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07. 11. 27 (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0

2007년 11월 27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예산안 및 심사경과

가. 예산안

○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나.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7. 11. 8.

○ 회부일자 : 2007. 11. 14.

○ 상정일자 :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 7차 교육문화위원회 2007.11. 23~2007.11.26 상정

제8차 교육문화위원회 2007.11.27 의결

2. 예산안 주요내용

가.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 함.

○ 일시 차입금 최고액은 5,444억 8,600만원으로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444억 8,600만원으로 함.

○ 예산의 이용은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음.

1. 공무원의 보수

2. 계약직 공무원, 기타직 및 수당직 직원 급여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시설비

○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함.

나. 세입예산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453억 1,900만원(2.4%) 증가된 총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됨.

○ 세원별로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2,693억 9,200만원(8.1%)이 증가한 3조 5,953억 1,6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58.4%를 차지하는 규모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인 서울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충당하는 전입금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수입의 45%)과 시세전입금(시세총액의 10%) 및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과 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있는 바, 이를 합한 총 전입금은 2조 2,541억 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12억 6,200만원(△1.4%)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세입의 36.6%를 차지하는 규모임.

○ 자체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합한 총액은 1,803억 3,300만원으로 전년보다 693억 5,800만원(△27.8%)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임.

○ 지방교육채는 395억 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804억 1,500만원(△67.0%)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세입의 0.6%를 차지하는 규모임.

○ 기타이전수입은 47억 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6억 6,900만원(△43.6%)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0.1%를 차지하는 규모임.

○ 기타수입인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833억 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6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1.4%를 차지하는 규모임

2008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산액편성액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증감비(%)
합 계		6,157,396	100	6,012,077	100	145,319	2.4
중앙 정부 이전 수입	소 계	3,595,316	58.4	3,325,924	55.3	269,392	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95,316	58.4	3,286,518	54.7	308,798	9.4
	국 고 지 원 금	0	0.0	39,406	0.7	△39,406	△100.0
자치 단체 이전 수입	소 계	2,254,103	36.6	2,285,365	38.0	△31,262	△1.4
	법 정 전 입 금	2,134,044	34.7	2,162,473	36.0	△28,429	△ 1.3
	학교용지부담금	113,617	1.8	66,758	1.1	46,859	70.2
	비 법 정 전 입 금	6.442	0.1	56,134	0.9	△49,692	△ 88.5
자체수입	소 계	180,332	2.9	249,690	4.2	△69,358	△27.8
	재 산 수 입	840	0.0	44,098	0.7	△ 43,258	△98.1
	교수학습활동수입	165,063	2.7	163,465	2.7	1,598	0.9
	행정활동수입	4,484	0.1	5,788	0.1	△1,304	△22.5
	잡 수 입	9,945	0.2	39,592	0.7	△29,647	△74.9
지 방 교 육 채		39,525	0.6	119,940	2.0	△80,415	△67.0
전년도 이월금		83,368	1.4	22,737	0.4	60,631	72.7
기 타 이전 수입		4,752	0.1	8,421	0.1	△3,669	△43.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83,368	1.4	22,737	0.4	60,631	266.6

다.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6조 120억 7,700만원 보다      1,453억 1,900만원(2.4%)이 증가된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됨.

○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증감사유를 보면,

-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기본급 1.81% 인상 및 호봉승급 등을 반영하여 1,611억 3,900만원(4.0%) 증가

- 기관운영비가 공공요금 인상,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운영비(9억 5천만원)를 반영하여 17억 7,800만원(5.0%) 증가

- 공․사립 학교운영비가 차등지원 경비(공공요금 57억, 건물유지비 13억 증액) 현실화 및 비정규직 퇴직금, 부담금을 포함하여 201억 증액 편성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413억 5,900만원(9.9%) 증가

-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53억 7,300만원(6.7%) 증가

-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36억 1,900만원(△5.0%) 감소

- 지방채상환은 전년도보다 593억 3,100만원(△18.7%) 감소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보다 13억 8,000만원(△7.4%)감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증감비(%)
합 계		6,157,396	100	6,012,077	100	145,319	2.4
인건비	공립 교직원	3,373,882	54.8	3,233,161	53.8	140,721	4.4
	사립 교직원	810,956	13.2	790,538	13.1	20,418	2.6
	계	4,184,838	68.0	4,023,699	66.9	161,139	4.0
경상비	기관운영비	37,305	0.6	35,527	0.6	1,778	5.0
	학교운영비(사립포함)	457,583	7.4	416,224	6.9	41,359	9.9
	계	494,888	8.0	451,751	7.5	43,137	9.5
사업비	교육사업비	565,848	9.2	530,475	8.8	35,373	6.7
	시설사업비	636,966	10.3	670,585	11.2	△33,619	△5.0
	계	1,202,814	19.5	1,201,060	20.0	1,754	0.1
지 방 채 상 환		257,686	4.2	317,017	5.3	△59,331	△18.7
예 비 비 및 기 타		17,170	0.3	18,550	0.3	△1,380	△7.4

