예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시각예술분야 사업의 경우 디자인추진본부와의 유기적 협력관계와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필요함.

○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하이서울 사계절 축제”라는 사업명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98억 2천5백만원이 책정된 바, 이는 전년 37억 8천6백만원(서울문화재단 사업비 25억원 및 서울문화재단 위탁사업비 12억 8천6백만원) 대비 약 2.5배 이상의 증가를 보임.

○ 국비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 사업 >                    < 총사업비(국비) >

-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40억원(590백만원)

-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4,000백만원(2,000백만원)

- 서울 사랑티켓 지원사업             5,500백만원(4,000백만원)

- 수유1동 작은도서관(동청사 복합)건립 1,098백만원(518백만원)

- 봉천본동 작은도서관(동청사 복합)건립 782백만원(273백만원)

- 광진 노유동 작은도서관 건립      660백만원(230백만원)

- 증산 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      2,660백만원(240백만원)

- 강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0백만원(2,000백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258백만원(2,931백만원)

- 북한산성 성곽복원 사업           1,500백만원(1,050백만원)

- 풍납토성 복원비                  20,000백만원(14,000백만원)

- 서울성곽복원                     2,000백만원(1,400백만원)

-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2,800백만원(1,400백만원)

-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             506백만원(354백만원)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10,000백만원(7,000백만원)

- 생활체육진흥사업                 2,677백만원(286백만원)

-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778백만원(1,389백만원)

다. 주요 사업별 검토

□ 도심유휴공간 ART FACTORY(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사업

○ 도시재생프로젝트로서 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의 구조 개편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44억 7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서남권 공장이적지내 예술공장(ART FACTORY) 조성에 94억 3천2백만원, 독산1동 금천준공업지역의 창작공간신설에 131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 효용성이 떨어진 시설물(버려진 공장, 노후된 건물, 발전소, 창고,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여 작가의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작가를 위한 창작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공간의 재활용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적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 해당 공간이 단순한 작가들만의 창작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적 접근성 증진 및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설립이전에 수립되어야 함.

- 청계천 9가에 위치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예술가들에게 활동 및 전시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하층 및 1층과 2층을 설계하였지만, 실제로 교통의 불편함 및 지역적 낙후성을 이유로 재단의 지원금 없이 자발적으로 공연 및 전시를 원하는 예술가들이 없어서 공간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중국 다산츠 예술특구의 예술가 창작공간 사업관련 성공 사례의 경우, 건물 한 채를 예술가 공간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공장지대 전체를 예술가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가들이 모여서 생활함으로써 공동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상호 정보 교류도 용이하며, 예술가 한 명이 공장 건물 전체를 쓸 정도로 넓은 공간을 배정 받았으며, 연간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중국예술가 뿐 아니라 해외 예술가들에서도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바를 참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프랑스 등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 정부주도형으로 조성되기보다 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갔다는 차이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서울의 창동과 경기도 고양에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을 위한 스튜디오 개방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예술가들만의 공간으로 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따라서 예술가들만의 공간이라는 기능만을 고려한다면 구태여 예술가 창작공간이 복잡한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 지원

○ 본 사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예술가와 공연작품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서

○『난타』와『점프』같은 우리의 걸출한 문화예술 작품들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 서울의 문화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공연예술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난타』와『점프』의 경우,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작품이 관광객 및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자 정부에서 나서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나 시가 나서서 우수한 작품을 직접 육성한다는 생각은 관료적 행정절차를 통해 융통성을 전제하지 못하고 운영되는 정부조직에서 변화와 다양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예술의 창작과정의 속성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과 부딪히게 됨.

○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지만 법적으로는 민간재단으로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의 중심적인 지원사업인 유망예술 집중육성 프로그램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사업은 예술단체와 직접 만나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함.

○ 또한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대규모의 세계적인 공연 한 작품 올리기에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업의 성과가 현실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서울시 문화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의 예산으로는 다소 과다책정 되었다고 사료됨.  또한 이 사업의 경우,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월등히 많으므로 지원에 대한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이 밖에도 지원과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 관광객 유치 효과, 해외에서의 판매 실적 등의 사업의 결과가 단기간 내에 표출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작품이 탄생하여 안정화되기까지 적절한 시점에서의 지원액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모색도 필요함.

