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特別市議會

第33回  定例會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7. 11. 2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Ⅰ. 여성가족정책관,  Ⅱ. 복지건강국〕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  11.  20.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	1

Ⅱ. 심사경과 ..........................................................................................  1

Ⅲ. 여성가족정책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요지 .......	1

Ⅳ. 검 토 의 견(전문위원 김남중) .................................................... 5

Ⅴ. 예비심사 결과 ................................................................................	23

붙임1) 수정동의 내용 ........................................................................................	24

붙임2)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표 ........	26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7(예산안) 379(기 금)

2007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11. 5

나. 회부일자 : 2007. 11. 8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ο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2007년 11월 20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요지

1.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

□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362억 43백만원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액 948억 49백만원보다 413억 94백만원(43.6%)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281억 2백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9억원, 정부기금 62억 41백만원임.

□ 세출예산액은 총 5,630억 42백만원으로 2007년도 4,389억 88백만원 보다
1,240억 54백만원(28.3%)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은 보육료 지원   383억 73백만원,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276억 47백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19억 44백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사업 17억53백만원, 보육인프라 구축 5억26백만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89백만원 등임.

□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여성정책 분야 276억 70백만원, 가족보육 분야  3,554억 84백만원, 어린이․청소년 분야   1,155억 18백만원, 저출산대책 분야 527억  9백만원, 인건비등 일반예산 116억 61백만원임.

□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276억 70백만원을 편성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       51억 21백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7억 29백만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53억 30백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3억 17백만원 등을, 사회적 보호 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부랑인시설 운영 11억 27백만원, 성매매피해여성 시설 지원 31억 17백만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28억 76백만원 등 임.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3,554억 84백만원을 편성함.

-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육시설 운영 지원  1,148억 44백만원  보육료 지원 1,483억 47백만원 등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기능보강 124억 14백만원,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14억 57백만원,  마포보육종합센터 건립  35억 76백만원 등을,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  35억 71백만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 12억 68백만원 등을,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5억 14백만원,  보육시설 상시 평가체제에 7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1,155억 1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을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68억 67백만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97억 78백만원,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42억 3백만원 등을,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8억 9백만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26억 47백만원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58억 80백만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55억 44백만원, 아동급식 지원 104억 75백만원 등을 편성함.

○ 저출산대책 분야에 527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229억  3백만원,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13억 4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고,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한 가정문화 가꾸기 3억 33백만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2억 60백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그리고 모․부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34억 43백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142억 13백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53억 40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일반예산 116억 61백만원을 편성함.

- 인건비           37억  59백만원

- 기본경비         7억 93백만원

- 반환금 및 기타  71억 9백만원 등.

2. 기금운용계획안

○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총 2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이들 기금의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197억 19백만원으로

2007년도 185억 86백만원 보다 11억 33백만원이 증가 되었음.

□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8억 94백만원으로

○ 수입은

- 일반회계 출연금 32억 55백만원,

- 이자수입        10억 55백만원과

- 전년도 이월금    5억 84백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 지출은

- 여성사회단체 공모사업비  8억원,

- 기금관리비  20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33억원,

- 다음년도 이월금  7억 74백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임.

□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48억 25백만원으로

○ 수입은

- SH공사 전입금 100억원,

- 이자수입 6억 30백만원과

- 전년도 이월금 41억 9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 지출은

-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100억원

-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원 등 사업에 10억 74백만원

- 다음년도 이월금 37억 51백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임.

Ⅳ. 검 토 의 견

□ 첫째, 2008년도 신규사업

ο 여성가족정책관 ‘08년 신규사업은 100억 4천4백만원으로 ’여행프로젝트 동반자 운영 및 교육‘ 등 총 24건임.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ο ‘여행프로젝트 동반자 운영 및 교육’사업(5천9백만원)은 도시 생활 전반에 걸쳐 여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여행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임. 그 내용이 간부대상의 교육이나 기관별로 순회하는 교육인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예산항목편성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좀더 세밀한 검토가 요망됨.

ο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여 할 수 있도록 1인당 월25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이므로 국가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 만일 시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라면,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ο ‘보육시설 운영 지원(보육인의 날)’사업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는 있음. 다만 ‘성년의날 기념행사’가 4천6백만원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7천만원 예산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ο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경우, 청소년시설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역 인근에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 동일한 지역생활권내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화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불균형적인 청소년시설을 배치하고 있으며,

- 청소년문화활동의 중복적인 시설의 건립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ο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은 1987년에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심하고 활용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 시립청소년시설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현재 ‘금천’과 ‘문래’는 구청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하여 볼 때,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계획도 없이 청소년수련관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음.

- 문래청소년수련관의 경우 ‘07년도에 4억 4천9백만원, ’06년도에 3억 9천3백만원, ‘05년도에 3억 1천9백만원의 예산을 보조받은 바 있음.

- 또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 할 경우 자칫 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ο ‘자치구 재정지원(노원 청소년쉼터 시설개선)’은 가출 청소년 단기보호시설인 ‘노원구 청소년 쉼터’의 시설이 노후(1992년 건축)하여 건축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설 신축공사 및 감리 등으로 3억9천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방3실, 주방, 거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재건의 시급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ο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운영’ 등의 사업은 시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74개단체(5,409명)를 대상으로 하여  2008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것임.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감시활동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비용으로 일회성 행사의 성격이 짙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

[표9] 여성가족정책관 ‘08년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연 번	세 부 사 업 명	‘08예산안	비 고
계		10,044,642
1	여행프로젝트 동반자 운영 및 교육	59,000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54,000
3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145,000	국비 50%, 시비 50%
4	보육시설 운영 지원(보육인의 날)	70,000
5	자치구 재정지원(마포 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	3,576,000
6	서울 키드센터 건립	417,000
7	보조금 이상 진단 시스템 구축 운영	54,042
8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340,000	국비 50%, 시비 50%
9	예방․회복적 보호지원	50,000	국비 50%, 시비 50%
10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치구 지원	302,820
11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00,000	시비
12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지원	700,000	국비
13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407,000	시비
14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지원	1,200,000	국비
15	자치구 재정지원(노원 청소년쉼터 시설개선)	396,000
16	*청소년 문화존(ZONE) 자치구 지원사업	288,000	국비50%, 시비25%, 구비25%
17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12,000	국비50%, 시비50%
18	청소년 동아리활동 자치구 지원	225,000	국비50%, 시비25%, 구비25%
19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운영	10,000
20	*자치구 청소년회의 운영 지원	3,000	국비50%, 구비50%, 시비없음
21	청소년 지역토론회 개최	10,000	국비50%, 시비50%
22	아동복지교사 권역센터 운영지원	220,800	국비100%
23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600,000	국비50%, 시비50%
24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304,980	국비50%, 시비50%

주)  * 자치구 자본보조금 지원사업의 하나로써 ‘08년도 신규사업으로 분류

□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총 5개로써,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ο ‘마포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은 수련활동의 공간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제고를 위한 시설로 인정되나,

