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	경 영 기 획 실 정보화기획단 산 업 국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 관 소 관 소 관 소 관

2007. 11.

재 정 경 제 위 원 회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2 4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산 업 국 소관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5 8 10 12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산 업 국 소관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14 23 30 49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68
Ⅶ. 심사결과		73

2008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8. 11.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감	증감율	비고
계	2,961,652	2,893,571	157,531	2.4%
경영기획실	2,505,234	2,451,168	54,066	2.2%
정보화기획단	42,589	30,513	120,76	39.65
산 업 국	328,057	372,782	△44,725	△12.0
경쟁력강화추진본부	85,772	39,108	46,664	119.3

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경영기획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감	증감율(%)	비고
세 입	272,800	150,700	122,100	81%
세 출	272,800	150,700	122,100	8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2,505,234	2,451,168	54,066	2.2
	인 건 비	729	669	60	9.0
	기본경비	3,172	4,100	△928	△22.6
	사 업 비	66,237	29,402	36,835	125.3
	기 타	2,435,096	2,416,997	18,099	0.7

구 분			2008(안)	2007
지역 개발 기금 특별 회계	수입	계	272,800	150,700
		영업 외 수입	4,800	150,700
		고정부채수입	268,000	0
	지출	계	272,800	150,700
		영업비용	324	15
		투자자산	268,000	150,000
		기타상환금	127	285
		예비비	4,349	400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42,589	30,513	12,076	39.6
	인 건 비	4,372	4,356	16	0.4
	기본경비	1,312	1,336	△24	△1.8
	사 업 비	36,903	24,821	12,082	48.7
	기 타	2	-	2	-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소 계	328,057	372,782	△44,725	△12.0
	인 건 비	1,736	1,719	17	1.0
	기본경비	747	862	△115	△13.3
	사 업 비	311,151	350,979	△39,828	△11.4
	기 타	14,423	19,222	△4,799	△25.0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소 계	85,772	39,108	46,664	119.3
	인 건 비	97	60	37	62.7
	기본경비	464	253	211	83.4
	사 업 비	80,568	38,789	41,779	107.7
	기 타	4,643	6	4,637	77,283.3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7년 11월 0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07년 11월 07일

3. 상정일자

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2007년 11월 20일

○ 제33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나.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 2007년 11월 22일

○ 제33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의결(11월 26일)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 : 2007년 11월 23일

○ 제33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라.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2007년 11월 26일

○ 제33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영기획실장 나진구)

○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052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조 4,512억원 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2조 2,979억원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371억원으로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728억원으로  2007년대비 1,216억이 증가하였음.

일 반 회 계

경영기획실 일반회계 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의

총규모는 701억 3천 8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 창의시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조직혁신 등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 시정시책연구 용역비 10억원,

-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114억 9천 8백만원,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0억 7천 1백만원,

- 국내협력계정 기금 조성 70억원,

- 민사, 행정소송 수행 28억 9천 4백만원,

-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24억 4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구축을 위하여

-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 200억원,

- 투자, 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12억 9천 9백만원,

-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우리시 포괄경비인

기관운영 예산 30억 8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하여

- 어린이보호를 위한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50억 3백만원

- 영어마을 추가조성 40억 8천 9백만원,

-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지원 10억 3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2,728억원으로,

- 수입계획은

□ 2008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2,680억원,                    □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46억,

□ 예치이자 2억원이며,

- 지출계획은

□ 임대주택건설 및 뉴타운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SH공사  융자금 2,680억원,

□ 선급이자, 기금관리비 등 6억원,

□ 기금적립금 42억원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규모는

총 425억 8,9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총예산 13조 2,930억원의 0.3%에 해당됨.

이는 2007년도 305억 1,300만원 대비

39.6%인 120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43억 7,200만원, 기본경비 13억 1,200만원,

그리고 사업비 369억 300만원임.

인건비 항목은 전년도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8%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48.7% 증가되었음.

그리고, 기타 2백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임.

가. 세입예산

○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은 3억 2천만원으로,

2007년 세입예산 3억 1천 6백만원 대비 1.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사용료 500만원,

- 자동차 및 지방세 자료제공 정보화 수수료 1,400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료 3,600만원,
- 시도행정정보화 사업 국고보조 2억 6,500만원임.

나. 세출예산

◦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은 425억 8,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 인건비 43억 7,200만원,

- 기본경비 13억 1,200만원,

- 사업비 369억 300만원,

- 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2백만원임.

◦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
124억원(29.2%)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 72억원(16.8%)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

33억원(7.8%)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 60억원(14.0%)

-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울만들기□분야 20억원(4.8%)

-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 60억원(14.0%) 등임.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업국장 정순구)

○ 산업국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280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한 규모이며, 서울시 총 예산규모 19조 4,343억원의 1.7%에 해당됨.

일 반 회 계

○ 2008년도 세입예산 총 254억 4천만원

- 세  외   수  입 ………………	27억원

- 국 고   보 조 금 ………………	227억 4천만원

○ 세입예산 세부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24억 3천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원금수입 2억 7천만원

- 국고보조금 수입은 25개 사업 227억 4천만원

○ 2008년도 세출예산은 3,280억 6천만원

-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3조 2,930억원의 2.5%에 해당되며, 2007년도 세출예산 3,727억 8천 2백만원에 비해 447억 2천5백만원(12%)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등 대규모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 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 세계디자인수도(WDC)사업					73억 5천만원
- 월드디자인플라자 운영주체 설립					67억 6천5백만원
-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83억 3천6백만원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828억 9천3백만원
-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					453억 9천8백만원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10억원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80억 1천3백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00억원
- 자영업자 지원체계 구축․운영					24억 3천2백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 청년실업 대책추진				237억 6천5백만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22억 2천1백만원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2억 3천5백만원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김병일)

○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세출예산 총규모 85,772백만원

- 이중 사업비 85,211백만원, 인건비 등 일반예산 561백만원(전년대비 119.3% 증).