□ 하이서울페스티벌

○ 서울의 대표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문화국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99억 6천만원 중 축제비용으로 98억 2천5백만원을 출연금에 포함 시킨 것은

○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외부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집행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이서울페스티벌』예산 37억 8천6백만원(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5억원 및 서울문화재단 위탁사업비 12억 8천6백만원)의 약 2.5배 이상이 증액된 98억 2천5백만원으로 확정하려는 것은 의회의 예산승인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별도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한 예산편성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된 이후까지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4계절 축제의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2008년도 예산이 책정된 정조반차행렬재현 행사의 경우, 2007년도 예산이 8억 3천1백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총 30억의 예산 중 민간협찬 예정액인 9억을 제외한 21억원이 요청됨. 총 소요예산 중 금년의 경우 부교로 제작․설치된 배다리 제작비용만 내년에는 15억원이 계상됨. 이는 단지 축제기간 중에만 사용하는 배다리를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금년에 서울대표축제로 추진한 『하이서울페스티벌』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결, 시민참여의 증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된 바,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축제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경주하기보다 사계절 축제라는 명목으로 축제 수만을 늘려 예산을 확대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하며, 금년 4월 28일에서 5월 6일까지 진행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축제를 사계절로 테마를 나누어 진행하다는 외에 뚜렷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획되지 않아 이에 따른 세부예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금년 축제 예산의 4배에 이르는 확대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축제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중 유관 행사를 합치면 그 예산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축제의 외형적 확대보다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문화기반시설 조성의 건

○ 어린이 대공원에 1만석 규모로 야외공연장을 설립함은 이러한 규모의 야외공연장에 대한 활용도가 일부 대작 및 대규모 클래식 공연에 그친다는 점에서 아마추어 예술가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공간이라기보다 전문예술단체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공간이 유휴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연중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문화행사를 유치해야 하기에 건립 예산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활용증대를 위한 예산 부담이 수반될 우려가 있음.

○ 어린이 아트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의 경우, 현재 이동식 천막극장인 “열린극장 창동”의 장기발전방안과 연관되어 있음. “열린극장 창동”의 경우 2004년도 9월에 개관한 이래 3년 정도 운영해 온 바, 온전한 형태의 극장이 아닌 천막에서의 공연으로 인하여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보다는 싸구려 공연이라는 이미지와 냉난방 등 운영비 및 각종 보수비 과다 소요 등의 문제점과 함께 낡고 오염된 공연장 외관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바, 이 지역이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여 어린이의 문화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어린이 아트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은 타당하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현재의 천막극장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애초에 도입당시 이러한 천막극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임.

○ 남산골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의 경우, 북촌한옥마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한옥체험관 6개소가 있으나 이들로서는 한옥에서의 숙박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를 남산한옥마을(5개 한옥 약32개 객실)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시 문화국 사업 영역으로 이러한 관광숙박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 장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듬.  이는 북촌한옥마을 한옥체험관의 경우, 해당 한옥에 실제 가족이 거주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일상적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임에 반해 남산골 한옥마을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전시관 형태의 마을이어서 한옥식으로 꾸며진 일반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주의 “라궁(羅宮)”과 같은 한옥형 호텔과 유사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북촌의 한옥체험관이 부족하다면 북촌과 같이, 한옥이 좋아서 한옥에 살면서 숙박업을 겸업으로 할 사람들이 실제로 마을을 만들어 거주할 수 있게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임.

○ 서울역사박물관의 광장 개선의 경우, 그동안 이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시의회의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온 바,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되지만 다만, 시행시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시를 자주 접할 수 있게 유명 단편시를 제작․설치함으로써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인들에 대한 간접지원과 시민들의 조용한 문화향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작품의 선정,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조형예술작품과 시를 결합하여 자투리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조형물의 질적인 담보가 절대적인 관건임.

□ 서울광장 신인발굴 경연대회

○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에 특기를 가진 신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인 등용의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구태여 서울시 문화국에서 서울광장이라는 공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그동안 이와 유사한 행사가 구단위의 축제 및 하이서울 페스티벌, 청계천 축제 등의 한 프로그램으로 자주 시행되었음.