- 이는 ‘03. 1월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114억8천여만원이 기투자되어 있고 인근지역에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 계획되어 있어 유사한 청소년시설이 동일한 생활권내에 집중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ο 마포보육정보센터건립 사업은, 부족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정보 제공, 육아상담, 보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 자치구 예산(3억2천만원)보다는 대부분 시비(35억 7천만원)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향후 자치구의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많은 시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소유 시설로 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보육정보센터와 중첩되는 경향이 있으며, 마포와 서울 정보센터가 어떤 작용과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ο 서울키드센터 건립은 능동어린이대공원(코끼리 월드 부지 사업부지 선정)에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놀이 및 양육 등에 대한 토탈 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아기놀이터․과학놀이터 등 가족체험놀이와 공연장, 보육정보실 등 지원센터, 놀이공간으로 구성되어 영․유아들이 신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체험놀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장소․운영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육정보센터, 서울시 키즈센터, 영유아플라자 건립 비교 검토

◦ ‘08년도에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정보센터, 서울시 키드센터, 영유아플라자가 각각 동시에 개소하거나 건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 즉, 일부구청에 설립된 보육정보센터와 서울시 키즈센터, 영유아플라자 등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들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

◦ 세 기관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프라자, 엄마와 아기를 위한 키즈센터가 각각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특히 영유아프라자는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10] 보육정보센터, 서울시 키즈센터, 영유아플라자의 기능과 사업비교

구분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키즈센터
목 적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의거 설치.운영	. 시 자체사업(통폐합동사무소 활용),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 시 자체사업(어린이대공원내),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운영사업	. 보육정보제공 . 시설상담서비스 제공, 시설종사자교육실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보육정보센터사업 외에도 . 시간제보육시설, 놀이시설 . 어린이도서관, 체험학습장 . 육아정보카페 및 육아상담 등	. 가족놀이체험놀이센터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면서 배우는 체험관 . 이외 영유아프라자 내용도 포함
지원내용	. 운영비	. 교재교구비, 기자재구입비 . 시스템구축비, 인건비(3명) . 관리운영비	. 장비구입비 등(미정)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미정)
기 능		. 보육정보센터를 upgrade한 모형 .지역여건에 맞추어 사업내용 조정 운영	. 영유아프라자를 네트워크화 . 서울시를 대표하는 모형
예산 검토 의견	현재 7개구(관악,성동,도봉,강동,금천,동작,강남)에 설치되어 있으며, 마포에 ‘08년에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함	영유아플라자는 ‘07년도에 4개를 계획하고 있고, ‘08년도에 10개소를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함	대규모 어린이 놀이시설로써,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등의 일부 기능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표11]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연 차 별 계 획							신규 및 계속
	기투자	'07		'08	'09		'10 이후
마포보육정보센터건립 ( 6,375백만원)	160,000	485,497		3,905,000	1,824,503			계속
서울키드센터 건립 ( 9,387백만원)				417,000	8,970,000			신규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 13,247백만원)	11,485,000			1,762,000				계속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1,890백만원)	-	-		1,200,000	690			신규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 5,000백만원)	-	-		1,607,000	3,393,000			신규

□ 셋째, 여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관련 기관의 운영 예산에 대한 의견임.

ο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기능이 매우 유사함.

-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여성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실, 상담실, 창업부스,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전문직업훈련, 취업촉진사업, 사회․교양교육 등을 위해 (사)여성중앙회 등 13개 여성단체를 사업주체로 하여,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의 20~30%, 특화사업비,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음.

-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성평등의식 향상 및 여성의 영향력 강화, 여성관련시설 및 정책 지원,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여성가족 친화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간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원이 조례개정으로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를 총괄하는 기능이 부여되었음에도 이에 관련한 예산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전술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거나 확실한 연계체계를 갖춰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수혜자에게 예산을 중복사용하지 않고 균형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ο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성발전센터는 전년대비 12.5% 증가한 51억여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 증가한 27억여원, 여성가족재단은 3.8% 증가한 53억여원을 운영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와 같이, 취업률에 따른 교육실적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의 기능상 차이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시설임차보증금(6개소) 6억원을 산정하고 있으나, 일률적인 임차보증금 보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운영실적 등을 감안한 민간자본 보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12] 여성 관련기관 운영 예산과 실적 비교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2007년	2008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직업훈련교육 실적 (2007.10. 기준)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여성능력개발원 포함)	4,551,244	5,120,586	569,342	12.51%	34,085명 수료, 4,725명 취업(취업률 19.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670,900	2,728,980	58,080	2.17%	21,607명 수료, 10,119명 취업(취업률 46.8%),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5,131,094	5,330,030	198,936	3.88%

- 특히 여성발전센터가 각 센터별로 유사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격차가 있는 실정이므로 취업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센터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등 차별화와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넷째, 전년 대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예산

ο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15개 사업임. 이중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무려 3,383%나 증가하였고, 300%이상 증가한 예산도 ‘부랑인시설기능보강’등 4개 사업이나 됨.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표13]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사업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2007년	2008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지역여성인적자원활성화 지원	20,500	41,000	20,500	100.00%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25,000	600,000	475,000	380.00%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576,962	2,103,600	1,526,638	264.60%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	297,000	1,456,865	1,159,865	390.53%
보육시설 상시 평가체제 운영	15,000	74,600	59,600	397.33%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75,500	393,000	217,500	123.93%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62,400	194,400	132,000	211.54%
시립청소년특화시설 기능보강사업	112,000	442,873	330,873	295.42%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1,500,000	4,201,000	2,701,000	180.07%
청소년대표축제	120,000	300,000	180,000	150.00%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54,400	1,209,240	654,840	118.12%
출산 가족친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30,000	68,000	38,000	126.67%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204,760	1,345,500	1,140,740	557.11%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117,320	332,930	215,610	183.78%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54,000	1,881,000	1,827,000	3,383.33%

ο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무려 전년대비 3천%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시설 개축, 개보수, 장비 구입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나,

- 그 수혜 대상이 모자에 집중되어 있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지나친 개보수는 오히려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산출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 사업을 사회과나 자활지원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이 지속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음.

ο ‘출산 가족친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공공과 민간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가정과 국가 사회가 비용을 분담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광범한 사회적 합의 기제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나,

- 예산안 내역을 보면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저출산대응 사업 홍보(국제전시회 참여)에 각각 3천만원을 산출하고 있는 행사성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ο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는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가족기능 약화 방지와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 가정의 달 기념사업, 건강가정위원회 운영, 가정의 전화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등의 사업이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급격한 예산의 증가를 가져올 만큼 건강한 가족문화의 확산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실례로 ‘서울가족영화제’가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전문 민간단체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각종이벤트를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ο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은 예산액이 전년대비 557% 증액되었음. 사업내용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업증가(07년 4개센터 운영 지원 → ’08년에 15개센터로 증가)에 기인하여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원대상을 저소득(차상위 130%)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계층간 조화와 ‘함께 사는 사회 건설’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음.