- 증가 원인 :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과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특별대책 마련, 관광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 등

○ 분야별 세부 내역

【관광객 1,200백만 유치대책 분야】51,609백만원

- 청계천과 남산 관광명소 2단계 사업 5,469백만원

- 북경올림픽 사업 8,840백만원

- 서울관광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5,100백만원

- 서울관광 e-마케팅 강화 1,703백만원

-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출자금 10,000백만원

- 서울형관광상품 개발운영 887백만원

- 이머징 관광산업 육성 3,011백만원

- 관광숙박시설 재산세․상하수도요금 감면 보전금 9,283백만원

- 중저가숙박시설 마케팅 지원,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 1,745백만원

-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안내체계 개선 1,374백만원

- 환대의식 개선사업 346백만원 등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사업】7,134백만원

- 글로벌 비즈니스 존 지정 운영 4,542백만원

- 글로벌 빌리지 지정 운영 2,451백만원 등

【문화산업 육성 지원 분야】15,005백만원

- 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3,261백만원

- 게임산업 육성 지원 2,513백만원

- 영화산업 육성지원 3,305백만원

- 문화관광 축제 육성 및 마케팅지원 2,873백만원 등

【금융산업 육성 분야】3,445백만원

- 서울금융연구소 설립 316백만원

- 자산운용 특화 전문인력 양 교육비 등 200백만원

- 2008 국제금융컨퍼런스 950백만원

-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에 950백만원 등

【투자유치 분야】7,993백만원

-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실시 1,001백만원

-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427백만원

- DMS 조성 등 단지활성화에 5,971백만원 등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재정경제전문위원 안석수)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일반회계

가. 총괄

○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조 5,052억 3천 4백만원으로, 2007년도 2조 4,511억 6천 8백만원 대비 2.2%가 증액된 규모임.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7억 2천 9백만원, 기본경비 31억 7천 2백만원, 그리고 사업비 662억 3천 7백만원임.

○ 인건비 항목은 전년도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2.6%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125.3% 증가되었음.

○ 사업비가 125.3%로 증가한 주된 이유는 자치구 재정지원에 200억원, 국내협력계정기금 조성에 70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일반회계 예비비는 1,370억 9천 7백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3.47% 증가한 1,324억 9천 8백만원임.

예비비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설정(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라 2008년도 예산(안)에 1%를  계상한 것임.

○ 2008년도 경영기획실 성과주의 예산안은 인건비는 다소   증가 하였으나 기본경비는 감소하고, 사업비 비중은 증가하는 등 비교적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함.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서울글로벌 메트로폴리탄 포럼 개최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690,000	0	690,000

서울,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주요 10대 도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민 행복총량 증진, 문화시정 구현 등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을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국제 포럼의 행사 개최에 6억 9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함.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2008.1월에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행사비용 1억 2,050만원과 2009.1월에 개최되는 행복도 비교연구 및 국제학술회의 행사비용 5억 6,950만원임.

매년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보다 심도  있는 학술연구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 국내협력계정기금조성 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7,000,000	0	7,000,000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복구 및 구호 등 국내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기금조성사유를 보면, 타지방자치단체의 재해 상황 및 지원액,  대규모 국제행사 등 서울시정과의 연관사업 등을 고려하여  연간 최소 10억원의 지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10억원 미만에 불과한데 기금의 총규모 200억원중 2008년도에만 70억원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적정배분차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감액조정의 여지가 있겠음.

3)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3,071,000	0	3,071,000

교통, 위생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송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근거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그러나 특수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업무수행 여건 미흡 등으로 경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도 자치구 지원예산으로 30억 7천 1백만원을 편성 요청한 사항임.

소요예산을 보면 사무실 임대료(20평규모× 25개소)가 5억 2천 8백만원, 차량구매․유지비(3천 3백만원 × 25대) 는 8억 2천 5백만원, 기타 사무실 비품․운영비는 17억 1천 8백만원으로 총 30억 7천 1백만원임.

그러나 운영방법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19명)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자치구 파견공무원(100명)은 원소속 자치구에 마련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자치구에 사무실 임대료, 차량 및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4)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139,504	40,652	98,852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학술용역을 내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발적인 용역 수행시 소요되는 비용   1억 3,950만원을 편성함.

공무원의 학술용역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본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학술 용역으로 재 포장하여 사업을 추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학술용역에 대한 공무원 직접수행사업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임.

5) 시정시책 연구용역 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1,000,000	200,000	800,000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현안문제 발생시 정책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7년도 2억원에서 400% 증가한 10억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은 2007년도에 비해 예상치 못한 현안문제를 과다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2007년도에는 서울시 조직직단 연구용역에 9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조직진단사업의 경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음.

따라서 예측 가능한 시정구현을 위해서도 시정시책 연구용역 사업은 최소화 하는 것이 좋겠음.

6)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 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519,000	251,600	267,400

시정운영계획수립 및 시정현안 과제의 종합조정을 통해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로 회의개최와 자료  발간 등에 주로 집행되는 예산임.

2007년도에는 2억 5백 160만원을 편성하여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삭감의 여지가 있겠음.

7)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 지원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1,035,000	1,039,800	△1,800

서울영어마을 운영프로그램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참여시켜  영어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임

연도별로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 상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155명에서 2005년도 1,377명, 2006년도에는 4,92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이는 저소득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한편, 방학기간 중 저소득 자녀의 이용수요 등을 감안할 때 학기중의 정규시즌 보다 참여대상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즌에는 저소득 자녀의 참여 및 지원기준을 전체 참여 인원의 20%로, 방학기간 중에는 전체 참여인원의 10%로  지원의 폭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따라서 정규시즌과 방학기간중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한 참여인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검토의견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5년 3월 17일자로 제정된「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지하철 부채감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도시철도공채 발행을 축소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대체 발행하여 뉴타운 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설치되었음.

○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2,728억원임.

- 수입계획은 2007년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에 의하여 조성된 2,680억원과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월액 46억원, 기금사업수입 2억원임.

- 지출계획은 SH공사 주택사업 융자금 2,680억원과 기금사업비용으로 5억 1천 2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2천 7백만원, 예비비 41억 6천만원임.

○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사업비 2,680억원은 SH공사 주택사업융자에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연이율 2.5%(최초 5년간은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의 조건으로 전액 융자할 계획임.

○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 사업실효성의 문제로 사업비 1,500억원이 지하철 건설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2008년도 예산안에는 기금성격에 맞게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일반주택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반영될 계획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일반회계

가. 총괄

○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25억 8,900만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총예산 13조 2,930억원의 0.3%에 해당됨.

-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은 3억 2천만원으로, 2007년 세입예산 3억 1천 6백만원 대비 1.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사용료 500만원, 자동차 및 지방세 자료제공 정보화 수수료 1,4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료 3,600만원, 시도행정정보화 사업 국고보조금  2억 6,500만원임.

-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은 425억 8,900만원으로,  2007년도 305억 1,300만원 대비 39.6%인 120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43억 7,200만원, 기본경비 13억 1,200만원, 그리고 사업비 369억 300만원임.

- 인건비 항목은 전년도 대비 0.4% 증가하고, 기본경비는 1.8%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48.7% 증가되었음. 그리고 기타 2백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임.