3. 교육위원회 심의결과

가. 세입예산

○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6조 1,591억 6,800만원에서 17억 7,200만원을 삭감한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 의결함.

○ 감액한 17억 7,200만원은 ‘지역교육청 영어캠프 수익자부담교육비’인 바, 이는 가평교육원(영어체험교육원)의 신설과 개별학교 단위의 영어교육의 활성화로 인하여 지역교육청의 영어캠프 프로그램 자체를 금번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음에 따른 세입 감액임.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53억 1,900만원(2.4%)이 증가된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 증감 조정되어 수정 의결됨.

○ 감액 조정은 37건, 160억 8,600만원으로 그 주요사업명 및 감액금액은 다음과 같음.

- 교육환경개선	13억 3,400만원

(BTL대상학교 냉난방비 및 환일고 외벽보수 외 4건)

- 과학교육센타 운영지원	10억원

(중곡초내 동부과학교육센터 설치운영비)

- 영어교육내실화	20억 1,000만원

(지역교육청 영어체험캠프)

-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지원         32억원

(자원학교 기본운영경비 추가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비율 삭감

180개교 50%->42%)

-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25억 2,000만원

(직영급식전환학교 수 84개교-> 42개교로 삭감)

- 예비비	13억 8,000만원

○ 증액 편성은 27건, 143억 1,300만원으로 그 주요사업명 및 증액금액은 다음과 같음.

- 교원노사관리                             6,400만원

(한국교총의 통일교육한마당 및 청소년문화유산답사)

- 명예퇴직                              5억원

(사립초 교원명퇴수당 신설)

- 전문계고 직업교육체제 혁신            3억 5,000만원

(선진국직업교육정책연구 및 전문계우수학생 해외체험 연수)

-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4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자료구입비)

- 학교보건운영관리                      1억 600만원

(학교부적응 및 주의력 결핍증 상담 중 ADHD학생 지원 추가)

- 교육환경개선                         93억 1,300만원

(남강중 소방시설 보수 외 127개교)

- 학교신설                              13억 2,500만원

(신설유치원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1억 8,000만원

(성내초 급식시설 교체 외 2교)

- 학생수련활동지원                         1억 5,500만원

(수련교육시설 안전점검반 운영비 외 3건)

4. 제안설명 요지 (제안자: 기획관리실장 정동훈)

□ 200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1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로는 2.4%가 증가 한 것임.

□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5,953억 1,6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58.4%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2조 2,541억 3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36.6%를 차지하며, 이중

- 법정전입금은 2조 2,476억 6,100만원으로

․ 지방교육세전입금 1조 863억 3,600만원,

․ 담배소비세전입금 2,476억 5,000만원,

․ 시도세전입금 8,000억 5,800만원,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136억 1,700만원 이고,

-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관운영비전입금은 4억 4,200만원임.

○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로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는 47억 5,200만원임.

○ 자체수입은 총 1,803억 3,2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육채는 395억 2,5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며 이는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발행 승인받은 국가부담 재원임.

○ 전년도 이월금은 833억 6,8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임.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음.

○ 인건비는 전년도추경 대비 1,407억 2,100만원 증가한 3조 3,738억 8,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관운영비는 전년도추경 대비 17억 7,800만원 증가한 373억 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6%를 차지하는데, 이는 유아교육진흥원 등 기관신설에 따른 추가 운영비가 반영된 것임.

○ 학교운영비는 전년도추경 대비 372억 6,300만원이 증가한 4,204억 8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는데, 단위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과 특수학교 및 학급 지원확대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임.

○ 사학재정지원은 전년도추경 대비 245억 1,400만원이 증가한 8,481억 3,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8%를 차지함.