ο ‘청소년대표축제’의 경우, 음악, 춤, 길거리 농구 등 발표회와 미술, 과학, 문학, 영상, 사진작품 등 전시 등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150%가 증가하였음(전액 시비). 이 사업과는 별도로 청소년대표축제 자치구지원사업 2억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종교단체가 대표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ο	‘시립청소년특화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대비 295% 가 증가한 것으로 성문화센터, 직업체험센터 등 시설물의 개․보수비로 지원하는 금액이나, ‘08년도에 특별한 사유없이 급격한 예산의 증액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됨(전액시비).

ο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전년대비 27억이 증가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건립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5,164㎡로서, ‘04. 1월부터 ’08. 12월까지 강서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다만,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도임을 감안하여 건축비, 감리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을 것임.

ο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은 전년대비 390%가 증가한 14억 5천만원으로 신규로 10개소로 늘려 ’1구 1개소‘로 운영하려는 것임.

- 가정내에서 돌보는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영유아플라자 설치’를 연도별로 그 추이를 살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섯째, 주요사안별 의견임.

①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에 대한 의견임.

ο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1억을 비롯하여, 성매매여성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 3억 5천여만원,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21억 여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8억 4천여만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ο 성관련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를 위한 제1차적인 책임이 경찰력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있어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등은 [표14]와 같이, 그 목적이나 내용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찰병원내에 설치돼 의료서비스, 경찰수사와 법률서비스가 한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비와 시비가 매칭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표14] 성폭력피해자 구조 지원, 재발방지,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비교

구 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목 적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의 24시간 원스톱 통합지원을 통한 피해여성의 신속한 보호 및 구제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과 가정․성폭력 행위자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 재발방지로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사업내용	∘ 법률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지원, 치료회복 지원	∘ 성매매, 가정․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의 원스톱 통합지원	∘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지원내용	∘ 법률․의료․직업훈련 및 치료 회복프로그램비 지원 ․ 국비(복권기금100%) → 매칭(국․시비 각 50%)	∘ 경찰병원내 설치된 원스톱 지원센터 ․ 국비(일반회계 100%) → 매칭(국․시비 각 50%)	∘ 상담․심리치료 강사료․상담료 ∘ 집단상담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 캠프운영비 등 ․ 국비(복권기금100%) → 매칭(국․시비 각 50%)

-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 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정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상권, 즉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 대신 지급한 치료비용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내곡, 미금게임장)에 대한 의견임.

ο 청소년육성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도방위사령부의 협조(1년에 1,000만원의 협조비 지원)를 받아 서울근교 예비군훈련장을 활용하여 현재 2개소(내곡, 미금게임장)를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난 9. 30(일) 내곡서바이벌게임장내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핼맷 미지급,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있어 내곡게임장 예산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청됨.

③ 여성가족재단 등 일부 단체에 관한 의견임.

ο 여성가족재단의 수입은 전체의 71%인 53억 3천만원을 보조받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28.9%를 차지하고 있음.

ο 지출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26.1%인 19억 5천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비 49.3%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

- 여성가족재단의 인원 조직 ‘정원’을 살펴보면 3급이 4급보다 많고, ‘현원’을 보면 3급이 5급보다 많아 기형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주로 재단의 연구개발업무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주로 2~3급의 고위직급이 많고 하위직급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을 보임.

-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구조가 상위직급에 집중되고 있어 조직운영측면에서 왜곡된 구조를 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인건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됨.

[표15] 2008년도 수지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비율(%)	구 분	금 액	비율(%)
ㅇ시비보조금 ㅇ자체수입	5,330 2,165	71.1 28.9	ㅇ인건비 ㅇ경상운영비 ㅇ사업비 -자체사업비 -자본사업비 ㅇ예비비	1,954 1,523 3,696 (1,597) (2,099) 322	26.1 19.1 49.3 (21.3) (28.0) 4.3
계	7,495	100	계	7,495	100

[표16] 여성가족재단 인원 현황(2008년 예상)

구 분		대표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기능직	계
서울 여성 가족 재단	정원	1	2	5	8	7	11	1	35
	현원	1	-	5	9	9	8	2	34
	과부족	-	△2	-	+1	+2	△3	+1	△1

④ 시청어린이집 관련 의견임.

ο ‘시청어린이집 운영’은 ‘08년 예산이 5억1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천여만원이 증가함. 시직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는 직장보육시설로서, 주로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방과후반 운영비, 공과금 및 기능보강비 지원 등을 지원하여, 시청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시청직원의 건전한 양육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가족보육담당관’의 업무가 아닌 ‘행정국’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⑤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시비)에 대한 의견임.

ο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시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보육시설에서 제외되는 틈새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시설 5,508개소, 보육시설 종사자 29,924명, 보육아동 220,241명에 이르고, 예산액은 시비보조사업(시비50%, 구비50%)으로  4백 6억원에 이르고 있음.

◦ 지원 내용으로는 보육료 지원(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입소중인 전액면제아동)을 비롯하여, 시설운영비 지원(영아반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 종사자인건비 지원(취사부, 비상근교사, 종교시설·시간연장시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비담임교사 인건비(국공립보육시설중 50인 이상 시설 589개소), 영유아 건강보험료(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하여 상해 보험료 지원) 등으로 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사업항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표17]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분석(시비)         (단위 : 천원)

사업명	2007	2008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37,628,487	40,660,353	3,031,866	8%
보육료(전액면제 차액보육료)	2,085,930	2,729,520	643,590	31%	- 보육료 지원단가 약3%인상 - 사업량 증가 6,615→7,124명(증509명) ※ 셋째아 보육료는 '07년'08년에서 제외하였음
시설운영비	9,135,600	9,543,000	407,400	4%	- 보수교육중식비 추가지원 105백만원 - 영아반운영비 사업량 증가 8,477→ 8,806반(증329반)
종사자인건비	26,106,957	25,459,893	-647,064	-2%	처우개선비 사업량 감소 19,521명→18,954명(감567명)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0	1,653,912	1,653,912	100%	신규지원
영유아건강보험료 지원	0	928,428	928,428	100%	신규지원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	300,000	345,600	45,600	15%	사업량 확대 100→120개소(증20개소)

◦ 특히 비담임교사와 비상근교사, 시간연장시설 보육교사 등은 유동성이 심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원산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핵가족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간연장보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에서 ‘시간연장시설 보육교사’ 등 대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⑥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의견

◦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에는 240억 9천4백만원의 과도한 기금잔액이 계획되어 있음. 물론 기금의 성격상 예치 등을 동반한 어느 정도의 기금 잔액은 허용될 수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0여 억원의 기금을 정체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라고 판단됨.

- 한 예로 서울특별시 전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07년도 2조 4천 753억원 대비 24.4% 증액된 3조 783억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의 여유재원을 여타 사회복지부분 등에 활용하는 것도 예산 정책의 우선순위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됨.