- 사업비 규모가 48.7% 증가한 이유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기반 강화에 9개의 신규사업(26억 2,800만원) 과 IT 콤플렉스 실시설계 사업(58억 9,3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또한 신규사업이 증가한 이유는, 서울시의 유비쿼터스 사업을 전담하는 유시티추진담당관이 신설(2007.7.30) 되어 통신인프라 구축 및 프리존(Free-Zone)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데 기인함.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UCC(User Created Contents)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300,000	0	300,000

기관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 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에 대하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재되어 있는 UCC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버, 솔루션 도입 및 DB통합구축으로, 소요비용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

기존의 영상물 제작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는 ‘인터넷 방송운영 사업’과 통합 운영할 경우 일부 삭감의 여지가 있겠음.

2) IT 콤플랙스(COMPLEX) 건립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5,892,940	0	5,892,940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DMC) E3-3구역에 대지면적 6,621㎡(2,003평) 규모, 2개동(A동 : 시민고객전용공간, B동: 행정업무 전용공간)에 IT와 문화․미디어산업 역량을 집약한 IT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정되는 총사업비 1,617억 3,900만원 중 설계비 58억 9,294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임.

계획초기에는 정보화기획단에서 IT 분야의 종합전시관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각각 별도로 추진되던 애니메이션센터 상영관  건립, e-스포츠 경기장 건립, 교통방송 시설보강 등 이들 사업들도 모두 통합하게 된 것임.

따라서 세계적인 IT 랜드마크라는 상징성도 갖추어야 하고,  최신 신기술도 적용해야 하는 등 많은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음.

3)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1,615,000	415,000	1,200,000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확정된 사업 중 2008년 추진사업에 대한 시스템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 4억 1,500만원에서 289% 증액된 16억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음.

정보시스템화 개발 대상 업무를 보면, 업무매뉴얼 관리시스템,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시스템 등 총 11개 사업이 확정된 것임.

다만, 발굴 확정된 업무가 모두 행정 분야라고 하더라도, 업무가 다양하고, 개발 환경과 개발범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일률적인 기능점수를 부여하여 산출근거를 낸 것은 산출기초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음.

4) 정보소외계층 PC보급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155,200	102,000	53,200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수집․정비하여 소년․소녀가장, 재활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화 소외 계층에게 무상 보급하는 사업임.

예산내역을 보면, 2007년도 대비 다소 증액된 1억 5,5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음.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PC보급 사업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2007.5.29 시행)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증액의 여지가 있음.

5) 서울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사업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500,000	0	500,000

서울시 주요관광 및 조망이 좋은 명소에 최신 도시무선망  기술을 활용하여 라이브 캠을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을 전 세계 네티즌에게 소개하려는 사업임.

사업내역을 보면, 관광명소에 라이브캠을 2008년에 10개소 설치 후 이를 확대하려는 것임.

서비스 내용으로는 실시간 동영상, 4계절 녹화영상 및 교통․주변연계시설 안내 등을 제공하는 것임.

소요예산을 보면, 통신, 전원공사 시설비 1억 6,000만원, 라이브캠 및 무선장비 3억 4000만원으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

일시에 10여 곳에 라이브캠을 구축하기 보다는 3～4곳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특히 라이브캠 설치로 인하여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항, 제6조제3항

6) 유비쿼터스 통신인프라 고도화 및 프리존(Free Zone) 조성

(단위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액	증감
952,800	0	잘못된 계산식

유비쿼터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비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부(예, 청계천 등)에 미디어보드(멀티터치를 활용해 청계천을 재미있게 감상), 미아 찾기, 모바일 환경순찰 등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존(Zone)을 만들려는  사업으로, 총 9억 5,28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보다 사전에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실행에 따른 효과나 서비스 질 등을 고려하여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따라서 이번 정보통신부 u-City 테스트베드(현장실험) 과제공모에 당선되어 실시하는 u-청계천 테스트베드구축사업 (총 사업비 14억 4,800만원 중 11억 800만원은 투자유치, 서울시 투입예산은 3억 4,000만원)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음.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가. 총괄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2008년도 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54억 4천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233억 8천 6백만원에 비해 20억 5천 4백만원(8.8%)이 증가한 규모임.

2008년도 세입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08(안)	2007	증감	비 고
계	25,440	23,386	2,054
∘경상적 세외수입	2,433	1,298	1,135
-공유재산임대료	287	287	-	강서대학 임대수입
-기타사용료	1,181	-	1,181	SETEC등 5개소 사용료
-증지수입	420	289	131	민원발급수수료(대부업등록 등)
-사업장 생산수입	11	10	1	공정육묘장 모종 매각
-배당금 수입	386	566	△180	창동농산물유통센터출자 배당금
-징수교부금수입	113	113	-	농지조성비 징수 수수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5	33	2	영농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267	220	47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67	220	47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
∘국고보조금등	22,740	21,868	872
-국고보조금	6,039	6,209	△170	하이서울브랜드사업 등 25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6,701	15,659	1,042

- 그러나, 2007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로 징수예정인 서울무역전시장(SETEC), 창동 중소기업전시장 등 5개소 사용료를 포함한 금년도 세입전망치 249억 4천 7백만원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는 4억 9천 3백만원(2%)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이 중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12억 9천 8백만원 대비 11억 3천 5백만원(87.4%)이 증가한 24억 3천 3백만원임.

- 이는 서울무역전시장(SETEC) 등 5개소의 사용료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고, 대부업 등록 등으로 인한 민원발급 수수료(증지수입)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지원금 회수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2억 2천만원 대비 4천 7백만원(21.4%) 증가한 2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 수입은 25개 사업 227억 4천만원으로, 2007년도 215억 9천 1백만원 대비 5.3%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2008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2.5%인 3,280억 5천 7백만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3,727억 8천 2백만원에 비해 447억 2천 5백만원(12.0%)이 감소한 규모임.

-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 이유는 공릉동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과 디자인 클러스터(마포․강남) 조성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의 감액, 산업서포터즈 사업의 폐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예산의 감액 등에 그 원인이 있음.

○ 전략목표별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 세계디자인수도사업	73억 5천만원

□ 월드디자인플라자 운영주체 설립	67억 6천 5백만원

□ 디자인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69억 5천 5백만원

□ 패션산업 활성화 등 지원	109억    6백만원

□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828억 9천 4백만원

□ DMC 관련사업 지원	484억    8백만원

-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00억원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80억 1천  3백만원

□ SBA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	341억     5백만원

□ 자영업자 지원체계 구축․운영	24억 3천 3백만원

□ 직업훈련 강화	221억 4천만원

-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 청년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394억 8천 8백만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22억 2천 1백만원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2억  3천 5백만원

□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8억 8천 8백만원

□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1억 5천 6백만원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4억 9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음.