○ 교육사업비는 전년도추경 대비 353억 7,300만원 증가한 5,658억 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하며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분야에 총 77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 학생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에 87억 3,600만원,

․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에 93억 5,400만원,

․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 지도에 73억 400만원,

․ 사이버 교수-학습지원 강화에 36억 7,600만원,

․ 과학교육 활성화에 182억 1,100만원,

․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교육 강화에 34억 8,900만원,

․ 정보화 교육 활성화에 265억 6,200만원입니다.

-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분야에 총 56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에 16억 9,300만원,

․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5억 5,500만원,

․ 직업․진로교육 강화에 423억 7,000만원

․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수련활동 활성화에 100억 1,800만원

․ 통일대비 체험교육 실시에 8억8,600만원

․ 국제 이해 교육 확대에 9억 9,500만원임.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총 17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 단위학교 자율성 ․ 책무성 강화에 11억 4,500만원,

․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83억 700만원,

․ 교원 연수체제 혁신에 60억 3,600만원,

․ 학교 교육공동체 유대 강화에 15억 3,100만원임.

-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총 3,23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692억 6,300만원,

․ 사학 육성을 위한 지원에 2억 1,100만원,

․ 평생교육 활성화에 114억 9,700만원,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지원확대에 1,258억 9,700만원,

․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환경개선 등에 975억 2,900만원,

․ 방과후학교 운영에 193억 1,700만원임.

- 신뢰와 만족을 주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 53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481억 6,200만원,

․ 인사관리 제도 개선에 45억 6,200만원,

․ 교육활동홍보 및 학교지원중심 감사실시에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08년도 서울 교육 방향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 27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 독서․토론․논술 교육의 내실화에 44억 3,200만원,

․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에 158억원 6,600만원,

․ 예방중심의 생활지도 강화에 54억 8,700만원,

․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에 1억 1,500만원,

․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 환경 조성에 11억 6,700만원

- 예․결산 및 재무관리 등 기타교육사업비로 10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설사업비는 전년도추경 대비 336억 1,900만원이 감소된 6,369억 6,6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학교시설사업에 총 6,04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1,929억 2,500만원,

․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406억 2,800만원,

․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3,298억 7,200만원,

․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410억 4,800만원임.

-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244억 9,00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 행정기관 시설에 97억 1,000만원,

․ 지원기관 시설, 평생학습관, 도서관 환경개선에 147억 8,000만원임.

- BTL 사업비 상환에 8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추경 대비 593억 3,100만원 감소한 2,576억 8,6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함.

○ 예비비는 17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긴급 현안사업 해결에 사용 될 것임.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청수)

가. 총  괄

○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5조 4,720억 1,400만원 보다 6,85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6조 120억 7,700만원 보다 1,453억 1,900만원이 증액된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예산의 경우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2,693억 9,200만원 증가한 3조 5,953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87억 9,8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회계연도 중 교부통지될 예정이므로 394억 6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음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4%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인 서울시 전입금은 담배소비세 전입금(45%)과 지방세 지원(10%) 및 지방 교육세 전출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본예산보다 2,224억 700만원(10.4％)이 증가한 2조 1,340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468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음. 서울시 전입금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6%임.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합한 총액은 1,803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3억 5,800만원(△27.8%)이 감소하였으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 임.

○ 지방교육채는 전년대비 203.5% 감소한 39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임.

○ 주민(기관등) 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47억 5,200만원이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임.

□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공무원 인건비는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1,407억 2,100만원(4.4%)이 증액되어 3조 3,738억 8,200만원이 반영되었고,

○ 사학재정지원비는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학교운영비 재정 결함보조 지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45억 1,400만원(3.0%)이 증액되어 8,481억 3,100만원이 반영되었음.

○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및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운영비(9억 5,000만원)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17억 7,800만원(5.0%)이 증액된 373억 500만원이 반영되고,

○ 학교운영비(사립포함)는 차등지원 경비(냉난방비 57억, 건물유지비 13억 증액) 현실화 및 비정규직 퇴직금, 부담금 포함 통합인건비 201억원, 특수학급 지원확대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을 포함하여 413억 5,900만원(9.9%)이 증액되어 4,575억 8,3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 교육사업비는 353억 7,300만원(6.7%)이 증액되어 5,658억 4,800만원이 반영되었고,

○ 시설사업비는 336억 1,900만원(△5.0%)이 감액되어 6,369억 6,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 지방채상환비가 593억 3,100만원(△18.7%)이 감액되어 2,576억 8,600만원이 반영되었고,

○ 예비비 및 기타가 13억 8,000만원(△7.4%)이 감액되어 171억 7,000만원으로 반영됨.