[표18] 여성발전기금의 현황(단위 : 백만원)

‘07년도 말 현재액	2008년도 조성계획			‘08년도 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20,584	4,310	800	3,510	24,094
1년 동안 정체되는 기금 : 205억 8천 4백만원

Ⅴ. 예비심사 결과

1.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ο 없    음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ο 미 구 성

3. 심사 결과

ο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 가결

ο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ο 없   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ο 없   음

6. 예산(안) 수정내역

ο 따로붙임

붙임1) 수정동의 내용

◉ 우재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2억5천만원

- 여성가족재단운영지원                 1억원

- 산타마라톤대회개최                    5천만원

- 여성보호센터 운영                 17억3천4백5십만원

- 청소년특화시설 기능보강               5천만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공공기관내 보육시설) 1억2천5백만원

-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원

- 아동급식지원                           1억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2억원

- 청소년문화시설 활동지원                 1억원

총 10개사업 28억9백5십만원을 감액하고,

◉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진시립청소년수련관 천문특화사업비          1억원

- 여성능력개발원 위탁금                        2억2천만원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3억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억2천만원

- 사당청소년수련시설설치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5천만원

-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금              12억1천7백5십만원

- 건강가족문화 가꾸기사업                      1억원

- 미혼모자 공동생활운영비(달빛마을)         1억5천2백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6천만원

-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                       9천만원

총 10개사업 28억9백5십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 여러분 !

정회시 논의된 바대로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그리고 여성보호센터운영 인건비 17억3천2백만원을 민간위탁 12억1천7백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보육시설운영지원금 16억5천4백만원중 15억7천7백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7천7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붙임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계수조정 심사표

1. 세입예산 : 원안가결

2. 세출예산

ο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ο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계수조정된 단위사업

[표] 여성가족정책관 계수조정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예비심사 결과
세부사업명	구 분	2008 원안	감액	증액	수정안
계			△2,809,500	2,809,500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금	5,330,030	△100,000		5,230,030
산타마라톤대회 개최	민간위탁금	50,000	△50,000		0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민간경상보조	2,103,600	△200,000		1,903,600
여성보호센터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2,218,399	△1,734,500		483,899
보육시설 기능보강 (공공기관내 보육시설)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천원 - 리모델링비 240,000천원 - 기자재 구입 160,000천원	525,000	△125,000		400,000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방과후교실 운영비(419반)	3,570,600	△100,000		3,470,600
시립청소년특화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70,905천원	442,873	△50,000		392,873
	자산및물품취득비 21,968천원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운영	민간위탁금 639,460천원	944,460	△250,000		694,460
청소년 문화수련 활동지원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수련 활동 지원 706천원	809,350	△100,000		709,350
아동급식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0,475,010	△100,000		10,375,010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민간위탁금 - 평가비 14,000천원 - 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1,080,382천원	5,120,586		220,000	5,340,586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 일자리갖기 프로젝트 630,000천원	2,728,980		420,000	3,148,980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자활수당 지급 180,000천원	517,260		90,000	607,26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14,000천원	54,000		60,000	114,000
여성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217,500천원	0		1,217,500	1,217,500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 근로청소년복지관 장애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300,000천원	6,866,549		300,000	7,166,549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광진청소년수련관 천문특화사업비)	민간위탁금 - 청소년특성화 사업비 · 광진수련관 천문특화 250,000천원	9,778,031		100,000	9,878,031
사당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시설비 -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00천원	0		150,000	150,000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민간경상보조 - 가족문화축제 100,000천원	332,930		100,000	432,930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 운영비 1,011,405천원	3,442,868		152,000	3,594,868

** 위 표의 계수조정이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총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증액분=감액분)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 11. 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7(예산안) 379(기 금)	2007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7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8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 2007년 11월 23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제안설명 요지

(복지건강국장: 이정관)

1. 2008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예산 총괄

○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세입예산은 총 1조 2,548억 8,000만원으로 2007년의 1조 487억 1,000만원보다 2,061억 7,000만원을 증액(19.7%)편성 하였는데 이는 3개 시립병원 운영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988억 8,400만원으로 2007년의 2조 3,247억 500만원보다 4,741억 7,900만원을 증액(20.4%)편성 하였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현금급여액 인상 및 수급자 수 증가로 인한『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신규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2.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548억 8,000만원으로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 졌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45억 8,100만원으로 2007년의 4,566억 2,000만원보다 1,979억 6,100만원을 증액(43.4%)편성 하였으며,

○ 세부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이 총 338억 7,1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 3,200만원

사용료수입                      11억 2,000만원

수수료수입                      11억 4,700만원

사업수입                        233억 4,100만원 등이며

- 보조금                          6,207억 1,000만원임.

○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의 3개 시립병원 운영수입 28억 1,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1,923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병의원 접종비(국비) 95억 8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국비지원 8억 9,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시비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03억원으로 2007년의 5,920억 9,000만원보다 82억 1천만원을 증액(1.4%) 편성하였음.

○ 세부내역으로는

- 사업외수입이 3,040억 1천만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036억 1,000만원이며

잡수입                          4억원

- 국고보조금                      2,962억 9,000만원임.

○ 주요 증․감 내역은

- 일반회계전입금                  43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988억 8,400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출은 2조 393억 9,100만원으로 2007년 1조 7,227억 200만원에 비해 3,165억 8,900만원을 증액(18.4%)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은 7,595억 9,3000만원으로 2007년 6,020억 300만원에 비해 1,575억 9,000만원이 증액(26.2%) 편성되었음.

1)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9개 사업에 1조 99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4,302억 7,4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72억 500만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63억 9,100만원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158억 5,700만원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003억원 등임.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15개 사업에 83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3억 1,300만원

종합복지관운영                   462억 8,800만원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4억 4,800만원 등임.

○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43개 사업에 4,60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                446억 8,1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2억 5,6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12억 8,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62억 6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371억 9,800만원 등임.

○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으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7개 사업에 67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107억 4,800만원

추모공원 건립                    550억 1,500만원 등임.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9개 사업에 17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9억 3,0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108억 7,6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36억 8,300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11억 500만원 등임.

○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42개 사업에 2,514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68억 1,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639억 1,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404억 900만원

서울시 오감체험관 운영           10억원 등임.

○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1개 사업에 18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23억 1,6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5억 90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    29억 6,300만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      10억 7,500만원 등임.

○ ‘식품위생 접객업소 점검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13개 사업에 4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무인자동공중화장실 확충          2억 7,000만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및 편의개선  25억 6,900만원

어린이 화장실 설치               10억원 등임.

○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1,88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시립북부노인병원 운영 보조       54억 8,6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 새병동 건축       382억 7,200만원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32억 6,700만원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778억 5,700만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264억 2,100만원 등임.

○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24개 사업에 10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32억 4,700만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14억 9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1억 5,000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3억 8,500만원 등임.

○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를 위해 31개 사업에 29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공여제대혈은행 설치․운영        33억 9,800만원

보건소 분소 설치 지원            12억 8,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50억 3,200만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31억 5,300만원 등임.

○ ‘건강생활 기반조성으로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22개 사업에 10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아토피 전문센터 운영             24억 5,800만원

환경성질환 실태․역학 조사       3억 1,6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0억 4,9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30억 9,500만원 등임.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19개 사업에 23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광역․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97억 100만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44억 9,4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2억 9,600만원 등임.

