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7. 11. 26. 】

ㅇ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예산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	2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			32
1. 환경국		․․․․․․․․․․․․			32
2. 맑은서울추진본부		․․․․․․․․․․․․			37
3. 푸른도시국		․․․․․․․․․․․․			45
4. 상수도사업본부		․․․․․․․․․․․․			50
5. 한강사업본부		․․․․․․․․․․․․			55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60
Ⅵ. 토 론 요 지	․․․․․․․․․․․․․․․․				60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60
Ⅷ. 심 사 결 과	․․․․․․․․․․․․․․․․				60
Ⅸ. 소수의견의 요지		․․․․․․․․․․․․			60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60

2008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77		2007. 11.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예산안

1.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3.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4.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5.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

3. 제출일자 : 2007.  11.  5.

4. 회부일자 : 2007.  11.  7.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6. 상정일자

가.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 2007. 11. 21 :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나.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 2007. 11. 20 :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다.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 2007. 11. 22 :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 2007. 11. 23 :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마.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 2007. 11. 26 :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 환경국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940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728억 4천 3백만원)대비 29.2% 증가된 규모이며, 세입은 일반회계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됨

< 200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A)	2007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합 계	94,081	72,843	21,238	29.2
일반회계	82,581	62,333	20,248	32.5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1,500	10,510	990	9.4

세 출 예 산 안

◦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18억 1천만원으로 전년(1,413억 1천 5백만원)대비 14.5%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503억 1천만원이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5억원임

< 2008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A)	2007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계	161,810	141,315	20,495	14.5
일반회계	150,310	130,805	19,505	14.9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1,500	10,510	990	9.4

2.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940억 8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5억8천 1백만원이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5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25억 8천 1백만원은 전년대비 32.5% 인 202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임대수입 4천만원, 사업수입 166억 9천 9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천 4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2천 6백만원과 잡수입 1천만원이 증가되었음

감소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차량정비센터 운영수입 4억 5천 1백만원과

융자금이자수입 1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4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15억원은 전년대비 9.4%인 9억 9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사업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3억 7백만원,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9천 4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이 7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감소내용은 사업외수입 중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2백만원 감소되었음

< 2008년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8년 예산안 (A)	2007년 예산액 (B)	증감
장	관	항	목			증 감(A-B)	비율(%)
합 계				94,082	72,843	21,239	29.2
일 반 회 계				82,581	62,333	20,248	32.5
세외수입				75,522	58,752	16,770	28.5
	경상적 세외수입			75,019	58,242	16,777	28.8
		재산임대수입		280	240	40	16.7
		사업수익		54,271	37,572	16,699	44.4
		징수교부금		20,463	20,409	54	0.3
		융자금이자수입		5	21	△16	△76.2
	임시적 세외수입			504	510	△6	△1.2
		융자금원금수입		180	223	△43	△19.3
		부담금		286	260	26	10.0
		잡수입		38	28	10	35.7
		지난년도수입		-	-	-	-
국고보조금				7,059	3,581	3,478	97.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1,500	10,510	990	9.4
사업외 수입				1,488	1,289	199	15.4
		순세계잉여금		708	401	307	76.6
		이월금		650	852	△202	△23.7
		잡수입		130	36	94	261.1
국고보조금(한강수계기금)				10,012	9,221	791	8.6

□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18억 1천만원(일반회계 1,503억 1천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15억원)으로 전략목표별 예산은 다음과 같음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분야는

전년대비 35억 2천 4백만원 증가된 73억 9천 6백만원으로 구성비는 4.6%임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분야는 전년대비 215억 2천

9백만원 증가된 901억 6천 6백만원으로 구성비는 55.7%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물환경 조성」분야는

전년대비 22억 9천 5백만원 감소된 113억 5천 5백만원으로 구성비는 7.0%임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분야는 전년대비 6억 6천만원

감소된 38억 3백만원으로 구성비는 2.4%임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분야는 전년대비 2억

5천9백만원 증가된 29억 7천 6백만원으로 구성비는 1.8%임

「인건비 등 일반예산」분야는 전년대비 18억 6천만원 감소된

461억 1천 4백만원으로 구성비는 28.5%임

< 2008년도 전략목표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A)		2007예산(B)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액(A-B)	비율(%)
계	161,810	100.0	141,315	20,495	14.5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	7,396	4.6	3,873	3,523	91.0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90,166	55.7	68,638	21,528	31.4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물환경 조성	11,355	7.0	13,650	△2,295	△16.8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3,803	2.4	4,464	△661	△14.8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	2,976	1.8	2,717	259	9.5
일반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	46,114	28.5	47,974	△1,860	△-3.9

□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

첫째, 「환경행정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해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관리체계구축,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등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재활용 극대화의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32억 6천8백만원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억5천3백만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6억2천만원
“서울의제21”실천	12억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3억3천2백만원
환경작품 공모전 개최	3천만원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 등 환경협력강화	2천4백만원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2천9백만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	3억7천만원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활동지원	2억5천만원
ISO14001(환경관리체계) 사후관리	6백만원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여 및 지원	5천5백만원
주택실내공기 포집기 구입비 지원	1억원

◦ 생활폐기물재활용 극대화                 41억 2천8백만원

1회용품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감량업무추진	4천2백만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5천만원
재활용분리수거 컨설팅 및 지도점검	4천4백만원
뚝섬 나눔장터 운영	1억7천5백만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12억6백만원
중랑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25억1천3백만원
농약빈병 회수부담금 지원	1백만원
담배꽁초 등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추진	5천1백만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 활성화	2천6백만원
지정(감염성)폐기물 감량업무추진	2천만원

둘째,「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성능 처리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의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757억원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528억2천3백만원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	22억2천만원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2억5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추진	1억4천9백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45억8천3백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설	40억8천9백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내 재활용선별시설 이전	21억7천8백만원
주민편익시설 보수보강공사(강남, 양천)	11억6천6백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보수보강공사	76억7천8백만원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	4억5백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업무 추진	6천만원
송파재활용종합단지 부지관리	1억원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44억 6천6백만원

동대문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91억4천6백만원
강동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50억2천만원
음식폐기물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 타당성 연구	3억원

셋째,「깨끗한 물관리」를 위해 한강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 지천수질개선으로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조성,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로 환경 위해 사전예방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강 수질개선, 물관리대책 추진, 지천 수질개선,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의 4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               62억 5천1백만원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28억원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	5억원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3천3백만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2억8천4백만원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3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1억7천9백만원
수질개선 홍보	4천5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3억1천만원
잠실상수원 관리	4억2천만원
서울특별시 단위구간별 물환경관리계획	2억원
예비비	1억8천만원

◦ 물관리대책 추진                           14억 5백만원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12억5천4백만원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4천7백만원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1억4백만원

◦ 지천 수질개선                          5억 6천7백만원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4억1천2백만원
수질오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천9백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2천8백만원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2천만원
환경신문고 운영	8백만원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5천만원

◦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로 환경 위해 사전예방      31억 3천2백만원

중랑분뇨처리시설 탈취개선	25억3천만원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1천4백만원
유류오염 정화용역	3억1천9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억4천3백만원
토양오염 관리	2천6백만원

넷째,「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깨끗한 서울만들기, 도로물청소 강화의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깨끗한 서울만들기                    13억 7천5백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5천4백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4억5천1백만원
강동폐기물 중간적환장 정비사업 (자치구 재정지원사업)	8억7천만원