□ 재정여건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구성을 보면, 국고수입이 58.4%,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수입이 36.6%, 자체수입이 2.9%, 지방교육채 및 기타가 2.1%로 구성되어 국고 및 서울시 전입금 등 의존 수입이 95.0%에 이르고, 세출구성에 있어서도 인건비 (사학재정결함보조비 포함),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5%에 이를 정도로 세출예산의 경직성 심화 현상으로 교육자치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내국세 교부율 0.6%(19.4%→20.0%) 인상에 따라 보통교부금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입증가율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 해소, 선진교육 실현, 교육환경 개선 등 급증하고 있는 추가재정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지방채의 경우 2008년도에는 2,566억 8,600만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어 외부의존 수입이 높은 서울교육재정은 세입 재원 확충의 어려움과 함께 향후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됨.

나. 부문별 의견

□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 관련

○ 내년도의 항목별 세출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는 가용 재원의 부족으로 전년도 추경대비 17억원이 증액되는데 그쳤으며,

- 특히, 기관운영비는 본청을 비롯하여 지역청(11개), 직속기관(7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21개) 등 41개 기관 모든 기관(부서)의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등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 유아교육원 설립에 따른 운영비(9억 5,000만원)가 반영되었고,

- 학교운영비는 차등지원 경비(냉난방비 57억, 건물유지비 13억원 증액)를 현실화 하였으며, 비정규직 퇴직금, 부담금 포함 통합인건비 201억원 및 특수학급 지원확대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 교육사업비는 대부분 사업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직업․진로교육강화를 위한 전문계고 진로지도 강화 및 전문계고 교육과정운영내실화 등의 지원사업(424억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관련 사업(693억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와 관련된 지원사업(1,259억원)은 일부 증가 하였으며,

○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설(1,883억원, 전년대비 △328억원), 학교 기타 시설 증축사업(406억원, 전년대비△29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3,298억원, 전년대비△281억원), 학교급식시설(410억원, △47억원) 및 지원기관시설(138억원, △10억원)등은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크게 감소되었음.

○ 지방채 상환계획은 국가부담과 자채부담 지방채 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차입금 원금 2,252억 6,400만원과 이자 314억원, 일시차입금 상환으로 10억원 등 2,576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3,170억 1,700만원)에 비해 593억 3,100만원이나 크게 감소하였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3억 8,000만원이 감소한 171억 7,000만원이 계상됨.

○ 따라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유아교육 및 전문계고 교육 강화 등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 소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각급학교 시설의 노후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일부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만 재정을 투자하는 실정이므로,

- 심화되고 있는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과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교육사업비 관련

○ 교육사업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 교육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신뢰와 만족을 주는 지원 행정 구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5,65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사업비 중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원에 따른 사업과 작년까지 특별교부금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 교육사업으로 별도 분리하여 신설된 「배움터지킴이」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됨.

- 초등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유아교육원 설립 지원 사업은  교육사업으로 41억 5,700만원이 반영되고 있음. 세부적으로 유아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재개발, 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에 12억 8,000만원, 체험 영역구성 설치비(17억)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구축, 홍보 및 비품구입에 28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 각급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경우, 학교 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움터 지킴이는 개별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원 경력자, 경찰관 경력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진로지도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함.  학교별로 지킴이 요원을 9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 되며 (1인/월 60만원), 2008년도에는 중학교 365교, 2009년에는 고등학교 295교, 2010년에는 초등학교 566교 전체에 전면 배치할 예정임.

□ 시설사업비 관련

(1) 학교급식시설 사업 관련

○ 내년도 급식확대와 신설학교 급식실 설치 및 노후 조리기계기구 교체사업 등으로 410억 4,8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전년도에 457억 9,200만원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규모가 소폭으로 감소됨.

○ 작년 6월 CJ푸드시스템 등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22개교에서 급식 관련 집단환자 2,006명이 발생한 사건 이후, 총리 주재 관계 장관 대책회의, 당정협의, 총리지시에 의한 특별점검반 구성 등의 과정을 거쳐 2006.7.1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학교급식법」(동법 제15조 및 부칙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2010.1.19.까지 초중고 전체 학교가 급식을 직영 전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중․고교의 경우, 그동안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구입비 일부를 부담하던 위탁급식 업체들이 이러한 부담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중학교 급식(367교), 고등학교 급식(290교)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이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급식시설은 10년 정도 경과하면 대부분 노후하여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데 1998년 학교 급식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에 설치한 시설의 노후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대두될 예정임.