○ ‘공공보건기능 강화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해 13개 사업에 27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104억 6,8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57억 6,1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12억 50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44억 8,900만원 등임.

○ ‘부랑인․노숙인 자활지원 강화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12개 사업에 28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37억 1,900만원

노숙인 일자리갖기 지원           47억 6,700만원

노숙인 쉼터 운영                 93억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43억 2,400만원 등임.

○ ‘자활지원 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10개 사업에 53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382억 9,5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42억 7,10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                 40억 5,800만원 등임.

○ ‘식․의약품 검사 강화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개 사업에 4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8억 2,000만원

유통식품 기획검사 강화           8억 6,100만원

축산물 안전성 검사               4억 5,300만원 등임.

○ ‘전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로 집단 질병 사전 차단’을 위해 6개 사업에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3억 8,800만원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1,400만원 등임.

○ ‘오염물질의 체계적 조사 분석으로 환경오염 방지 도모’를 위해 3개 사업에 3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28억 4,900만원

환경성 질환 연구강화             8억 5,000만원 등임.

○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로 시험․검사 능력 배양’을 위해 5개 사업에 3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16억 7,100만원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억원 등임..

○ ‘전문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3개 사업에 14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아동병원 진료수준 제고           42억 6,700만원

서북병원 진료수준 제고           58억 8,000만원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46억 9,500만원 등임.

○ 이 밖에 일반예산 3,93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636억 9,200만원

기본경비                         61억 3,600만원

내부거래 및 반환금               3,240억 5,700만원 등임.

2)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건강국에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등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 이들 기금의 2008년도 조성규모는 총 3,612억 6,800만원으로 2007년도 3,430억 100만원보다 182억 6,700만원이 증가(5.3%) 되었음.

○ 식품진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26억 9,500만원으로

- 수입은

이자수입                         47억원

예탁금상환금                     30억원

융자금 회수                      25억원

잡수입                           30억원

예치금 회수                      294억 9,500만원이며

- 지출은

사업비                           95억 6,300만원

융자금                           70억원

예탁금                           200억원

예치금                           47억 9,200만원 등임.

○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87억8,200만원으로

- 이중 노인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5억 4,800만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4,300만원

이자수입                         7억 500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6억 6,900만원

예치금                           8억 7,400만원 등임.

-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9억 6,3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3억 600만원

이자수입                         6억 5,700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7억원

예치금                           12억 4,800만원 등임.

-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운용규모는 58억 5,5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42억 400만원

이자수입                         4억 1,200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3억 3,500만원

융자금                           11억원

예탁금                           39억원 등임.

○ 재난관리기금중 구호계정 운용규모는 1,371억 9,500만원으로

- 수입은

출연금                           182억 8,000만원

예치금 회수                      1,049억 1,400만원

이자수입                         99억 100만원이며

- 지출은

사업비                           15억원

예탁금                           1,049억원

예치금                           307억 9,500만원 등임.

Ⅵ.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남중)

1. 예산안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2조 392억 9천 1백만원으로, 2007년도 1조 7,227억 2백만원 대비 18.4%가 증액된 규모임. 세부적으로 인건비 636억 9천 2백만원, 기본경비 61억 3천 6백만원, 그리고 사업비 1조 6,454억 6백만원임.

○ 인건비 항목은 전년도 대비 7.4% 늘어났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3.7%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2.9% 늘어났음.

○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으로 시민행복 업그레이드이며, 성과목표 1-1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1조 997억 1천 3백만원(국비 5,956억 2천 2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성과목표 1-2에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을 위한 예산 839억 3천 1백만원을 배정하였음.

-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이며, 성과목표 2-1에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제고를 위한 예산 534억 6천 2백만원(국비 352억 8천 1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성과목표 2-2에 부랑인․노숙인 자활지원강화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 283억 8천 7백만원(국비 19억 4천 8백만원)을 배정하였음.

-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으로 장사문화개선이며, 성과목표 3-1에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수준향상을 위한 예산 4,608억 3천 6백만원(국비 1,907억 2천 8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성과목표 3-2에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으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 678억 4천 7백만원을 배정하였음.

-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장애인 자립 생활기반 조성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이며, 성과목표 4-1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예산 173억 9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성과목표 4-2에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2,514억원(국비 497억 7백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성과목표 4-3에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예산 186억 1천만원(국비 22억 4천 9백만원)을 배정하였음.

-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이며, 성과목표 5-1에 식품위생접객업소 점검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 48억 3천 4백만원을 배정하였음.

-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 제고이며, 성과목표 6-1에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강화를 위한 예산 1,885억 2천 2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성과목표 6-2에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예산 108억 9천 3백만원(국비 58억 2천 3백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성과목표 6-3에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를 위한 예산 296억 3천만원(국비 34억 1백만원)을 배정하였음.

-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효율적 시험․검사수행으로 시민보건환경수준 향상이며, 성과목표 7-1에 식․의약품 검사강화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의식 확보마련을 위한 예산 44억 9천 6백만원(국비 2억 4천 7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성과목표 7-2에 전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로 집단 질병 사전 차단을 위한 예산 8억 1천 1백만원(국비 2억 7백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성과목표 7-3에 오염물질의 체계적 조사 분석으로 환경오염 방지도모를 위한 예산 36억 9천 9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성과목표 7-4에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로 시험․검사 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 32억 4천 3백만원을 배정하였음.

-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진료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이며, 성과목표 8-1에 전문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산 148억 4천 2백만원을 배정하였음.

- 아홉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보건서비스 지원강화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이며, 성과목표 9-1에 건강생활 기반조성으로 시민건강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 108억 5천 5백만원(국비 55억 2천 7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성과목표 9-2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 238억 2천 3백만원(국비 81억 8천 6백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성과목표 9-3에 공공보건기능강화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278억 5천 4백만원(국비 180억 7천 4백만원)을 배정하였음.

나.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003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962억 8천 9백만원, 기금전입금 3,036억 1천만원, 잡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음.

2) 세출예산안

○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595억 9천 3백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3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592억 9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음.

다. 기금운용계획안

1) 2008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영 내용

○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892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7%가 감소한 1,049억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서울시 전체기금 운용계획에서 4.5%를 차지함.

○ 기금별로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271억 1천 6백만원이 감소된 426억 9천 5백만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이 3천 8백만원이 증가된 15억 4천 8백만원, 동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이 4억 5천 4백만원이 감소된 19억 6천 2백만원, 동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이 9억 8백만원이 증가된 58억 5천 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 782억 8천 1백만원이 감소된 1,371억 9천 4백만원으로 기금운용규모가 편성되었음.