◦ 도로 물청소 강화                     24억 2천8백만원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7억4천1백만원
도로물청소 자치구 경진대회	2천만원
서울클린데이 운영	6천7백만원
도로 물청소차 구입(종로,관악,광진) (자치구 재정지원사업)	6억원

다섯째,「특화된 정비체계구축」을 위해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고객서비스향상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량정비의 1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차량정비센터 운영                     29억 7천6백만원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	27억8천9백만원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1억8천7백만원

【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8년도 맑은서울본부 소관 총세입예산안 규모는

2,950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3,014억1천1백만원)대비 2.1%가 감소된 규모이며,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됨

< 2008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	2008년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301,411	295,049	△6,362	△2.1
일반회계	104,511	91,049	△13,462	△12.9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96,900	204,000	7,100	3.6

세 출 예 산 안

◦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4,203억 3천만원으로 전년(4,162억2천4백만원)대비 1.0%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070억 2백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04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3억 2천8백만원임

<2008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416,224	420,330	4,100	1.0
일반회계	219,324	207,002	△12,322	△5.6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96,900	204,000	7,100	3.6
도시개발특별회계*	-	9,328	9,328	-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로 2008년도 예산안은 8,511억원임.

2.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4,203억3천만원으로 전년(4,162억2천4백만원)대비 1.0%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070억 2백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040억원, 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93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①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	2,131억 7백만원
②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 저감	1,744억 8천5백만원
③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	166억 2천4백만원
④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저감	19억 3천7백만원
⑤ 일반예산	141억 7천7백만원
계	4,203억 3천만원

◦ 전략목표별 사업내용

< 2008년도 전략목표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산안		2007년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계	420,330	100	416,224	4,106	1.0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	213,107	50.7	200,890	12,217	6.1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 저감	174,485	41.5	204,650	△30,165	△14.7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	16,624	4.0	6,405	10,219	159.5
교통량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저감	1,937	0.5	1,329	608	45.7
일반예산(인건비, 운영비 등)	14,177	3.4	2,950	11,227	380.6

◦ 전략목표별 주요 사업내역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전략목표에 의한

성과목표별 내역

• 맑은서울2010 특별대책 효과적 추진 •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확대 • 에너지 절약 • 지역난방 공급대상 확대	2억 4천7백만원 6억 9천6백만원 101억 6천5백만원 17억 4백만원 2,002억 9천5백만원
소 계	2,131억 7백만원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 저감」의 전략목표에 의한 성과목표별 내역

• 운행경유차 매연발생 저감 • 저공해 차량이용․보급 확대	1,225억 5천4백만원 519억 3천1백만원
소 계	1,744억 8천5백만원

셋째,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전략목표에 의한 성과목표별 내역

• 효율적 대기환경관리 • 다중이용시설 등 공기질 관리 기반 강화 • VOC 등 주요오염물질 오염도 개선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관리	60억 8천1백만원 2억 1천7백만원 99억 7천4백만원 3억 5천2백만원
소 계	166억 2천4백만원

넷째,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저감」전략목표에 의한 성과목표별 내역

• 승용차요일제 교통량 감축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참여확대 • 승용차요일제 준수율 향상	4억 2천9백만원 2억6천만원 12억4천8백만원
소 계	19억 3천7백만원

【 푸른도시국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8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총세입예산(안) 규모는

413억2천9백만원으로 전년(408억5천7백만원)대비 1.2%가 증가된 규모임

< 200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증 감	(%)
계	41,329	40,857	471	1.2
세외수입	33,759	34,979	△1,220	△3.5
국고보조금	7,570	5,878	1,692	28.8

세 출 예 산 안

◦ 2008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6,226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4,892억3천8백만원)대비 27.3%가 증가된 규모임

※ 서울특별시 2008년 총세출예산 19조4,343억원의 3.2%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일반회계

2,666억6천9백만원(시전체의 2.0%)

※ 전년(2,278억2천6백만원)대비 17.0% 증가

- 특별회계

3,560억2백만원(시전체의 5.7%)

※ 전년(2,614억1천2백만원)대비 36.2%증가

<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증 감	(%)
계	622,671	489,238	133,433	27.3
일반회계	266,669	227,826	38,843	17.0
특별회계	356,002	261,412	94,590	36.2

2.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가.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안(일반회계)

◦ 2008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3억2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4억천7천1백만원)가 증가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3조2,930억원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8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	2007 예산	증․감
				증 감	비율(%)
합 계		41,329	40,857	471	1.2
세 외 수 입		33,759	34,979	△1,220	△3.5
경상적 세외수입	계	31,802	32,371	△569	△1.7
	재산임대수입	2,460	1,649	810	49.1
	사용료 수입	23,123	25,356	△2,242	△8.8
	사 업 수 입	5,881	5,189	692	13.3
	징수교부금 수입	337	167	170	101.8
임시적 세외수입	계	1,957	2,608	△651	△24.9
	잡 수 입	1,666	2,218	△552	△24.9
	과년도 수입	291	390	△99	△25.3
국 고 보 조 금		7,570	5,878	1,692	28.8

◦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은 남산공원사업소의 공유재산 임대수입 8백만원과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의 공공부지 임대수입 24억5천2백만원을 합한 24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1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사용료 수입은 231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4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의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입장료수입의 감소(전년대비 △2억2천4백만원)와 남산공원, 서울대공원의 일부매점 폐쇄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판매시설 위탁료 감소(전년대비 △6억8천1백만원), 소송계류에 따른 서울랜드 위탁사용료의 징수지연(전년대비 △19억3천5백만원) 등이 사용료 수입 감소의 원인임

- 사업수입은 58억8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세부내역을 보면, 녹지사업소 조경소재판매수입과 서울대공원 유기질비료매각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8억5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등의 주차요금수입이 49억1천8백만원으로 6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남산순환도로의 통행료수입은 1억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사업수입은 증가하였음

- 징수교부금수입은 생태계보전협력 징수교부금 3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잡수입은 16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5천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대공원의 동물학교 수입금 및 지체상금과 난지도 매립가스 판매수입 등의 감소에 기인함

- 국고보조금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산불방지 대책사업, 육림사업 등 32억5천만원, 도로변 생태녹지축조성 18억2천만원, 도시생태숲 시범모델조성 5억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20억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3억2천만원을 합하여 총 75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세 출 예 산 안(일반회계)

◦ 2008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66억6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0%(388억4천3백만원)가 증가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3조2,93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8 일반회계 사업목표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계	266,669	100	227,826	38,843	17.0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24,480	9.2	24,739	△259	△1.0
생활권녹지 330㎡ 더 늘리기	167,232	62.7	130,508	36,724	28.1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19,877	7.4	18,050	1,827	10.1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조성	19,187	7.2	17,216	1,971	11.4
일반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	35,893	13.5	37,313	△1,420	3.8

◦ 사업목표별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서울의 생명 녹지축연결구축은 244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억5천9백만원)가 감소되었고,

② 생활권녹지 330㎡만평 더 늘리기분야는 1,672억3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1%(367억2천4백만원)가 증가되었으며,

③ 편안하고 다시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분야는 198억7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1%(18억2천7백만원)가 증가하였고,

④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조성분야는

191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4%(19억7천1백만원)가 증가하였음

⑤ 인건비 등 일반예산분야는

358억9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14억2천만원)가 감소되었음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을 위해 생태계 복원, 생태계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의 3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하였음