□ 김치페스티벌 개최

○ 북경올림픽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김치에 대한 체험과 이해를 갖게 하는 이벤트적인 행사로서 한국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이러한 행사는 서울이라는 대도시보다 중소규모 도시에 어울리는 축제이므로 서울에서 개최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차별화하여 기획할 것인가가 관건임.  또한 행사기간이 무더운 8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김치냄새 등 음식물 처리에 관한 주의와 함께 김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잠수교 문화예술 행사

○ 보행전용 교량으로 활용될 잠수교에 정기적인 공연을 실시하여 수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문화명소를 가꾸어 가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기 이전에 잠수교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형 및 1일 보행자 수 등에 기본통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가들을 잠수교로 보내어 공연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문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이러한 계획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장소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공간을 만드는 전략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아시아 무대예술제」개최

○ 본 사업은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ANMC) 21」의 사업 중 하나로 ANMC21은 이시하라 신타로 도코지사의 주창(2000.4.)에 따라 발족된 아시아 주요도시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기구로서 환경, 도시계획, 문화예술, 인재육성, 교육, 보건위생, 재해대책, 여성개발, 정보기술 등 다양한 도시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18개 사업을 선정하여 공동 추진 후 내년 그 성과를 발표하고 있음. 서울을 비롯하여 도쿄, 쿠알라룸푸르, 델리,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싱가폴, 타이베이, 양곤, 방콕 등 11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금년에 서울에서의 개최를 이미 약속한 경우이기에 국제적인 신임도를 고려하여 사업자체의 시행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아시아계 외국인 근로자에게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만한 유․무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글날 기념행사

○ 예년에 비해 한글날 기념행사 예산이 1억 5천만원에서 3억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행사당일 문화 예술의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한글날의 의식에 문화행사를 접목시켜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100% 증액시킴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고궁행사 개최

○ 금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중에 함께 진행되었던 행사인 세종대왕즉위식, 전통연회축제한마당, 궁중생활체험 등의 행사가 2008년도에는 금년도 예산 1억에 비해 3억 8천5백만원이 증액된 4억8천 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행사로 이루어졌던 행사를 별도 예산으로 책정한 점과 사전설명이나 뚜렷한 계획 없이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사업

○ 문화재에 대한 접근을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신설하고 정비하려는 것은 1,200만 관광객 유치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설치는 안내 문구에 대한 검증은 물론 문화재와의 조화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므로 서울디자인추진본부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본 사업은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부지(가옥) 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해당 유산들에 대한 결정은 시민들의 호응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2006년에 1,000억원을 출연하였고 2007년 말에도 1,000억원을 출연할 예정임.

○ 그러나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이 예상보다 늦어 질 수 있고, 관련 예산이 시급히 집행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2008년도 노들섬예술센터건립 기금을 744억원으로 낮추고, 기금조성 완료 시기를 2013년까지 연장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예산액에 대한 최종 결정은 타 예산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 교향악단의 출연금 관련

○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 교향악단의 출연금은 각각 199억 6천만원, 205억 8천만원, 128억 700만원 등으로 총 533억 4천7백만원의 규모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세종문화회관은 21억 2천6백만원(△9.36%)이 감소하고, 서울문화재단은 108억 7천만원(110.1%), 시립교향악단은 21억 8천만원(20.5%)이 증가된 것임.

○ 세종문화회관의 출연금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21억 2천6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예산 48억원이 제외되고, 신설된 토지보상비 30억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이며,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08억 7천만원이 199억 6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은 하이페스티벌 사계절 축제 예산 98억 2천5백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시립교향악단의 출연금이 128억 7백만원으로 20.5% 증액된 것은 서울 숲의 클래식 음악회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99억 6천만원은 문화국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은 서울연극센터 위탁운영비 38억9천1백만원, 서울열린극장창동 운영비 23억 3천1백만원, 남산창작센터 위탁비 1억 3천7백만원, 고궁을 무대로한 뮤지컬 공연 위탁비 5억원, 잠수교 문화예술(공연)행사 6억원, 무대공연지원사업 40억원, 서울사랑의 티켓지원사업 55억원 등이 제외된 것이므로 서울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예산은 최소 369억원 1천9백만원이며,