<2008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 운용 규모>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08년 계획	2007년 운용	증감	증감율(%)
합 계		189,254	294,159	△104,905	△35.7
식 품 진 흥 기 금		42,695	69,811	△27,116	△38.8%
사 회 복 지 기 금		9,365	8,872	493	5.5%
	노 인 복지 계정	1,548	1,509	38	2.5%
	장애인 복지 계정	1,962	2,416	△454	△18.8%
	기초생활보장 계정	5,855	4,947	908	18.4%
재 난 관 리 기 금		137,194	215,476	△78,281	△36.3%
	구 호 계정	137,194	215,476	△78,281	△36.3%
서울시 기금 운용 계획		4,216,520	4,404,699	△188,179	△4.3%

2) 2008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 수입․지출계획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하여 운영․관리되는 기금으로 식품위생법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기타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하는 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하는 기금으로서 동 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일반회계출연금, 적립금이자수입, 기금운용수입, 반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으로 노인복지계정은 대한노인회서울시특별시연합회 및 노인복지사업단체 등,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자금대여에 운용하고자 함.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재해구호법 제1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하는 기금으로서 동기금의 구호계정은 비상재해발생시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에 의해 재원이 조성되어 있음.

-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15조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0.25%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재해구호기금이며 이재민, 재해관련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 주택침수가구가 지원대상임.

<2008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08년도 수입계획		2008년도 지출계획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식품진흥기금		합 계	42,694	계	42,694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부담금포함)	2,500 3,000 29,494 4,700 3,000	-사업비 -융자금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9,563 7,000 1,340 20,000 4,791
사 회 복 지 기 금		합 계	9,365	합 계	9,365
	노인 복지 계 정	계	1,548	계	1,548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842 705	-사업비 -물건비 -예치금	668 6 874
	장애인 복지 계정	계	1,962	계	1,962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1,306 656	-사업비 -물건비 -예치금	700 15 1,247
	기초생활보장 계정	계	5,855	계	5,855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240 1,000 4,203 412	-사업비 -융자금 -예탁금 -예치금	335 1,100 3,900 520
재 난 관 리 기금		합 계	137,194	합 계	137,194
	구호 계정	계	137,194	계	137,194
		-출연금 -보조금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18,279 100 4,000 104,914 9,901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1,500 104,900 30,794

○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대비 35.7%가 감소한 총 1,892억 5천 4백만원으로서 서울시 전체기금 운용계획에서 4.5%를 차지함. 기금별로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대비 38.8% 감소한 426억 9천 5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이 2.5%가 증가한 15억 4천 8백만원, 동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이 18.8%가 감소한 19억 6천 2백만원, 동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이 18.4%가 증가한 58억 5천 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 36.3%가 감소한 1,371억 9천 4백만원임.

○ 기금별로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첫째,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하여

- 2008년 기금수입계획은 426억 9천4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등                       21억원

예탁금 상환금                    3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6억원

민간융자금회수                   25억원

과태료및범칙금                   30억원

전년도이월금                     294억 9천 4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95억 6천 3백만원, 융자금 70억원, 물건비 13억 4천만원, 예탁금 200억원, 예치금 47억 9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의 경우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지원 70억원, 시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33억 4천 1백만원,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행사 등 지원 9억원, 식품위생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평가 등 사업지원 17억원, 효율적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지원 20억 1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둘째,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에 의거하여 2008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수입계획은 93억 6천 5백만원으로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구분하여 보면

- 노인복지계정은 15억 4천 8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7천 6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이 6억 6천 7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 8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비 6억 6천 8백만원, 예치금 8억 7천 4백만원, 물건비 6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장애인복지계정은 19억 6천 2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천 5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 1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3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비 7억원, 예치비 12억 4천 7백만원, 물건비 1천 5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기초생활보장계정이 58억 5천 5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천 1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천 2백만원, 예탁금원금상환 10억, 예탁금이자수입 2억 1천 7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4천만원, 전년도이월금이 42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비는 3억 3천 5백만원, 융자금 11억원, 예탁금 39억원, 예치금 5억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셋째,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경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하여

- 기금수입계획은 1,371억 9천 4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34억 2천 7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82억 7천 9백만원

예탁금 상환금                    4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64억 7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

전년도이월금                     1,049억 1천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 지출내역은 사업비 15억원로서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을 위한 구입예상액이고, 예탁금 1,049억원, 예치금 307억 9천 4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2. 주요사업별 검토

가. 집행잔액발생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사업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이 완료된 2006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9.94%인 2억 7천 5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예산보다 3억 5천 3백만원 증액한 33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2007년 10월 현재 집행률이 43.7%에 불과하며, 이는 많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능보강 사업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따라서 2008년도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이 완료된 2006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4.06%인 14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예산보다 29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404억 9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2007년 10월 현재 집행률은 99%으로 2007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의 경우 법인․시립․구립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대부분이며, 예산액이 타 사업에 비해 규모가 큰 만큼, 예산 편성 시 적합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중복사업

○ 복지건강국 소관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유사하여 일정부분 예산 비효율성의 가능성이 엿보임.

○ 먼저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장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병생활 중인 거동 불편 요보호자에게 목욕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이동목욕사업’,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부양가정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거동불능자․만성질환자 등 보건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자가관리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 그리고 중풍치매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려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운영사업’ 등은 공통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노인에 대한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A양로원 B노인은 전술한 사업들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고 있지만, 여타 노인은 그렇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따라서 전술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대상선정 등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거나 확실한 연계체계를 갖춰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수혜자에게 예산을 중복사용하지 않고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본 사업에 있어서 복지정책도 경쟁력을 가져야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조건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의 투입을 통해 수혜자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체제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과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 역시 유사사업으로서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려는 사업이고,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자립생활지원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다만, 두 사업 간에 일정한 조정체계가 부재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중복지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A중증장애인 B보호자는 전술한 두 사업을 모두 수혜 받고 있지만, 주위 중증장애인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따라서 전술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사업들을 통합하여 대상선정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거나 확실한 연계체계를 갖춰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화장실 관련 사업 역시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 장애인, 임산부, 아기동반자, 어린이 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화장실을 확충하려는 ‘무인자동공중화장실 확충사업’, 기존 공중화장실 중 시설노후․파손 등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화장실을 선진도시형 문화화장실로 증․개축하려는 ‘기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여성의 화장실 이용 불편해소를 통하여 시책사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프로젝트]에 기여하여, 화장실 위생환경 개선으로 세균오염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및 편의개선사업’

- 그리고 시책사업인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에 기여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려는 ‘어린이 화장실 설치사업’ 등은, 여성․어린이를 중심으로 수혜대상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됨.

- 즉,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여타 계층은 화장실이용에 접근성이 떨어져 상당부분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특정계층별로 화장실을 설치하면 화장실의 공간성도 낮아질 것임. 이는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및 편의개선사업’과 ‘어린이 화장실 설치사업’ 등이 계층별 시책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화장실 관련 사업들을 조정․통합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접근성이나 공간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예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대안이라고 사료됨.

다. 신규사업

(1) 기초노령연금지급

○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84,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국비지원비율이 40%~90%, 지방비 60%~10%이며, 서울시의 경우 지방비 부담을 50/50(단서조항 55/45)으로 함.

○ 다만, 자치구마다 재정상태 및 기초노령연금의 수혜인구에 차이가 있음으로, 향후 구비부담비율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노인인구가 지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사업”은 2008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분담분에 대한 소요예산임.