나. 사업별 검토의견

1) 세계디자인수도(WDC) 사업

○ 지난 10월 ‘국제산업디자인단체 총연합회’ (ICSID) 총회에서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 2010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제품 경쟁력 향상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디자인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세계적인 디자인 모범도시로서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예산에 WDC관련 사업비로 73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세계디자인수도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민 간 위탁금	7,350	-	7,350	∘서울디자인선언사업 180 ∘WDC 2010 Seoul 기반 구축사업 400 ∘WDC 2010 Seoul 지정 기념사업 3,300 ∘서울디자인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 1,900 ∘서울디자인 자산 100선 사업 1,570

○ 그러나, 이상의 WDC 유치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중복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서울디자인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외마케팅 기반강화와 마케팅 활동지원, 해외디자인 행사 참가․홍보 등은 디자인패션팀의 내년도 핵심사업인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10억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

- WDC 해외 마케팅과 일반 디자인 해외 마케팅의 사업목적이  다를 수 없으며, 사업내용과 추진부서도 같음을 감안할 때, 이 두 사업예산을 통합 편성함으로써 중복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서울디자인선언사업’ 중 ‘서울디자인국제자문단’ 운영의 경우도, 이미 ‘디자인 인프라구축사업’(20억 2백만원)의 일환으로 국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는 WDC 등의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예산 2억원을 편성한 바, 동일한 성격의 중복 편성 예산이라 할 수 있겠음.

2. 월드디자인플라자(WDP) 운영 주체 설립

○ 월드디자인플라자는 디자인 관련 첨단정보 제공 등 디자인산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75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8월부터 건설하고 있는 시설임.

○ 내년도 예산에는 월드디자인플라자의 전담 운영 주체를 설립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운영하여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건립과 동시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인설립비, 인건비, 임차료, 콘텐츠 구축비 등에 67억 6천 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월드디자인플라자 운영주체 설립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765		6,765
민 간 위탁금	6,760	-	6,760	∘법인설립비 80 ∘인건비 417 ∘사무실임차료 1,000 ∘일반관리비 63 ∘국내외 섭외 출장비 112 ∘콘텐츠구축비 5,08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		5

○ 이로 인해 WDP 건립 이전에 독립 운영주체의 설립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 운영을 통해 산업적․문화적 수요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확보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WDP의 준공이 2010년 3월에야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준공 2년 이상을 남긴 현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의 운영조직(가칭 ‘서울디자인산업본부’)을 출범시키고 신규 전문인력(20명)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준공되지도 않은 시설물에 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섭외․구입․확보, 전시물품 섭외․도입계약까지 완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것임.

○ 따라서, 2008년도에는 서울시, 서울디자인센터, 산업통상진흥원, 자문위원회 중심의 임시조직 체제로 대응하고, 준공 1년을 앞둔 2009년도 예산에 운영주체 설립 예산을 반영하도록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은 서울소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의 R&D역량 강화로 동북아 연구개발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2008년도 예산은 828억 9천 3백만원으로, 2007년도 773억원 대비 55억 9천 3백만원(7.2%)이 증가함.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A)	2007년 예산(B)	2007년 실제(C)	예산증감 (A-B)	실제증감 (A-C)
계			82,893	77,300	77,300	5,593	5,593
업무추진비			10	-	-	10	10
사무관리비			151	80	136	71	15
분야및사업	기술개발	기술기반구축	62,101	58,740	57,240	3,361	4,861
		신기술연구개발	3,338	4,052	4,078	△714	△740
		유수연구소유치	5,000	2,000	4,000	3,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	보유기술사업화	1,920	2,100	1,574	△180	346
	인력양성	중소기업인력양성	1,500	1,500	1,500	0	0
	시민확산	과학장학생선발	2,563	3,260	3,204	△697	△641
		인문장학생선발	2,010	2,518	2,518	△508	△508
		서울과학교실운영	200	250	250	△50	△50
		과학기술행사지원	400	500	500	△100	△100
		산학연전시회개최	100	100	100	0	0
기타	네트워크 구축		1,000	-	-	1,000	1,000
	평가공모관리등		2,600	2,200	2,200	400	400

○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은 기술개발, 개발기술사업화, 인력양성, 시민확산사업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7개 과제(신규 46, 계속 91)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확정된 2007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있어 변화가 있었음.

- 기술기반구축사업의 경우 당초 58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572억 4천만원으로 15억원이 감액되었고,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보유기술사업화의 경우도 당초 2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15억 7천 4백만원을 배정하여 집행하였음.

- 이와 같이 의회에서 심의된 사업편성 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주의를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금년도 예산에 사업공모․평가․관리 등의 사업비(22억원)가 대폭 증액됨으로써 과제 공모, 선정, 평가 등의 사후관리를 면밀히 하게 되어 부진한 과제 6개를 중단하고 사업비를 감액 지원하여 4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음.

- 2008년에도 동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4억원 증액되어 과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와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006년도 예산의 실질 집행률 및 2007년도 집행 예상률에 준하여 예산을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세계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은 금년도 예산 20억원(실제 40억원)보다 30억원 증가된 50억원을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2006년도부터 세계유수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또는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약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매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벨연구소’와 최종 협약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연구소 개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년도 수준에 맞춰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 과학․인문장학생을 선발하여 2년간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자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매년 신규로 6백 명을 지원할 계획임.

- 그러나, 신규로 매년 6백 명을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취업, 입대, 포기 등의 중도 탈락 사유가 미 발생시 예산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장학생 선발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5년		2006년			2007년
	집행액	지원수	집행액	계속지원	신규지원	집행액	계속지원	신규지원
과학장학생	1,493	311	2,590	180	319	3,260	224	321
인문장학생	-	-	1,390	-	259	2,518	171	308
계	1,493	311	3,980	180	578	5,778	395	629

- 따라서 사전에 예산이 허용하는 총 지원규모를 정해 놓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만 신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과학기술 및 이공계 분야의 유능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장학생 선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서울벤처타운 이전 준비금

○ 동 예산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5에 소재한 서울벤처타운의 임대기간이 2009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실발생 예상에 대한 준비금과 원상복구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에 5억 2천 3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서울벤처타운 이전 준비금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위탁금	523	-	523	∘원상복구비용(4개층×80) ∘공실발생준비금 ∘사업추진비	320 200 3

○ 서울벤처타운이 입주한 테헤란로 일대는 1990년대 말 벤처붐이 일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하였으나, 높은 임대료와 주변지역의 벤처클러스터 육성정책 등으로 인해 구로, 판교 등으로 이전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금천구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서울벤처타운 후속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008년에는 이러한 벤처타운 이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층별 반환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바, 입주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실발생 및 예산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5) 지구촌 한마당 축제

○ 지구촌 한마당 축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중 시민과 외국인이 하나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과 다양한 지구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4억 6백만원 보다 9천 7백만원이 증가된 5억 3백만원임.