○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은 서울시 출연금, 사업 위탁, 용역 등으로 집행․처리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목적을 지정한 출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 수가 너무 많아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2008년의 경우, 서울시 문화국의 위탁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통합 및 집중운영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중 역점사업에 대한 2007년 행정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자치구예술회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답변한 바(행감자료 76-78쪽) 이러한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게 특화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경우, 현재 문화예술교육매개자프로그램, 어린이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자치구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외부의 반응과 호응이 매우 좋지만 협소한 재단 청사 내에서는 제대로 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재단건물 지하, 대학로 세미나실, 타 기관 등을 전전하면서 힘겹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재단의 역점사업 1순위라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민의 문화접근성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전문교육센타”로 별도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내년도 문화국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5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3억원), 문화예술기관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3억), 어린이 방학 문화예술교육(2억원) 등을 포함한 13억의 예산과 서울문화재단 예산에 반영된 서울문화예술아카데미(2억 3천9백만원), 청소년벤처단(2억원),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문화교육지원사업(3억 5천만원), 자치구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4억 7천5백만원)을 포함한 12억 6천4백만원의 예산을 합쳐 총 25억 6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전문적 집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동 센타의 독립적 설치의 필요성은 무척 크다고 할 것임.

- 또한 동 센타의 운영은 지금까지 답습적으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 위주로 나눠주기식 선심성 지원을 하는 공공지원기관의 사업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확대에 기여할 매개자를 양성하고,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실제적인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의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바,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 대규모의 각종 이벤트성 행사 예산에 밀려 이러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이 밖에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중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대외협력 교류사업 중 제5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세미나(신스포) (1억원) 및 제2회 신스포 참관단 운영 (5천만원)

․제5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세미나의 경우, 지금까지 진행해온 바처럼 서울문화재단에서만 비용을 들여 매년 진행하는 것보다 참가국별로 순번으로 정해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될 축제사무국의 축제기획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이 사업은 재단 차원의 사업보다 축제사무국 사업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임.

향후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축제기획”이라는 한 분야 주제만을 갖고 국제세미나를 주관하는 것보다 “문화예술 공공지원 정책,” “각 도시의 문화정책 비교,” “예술가 지원 정책,” “문화정책사,” “문화와 경제” 등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주제의 국제학술세미나를 발굴하여 진행함으로써 재단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중 해외유명축제감독 15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제2회 신스포 참관단 운영 사업은 금년의 경우, 해외축제감독에게 소개할 마땅한 축제프로그램의 부재로 홍보효과가 거의 없었음.  이러한 참관단의 초청은 우리의 축제프로그램이 더욱 성숙해진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계기성 문화예술 지원사업 (3억원)

․이 사업의 경우, 정기적 지원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유망한 예술단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 심사위원이 모두 내부인으로 구성된다거나 일시적 필요에 따른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므로 폐지함이 마땅함.

- 서울연극제 및 서울무용제 (3억원 / 3억 5천만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무조건적 연속지원에서 탈피하여,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가 서울의 연극과 무용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함.

- 서울문화재단 2007년 행정감사 자료(64쪽-65쪽)에 재단 청사 안전진단 비용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문화국 예산반영 시기가 행감시기보다 빠른 이유로 반영이 안되어 있는 바, 이는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예산소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 2008년 신규사업인 “서울 북 페스티벌” 2억 5천만원은 그 성격상 “책 읽는 서울” 사업과 함께 책정되어야 할 예산이며 이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서울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합당할 것임.

○ 100주년을 맞이하는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2008년 100주년 문학제” 예산 5천만원은 문학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하는 문학의 집 등의 기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지원 예산 3억원의 경우, 서울시의 문화정책의 전문가집단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문가 그룹에게 정책연구 사업을 위탁하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 능력에 따라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그 운영비 편성여부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특정한 역할도 없이 사단법인으로 존재하는 현상황에 대하여 문화국에서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사업 예산 7억 4천 6백만원(전년 대비 5억 9천 6백만원 증)의 경우, 2007년도에는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 편성된 사업이지만 내년의 경우 서울시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대폭 증액됨.  서울시향의 경우에도 “서울광장 문화사업”이란 사업명으로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은 8억 1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 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5배가 넘는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치구인 성북구의 성북구민회관 개선공사 중 전기조명공사에 1억 4천3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바 성북구민회관의 전기조명공사에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의 예산이 왜 투여되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임.