- 분담금의 용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기타 관리운영비에 대한 분담금임.

○ 다만, 2008년 7월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는 1~3등급이나 향후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 1~5등급으로 확대되고, 노인인구가 증가될 경우 서울시의 분담분은 증가할 것임.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서울시 오감체험관 운영

○ “서울시 오감체험관 운영사업”은 장애체험을 통하여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복지와 문화의 접목으로 시민고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임.

○ 다만,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이는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됨.

- 시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복지투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체험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등을 통해 봉사와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4)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및 편의개선

○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및 편의개선사업”은 서양식 변기의 비위생, 유아 동반 여성에 대한 유아용 편의시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임.

- 세부사업으로는 서양식변기 리필 시트지 비치, 여성용공중화장실 설치, 기저귀교환대, 유아용 보조의자 등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다만, 시범사업으로 실시 된 후 시민들의 반응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연차별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여성용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에 맞추어 추진을 해야 하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제7조 제3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되어 있어 화장실 설치에 대한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예산분담비율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어린이화장실 설치

○ “어린이화장실 설치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에 기존 화장실을 개조하여 어린이를 배려한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화장실 이용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제7조의 2(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에는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기존의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어린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 어린이화장실에 청소년을 포함한 것과 연령이 낮은 어린이의 경우 동반자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화장실의 목적에 반할 수 있음.

- 따라서 화장실 관련 사업들을 통합 조정하여 모든 계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6) 아토피 전문센터 운영

○ “아토피 전문센터 운영사업”은 아토피성 질환에 대해 전문적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환경성 질환 역학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도시화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성 질환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 다만, 아토피의 경우 다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며, 현재 표준 치료법 또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조를 통해 치료를 위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임.

(7) 환경성질환 실태․역학조사 및 환경성질환 연구강화

○ “환경성질환 실태․역학조사사업”은 아토피성 피부염․천식 등 환경관련 질환자 및 가족이 겪는 고충과 욕구를 파악하고, 질병분포와 빈도를 비롯하여, 원인으로 의심되는 관련요인들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정책 방향과 부문별 접근방법이 장․단기적으로 제시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성질환 연구강화사업”은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원인물질과 결과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성질환대책위원회 운영은 센터운영과 함께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환경질환 실태․역학조사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성질환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해 서울시차원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 서울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의심되는 관련요인들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됨.

- 또한, 밝혀진 관련요인들과 예방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성 질환과 관련되어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여겨지나, 복지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2008년부터 아토피 관련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에 있음.

- 따라서 서울시 - 서울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됨.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한 채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복지건강국 건강증진과와 논의를 통해 연구 및 임상장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보건소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 “보건소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아토피성 질환이 영유아기에 시작되어 일생동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치료’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특성인 바, 보건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환자 및 가족의 관리지식과 대처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아토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토피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아토피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련지식 및 대처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됨.

-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시간적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시민과 환자 및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9) 유통식품 기획검사 강화

○ “유통식품 기획검사 강화사업”은 식품안전관리종합대책(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추진의 일환으로 기획검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 최근 먹거리에 대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차원에서 이러한 유통식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안전성검사 및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계속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어, 자칫하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 안전청(서울지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라. 계속사업

■ 성과목표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사업”은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지역으로 파악됨.

-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조사장치가 필요하며,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급여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어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중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을 하는 사업으로 전국단위의 공급 필요성위주로 되어있어 자율성이 없으나,

-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은 지역의 특성, 주민수요를 감안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기획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자율성이 높은 사업임.

- 따라서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우선시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예산지원을 하기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은 100% 시비부담으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한다고 사료되나,

- 다만, 현금급여로 지원을 할 경우 현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물급여 지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성과목표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사업”은 안전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설이나,

- 안전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의 사업항목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포함시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예산효율성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자격증대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성과목표 :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자치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시에서 센터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가시설이 부족한 노인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주체는 자치구임.

- 새로운 센터를 건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기존의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 경로당은 노인에게 높은 수준의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역할이 매우 미약하여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성과목표 :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으로 장사문화개선

○ “추모공원건립사업”은 새로운 장묘시설 설치보다 기존 장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획기적인 리모델링이나 망우시립묘지의 재개발등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향후 서초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보다 서울시가 직접 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편의 증진

○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어 있으나, 장애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법인 택시회사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서울복지재단 산하에 사업부를 설치하여 시직영 및 위탁병원 장례예식장사업과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2007년에 선정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슬로프로 인해 휠체어 이용에 있어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리프트방식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장애인의 이동 안전성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량 선정 시 장애인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06년도 예산불용률은 7.47%로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이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성과목표 : 식품위생접객업소점검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향상

○ 현재 “무인자동 공중화장실”은 16개구 5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수행주체는 자치구이고, 사업진행절차는 자치구에 개선사업대상선정 및 신청이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는 개선대상 선정 및 사업비를 교부하며,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를 하는 절차임.

○ 최초 무인자동화장실 설치비용이 6천만원에서 현재는 9천백만원으로 비용이 늘어났으며, 국내에서는 1개 업체만이 본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설치업체에 관리까지 맡기는 현행방식은 개선되어야 함.

- 향후 무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무인화장실의 실제운영비만큼 받는 유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현행 1회 100원의 이용요금에 대한 개선 등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현재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무인자동화장실 등 화장실 관련사업의 경우 타, 시도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청소과에서 화장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화장실업무를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환경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성과목표 :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강화

○ 시립보라매병원(서울대학교병원 본원기준)의 경우 인건비상승률이 5%로 타 시립병원의 3%보다 2%가 높음.

- 시립병원의 경우 인건비 상승률 및 인건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립보라매병원 새병동 건축사업”은 2003.3~2008.3월에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 1,402억 6천만원을 들여 동작구 신대방동에 460병상 규모로 2008년 6월에 개원예정임.

- 그러나, 다빈치로봇보조복강경수술시스템(23억 5천만원)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1회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로서, 3차 의료기관에서도 일부병원에서만 도입되어 있는 최첨단 의료장비이며,

- 서울대병원 본원에도 아직 도입되지 아니한 고가첨단장비로 일반 시민과 저소득계층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는 시립병원에 설치한 것은 위탁업체인 서울대병원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제대로 통제조정하지 못한 서울시에 큰 책임이 있으며, 향후 이런 예산편성요구는 지양되어야 하겠음.

○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사업”은 2007.9~2010.12까지 총사업비 387억 9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561병상을 363병상으로 조정하여 노후시설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새병동의 건축과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면 시립보라매병원은 800병상 이상의 명실공히 시립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 될 것임.

- 이는 시립병원으로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서울시민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두 축이 될 것임.

○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2006.9~2010.5월까지 총사업비 787억 6천 9백만원을 들여 양천구 신정동 신정3택지개발지구내 350병상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병원건립 사업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발맞추어 시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함으로써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 보라매병원내 노인전문병원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수용시설화한 전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병원을 건립하는 만큼, 노인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간 입원을 예방하여 많은 노인환자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성과목표 :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은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된 장비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임.