- 생태계복원을 위한 사업에는

•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 • 하천생태 복원 • 유수지(하수처리장) 습지 생태복원	36억4천만원 14억8천만원 11억1천1백만원	등

- 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업에는

• 도시생태림 조성 • 산림병충해 방제 • 생태경관보전지역 라이브캠 및 모니터설치 • 자치구 재정지원 우이동 생태박물관조성(강북)	13억원 14억9천4백만원 1억1백만원 27억9천4백만원	등

-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에는

• 서울식물생태원 조성 • 멸종/감소 야생동식물 보호	28억7천6백만원 3억3천5백만원	등

둘째, 「생활권녹지 330㎡만평 늘리기」 목표를 위한 5개의 성과사업 중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함께 참여하는 공원문화형성,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구축 등 4개의 성과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에는

•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 남산공원재정비 • 자치구 재정지원사업 (송파구 근린공원 리모델링 외 12개소)	105억6천6백만원 276억8천2백만원 59억1천5백만원 72억9천4백만원	등

- 함께 참여하는 공원문화형성사업에는

•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운영 • 숲속 여행 프로그램 운영 • 공원내 커뮤니티센터 설치	10억4천8백만원 2억1천9백만원 4억6천만원	등

-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에는

• 열린학교조성(학교공원화) • 옥상공원화사업 • 품격있는 가로수관리	166억7천8백만원 113억7천3백만원 35억원	등

-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 그린웨이 조성	17억5천7백만원 12억9천6백만원 48억3천4백만원 65억7천6백만원	등

셋째, 「편안하고 다시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목표를 위해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남산공원 업그레이드의 2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하였음

-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72억6천1백만원 35억7천1백만원	등

- 남산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에는

• 남산 및 산하공원 유지관리 • 남산소나무림 보전사업	20억3천7백만원 10억5천1백만원	등

넷째, 서울대공원의「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목표달성을 위해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활성화, 동물의 건강증진 및 종보전,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의 3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공원관리 시민참여확대와 이용활성화 사업에는

• 장미원 유지관리비 • 공원 홍보기능 강화비 •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비 • 공원시설 관리용역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3억1천8백만원 3억8천7백만원 3억6천9백만원 53억6천3백만원 36억3천1백만원 5억원	등

- 동물의 건강증진 및 종보전사업에는

• 동물원 유지관리 • 야생동물 종보존 사업 • 동물사 유지관리비 • 식물원 및 동물사 조경관리	18억3천7백만원 5억원 30억7천1백만원 3억3천4백만원	등

-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사업에는

• 곤충체험관 및 곤충생태관 운영 • 자연학습교실 운영	1억2천8백만원 1억9백만원	등

나. 특별회계

세 출 예 산 안

◦ 2008년도 푸른도시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560억2백만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3,500억8천2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9억2천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3,500억8천2백만원은

-「생활권녹지 330㎡만평 늘리기」 중 생활권주변 공원 확충사업에3,223억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근린공원조성사업(낙산 외 18개소) •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인왕산 외 8개소 ) • 신월정수장부지 공원조성 • 강북지역 대형공원조성	651억8천8백만원 621억8천7백만원 172억8천3백만원 234억5천만원 1,130억원	등

-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277억4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원효녹지보상 외 녹지보상 4건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269억9천6백만원 7억5천만원

◦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은 서대문 독립공원 재정비사업에 59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총    괄

(단위 : 백만원)

2008 예산안 (A)	2007 예산 (B)	증 감 (A-B)	%
857,000	789,000	68,000	8.6

세입예산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총예산액	자체수입	의존수입		비 고
		보조금	차입금
857,000 (100%)	818,281 (95.5%)	1,719 (0.2%)	37,000 (4.3%)	․자체수입 : 2007년도 대비 3.7%증가 ․의존수입 : 2007년도 대비 100%증가

2) 세입예산안 수입내역

◦ 자체수입                                                      (단위 : 백만원)

계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 익	시 설 분담금	과년도 미수금	자산매각 수 입	일반회계, 타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타	비 고
818,281	562,838	18,060	14,380	16,047	12,912	194,044	전년도대비 3.7% 증가

◦ 의존수입   : 387억 1천9백만원(전년대비 100% 증가)

세출예산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세 출				비 고
	경상예산액	사업예산액	채무상환	예비비
857,000 (100%)	452,323 (52.8)	352,968 (41.2)	43,905 (5.1)	7,804 (0.9)	전년도 대비 8.6% 증가

2)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예산		2007 대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계		857,000	100	789,000	100	68,000	8.6
경상사업		452,323	52.8	442,344	56.1	9,979	2.3
	- 급수공사비	18,060	2.1	26,979	3.4	△8,919	△33.1
	- 기본경비	170,134	19.9	177,850	22.5	△7,716	△4.3
	- 경상사업비	264,129	30.8	237,515	30.1	26,614	11.2
사업예산		352,968	41.2	274,206	34.8	78,762	28.7
	- 배수지건설	29,223	3.4	12,410	1.6	16,813	135.4
	- 수도관 정비	162,161	18.9	135,510	17.2	26,651	19.7
	- 아리수 고급화사업	89,458	10.4	63,748	8.1	25,710	40.3
	- 노후시설개선	45,861	5.4	32,276	4.1	13,585	42.1
	- 행정정보화사업	5,446	0.6	7,587	1.0	△2,141	△28.2
	- 기 타	20,819	2.4	22,675	2.9	△1,856	△8.2
채 무 상 환		43,905	5.1	61,101	7.7	△17,196	△28.1
예 비 비		7,804	0.9	11,349	1.4	△3,544	△31.2

2.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세입예산안

◦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570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편성

- 자체수입 예산은 8,182억원으로 전년대비 3.7%인 2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 급수수익         5,628억 3천8백만원(68.8%)

․ 급수공사수익          180억 6천만원(2.2%)

․ 시설분담금             143억 8천만원(1.8%)

․ 과년도미수금        160억 4천7백만원(2.0%)

․ 자산매각수입        129억 1천2백만원(1.5%)

․ 기타             1,940억 4천4백만원(23.7%)

※ 기타 : 일반회계전입금, 타특별회계전입금, 공사부담금, 이월금,

예금이자수입, 변상·위약금수입, 잡수입

- 의존수입 예산은 387억원으로 전년대비 100%인 3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 보조금                17억 1천9백만원(4.4%)

․ 차입금                  370억원(95.6%)

세출예산안

◦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570억원으로 전년대비 8.6%인 68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 4,523억 2천3백만원(52.8%), 사업예산 3,529억 6천8백만원(41.2%), 채무상환 439억 5백만원(5.1%), 예비비 78억 4백만원(0.9%)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상사업(52.8%) : 4,523억 2천3백만원 (전년대비, 증 99억 7천9백만원)

․ 경상사업비(30.8%)	2,641억 2천9백만원	(증 266억 1천4백만원)