지구촌 한마당 축제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03	406	97
행사운영비	300	198	102	∘행사위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	8	△5
외빈초청여비	200	200		∘25,000천원×8개 도시

○ 그러나, 금년도 사업비 중 외빈초청여비의 일부(6천 6백만원)를 행사운영비로 세목변경하여 10월 제주에서 개최된 ‘2007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세계총회’에 홍보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사업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고 있음.

- 또한, 특별한 행사 계획도 없이 행사 주관업체에 대한 위탁비를 전년도 1억 9천 8백만원 보다 34%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과다한 예산 책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겠음.

6) 서울-모스크바 중소기업 해외 기술교류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러시아의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서울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우수기술 상용화 능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2008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음.

중소기업 기술교류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위탁금	100	150	△50	∘테크노마트 개최 50백만원 ∘시장진출지원 25백만원 ∘기술지도지원 25백만원

○ 그동안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우수한 상용화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기술이전과 계약실적이 저조하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되었음.

○ 모스크바의 거래특성상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가 대단히 저조하므로,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존속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7) 장애경제인 육성사업

○ 서울장애경제인 육성사업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2007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4억원에 비해 50% 감액된 2억원이 편성됨.

○ 현재 동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8월 31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사업(35,800천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천 7백만원 규모의 제2차 사업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위탁업체 세부사업 검토와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집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10월 말 현재 전체 예산 중 3천 5백 8십만원이 집행되었을 뿐임.

중소기업 기술교류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위탁금	200	400	△200	∘창업강좌 운영 ∘CEO경영능력향상교육 ∘장애인기업방문 컨설팅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제품 E-카달로그 제작 ∘전문상담실 운영 ∘장애경제인 대회 개최	70 20 10 20 10 50 20

○ 새롭게 장애경제인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지만, 예산확정 이후 후속작업들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

○ 특히, 동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채 불과 3개월 정도의 성과만을 놓고 사업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8)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은 대형 할인마크,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증가와 소비자 생활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경영을 현대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임.

- 2008년도 예산은 시설현대화 사업에 160억 9천 9백만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19억 1천 4백만원 등 180억 1천 3백만원임. 이는 2007년도 대비 10.6% 감소된 규모임.

재래시장 지원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시설현대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2,368) 16,099	(×12,649) 17,135	(×△281) △1,036	∘중곡제일시장 외 14개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913.7	2,947.2	△1,033.5
	사무관리비	56	56.5	△0.5	∘재래시장 워크샵 13.7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 10 ∘선진우수시장 사례전파 홍보비 36
	행사실비보상금	3.7	3.7	-
	민간행사보조	18	30	△12	∘재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
	민간위탁금	100	125	△25	∘재래시장상인아카데미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1,050	700	350	∘명절 이벤트사업 700 ∘Hi-Market 지원 350
	자치단체자본보조	680	2,026	△1,346	∘화장실개선사업 및 시비분담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	6	-	∘재래시장 업무추진비

○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모두 262개로 2007년 사업에는 7개 시장 대상으로 주차장․진입로 정비, 화장실 및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지도, 이벤트사업 등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화장실 및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요구와 이벤트사업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는 시장이 있는 반면, 시장상인들의 단합된 의지부족 및 민자부담금 확보 곤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시장도 있음.

○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과 같이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 암사종합시장 등 15개 시장에 대해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인회의 자발적인 개선의지 등을 심사하여 5개 정도의 시장을 선택․집중하여 육성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혁신적 변화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9) 대부업 관리․감독의 강화

○ 동 사업은 등록된 대부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고리대금 행위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은 대부업 등록 일제갱신 등을 위해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대부업 관리․감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일반운영비	18	-	18	∘대부업 등록 일제갱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	-	2	∘대부업 업무추진비

○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수는 10월말 현재 6,371개소로 법인 보다는 개인에 의한 사업영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0.4)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66%에서 49%로 대폭 하향되고 이후로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미등록 영업행위,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서민금융이용자들의 생활안정에 직결되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예산이 대부업 등록 일제갱신을 위한 등기료로만 편성되어 있어 대부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시됨. 따라서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것임.

10)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 동 사업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과 가계에 부담이 큰 영유아와 고교생에게 양육비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자녀 학자금 지원에 6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8천 3백만원 대비 2천 2백만원이 감액된 것임.

농업인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영유아 양육비	(×7,407) 11,111	(×22,230) 33,345	(△×14,823) △22,234	∘7명×2,116,285원×0.75
자녀 학자금	49,764	49,764	-	∘50명×1,531,200원×0.65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농업인 양육비 및 학자금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별	2006년		2007.6		산 출 내 역
	예산	결산	예산	집행
영유아양육비	55,575	9,798	33,345	3,325	∘06년 2개구 10명 ∘07년 2개구 6명
자녀학자금	48,005	43,689	49,764	20,683	∘06년 5개구 51명 ∘07년 4개구 50명

○ 이와 같이 지원범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농업인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도 농경지 인근 지역이거나 또는 해제이후 경과규정을 두어 학자금 및 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1) 한남시립직업전문학교 시설확충

○ 동 사업은 교육훈련생들에게 보다 넓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관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시설비, 감리비 등 24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됨.

- 한남직업전문학교는 1인당 교육면적이 5.8㎡(1.75평)로,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 중 가장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시민들의 직업훈련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시립직업전문학교별 1인당 교육면적 비교

학 교 별	서울종합	한남	상계	엘림
연면적(㎡)	11,618	5,526	12,611	11,424
정 원(명)	1,210	957	1,133	374
1인당 건물면적(㎡)	9.6	5.8	11.1	30.5

- 시설확충사업은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시설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정상적인 편성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가. 총괄 검토의견

○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857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391억 8백만원)보다 119.3% 증가함.

- 인건비는 9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7%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4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4% 증가하였음.

- 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99.4%인 852억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6% 증가하였음.

- 이 중 사업비의 실집행규모는 관광숙박업 재산세 감면분 보전금, 관광호텔 수도 및 하수도요금 감면분 보전금 등 3건에 92억 8천 3백만원을 제외한 759억 2천 8백만원임.

- 한편, 2008년도 신규사업은 북경올림픽계기 관광객 유치 대책사업 및 서울관광 마케팅,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 제2유스호스텔 건립, 해외 주요도시 순회 설명회, 민간기업 제휴 해외마케팅 등 21개 사업에 247억 8천 2백만원 규모임.