- 그러나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80%미만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지 않고, 등급을 세분화하여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첨단 의료장비의 경우 개방형병원의 장비사용방법처럼 지역 병․의원에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공여제대혈은행 설치․운영사업”은 난치병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속적인 연구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 따라서 향후 첨단의료산업의 한 분야로서 미래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 이에 대한 서울시와 시립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의 협력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성과목표 :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로 시험검사능력배양

○ “보건환경연구원청사 증축사업”은 2008.1~2010.12월까지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길에 증축되는 사업으로 국제교류증가와 보건 및 환경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 경기도 과천시로 행정구역이 전환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마. 특별회계 검토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의 매칭펀드로 국비와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의료급여기금이 조성되고 이 기금에서 동 특별회계로 출연하는 것임.

- 의료급여자의 의료쇼핑을 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의료급여환자에게만이라도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야 할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공의료진료기능강화를 위한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위해 편성된 것임.

- 서울의료원신축이전 재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 재정의 한계와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였으며, 서울의료원 신축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바.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 2008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금잔액이 계획되어 있음. 물론 기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예탁 및 예치금과 같은 어느 정도의 기금잔액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지만,

-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러한 기금을 정체시킨다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 각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에 기금 일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Ⅴ. 예비심사 결과

1.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    음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 구 성

3. 심사 결과

◦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일반회계) : 수정 가결

◦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 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6. 예산(안) 수정내역

◦ 따로 붙임

붙임1) 수정동의 내용

◉ 서정숙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우선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립보라매병원새병동건축(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

- 노인돌보미바우처제공                         1억원

- 어린이화장실설치                             2억원

- 재난관리사업지원비                           60억원

- 추모공원건립                                 150억원

- 거리노숙인보호(상담센터)                     1억원

총 6개 사업 224억원을 감액하고,

◉ 증액예산은 총 46개사업 196억4,975만9천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

정회 시 논의한 대로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증액사업

번호	사업명	증액
합계	46개 사업	196억4,975만9천원
1	보건소분소설치지원사업 - 중림복합시설 건립사업비	9억원
2	강동구보건소보건분소설치	10억원
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실로암)	8억원
4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증축	3억5천만원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운영비	1억원
6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검사 장비구입	14억8천3백만원
7	보건환경연구원 국외여비	3천5백만원
8	서북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비	3천5백만원
9	재가노인시설 협회 국외여비	3천만원
10	서울종합복지센터 타당성 조사사업	2천9백만원
11	사회복지정보센터인건비보조	14,867천원
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 - 인건비 : 27,092천원 - 시설비 : 15,890천원	42,972천원
13	송파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5천만원
14	경로당 전담관리자배치사업	2억2천5백만원

15	대한노인회 선진노인복지시설 사례연구	1억원
16	한빛예술단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억원
17	고엽제전우회 사업보조비	7천2백만원
18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취업알선센터운영비	5천만원
19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 사업운영비	2억3천만원
20	광진구보건소 의료장비보강사업비	8천만원
21	중구시청각 장애인쉼터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
22	납골 추모관 추진사업비	50억원
23	서울시 재활보조공학센터 리모델링사업	14억6천9백만원
24	강서구 장애인셔틀버스 구입비	1억5천만원
25	서초구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 보건사업	5천만원
26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10대 증차)	5억4천만원
27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6천만원
28	장애인일자리정보센터	4천만원
29	서울시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5천만원
30	장애인복지관 특장차 교체(버스 5대) (서울장복, 북부장복, 남부장복, 정신지체장복, 뇌성마비장복)	5억원

31	장애인직업시설 미운영비 6개소 지원	5억원
32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4억5천만원
33	휠체어장애인이용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조사사업	1억5천만원
34	시각장애인공직진출대비 교육사업지원	2천3백5십만원
35	국제학술대회 (한센병관련) 참가지원	1천5백만원
36	강서구 장애인자립센터 건립	20억원
37	평강주간보호센터 임차료	2억원
38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지원	5억원
39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이동목욕사업	1억6천5백6십만원
40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기자재 및 운영비지원(실로암)	1억3천5백만원
41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기자재 및 운영비지원(하상)	1억7천5백만원
42	장애인직업재활지원시스템 구축	1억원
43	저소득 노인급식제공사업	8억원
44	노숙인 급식사업	4억8천만원
45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자금지원	3억원
46	강동치매지원센터	2천만원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감액사업

번호	사업명	감액
합계	6개 사업	224억원
1	시립보라매병원새병동건축 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
2	노인돌보미바우처 제공사업	1억원
3	어린이 화장실 설치사업	2억원
4	재난관리사업지원비	60억원
5	추모공원건립	150억원
6	거리노숙인보호(상담센터)	1억원

붙임2) 2008년 보건복지위원회 계수조정 심사표

1.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비심사 결과			비 고
	소 계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2,750	△22,400	19,650	수정가결
추모공원건립	△15,000	△15,000
노인돌보미바우처 제공사업	△100	△100
어린이화장실 설치사업	△200	△200
거리노숙인보호(상담센터)	△100	△100
재난관리 사업지원비	△6,000	△6,000
시립보라매병원새병동건축 민간대행사업비	△1,000	△1,000
소 계	△22,400	△22,400
보건소분소설치지원사업(중림복합시설 건립사업)	900		900
강동구보건소 보건분소 설치사업	1,000		1,00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800		800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	350		35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운영비	100		100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장비구입	1,483		1,483
보건환경연구원 국외여비	35		35
서북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	35		35
재가노인시설협회 국외여비	30		30
서울종합복지센터 타당성 조사사업	29		29
사회복지정보센터 인건비보조	15		15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	43		43
송파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0		50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사업	225		225
대한노인회 선진노인복지지설 사례연구	100		100
한빛예술단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00		100
고엽제 전우회 사업보조비	72		72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취업알선센터 운영보조	50		50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관 사업운영	230		23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비심사 결과			비 고
	소 계	감 액	증 액
광진구보건소 의료장비보강사업비	80		80
중구 시․청각 장애인쉼터 기능보강	50		50
납골 추모관 추진사업비	5,000		5,000
서울시 재활보조공학센터 리모델링사업	1,469		1,469
강서구 장애인셔틀버스 구입비	150		150
서초구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		50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10대 증차)	540		540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60		60
장애인일자리정보센터	40		40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50		50
장애인복지관 특장차 교체(버스 5대)	500		500
장애인직업시설 미운영비 6개소 지원	500		500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450		450
휠체어장애인 이용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조사사업	150		150
시각장애인공직진출대비 교육사업지원	24		24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한센병관련)	15		15
강서구 장애인자립센터 건립	2,000		2,000
평강 주간보호센터 임차료	200		200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지원	500		500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이동목욕사업	166		166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기자재 및 운영비지원(실로암)	135		135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기자재 및 운영비 지원(하상)	175		175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시스템 구축	100		100
저소득노인 급식제공사업	800		800
노숙인 급식사업	480		480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자금지원	300		300
강동치매지원센터	20		20
소 계	19,650		1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