- 원수구입비	494억 1백만원	(증 1억 1천만원)
- 동력비	354억 9천5백만원	(증 15억 6천9백만원)
- 약품구입비	134억 9천2백만원	(증 6억 2천만원)
- 누수복구비	286억 9천6백만원	(증 16억 5천9백만원)
- 민간검침위탁	137억 3천8백만원	(증 3억 8천6백만원)
-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31억 8천9백만원	(감 17억 1백만원)
-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342억 9천7백만원	(증 63억 9천1백만원)
- 맑은물 홍보사업	53억 4천6백만원	(감 5백만원)
- 옥내급수관 관리개선 지원	102억 1천1백만원	(증 60억 4천9백만원)
- 학교급수시설 개선공사	100억원	(증 20억원)
- 수도계량기 정비 등 기타	502억 6천4백만원	(증 95억 3천6백만원)

․ 급수공사비(2.1%)	180억 6천만원	(감 89억 1천9백만원)

․ 기본경비(19.9%)	1,701억 3천4백만원	(감 77억 1천6백만원)

․ 배수지 건설(3.4%)	292억 2천3백만원	(증 168억 1천3백만원)

□ 사업예산(34.8%) : 3,529억 6천8백만원 (전년대비, 증 787억 6천2백만원)

<배수지 건설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계	9,380	12,410	29,223	38,560
장군봉배수지 건설	4,330	3,000	1,717
진관배수지 건설	5,050	8,300	20,126
개운산배수지 건설		1,110	5,040	12,910
개포배수지 건설			1,250	16,910
일원본배수지 건설			1,090	8,740

․ 수도관 정비(18.9%)	1,621억 6천1백만원	(증 266억 5천1백만원)

<수도관 정비 관련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7	2008
계	사업비	2,724,440	2,146,710	135,510	162,161
	연 장	16,729.35㎞	15,926.35㎞	266.7㎞	226㎞
노후 배급수관개량	사업비	1,849,225	1,757,305	51,120	50,464
	연 장	15,781㎞	15,575㎞	110㎞	96㎞
송배수관 정비	사업비	816,650	365,350	40,000	70,000
	연 장	495㎞	322㎞	24㎞	35㎞
불용관 정비	사업비	67,055	15,055	12,000	10,000
	연 장	340㎞	90㎞	70㎞	50㎞
세척갱생 관로정비	사업비	446,420		19,390	24,697
	연 장	628㎞		30㎞	36㎞
간선배관공사	사업비	45,000		5,000	7,000
	연 장	56㎞		7.2㎞	9㎞
취약지역 유수율 증대사업	사업비	17,000	9,000	8,000	-
	연 장	58.85㎞	33.35㎞	25.5㎞	-

․ 아리수 고급화 사업(10.4%)	894억 5천8백만원	(증 257억 1천만원)

<아리수 고급화 사업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07	2008
계	539,058	15,580	64,248	89,458
영등포정수장 재건설	124,458	2,206	20,500	39,670
광암정수장 성능개선	47,800		2,400	3,378
고도정수처리 도입	3,400	600 (영등포)	2,800 (강북, 영등포)	-
강북정수장 확장	4,600	4,600	-	-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186,600	8,174	38,548	38,000
암사정수장 고도처리	124,700			6,660
광암정수장 고도처리	25,000			940
영등포정수장 고도처리	22,500			810

․ 노후시설 개선(5.4%)	458억 6천1백만원	(증 135억 8천5백만원)

< 노후시설 개선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29,113	32,276	45,861	43,461
정수장 시설 개선	24,442	25,364	28,624	29,580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선	4,671	5,192	3,777	3,903
취․정수장 환경 이미지 개선공사		1,720	10,595	9,978
영등포정수장 태양광 발전 시설설치			2,865

․ 상수도행정 정보화사업(0.6%)	54억 4천6백만원	(감 21억 4천1백만원)

- 통합통신망 구축 등        54억 4천6백만원

․ 청사보수 등 기타(2.4%)	208억 1천9백만원	(감 18억 5천6백만원)

□ 채무상환(5.1%) : 439억 5백만원 (전년대비, 감 171억 9천6백만원)

․ 지방채원금 : 27억원, 이자 : 11억 5천7백만원

․ 시투융자기금원금 : 344억 4천만원, 이자 : 56억 8백만원

□ 예비비(0.9%) : 78억 4백만원 (전년대비, 감 35억 4천5백만원)

【 한강사업본부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9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1%인 14억 9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13조 2,93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규모임

세 출 예 산 안

◦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59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7%인 1,149억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13조2,930억원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 산	증․감
			증감액	비율(%)
세 입	11,968	13,465	△1,497	△11.1
세 출	245,947	131,042	114,905	87.7

2.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세 입 예 산 안

◦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9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1%에 해당하는 14억 9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재산임대수입은 19억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사유로는 2007년부터 대행 수영장 내 매점을 별도 위탁하지 않고 수영장 운영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부여함에 따라 6억3천8백만원(2007년)의 임대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간이매점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신규매점 설치운영예정에 따라 매점임대료 5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사용료수입은 51억6천8백만원으로

수영장 입장수입은 1억6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나, 간이매점 재정비로 인한 하천점용료가 1억7천7백만원 감소하고, 체육시설 및 장소사용료가 3천2백만원 감소하여 전년도대비 4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사업수입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 및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에 따른 주차장 규모감소 등으로 7억3천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천1백만원 증가하였음

〈 2008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11,968	13,465	△1,497	△11.1
경상 적세 외수	소 계	11,572	13,090	△1,518	△11.6
	재산임대 수입	1,938	2,682	△744	△27.7
	사 용 료 수 입	5,168	5,209	△41	△0.8
	사 업 수 입	4,466	5,199	△733	△14.1
임시적세외수입		396	375	21	5.6

세 출 예 산 안

◦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 인건비 등 경상비가 270억9천6백만원,

- 사업비가 2,188억5천1백만원

총 2,459억4천7백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1,310억4천2백만원

보다 1,149억5백만원(87.7%)이 증가되었음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

- 한강공원의 종합적 레저 및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 한강공원 기반시설 개선사업 ․ 자전거도로/산책로 분리조성 ․ 둔치 및 화장실 청소 ․ 수영장 유지관리 ․ 녹지시설 유지관리 ․ 강변카페 페스티벌 ․ 한강사랑 레포츠 축제 ․ 서래섬 유채꽃 축제	18억5천7백만원 13억8천만원 56억3천6백만원 19억7천9백만원 31억5천8백만원 24억5천만원 6천1백만원 1억4천5백만원 4천만원

등 41개 사업에 270억원을 편성하였음

-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를 위하여

․ 한강저수로 정비 ․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 청소선․순찰선 등 안전관리	38억1천5백만원 10억3천5백만원 34억3천만원

등 5개 사업에 93억원을 편성하였음

-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구현을 위하여

․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 ․ 한강접근도로 정비 ․ 인공호안 녹화사업 ․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 ․ 서해연결 한강 주운 기본 조사 ․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사업(반포․여의도․뚝섬․난지)	24,818백만원 14,100백만원 8,050백만원 5,037백만원 1,700백만원 89,336백만원

등 33개 사업에 1,825억원을 편성하였음

Ⅳ. 검 토 의 견(전문위원 : 김태호)

1. 【 환경국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940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728억 4천 3백만원)대비 29.2% 증가된 규모이며, 세입은 일반회계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25억 8천 1백만원은 전년대비 32.5% 인 202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총세입 13조 2,930억원의 0.6%에 해당하는 규모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15억원은 전년대비 9.4%인 9억 9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서울시 특별회계 총 세입 6조 1,413억원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기타사업수입이 전년대비 166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것과 국고보조금이 34억 7천 9백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임