○ 2008년도 주요 사업예산의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관광객 1,200만명 유치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매력적인 관광명소 조성, 북경올림픽 특별대책 추진 등 5개 시책 3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1배 증액된 516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관광객 유치대책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08년(안)	2007년	증 감
계(38개 사업, 신규 11)	51,609	16,584	35,025
매력적인 관광명소 조성(3)	5,469	5,858	△389
북경올림픽 특별대책 추진(2)	8,840	-	8,840
국가별 홍보마케팅 대책 추진(12)	18,320	5,217	13,103
서울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영역 확대(8)	4,391	2,998	1,393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13)	14,589	2,511	12,078

-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불편없이 비즈니스, 관광 및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글로벌 존을 지정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71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년(안)	2007년	증 감
글로벌 자문위원회 운영 등	7,134	48	7,086

-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제문화도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영화․한류콘텐츠․공연산업 육성, 축제산업 육성 등 13개 사업에 150억 5백만원을 반영하였음.

문화산업 육성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년(안)	2007년	증 감
계(13개 사업, 신규 2)	15,005	8,806	6,199
게임 애니메이션산업 육성(4)	7,274	3,783	3,491
영화,한류콘텐츠,공연산업 육성(6)	4,858	3,323	1,535
축제산업 육성 지원(3)	2,873	1,700	1,173

-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서울 국제금융 클러스터 조성, 금융시장 제도정비 및 시장육성 지원, 금융인력 양성, 서울 금융산업 마케팅 및 홍보 등 8개 사업에 34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년(안)	2007년	증 감
계(8개 사업, 신규6)	3,445	1,660	1,785
서울국제금융 클러스터 조성(1)	667	160	507
금융시장 제도정비 및 시장육성(4)	678	0	678
금융인력 양성(1)	200	0	200
서울금융산업 마케팅 및 홍보(2)	1,900	1,500	400

-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첨단 디지털미디어 산업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79억 9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년	2007년	증 감
계(12개 사업)	7,993	5,735	2,258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6)	1,912	1,807	105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2)	110	72	38
DMC 관련(4)	5,971	3,856	2,115

나. 사업별 검토의견

1) 서울관광대상

○ 서울관광대상은 관광객 1,200만 목표달성을 위해 관광객 유치와 서울관광 진흥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들에게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포상 등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은 7억 2,400만원이 편성됨.

서울관광대상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년(안)	2007년	증 감
계	724	30	69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	30	0
∘민간위탁금	694	-	694
- 심사위원 수당	20	-	20
- 항공료, 체재비(24명)	120	-	120
- 상패, 메달, 기타부상(60명)	30	-	30
- 서울여행상품(외국인 초청자 24명)	24	-	24
- 행사공연비 등(공연, 축가 등)	450	-	450
- 대관료 등 부대비용	50	-	50

○ 그러나, 관광상 시상 행사비(민간위탁금)의 64.8%인 4억 5천만원이 공연, 축가 등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어 관광상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높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운영

○ 동 사업은 도시마케팅과 관련된 기능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관광마케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에 자본금 100억원을 편성함.

○ 서울시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가 되도록 자본금의 35% 수준을 출자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식회사의 필요 자본금 약 690억원 중 서울시의 부담은 241억원 정도임. 이 중 내년도에 1차분 100억원을 출자할 예정임.

관광마케팅(주)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년(안)	2007년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000	801	9,199
사 무 관 리 비	-	333	△333
출 연 금	10,000	-	10,000	∘출연금 1회
민간대행사업비	-	468	△468

○ 그러나, 동 사업예산의 편성과목이 출자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근거 조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법인의 설립이 연기되면서, 법인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임.

○ 따라서 근거 조례의 제정 시기에 맞춰 ‘세출예산과목’을 출연금에서 출자금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3)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

○ ‘관광진흥위원회’는 1999년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천 7백만원 증가된 4천 8백만원임.

관광진흥위원회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년(안)	2007년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8	11	37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36	11	25	∘수당(15회)
직원 워크숍	10	-	10	∘출연금 1회
위원회 참석 행사택시비	2	-	2

○ 그러나, 최근 2년간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1회, 2007년 10월말 현재 2회 등 모두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개최실적이 미흡함.

- 이로 인해 2006년 1,120만원 예산 중 183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 같은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10월말 현재 260만원이 집행되었을 뿐임.

○ 따라서 내년도 15회 개최예정에 수당 3천 6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동안의 운영실적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4)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 사업

○ 동 사업은 2008년 북경올림픽 (8.8～24)을 계기로 서울시의 관광역량을 총결집하여 체계적으로 서울을 홍보하고 매력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신규로 78억 4천만원이 편성됨.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안)	2007년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840	-	7,840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	-	200	∘IT를 활용한 관광안내기능 선진화사업		200
민 간 위탁금	7,640	-	7,640	∘북경현지 프로모션 등 관광 홍보마케팅 ∘축제․이벤트등 올림픽 대비 서울형 관광상품 개발 ∘올림픽 계기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1,404 3,696 2,540

- 북경현지 프로모션 등 관광홍보마케팅 6개 사업에 14억 4백만원, 축제․이벤트등 올림픽 대비 서울형 관광상품 개발 7개 사업에 36억 9천 6백만원, 올림픽 계기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8개 사업에 27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들은 2008년에 개최되는 북경올림픽 전중후로 서울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관광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중복 편성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음.

- ‘해외 여행업계 언론매체 활용 B to B 홍보’(3억 8천만원)는 Travel Trade(미국), TTG(싱가포르) 등 현지 여행업계지에 서울 연계상품 홍보를 위한 기사성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으로, ‘관광마케팅과’의 유사한 목적의 ‘서울관광 마케팅을 위한 해외광고 사업’(10억원)과 중복 편성된 측면이 있음.

- ‘북경올림픽 계기 그랜드 세일 사업’(9억원)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숙박․음식․교통․쇼핑 등 대규모 세일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임. 그러나, 공공부문이 지원하지 않아도 올림픽 특수를 이용하여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올림픽 기간 중 수요층이 대부분 국내 소비층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목적과 실효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저가항공사 취항 지원 및 전세항공 지원’(4억 5천만원)은 서울지역 기반의 저가항공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국내외 홍보를 위한 것임. 그러나, 저가항공사의 안전문제로 정부에서 ‘항공법’을 개정,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한 중국과 동남아 저가항공사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출혈경쟁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경영악화로 이어져 정비 불량 등 승객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해 추진할 사안이라 판단됨.