- 지하 급식실의 경우 환기 및 채광 불량으로 위생적인 관리가 어려워 우선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나 대상학교 83개교(초 18, 중5, 고52, 특수 8) 중 예산 사정으로 4개교만 예산 반영됨.

- 재건축 및 설치 공간 부족으로 2007년 8월 현재 급식미실시 학교는 총 22개교(초 7, 중 7, 고 7, 특수 3)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학교의 1.8%임. 이 밖에도 최근 수년간 식중독 발생 사고의 다발로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이 강화되어 조리실 구획구분(전처리실, 세척실, 조리실 등)이 제도화됨에 따라 급식관련 예산은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당된 예산은 이에 못 미치고 있음.

○ 직영 전환의 경우, 전환 시기로 3년의 경과기간을 주었기에 이러한 시기결정의 권한을 가진 대부분의 학교장은 직영 전환이 가져 올 학교장 및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을 염려하여 의무이행 마감기간인 2009학년도로 미룸에 따라, 직영 전환 학교가 이 시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8학년도에 단지 84개의 학교가 직영 전환하는데 비해 만료기한인 2009학년도에는 직영 전환을 하지 않은 나머지 학교 전체인 462개교가 한꺼번에 전환함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이에 따르는 예산(약 280억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대거 동시전환에 따른 행정력 및 각종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될 우려도 있음.

- 금년 3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 하에서 직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급식 질 저하 및 위생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직영 전환 실행계획을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기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전환 시기를 학교자율에 맡기고 있음.

○ 학교급식 체제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 급식체제를 전면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학교 실정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학교 신․증설사업 관련

○ 내년도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2008년도 학교신․증설사업은  신설학교로 유치원 15개원,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44개교(원)가 반영되어 있으며 교실증축은 초등학교 4개교가 반영되어 총 48개교의 신․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1,929억 2,5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신설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데다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추세 등으로 몇 년 후면 과대․과밀학교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므로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추이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측면, 서울시의 지역재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구 내 증가하는 학생수용 추이 등을 감안하여 향후 계획된 학교설립에 대해서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대․과밀학급을 완화하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심도 있는 학교수용 계획에 기반 하여 예산계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따라서, 학교신설보다는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교육과정에 따른 개편 시설, 강당 겸 체육관 등의  다목적시설 증축, 순수 교육시설 증․개축 관련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 막대한 지방채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에 집중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비롯한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및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등 순수 교육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교육환경개선 사업 관련

○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노후 및 낙후된 교육시설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3,29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시설 개축에서 제외된 유지관리 대상학교의 소요예산과 시급한 시설사업비, 지역교육청 요구반영,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시설 지원 중심으로 편성되었음.

-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대수선(1,575개교) 3,141억 6,800만원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노후교실 개축으로 15개교 139억 9,600만원이, 7차 교육과정 개편시설비가 6개교 16억 3,700만원이, BTL설계비가 1개교 7,100만원이 배정되었음.

□ 지방채 관련

○ 2007년도 말 현재 지방채규모는 총5,356억 9,800만원으로, 이 중 국가부담 지방채는 1,931억원 7,600만원, 자체부담 지방채는 3,425억 2,200만원임.

○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상환 예산편성액은 2,566억 8,600만원으로 국가기채 1,062억 1,200만원(원금 943억 6,900만원, 이자 118억 4,300만원)이며 자체 부담은 1,504억 7,400만원(원금 1,308억 9,500만원, 이자 195억 7,900만원)임.

○ 자체부담 지방채 3,425억 2,2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2011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에 있다고 함.

다.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

□ 학교급식 직영전환 및 급식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비 부담

○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영양 공급의 문제를 학교 급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공급에의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최근 수년간 식중독 사건의 다발로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이 강화되어 이에 따라 소요예산은 증가되었으나 예산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 급식실 지상이전은 환기 및 채광의 불량으로 위생관리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나 이의 대상교는 83개교(초 18, 중 5, 고 52, 특수 8)이나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 곳은 4개교에 불과함.

- 이 밖에도 2009년도에 한꺼번에 직영 급식 전환을 하는 462개교의  예산 확보 및 행정력 부족 등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조정 가능성

○ 저출산과 도시재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내년예산에 반영된 신설학교 44개교(유치원 15개원,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8개교)에 대해 신설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기존학교의 증축으로 해결할 경우를 비교․검토하고 아울러 주변지역의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에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 및 특별교실 부족에 따른 교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 민자사업 추진시 시의회 재정통제 확보

○ 서울시교육청은 민자사업(BTL) 추진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통보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였음. 이에 대하여 2007년도 추경예산 심사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결위의 지적이 있었음.