○ 역사박물관의 ‘서울도시계획모형 제작전시’ 사업에 19억 3천5백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예산은 추진하더라도 제2부시장 소관의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을 위한 지원 관련

○ 전년도 대비 11억 3천6백만원이 증액된 210억 2천6백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우수선수 양성과 비인기 종목 육성을 통해 균형 있는 체육발전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어 체육회의 운영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도한 인건비와 시체육회 자체사업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또는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민간위탁금 중 예비비 4억원,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라. 예산 조정 및 재검토 여지가 있는 사업

□ 대학로 조형물정비관리

○ 동 사업은 대학로에 설치된 조형물과 중앙분리대의 조형물을 정비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17억원의 예산안을 계상한 것이나

- 조형물은 설치 시 영구히 보존할 목적과 계획으로 제작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한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형물을 재배치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형물이 설치 자체가 잘못되어 이를 정비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도로정비 사업

○ 본 사업은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통벽돌로 조성되어 있는 인사동의 도로를 새롭게 교체․조성한다는 것으로, 이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의 거리를 새로운 도로 포장을 한다는 것은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5천만원을 포함한 5억 6백만원의 예산으로 종묘광장을 숲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노숙인을 비롯한 노점상 등이 즐비한 종묘 광장을 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묘광장을 숲으로 조성할 경우 노인들이 몰려들어 발생한 지역의 슬럼화 현상은 해소가 되겠지만, 소일거리가 없는 많은 노인들이 즐겨 찾는 공공장소를 별다른 대책 없이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노인들을 위한 대안 공간 마련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운영 관련

○ 시립미술관 운영 예산안 74억 9천8백만원은 전년도 대비 겨우 1.8%가 증액된 바 문화시정의 원년을 선포한 차제에 새롭게 전개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루어진 귀중한 작품과 유물을 수집․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미술관과 박물관의 작품 및 유물구입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며, 경희궁 복원을 위해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을 철거할 예정이므로 경희궁 분관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대체 전시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가 경쟁력, 홍보캠페인 전개

○ 본 사업은 문화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자를 포함한 문화분야의 인사들이 TF팀을 구성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송하도록 하는 것으로

○ 이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이를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서울의 문화시책과 업무를 집행하는 문화국에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 사업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홍보”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므로 문화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사업이나 단체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관련

○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승․보전활동을 위하여 9억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통문화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현재 월 90만원씩 지급하고, 전수교육조교 35만원, 전수장학생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액이 현실성이 부족하여 전승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므로 전승지원금은 물론 전수조교 및 전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현실적인 액수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 소중한 우리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전승하기 위한 무형문화재의 전시활동과 전수교육 등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 전통사찰 보존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에 근거하여 노후화 되어가는 전통사찰의 정비․보수를 위해 5개 사찰에 대한 정비․보수비로 4억 5천4백만원(부담율 : 국고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이 계상되었으나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고(古)사찰에 대하여 정비․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종교와의 형평성과 재원배분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결 론

○ 「문화시정의 원년」으로 선포한 2008년 문화국 예산안은 문화를 매개로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나 전략과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부계획이 없거나 미흡한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많음.

○ 서울의 대표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예산이 서울문화재단의 출연금(199억 6천1백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바,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예산이 요청되었으며,

○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지표개발, 성과측정방안 도출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될 신규사업들은 투자 대비 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예견되고 있는데, 성과관리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단일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각각의 예산을 편성한 여러 사업으로 계획되어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성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문화국 소관의 재단출연금과 하이페스티벌 예산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부실한 관련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추후 계획의 구체성이 입증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 긴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가. 총   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천 6백만원(4.4%)이 증가한 103억 3천 5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수준보다 24억 9천만원(3.3%)이 감소한 730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⑴ 세입