- 또한, 관광성수기에 외국인 70% 이상 탑승하고 인천공항으로 취항하여 서울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전세항공기를 운행하는 여행사에 편당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전세항공 지원은 금년에 인바운드 여행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상여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거나 유사 목적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사업은 청계천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분석을 토대로 주변지역 산업․관광지 등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문화․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청계천을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622	2,428	194
사무관리비	472	260	212	∘8도공방 임차 100 ∘청계 테마박물관 임차 60 ∘산업공방(기념품숍) 임차 300 ∘위원회 수당 1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	10	∘청계천프로젝트 시책업무추진비 10
민간위탁금	620	100	520	∘8도공방 운영･관리 60 ∘청계 테마박물관 운영･관리 30 ∘판잣집 테마존 운영･관리 80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200 ∘수상패션쇼장 운영･관리 100 ∘청혼의 벽 운영･관리 80 ∘주말카페 운영･관리 70
시설비	1,510	1,550	△40	∘디지털 캔버스 480 ∘디지털 가든 300 ∘8도공방 인테리어 70 ∘청계 테마박물관 인테리어 40 ∘금속문화의 거리 골목길 정비 180 ∘산업공방(기념품숍) 인테리어 240 ∘사랑의 테마파크 200
시설부대비	10	-	10	∘현상공모 및 시설공사 부대비 10
자산및 물품취득비	-	518	△518

-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24억 2천 8백만원 보다 8% 증가한 26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청계천 2단계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디지털과의 만남’(디지털 가든, 디지털 켄버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8도 공방의 거리, 청계 테마박물관, 판잣집 테마존), ‘산업과 문화의 만남’(금속문화의 거리, 패션테마의 거리), ‘사랑과 문화의 만남’(청혼의 벽과 연계된 사랑의 테마파크) 등이 추진될 예정임.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제작한 작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 등을 허용하고 있어 자체 수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임차비와 운영비를 책정한 부분이 있음.

- 8도의 전통공예를 제작․전시․판매하는 ‘8도 공방’에 임차료 1억원, 인테리어 7천만원, 운영․관리비 6천만원 등 모두 2억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청계천의 금속가공 기술에 디자인을 결합한 브랜드상품을 개발․제작․판매하는 ‘산업공방’(기념품숍)에는 임차료 3억원과 인테리어 2억 4천만원 등 모두 5억 4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 이들 사업은 청계천 주변의 중심상권에서 전시와 판매를 함께 하도록 허용하여 충분한 자체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바, 사업비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도 사업의 정상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다양화 사업

○ 동 사업은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숙박시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모두 120개소의 인증업소(2007년 30개소 포함)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08년 예산에는 인증사업과 홍보물 제작, 숙박시설 지원 등을 위해 10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 1억 3천 9백만원보다 대폭 증가된 금액임.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84	139	945
사무관리비	35	-	35	∘인증사업 추진 ∘인증심사위원회
민간위탁금	1,049	139	910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 예약결재시스템 유지 - 개별여행객 보험가입 - 우수업소 인센티브 - 공동마케팅협의체 운영 - 브랜드간판 설치 지원 - 트윈침대 확충 지원 - 시티투어버스 할인 - 시티패스카드 지원	30 1,019 50 90 100 58 300 288 13 120

○ 그러나, 세부추진사업 중 개별여행객의 보험가입 지원과 시티패스카드 지원, 시티투어버스 할인지원 등은 외국인 여행자의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면이 있어 사업추진에 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높음.

○ 또한, 시티투어버스 할인사업의 경우, 시티패스카드 지원과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지원의 소지가 높으며, 한 주당 5천원을 지원하는 대상자 5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7) 공연산업 육성 지원

○ 동 사업은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 지원읕 통한 우리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5억원 대비 10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된 15억 5천 3백만원임.

○ 그러나 세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드라마 어워즈’(10월),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9월) 등과 같이 이벤트성 소모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음악, 방송, 공연 등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시 됨.

공연산업 육성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53	500	1,053
민간경상보조	0	500	△500
민간행사보조	1,400	-	1,400	∘드라마 어워즈 500 ∘아시아송 페스티벌 900
민간위탁금	150	-	150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150
사무관리비	3	-	3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 특히,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음반시장의 경우,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콘텐츠도 연쇄적 위기에 빠질 우려가 높음.

○ 이럴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그 중요성과 엄청난 가능성을 먼저 인식하고 투자한 선진국의 문화 침투에 의해 우리 문화의 독자성 상실뿐만 아니라 시장의 잠식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행사성 위주의 문화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문화산업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문화산업을 되살리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8) 게임산업 육성지원

○ 동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의 대표적 산업인 게임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하려는 것임.

- 2008년도 예산은 25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9억 2천만원 보다 15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함.

게임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513	920	1,593
행사운영비	800	700	100	∘서울국제e스포츠페스티벌개최 800
민간위탁금	1,210	120	1,090	∘중소게임업체 해외마케팅 지원 210 ∘모바일게임제작지원 500 ∘에듀테인먼트게임제작 지원 500
민간경상보조	500	-	500	∘G-Star 게임전시회 지원 500
사무관리비	3	-	3	∘운영수당 등
시설비	-	100	△100

-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국제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6월), 중소게임업체 해외마케팅 지원, G-Star 게임전시회 지원, 에듀테인먼트 게임 및 모발일 게임 제작 지원 등임.

○ 최근, 정보통신시장과 교육콘텐츠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에듀테인먼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성공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게임업체의 비즈니스를 지원하여 서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하다고 판단됨.

- 다만, 업체당 최대 2억원(에듀테인먼트 게임)과 1억원(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데 사업인데 비해, 게임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제도와 향후 수입발생분에 대한 배분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됨.

9) 테마파크 조성 자문단 운영

○ 동 사업은 국제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하는데 있어 사업 전반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4백만원이 감액된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재, 서울대공원은 2006년 10월 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디즈니사의 2단계 평가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단계로까지 진척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테마파크 유치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됨에 따라 2006년 당초 예산 13억 5천 9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고, 금년도 예산도 10월 말 현재 3천만원만을 집행하여 연례적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테마파크등 투자유치 자문단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0	514	△404
사무관리비	100	500	△400	∘테마파크 조성관련 자문단 운영등
시책업무추진비	10	14	△4

○ 따라서,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한 테마파크 사업에 무리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최소로 요구되는 예산만을 편성한 후 사업진척 상황을 살펴가며 부족액을 예비비 또는 추경 등에 편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0)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사업

○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사업은 신규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6개월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5천 4백만원 증가한 6억 6천만원임.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60	606	54
고용보조금	420	300	120	∘100만원×6개월×10명×7개기업
교육훈련보조금	240	306	△66	∘100만원×6개월×20명×2개기업

- 이와 같이 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지난 9월 13일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이 완화(상시고용인원 증가분 20인 초과 → 10인 초과)되어 고용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수혜대상이 많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었음.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내역(05~06)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결산	지급기업	업종	지급액	산출근거
2005	240	60	(주)옥션	전자상거래	60	20명×50만원×6개월
2006	660	132	하나생명보험(주)	생명보험업	72	12명×100만원×6개월
			자트코코리아 엔지니어링(주)	공학및기술 연구개발업	36	6명×100만원×6개월
			RCI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할부금융업	24	4명×100만원×6개월

※ 2007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은 심사 중에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 개정 사실을 외국인투자기업(약 8천개)에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11) 해외 박람회 참가

○ 동 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참여, 홍보부스 설치 운영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시 프로젝트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임.