< 200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A)	2007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합 계	94,081	72,843	21,238	29.2
일반회계	82,581	62,333	20,248	32.5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1,500	10,510	990	9.4

나. 세출예산안

◦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1,413억 1천 5백만원)대비 14.5%가 증가한 총 1,618억 1천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03억1천만원은 전년대비 195억 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 13조 2,930억원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15억원은 한강수질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9억 9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특별회계 총세출 6조 1,413억원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임

․

<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A)	2007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계	161,810	141,315	20,495	14.5
일반회계	150,310	130,805	19,505	14.9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1,500	10,510	990	9.4

◦  2008년도 환경국 예산안은 1,618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4.5%가 증가하였지만, 자원순환과 관련 예산이 1,091억 5천 1백만원으로 환경국 예산의 67.5%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사업의 개발이나 나머지 계속사업 예산의 증가액은 미진하다는 것이 특징임

< 소관부서별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	증감내역		주요 증․감 내역
			증․감	비율(%)
계	161,810	141,315	20,495	14.5
환경과(22건)	26,116	32,752	△6,636	△20.3	․중랑폐기물중간처리시설지원 2,513 ․국고보조금반환금 △5,121
자원순환과(16건)	109,151	79,537	29,614	37.2	․강남자원회수시설부설주차장건설 4,089 ․자원회수시설보수보강공사 7,678
수질과(24건)	16,705	18,714	△2,009	△10.7	․중랑분뇨처리시설개선 △2,640 ․잠실상수원퇴적물준설 800
클린도시과(7건)	3,822	4,464	△642	△14.4	․강동폐기물적환장정비사업 870 ․청소용수사용요금 지원 △619
차량정비(2건)	6,016	5,848	168	2.9	․차량정비기기,공구구입 167

□ 주요 사업별 의견

첫째,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사업

◦  본 사업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포장폐기물,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중에서 「중랑폐기물 중간처리시설건설지원사업」은

중랑구 망우동에 재활용품선별시설(30톤/일), 대형폐기물파쇄(20톤/일), 폐기물압축시설(150톤/일)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기간은 2006년~2009년까지이며, 총사업예산은 295억 4천만원으로 총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일부를 국․시비로 지원(국비30%, 시비35%, 자치구35%)하는 것으로 2008년도는 국비 11억 6천만원, 시비 13억 5천3백만원, 구비 48억 8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양천종합폐기물 처리시설」,「송파구종합재활용단지」,「강남폐기물 공공처리시설」,「종로구 자원재활용종합처리시설」건설사업 등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해당지역의 민원발생과 자치구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취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한 해당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음식폐기물관리」사업

◦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선을 바라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음식폐기물의 적정처리라 할 수 있는데,

◦  2008년도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감량업무추진, 동대문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91억 4천 6백만원), 강동구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증설(50억 2천만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타당성 연구(3억원)등이 있음

◦  이중에서 강동구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료화시설의 용량증설(240톤/일→280톤/일) 및 침출수 전처리시설(260톤/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기간은 2006년~2009년까지이며, 총사업예산은 143억원으로 공사비는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음

(국비30%, 시비35%, 자치구(민간투자)35%)

◦  이는 2010년부터 발효되는 런던협약에 따라 음식물 침출수의 해양배출금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 공공처리시설에서도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기에 앞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음식폐기물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 타당성 연구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생활여건에 맞는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처리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법으로 사용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오물분쇄기(디스포저;disposer)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음. 음식폐기물은 분쇄후 하수도로 직접 배출된 후 하수관거를 통해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이송되어 하수도 및 처리시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추진시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셋째, 「물관리 대책추진」관련 사업

◦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친수공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부담,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 등이 있음

◦  이중에서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소규모 주택, 공공시설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수자원의 재활용 및 확보를 통한 친환경 물순환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은 55개소(개인주택 53, 공공기관 2)에 1억 6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고(개인주택인 경우는 8월 이후 지원을 중단한 상태), 2008년도 예산으로 1억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부터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되었으나, 2007년도 예산 3억 4백만원중 1억 9천만원이 집행(62.5%)되어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2개소에 불과함. 향후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2.【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 에 대한 검토의견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08년도 총세입예산안 규모는 2,950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3,014억1천1백만원)대비 2.1% 감소된 규모이며,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  일반회계의 경우는 전년대비 12.9%인 134억 6천 2백만원이 감소된 910억4천9백만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6%인 71억이 증가된 2,04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  일반회계 예산이 감소된 주요 이유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 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82억 6천 6백만원이 감액된 것과 한국지역난방공사출자배당금이나 한국가스공사주식배당금이 기후변화기금수입으로 전환되면서 세외수입이 48억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임

< 2008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	2008년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합계	301,411	295,049	△6,362	△2.1
일반회계	104,511	91,049	△13,462	△12.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196,900	204,000	7,100	3.6

< 2008년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감
장	관	항	목			증 감(A-B)	비율(%)
합 계				301,411	295,049	△6,362	△2.1
일 반 회 계				104,511	91,049	△13,462	△12.9
세외수입				6,800	1,603	△5,197	△76.4
	경상적 세외수입(사업수입)			4,800	-	△4,800	△100
		출자배당금		180	-	△180	△100
		주식배당금		4,620	-	△4,620	△100
	임시적 세외수입			2,000	1,603	△397	△19.8
		도시가스기금전입금		2,000	-	△2,000	△100
		융자금회수이자수입		-	181	181
		융자금회수		-	1,421	1,421
		시도비반환금 수입		-	1	1
국고보조금				97,711	89,445	△8,266	△8.5
		신재생에너지보급		-	164	164
		지역에너지교육홍보사업		-	50	50
		운행경유차저공해추진		77,932	61,130	△16,802	△21.6
		저공해자동차보급추진		2,771	2,655	△116	△4.2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7,009	18,587	1,578	9.3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6,500	6,500
		주유소증기회수설비설치		-	360	36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96,900	204,000	7,100	3.6
사업수입				189,856	184,751	△5,105	△2.7
		사용료수입(열판매비)		158,532	155,667	△2,865	△1.8
		분담금수입(시설분담금)		9,865	6,476	△3,389	34.4
		기타사업수입		21,434	22,536	1,102	5.1
		지난년도 수입		26	72	47	183.1
사업외 수입				7,044	19,249	12,205	173.3
		순세계잉여금		6,953	19,090	12,137	174.6
		잡수입		91	159	68	75.6

나. 세출예산안

◦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4,162억2천4백만원)대비 1.0%인 41억 6백만원이 증가한 4,203억 3천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6% 감액된 2,070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6%가 증가된 2,040억원, 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93억 2천 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임

<2008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416,224	420,330	4,106	1.0
일반회계	219,324	207,002	△12,322	△5.6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특별회계	196,900	204,000	7,100	3.6
도시개발특별회계	-	9,328	9,328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산 2,070억 2백만원 중「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관련예산은 1,744억 8천 5백만원(국비50%,시비 50%)으로 8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맑은서울추진본부 예산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주요 사업별 의견

첫째,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 차량보급」사업

◦  본 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사업”,“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예산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안
계	89,316	123,650	204,650	174,485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72,021	121,114	156,497	122,554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7,295	14,437	43,834	47,461
저공해자동차 보급	2,147	2,536	4,319	4,470