○ 세입의 총규모는 103억 3천5백만원으로 이중 97.6%를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사업수입이 전년보다 4%가 증가한 100억 8천 8백만원이고, 부설주차장 위탁 등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대비 67.3%가 증가한 9천 2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입찰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며, 학교부지 무단점유사용 및 변상금 등 잡수입이 1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대비 13.8%에 불과하여 대학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과학 세계화 중장기 로드맵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시 운영에 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원확보수단으로 타 국립대와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 또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확보방안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⑵ 세출

세출의 총 규모는 730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5억 8천 6백만원보다 24억 9천만원(△3.3%)이 감소한 바, 이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인문학관, 조형관, 정보기술관 등 신․증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임.

나. 주요사업 분야별 검토

(1) 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시립대의 교사확보율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78.3%로 주요 국립대와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에 비해  10%이상 크게 미달된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 건설공학관 증축에 이어 2007년에 인문학관과 조형관을 증축을 완공하였고, 현재 신축중인 종합강의동과 종합교육연구동의 건립이 완공되는 2010년에는 교사확보율이 90.7%로 향상될 예정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으로,

- 신규사업인 「과학기술관 증축사업(사업기간 2008~2009, 총사업비 19억 1천8백만원)」은 신소재공학과 및 기계정보학과 실험실습실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9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2008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사업기간 2005-2008, 총사업비 261억 3천 4백만원)」은 73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사업(사업기간 2006

~2010, 총사업비 361억 8천 1백만원)」은 17억 7천 2백만원(143.8%)이 증액된 30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기타 교육환경 개선

○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사업」은 2008부터 2009까지 총사비 28억 2천 1백만원을 들여 캠퍼스 중앙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개발․개선하여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6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지원 환경개선」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형승합, 대형승용, 소형승용 등 차량 3종을 교체하기 위해 전년대비 2억 1천 9백만원(304%)이 증가한 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3) 대학정보시스템 운영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2005년도부터 총사업비 127억 3백만원으로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 2007년까지 제1,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제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6백만원(25.4%)이 증가한 20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정보화 기반확충」은 대학 컴퓨터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교육기자재 및 장서 확보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낙후되거나 부족한 기자재를 확충 및 수리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억 8백만원(8.6%)이 증가한 26억 2천2백만을 편성하였고,

○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은 교육부 정책연구에 따른 실험․실습 설비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전년대비 1억 8천 5백만원(10%)이 감소한 16억 6천5백원을 편성하였으며,

○ 「도서관 기능 강화」는 교수연구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제공하기 위하여 2억8천만원(23.4%)이 증가한 14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5)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 「국제학사 건립사업」은 2008년부터 2010까지 총사업비 130억 7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150실 규모로 건설 예정으로 이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계획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21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기 준공된 생활관 건립시 국제교류관 기능을 추가하여 외국학생과 초빙교수를 수용하도록 하였으나, 대학 평가에 국제화부문의 평가항목이 신설되었고 대학의 국제화 능력배양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계획에 따른 것임.

다만, 생활관의 규모가 13㎡(3.94평, 2인 1실사용)로 협소하므로 외국인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정규모로 하고, 아울러 건립 위치가 야산 부근이므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대학의 국제화 촉진과 국내․외 인지도 제고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장학금 및 수학보조금 지급」으로 1억 6천7백만원(102.5%)이 증가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6) 열린교육 확대분야

「시민대학 운영」은 본교와 분교 1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8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남동분교가 폐교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건물로 이전할 계획임.

(7) 학술 및 연구활동지원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은 지원비 전년대비 1억3천5백만원(7.4%)이 증가한 19억 5천 7백만원으로 상반기 2회는 일괄 균등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는 계획이나, 우수한 연구활동을 촉진․격려하는 의미로 인센티브 지급차원에서 일괄 균등배분을 상반기 1회로 하고 나머지 연구비는 하반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봄.

다. 재검토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사항

(1) 시설확충 관련

○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사업은 건립위치가 환경조각학과 실습작업으로 소음이 심한 조형관과 인접해 있어 작업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대책 요구되며, 지난 해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현재 캠퍼스가 저층 건물위주로 배치됨에 따라 신축공간이 극히 부족하여 학교 뒤 임야까지 잠식,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캠퍼스 재배치시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현재의 운동장뿐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공사」는 대학 캠퍼스 중앙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개발 및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 대학 방문시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로의 폭이 넓으므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깅트랙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실험실습 기반 구축사업 관련

○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은 대학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2005년이후 꾸준히 향상되는 교사확보율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크다고 사료됨.