- 2008년도 예산에는 투자유치과의 ‘해외투자박람회’ 참가와 금융도시과의 ‘국제금융박람회’ 참가에 각각 1억 4천만원과 1억원 등 모두 2억 4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해외투자박람회 참가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40	240	-
해외투자박람회 (민간위탁금)	140	140	-	∘임차료, 대상기업 섭외, 홍보부스 설치 등 2회 × 70백만원
국제금융박람회 (사무관리비)	100	100	-	∘박람회 홍보부스설치 설치 및 행사경비 등 1회 × 100백만원

○ 서울시의 투자환경 홍보에는 동북아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금융산업 환경과 여건을 홍보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각각 별도의 부서에서 해외 홍보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2) 서울금융연구소 설립

○ 동 사업은 서울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산업진흥연구를 위해 ‘서울금융연구소’를 설치하여 정책개발과 세부전략의 수립을 담당케 하려는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에 3억 1천 6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서울금융연구소 설립․운영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16	-	316
사무관리비	116	-	116	∘인건비 66,000 ∘연구소 운영비 50,000
연구용역비	200	-	200	∘연구용역비 200,000

- 서울시의 금융시책추진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서울시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의 중심(Think-Tank)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금융산업 발전이론과 모델개발 및 금융허브 추진정책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동 연구소의 설립이 제안된 7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금융연구소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지 않음.

○ 특히 제안자인 서울시립대학교외에 다른 대학이나 연구원을 물색 중에 있는 바, 이럴 경우 사업예산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반영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임.

Ⅵ. 질의 및 답변요지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은 총 기금목표액을 200억원을 설정하고, 2008년도에 70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

- 답변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기금적립목표액을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1차년도인 2008년도에 70억원을 편성한 것임.

○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지원 사업은 방학이외의 정규과정에서는 20%를 지원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전체참여인원의 10% 밖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 답변 : 영어마을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방학 때에도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음.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IT콤플렉스 사업은 추정되는 총사업비가 1,617억원인데, 그 중  기본실시설계비 58억 9,284억원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한 것인지?

- 답변 : 기술심사평가단에서 기능, 전체평수, 장치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으며,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설계 및 사업기획에 참가하고 있음.

○ 정보소외계층 PC보급 사업은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기업체, 국내대학 등에서도 폐기되는 중고컴퓨터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 답변 : 서울시가 기업체나 국내대학 등으로부터 직접기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시하는 “IT희망나눔세상”(가상의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하여 중고컴퓨터를 배부하도록 할 계획임.

또한, 이미 보급된 PC 등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성능개선이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사후관리를 하겠음.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 현재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할 시, 적자 폭 확대 등으로 기금 고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리상향 조정, 전문운용기관에의 위탁 등 다방면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답변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음.

○ 최고 법정이자율의 계속적인 하락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무등록 사업행위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답변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로 인한 부진과제 사업비의 환수 또는 감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부 예산을 삭감할 여지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 및 이공계 분야의 유능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장학생 선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답변 :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의 본 계도에 올라가는 시점인 만큼 예산은 제출안과 같이 반영해 주길 희망하며, 과학장학생 선발을 위해 노력하겠음.

○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임차료의 증액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답변 : 2008년도 예산안에 전세보증금 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필요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학금 지원사업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음.

○ 월드디자인플라자(WDP) 운영주체 설립 예산 중 콘텐츠 구입비 50억원은 구입 시기의 적절성,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일부 예산의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답변 : WDP의 산업적 문화적 수요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적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삭감에 동의함.

○ 운영성과가 떨어지는 산업서포터즈 예산의 전액 삭감에 비해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있는 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예산의 증액 편성이 필요할 것임.

- 답변 :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함.

○ 인쇄업계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쇄물 전문 비즈니스 영어 아카데미 사업을 지원해야 하고, 재래시장상인연합회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임.

- 답변 : 증액 조정할 의향이 있음.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 서울관광대상 사업비 중 소모성 행사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한 이유?

- 답변 : 민간학술행사를 겸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임.

○ 한강르네상스 외에 아름다운 명산의 관광 경쟁력을 갖추는 일도 중요함. 북한산 도봉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답변 :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조정시 수용하겠음.

○ 테마파크 유치사업의 경우 디즈니사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조속히 향후 계획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답변 : 금년 말까지 동 사업의 추진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겠음.

Ⅶ. 심사결과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수정안가결)

○ 경영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5,052억 3,412만 1천원에서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사업비 50억 300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고, 60억 300만원으로,

-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지원 10억 3천5백만원에서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13억 8천5백만원으로,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에서

- 국내협력계정기금 조성비 70억원에서 13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56억 5천만원으로 하여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함.

▣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도 예 산 안	증감사항		수정예산(안)
		감 액	증 액
경영기획실 예산(안) 총계	2,505,234,121	1,350,000	1,350,000	2,505,234,121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주변CCTV설치	5,003,000		1,000,000	6,003,000
영어마을저소득층 학생 참여지원	1,035,000		350,000	1,385,000
국내협력계정기금조성	7,000,000	1,350,000		5,650,000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원안가결)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수정안가결)

○ 산업국 세출예산 3,280억 5천 7백 2십 1만 4천원에서

강북근로자복지관 전세보증금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15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월드디자인플라자 운영주체 선정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15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수정안 가결

○ 다만, 한남시립직업전문학교 시설확충사업예산은

동 재산에 대한 의회의 취득동의를 조건부로 승인하고,

추후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함.

▣ 산업국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사 항		수정예산(안)
		증 액	감 액
총 계	328,057,214	1,580,000	1,580,000	328,057,214
강북근로자복지관 전세보증금	500,000	500,000		1,000,000
서울인쇄센터지원 (인쇄물 전문 비즈니스영어 아카데미 추가)	200,000	30,000		230,000
청년실업대책추진(지원)	15,093,319	1,000,000		16,093,319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민간이전) - 상인연합회 지원	183,700	50,000		233,700
월드디자인플라자운영주체 설립	7,350,000		500,000	6,850,000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	82,893,500		1,080,000	81,813,500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수정안가결)

○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세출예산 857억 7천 1백 8십 8만 1천원에서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북한산․도봉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산책로 및 경관조명설치사업을 포함한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수정동의함.

▣ 경쟁력강화추진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사 항		수정예산(안)
		증 액	감 액
총 계	85,771,881	200,000	200,000	85,771,881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사업	7,840,000		200,000	7,640,000
북한산․도봉산 관광자원화사업 (산책로 및 경관조명설치사업 포함) 설계용역비	-	200,000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