◦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9월말 현재 85,490대에 대하여 저공해화를 완료하였고,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6년부터 금년도 9월말 현재  2,757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실적>                      (단위:대수)

계	DPF부착	DOC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33,307대 (85,490대)	6,824 (21,747)	15,013 (39,514)	7,877 (19,990)	3,593 (4,239)

* (  )은 ’04～’07.9 기간 중 저공해화 추진실적

◦  그러나, 당초 2010년 미세먼지를 46㎍/㎥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의 대기질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최근 4년간 대기질 변동사항>

구 분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단 위	ppm	ppm	㎍/㎥	ppm	ppm
국가기준	0.02/년	0.03/년	50/년	0.06/8hr	9/8hr
서울시기준	0.01/년	0.03/년	50/년	0.06/8hr	9/8hr
2004	0.005	0.037	61(59)*	0.014	0.6
2005	0.005	0.034	58(56)	0.017	0.6
2006	0.005	0.036	60(55)	0.018	0.6
2007. 9	0.006	0.036	61(57)	0.021	0.6
* ( )안은 황사일을 제외한 농도

*

◦  그리고, 매연저감장치(DPF,DOC)부착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환경부의 장치인증기준이 실제 주행조건과 큰 차이가 난다는 점, 차량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부여, 장치제작사의 기술수준(보증기한 3년), 장치제작사의 과실에 대한 제재방안 미비, 사후관리부족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중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둘째, 저녹스(低NOx)버너 보급 시범사업

◦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은‘06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약 70%(국비 50%, 시비 20%, 자기부담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9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08년 사업추진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무상보조(70%)		자부담(30%)	보급목표(대)
		국비(50%)	지방비(20%)
계	25,474	12,737	5,095	7,642	463
서울	13,000	6,500	2,600	3,900	236
인천	2,874	1,437	575	862	53
경기	9,600	4,800	1,920	2,880	174

◦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저녹스 버너는 가스버너의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능력이 53%에 달하는 등 저감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 저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면에서도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중소 사업장의 저녹스 버너 설치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사항임

셋째,「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

◦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대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서울지역 신재생에너지 이용목표>                      (단위 : %)

연도	2007	2008	2009	2010
목표	0.8	1.2	1.6	2.0

◦  서울시에서는 최근 2년동안 태양광, 지열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69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예산은 총 195억 4천 8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20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단위 :%)

연번	추진부서	사 업 명	종류	용량	계
1	마포구	마포 문화센터	태양열	456㎡	328
2	구로구	화원종합복지관	태양광	50㎾	477
3	도봉구	도봉산 공중화장실	태양광	12㎾	114
		방학동 발바닥공원	태양광	3㎾	28
4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정수장	태양광	300㎾	2,865
5	서북병원	서북병원	태양광	50㎾	477
6	건설안전본부	서부도로사업소	태양광	70㎾	668
7	교통국	강서공영차고지(태양열200㎡,지열100RT)			568
8	산업국	한남직업전문학교	지열	82RT	336
9	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45㎾	429
10	건설기획국	중랑물재생센터	태양광	200㎾	1,980
11	맑은서울추진본부	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			9,328
12	맑은서울추진본부	신재생에너지사업**			1,950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 기후변화기금 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초기투자비 과다, 국내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다는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나 불안정한 국제유가와 지구온난화, 화석에너지 고갈 등으로 점점 악화되어가는 에너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할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조성사업은 월드컵 공원일대에 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에너지제로하우스」개념의 건축물 건립, 신재생에너지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용은 143억 2천 8백만원이며, 2008년의 경우 93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서울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풍력의 경우, 하늘공원에 5기를 설치․운영중이므로 기존에 설치된 5기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가설치해야 할 것임

넷째, C40기후 리더십 그룹 정상회의 개최

◦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 협의체인「C40 기후리더십 그룹」제3차 정상회의를 2009년 5월에 유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준비예산 3억1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친환경도시로서의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후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예산(1억6천5백만원)도 함께 편성한 것임

◦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 및 기후변화기금 설치등을 통해 그 여건을 조성한바 있으며, 대도시간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기후변화박람회의 경우,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언론사 등이 기존에 개최하고 있는 환경관련 전시회와 개최하고 있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 푸른도시국 소관 】 에 대한 검토의견

□ 2008년도 시 재정여건과 예산규모

◦  시 재정여건

2008년도는 사용료수입의 감소로 1.7%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며, 잡수입(△24.9%)과 과년도수입(△25.3%)의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도 12억2천만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국고보조금이 다소 증가(16억9천2백만원)함에 따라 세입규모는 1.2%(4억7천1백만원)증가하고, 세출예산액도 전년대비 27.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서울특별시의 예산성장율 2007년 18.3%, 2008년 2.8%)

〈 2008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증 감	(%)
계	19,434,300	18,909,229	525,071	2.8
일반회계	13,293,000	12,837,994	455,006	3.5
특별회계	6,141,300	6,071,235	70,065	1.2

〈 2008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증 감	(%)
계	41,329	40,857	471	1.2
세외수입	33,759	34,979	△1,220	△3.5
국고보조금	7,570	5,878	1,692	28.8

〈 2008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증 감	(%)
계	622,671	489,238	133,433	27.3
일반회계	266,669	227,826	38,843	17.0
특별회계	356,002	261,412	94,590	36.2

□ 주요 사업별 의견

첫째, 2008년 예산전액이 삭감(추진중단)된 푸른수목원 조성사업

◦  2005년부터 보상을 추진해 오던 푸른수목원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186억원을 투자하여 29필지 46,738㎡의 보상을 완료(46%)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국비지원의 중단으로 시비로 사업을 추진 중 국비지원중단사업의 예산편성불가 결정에 따라 2008년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임

◦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보상비 147억원, 공사비 105억 등 252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이미 46%의 보상을 완료한 현시점에서 사업의 중단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둘째, 동일 대상지내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을 중복 편성한 사례

◦  2008년도에는 남산공원 업그레이드를 성과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으로

- 「남산공원재정비」사업 59억1천5백만원

- 「남산 및 산하공원시설물 보수정비」사업 16억2천9백만원

이 두 사업에는 야외식물원의 보완 및 정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동일한 공원 내 동일시설물의 정비에 사업명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정사업명에 특정사업이 일관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셋째,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비 중 민간위탁금

◦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비 중 민간위탁금을 보면 서울숲 한 곳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위탁에 3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와 비교하여

- 공원과의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15개 공원을 대상으로 10억4천8백만원,

- 자연생태과의 문화․생태 프로그램 운영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산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1억1천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모두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다르며, 각 사업별 예산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민간위탁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다른 두개의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많은 편인데, 프로그램에 따라 강사, 재료, 장비 등이 차별화되므로 프로그램운영비의 산정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램 수준과 운영 횟수, 참가자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시민참여)에 의한 공원프로그램운영은 공원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보다 양질의 공원서비스 제공 및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비용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합리성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넷째, 옥상공원화 사업

◦  옥상공원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49.2%가 증액된 115억 7천3백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됨. 이 중 민간자본보조비가 40억원, 시설비가 62억4천만원으로 민간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남산가시권 옥상공원화 대상지의 경우는 민간건축물에도 70%까지 지원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전액 시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옥상공원화사업은 별도의 토지보상없이 도시열섬화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며,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및 시민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공공건축물에 대해 전액 시비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자치구나 중앙정부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남는 예산은 민간보조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간의 녹화면적 확대, 도시미관개선 등의 방안으로 초경량녹화가 필요하지만, 누수, 건물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는 보급이 미미한 편임. 따라서 초경량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민간건축물에 지원하는 50%의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와 홍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다섯째, 열린학교 조성(학교공원화)사업