다만,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시 한정된 재정형편상 고가의 장비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의 고장율 최소화 등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 실습기자재를 집중, 통합관리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3) 시민대학 운영사업 관련

○ 서울시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서울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민대학을 본교와 한남동분교에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한남동분교는 지난해 광화문에서 이전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 건물로 이전할 예정으로 이렇게 잦은 시설이전은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더욱이 분교는 원거리 시민들에게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분교 설치 예정지인 시설관리공단의 위치는 본교인 시립대학과 근거리에 있어 분교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분교를 폐지하되 진행중인 강의는 본교로 옮겨 실시하고, 현재 건립중인 시본청 신청사에 공간을 일부 확보하여 향후 개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대변인 소관 ]

○ 2008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4백만원(44.2%)이 증액된 13억 1천7백만원임.

- 증액된 4억 4백만원의 내역은 언론보도 확대로 시정홍보 강화 사업에 1억 6천4백만원, 보도분석 및 대응, 관리능력 제고 사업에 1억7천5백만원, 인건비 및 일상경비에 6천5백만원임.

○ 신규사업

- ‘노후 정 ․동 카메라 교체 사업’(1억 1천3백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디지털 캠코더 1대(8천만원)와 카메라 1대(3천3백만원)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 ‘신청사 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 설치’(1억 5천만원)는 본관동 사무실 이전 계획에 맞추어 기자회견장 4개 시설 및 기자송고실 설치(집기포함)와 음향시스템 구입을 위한 것으로

디지털캠코더를 교체하는 것은 고화질 영상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됨.

○ 주요 사업의 예산증액 내용

- ‘동영상자료활용 및 관리개선’ (3천 5백만원, 전년대비 약2,000만원 증)은 테이프 보관 자료 제공 방식을 파일방식으로 전환․보관 할 수 있는 자료 저장용 시스템 장비구입비 등이 포함됨.

-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1천 3백만원, 전년대비 약600만원 증)은 방송모니터실 TV프레임 제작 및 전선을 교체하기 위한 것임.

- 보도방송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1천 5백만원, 전년대비 약600만원 증)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유지보수비가 새롭게 책정된 것임.

○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강화 사업은 1천5백만원(5.6%)을 증액한데 그쳤으나, 향후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매체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임.

○ 시정홍보 활동지원 및 업무역량강화 사업비 9천만원은

시장의 해외 순방 및 외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에서 동행하는 출입기자단의 여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는 현지의 소식과 순방단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필요하고, 시장의 해외 순방 및 상호 교류단의 교류를 동행취재 함으로써 더욱 공신력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사료됨.

동행 취재단에게 교통편과 숙식 등 기본적인 것은 순방단과 함께 이용하게 하되 경비의 일부를 언론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시민들의 시각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문화국>

○ 질문: 내년도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 사계절 축제란 명목으로 예산만 늘리고 구체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 답변: 하이서울사계절 축제의 경우 봄의 축제를 메인으로 삼아 봄의 경우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임. 내년의 경우, 금년의 경우보다 풍부한 내용의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립대>

○ 질문: 외국인 학생과 우수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사 건립사업은 기존한 국제교류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답변: 기존 국제교류관과 연계하여 국내학생들과 교류차원에서 일정량의 객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음.

<대변인>

○ 질문: 시정홍보 활동 및 지원사업 중 동행취재단에게 항공편과 숙식 등 경비일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답변: 대변인의 업무가 지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시민들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염려하시는 문제는 없을 것임.

7. 토론 요지 : 생략

8.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9. 심사결과

가.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사유 :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과 같이 일부사업을 수정함.

- 수정내역 : 별첨

나. 200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원안가결

다. 2008년도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가. 문화국 소관             : 없음

나.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없음

다. 대변인 소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 2008년도 서울시성과주의예산안(문화국 소관)에 대한 수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