○ 서울시교육청의 민자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61개교에 9,565억원의 막대한 민간사업비가 투입되었고, 2009년부터는 연간 1,000억원이상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시의회의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의결이 아닌 보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하지만 단순 업무보고 형식의 진행으로는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심의권이 보장되어야 함.

□ 기타 조정의 여지가 있는 사항

○ 교원노사관리 사업 예산 중 2007년 11월 1일 교육위원회 심의시 한국교총의 ‘통일교육한마당’과 ‘청소년문화유산답사’ 행사비로 6,400만원이 추가 배정됨은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유산답사의 기회를 주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음.

○ 청사시설유지보수사업내 본관외벽 리모델링을 위해 25억원이 편성된 바, 이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또한 지금까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초에는 없던 예산인 사립초등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5억원의 신설은 사립 초등학교 교원들의 근무의욕 증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나, 애초부터 명예퇴직 수당이 없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근무한 경우인데 갑작스러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일부 예산(유아체험프로그램 연구용역개발 및 선진실태조사 비용 등 1억 1,000만원)이 반영된 유아체험교육원 사업이 2008년도 예산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비, 기본운영비 등 총 51억 1,400만원이 반영되었음.  체험영역구성설치 및 초기비용이 제외된 연간 평균 운영비가 매년 약 31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 예산소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당시 추경 예산지원의 조건으로 이전할 건물(구 학생교육원)의 안전진단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7년 9월 6일-10월 20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종합평가등급에서 C를 받았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보수․보강할 경우 B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됨.

○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연수사업의 경우 이 사업 타당성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사업의 경우, 2006년 27명, 2007년 31명에 이어 2008년에도 16명의 국외연수 예산(5,000만원)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외국의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기보다 단순히 교육기관 방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영재육성과 관련된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진로직업교육과의 “선진국 직업교육 정책연구”의 경우, 호주의 직업교육연구를 위해 10명의 여비 3,1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외 국가 대상의 연구의 경우, 연구세부주제에 따라 국외연구가 필요한 연구자 2-3명의 여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비해, 이 경우는 10명이나 해외연구를 하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음.

○ 2008년도 예비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3억 8,000만원이 감액된 171억 7,000만원인 바, 금년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시설 관련 긴급 보수 및 방수와 신설 조직인 「맑은서울교육추진단」의 운영비 지원 외에도 신설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시범학교 운영비” 11억 7,600만원이 포함됨. 학교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존의 공무원을 줄이고 용역을 줌으로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인 점은 인정이 되나 이 사업이 예비비에서 지출될 정도의 시급한 항목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됨.

라. 종합의견

□ 서울교육재정 개선방안 강구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추경예산 보다 1,453억 1,900만원(2.4%)이 증가된 총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로서는

- 세출구성에 있어서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5%에 이르고 있으며 세입증가율이 경직성경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 2013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가 총 6,587억 6,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직영화 및 위생관리를 위한 예산의 증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2010년까지 초․중․고 전학교의 「배움터 지킴이」의 전면 배치,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신설기관인「유아교육진흥원」설립 등 사업의 확장 및 신규 사업의 수요의 확대로 인하여 세출부담이 커지고 있음.

□ 학교신설 사업비 억제, 순수 교육사업비로 투자 전환

○ 시설사업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36억 1,900만원(△5.0%)이 감소되는데 그쳐 2008년도 총 예산의 10.3%를 차지함으로써 교육사업비 9.2%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교육사업비 등에 투자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교신설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교육과정에 따른 개편시설, 강당 겸 체육관 등의 시설 증축, 순수 교육시설 증․개축 관련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지방채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학교급식 직영 전환 재검토

○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직영급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교직원의 급식 부담 가중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향후 서울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인 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직영 전환에 따른 부담과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대한 기대 때문에 2009년도로 급식의 직영 전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직영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예산을 보다 시급한 노후조리기구 교체,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실 개․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 :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기보다 학력신장과 관련된 이벤트 및 자료작성 등 행정업무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장학사를 포함한 교육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7. 토론 요지 : 생략

8.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사유 :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고 학생교육에 시급한 일부사업 등을 증액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별첨과 같이 수정함.

- 수정내역 : 별첨 1, 2.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따로 붙임: 1. 교육문화위원회 심사 의결내역(총괄) 1부

2. 교육문화위원회 심사 의결 증감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