◦  학교공원화사업은 대상학교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권공원으로서 활용되고 있어 주민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사업이나, 학교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교사나 학생에게는 안전과 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학교가 있음

◦  2007년부터 자치구에 예산을 보조하여 학교공원화 대상학교의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2008년 예산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비(유지관리비)가 6억원(2007년에는 5억원)으로 25개 구청에 배분할 경우, 1개구당 2,400만원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성 이후 유지․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예산과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여섯째, 파트너쉽 공원관리개선

◦  공원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해 잘 운영이 된다면 고용창출, 이용자가 관리자가 됨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공원관리란 일정기간 해당공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해당공원의 관리적부에 대한 검증없이 시민단체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공원내의 생물자원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산출근거의 제시없이 남산공원 5천만원, 월드컵공원 5천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곱째,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  25개 자치구의 어린이공원 100개소에 2008년 276억8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임

◦  현재의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제정(1980년)되기 이전인 1940년대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온 공원을 비롯하여 어린이공원으로서 위치, 시설 등이 부적절한 공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08년에 100개소의 사업추진에 앞서 시설의 재정비가 시급한 곳, 어린이공원으로서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곳, 새로 어린이공원을 신설하여야 할 곳 등에 대한 사전조사에 따른 예산편성없이 실시설계 및 시설비를 편성한 것은 원래의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예산집행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이 원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여덟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  2008년부터 도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녹화자원으로써 가로수 조성․관리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할 것을 발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예산에는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50억2백만원,

-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35억을 편성하였음

가로수는 도시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적기의 가지치기 등은 가로수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하수도관 교체공사 및 전기설비공사 등 가로수에 영향을 주는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없이는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부서와의 작업연계시스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4.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에 대한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차입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지난 2005년부터 금년까지 자체수입만으로 운영해 왔으나, 2008년도에는 자체수입외에 서울시재투융자기금으로부터 370억원(전체 세입예산의 4.3%)을 차입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지원비 국고보조금이 17억1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산안(A)	2007년도 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857,000	789,000	68,000	8.6
자체수입	818,281	789,000	29,281	3.7
보 조 금	1,719	-	1,719	△100
차 입 금	37,000	-	37,000	△100

나. 세출예산안

◦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8,570억원으로,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787억 6천2백만원(28.7%)이 증가한 3,529억 6천8백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은 171억 9천6백만원 감소한 439억 5백만원임

<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산안(A)	2007년도 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857,000	789,000	68,000	8.6
경상예산	452,323	442,344	9,979	2.3
사업예산	352,968	274,206	78,762	28.7
채무상환	43,905	61,101	△17,196	△28.1
기타(예비비)	7,804	11,349	△3,545	△31.2

◦  2008년도 예산안은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등 수돗물 품질고급화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370억원을 차입하여 편성하였으나, 고정부채상환금(371억 4천만원)수준의 금액만큼을 차입하였기 때문에, 부채의 규모는 금년도와 유사한 1,617억7천7백만원으로 증가폭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사업별 의견

첫째, 「원수구입비」 관련

◦  서울시에서는 한강과 팔당물을 원수로 하여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취수량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구입비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8년 예산안에도 원수구입비로 494억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원수구입비는 매년 180억원이상이 불용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예산에는 편성하지만, 기득권 총량을 공제하고 납부하기 때문으로, 현재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미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상대로,「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임

※ 기득수리권(무료사용권) : 댐건설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5조)

<팔당 및 한강원수구입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예산안
예산액	51,280	49,405	49,151	49,290	49,401
집행액	36,115	30,465	30,617	26,450
불용액	15,165	18,940	18,534	22,048
불용비율(%)	29.57	38.34	37.71	44.7

◦ 2004년~2006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서울시에 부과한 원수비는 899억원이지만, 서울시에서 납부한 금액은 431억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미지급금은 468억원으로, 1심 패소에 따라 소송가액 및 지연손해금으로 140억 8천4백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서 납부한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을 위해 용수료소송수행 관련하여 8억 4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 바,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부담은 물론 시민에게는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둘째, 「구의․자양 취수장」이전

◦ 본 사업은 왕숙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취수장과 구의취수장을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하여 보다 좋은 원수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요인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기간은 2005년~2010년으로 자양취수장은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의 취수장의 경우는 구의정수장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하기로 한 정책변경에 따라, 취수장만 상류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수자원공사와의「용수료 청구소송」의 결과에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 당장은 연간 129억이 추가되지만, 구의와 자양이 준공되면 시설투자비 이외에도 연간 308억원의 원수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셋째, 「고도정수처리건설공사」

◦ 고도정수처리건설공사는 고급화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3,800억원(6개 정수센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380만톤/일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8년도의 경우, 영등포를 비롯한 암사, 광암 정수센터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등포정수센터는 이 사업과는 별도로 막여과시범정수장(5만톤/일)이 건설중에 있으며 2009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 본 사업은 그동안“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서 “맛있는 수돗물”로 한차원 높은 고급화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막대한 투자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상수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넷째, 「세척갱생관로 정비사업」

◦ 본 사업은 84년 이설에 부설된 관로 지름 80~350㎜의 관로중 부식이나 스케일 등이 쌓여 세척갱생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배급수관(628km)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2014년이며 소요예산은 4,464억원으로 2008년도에는 246억 9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의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까지 공급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 8,58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급배수관개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96km의 배급수관 개량사업을 통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임

◦ 본 사업은 1984년 이전에 부설된 관로중 세척갱생을 통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관로에 대해서도 전면교체하여 유수율 증대 및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상수관로에 대한 세척갱생기술(비굴착공법 등)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면교체 여부를 결정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5. 【 한강사업본부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의 특징

-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은 2,459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10억4천2백만원의 87.7%에 이르는 1,149억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이것은 「천만 서울시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1,825억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사업비가 전년도대비 1,133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2,188억 5천 1백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임

□ 주요 사업별 의견

첫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 재배정사업의 문제

◦  한강사업본부는  시정 4개년계획의 핵심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해 1월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확대 개편된 후, 10월에 다시 한강사업기획단내 1개부와 4개과를 증설하였음

◦ 그러나 조직의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1단계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총 33개 사업 중 16개사업만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관할하고, 나머지 17개의 사업은 건설안전본부, 주택국, 교통국, 푸른도시국, 도시경관담당관, 마포구청 등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업의 추진부서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에 관해서 한강사업본부가 총괄하기 어려운 상황임. 하지만,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르네상스의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확대․개편된 조직이므로 예산을 재배정한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비롯한 세부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임

둘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하고, 현재 한강사업본부가 이 사업의 시행부서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사업의 계획부서와 시행부서가 다를 경우, 사업계획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들이 시행단계에서 나타날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  사례의 하나로 Floating Island 조성사업은 최근 Floating Island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공모결과, 사업제안서를 받은 1개의 업체가 선정심사에서 탈락하였음. 사유는 제안된 작품이 한강과 어울리지 않고, 제시된 컨텐츠가 공공성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어 탈락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Floating Island 조성사업은 사업의 완료시기를 원래 2008년 9월에서 2008년 4월과 2009년 4월 등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완료시기를 조정하였는데, 현재와 같이 사업자의 선정단계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추진일정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 또한, 사업자 선정심사결과를 보면, Floating Island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상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을 세웠으니 해야 한다는 자세보다는 이 사업이 과연 시민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성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사업에 대한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셋째,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사업목표에 있어

두 가지 가치관이 상충되는 사업의 문제

◦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목적은 여의도 샛강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한강 본류의 밤섬과 더불어 한강의 생태계복원 및 생태탐방 명소로 조성하려는 것임

◦ 총사업비 368억원 중 2007년 예산에서 실시설계비로 20억원을 편성하여 집행중이고, 2008년에 시설비 139억원, 감리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사업목적이 생태계의 복원이라면 복원은 현재상태와 하고자하는 최종적 복원상태를 비교분석한 후에 정확한 복원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현황파악과 복원목표설정을 위한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다는 것은 본 사업에 있어 매우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이 문제는 최초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본 사업의 예산은 도시계획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시설계를 위해서는 조사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진부서인 건설안전본부가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한 부서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며, 복원사업은 한번 잘못되면 수백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건설안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현재의 계획대로 샛강의 수로확장과 접근성 향상시설 및 문화공간의 조성이 생태계복원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임

넷째,  한강 야외수영장의 운영에 있어서 효과와 대안 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  야외수영장은 총6개소(여의도, 뚝섬, 망원, 광나루, 잠실, 잠원)로서 여의도 뚝섬, 망원, 광나루는 대행, 잠실, 잠원지역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2005~2007년까지 102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중점 리모델링을 한 덕분에 2008년도 예산의 시설보수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3억2천1백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수영장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40억2천8백만원이 감소된 31억5천8백만원임

◦  하지만, 수영장과 관련한 세입은 수영장임대료 3억2천3백만원, 수영장입장수입 22억1천1백만원을 합한 총 25억3천4백만원으로 6억2천4백만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됨

◦  복잡한 시민공원내 수영장의 계속 존치의 필요성과 연간 2개월 오픈에 운영비만 매년 30여 억원 이상 투입되는데 따른 효과성과 대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 수영장 운영이 공익사업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라면 적어도 운영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적자운영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 음

Ⅷ. 심 사 결 과

1. 환경국 소관

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나. 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 원안 가결

2.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ㅇ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3. 푸른도시국 소관

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나. 도시개발 특별회계 : 수정안 의결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ㅇ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5. 한강사업본부 소관

ㅇ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첨부 : 1.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3.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4.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5.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08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8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150,310	150,310	-	△2,210	2,21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합 계			2,210
1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 편익시설 건설	4,583	6,583	2,000
2	음식물폐기물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타당성 연구	300	420	120
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지원	370	420	50
4	음식물폐기물 감량업무 추진	60	100	4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합 계			△2,210
1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52,823	51,523	△1,300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1,206	706	△500
3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412	302	△110
4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741	1,441	△300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8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207,002	203,199	△3,803	6,063	2,26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2,260	2,260
1	서울대공원태양광발전시설비		2,000	2,000
2	CNG엔진 개조사업 시범실시		260	26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122,617	116,554	△6,063
1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	122,554	116,554	△6,000
2	특별관리공사장 주민모니터링	63	-	△63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도 예 산 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622,671	658,507	35,836	△12,626	48,462
일반회계	266,669	279,265	12,596	△12,626	25,222
도시개발 특별회계	350,082	373,322	23,240	-	23,240
기반시설 특별회계	5,920	5,920	-	-	-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총 계			25,222
1	아파트 열린 녹지 문래(미원), 문래(진주), 문래공원한신, 두산두래아파트	4,800	5,800	1,000
2	현충공원 산책로 정비 및 숲 유치원 조성사업		2,000	2,000
3	사육신 묘지공원 전시관 건립		1,500	1,500
4	서울대공원, 사육사 및 조련사 해외연수		100	100
5	숲속 유치원		500	500
6	서초그린네트워크사업		200	200
7	양재천 업그레이드 녹화사업		1,300	1,300
8	남산 북측순환로 주변.장충지구 분수대 정비		3,000	3,000
9	계남근린공원 정비	200	842	642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10	공원내 화장실 정비		250	250
11	오목근린공원관리사무실 리모델링		200	200
12	용왕산 근린공원 정비		500	500
13	계남근린공원 eco-bridge 설계비		150	150
14	동물원 100주년 주요사업비		650	650
15	동양관 원숭이 전시관 리모델링		1,000	1,000
16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상계1동 996-27번지)		300	300
17	천호공원 리모델링 사업		2,000	2,000
18	아차산 팔각정		330	330
19	아차산생태공원 습지원 수질개선사업		200	200
20	열린학교조성 (대원고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		300	300
21	아차산 구의배수지 인조구장 부대시설		500	500
22	아차산 구의배수지 인조구장 부대시설(화장실, 샤워실 등)		200	200
23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시설개선공사		1,000	1,000
24	응봉근린공원 정비사업(1개소)		1,000	1,000
25	마장지구 청계천공원화		1,000	1,000
26	중랑구 면목동 장평교↔묵동교 공원화사업		1,300	1,300
27	중랑구 면목2동 인공폭포사업 한신APT앞(길이50m)		600	600
28	우장근린공원 생태통로 조성	0	1,500	1,500
29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비 (고척근린공원광장 음악분수대 설치)	13,862	15,362	1,500
30	천호공원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완정비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보수비 에서 감액)	416	916	50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합 계			△12,626
1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10,567	7,167	△3,400
2	근교산 등산로 정비	1,850	1,000	△850
3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이용	1,048	848	△200
4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	920	820	△100
5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13,862	12,862	△1,000
6	어린대공원 운영 및 보수	11,033	10,533	△500
7	그린웨이 조성	6,576		△6,576

4.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총 계			23,240
1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신림동 계곡지구 휴게소) 조성		2,000	2,000
2	현충묘지공원 외곽(동작)조성보상비	2,000	4,600	2,600
3	일자산 자연공원조성사업		1,000	1,000
4	영축산근린공원 조성		500	500
5	서리풀 근린공원 토지보상, 공원조성		1,000	1,000
6	봉제산 공원조성 (초록동 지역 보상)		2,000	2,000
7	궁산 근린공원 조성	110	950	840
8	도곡근린공원	3,500	6,000	2,500
9	푸른수목원		8,500	8,500
10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		1,000	1,000
11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국유지상 무허가건물 난립지역 공원조성(정능4동)		1,300	1,300

5.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해당없음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8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857,000	857,000	-	△1,617	1,617

2.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합 계			1,617
1	맑은물 홍보사업	5,383	6,003	620
2	시민고객평가제	0	40	40	신규
3	예비비	7,804	8,761	957

3.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합 계			△1,617
1	기타 수도계량기 등 정비	5,883	5,483	△400
2	원수구입비	49,401	48,301	△1,100
3	중부수도사업소 청사석축 개보수비	117	-	△117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8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245,947	237,877	△8,070	△10,000	1,93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	1,930	1,930
1	앙평동 한강접근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900	900
2	장애인을 위한 한강 문화체험 프로그램		100	100
3	옥수역 하부둔치 쉼터조성		930	93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합 계			△10,000
1	인공호안 녹화사업	8,050	7,050	△1,000
2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	34,800	25,800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