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격상 추진방안 (복지부)

1		상황 판단 및 2단계 격상 여부

□ 최근 1주간 서울·경기 감염 확산 현황

○ (확진자 수) 1주간(8.9~8.15) 서울·경기에서 평균 47.8명 발생

* (서울) 11명 → 11명 → 6명 → 13명 → 25명 → 31명 → 72명 (평균 24.1명)
(경기) 12명 →  5명 → 7명 → 19명 → 16명 → 38명 → 67명 (평균 23.7명)

○ (집단감염) 교회, 식당, 상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감염 발생 지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관련 확진자 96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 39명), 롯데리아 종사자모임(관련 확진자 16명), 파주시 스타벅스(관련 확진자 13명) 등 (8.14 18시 기준)

○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1주간(8.9~8.15) 발생한 전국 확진자 중 17.3%가 감염 경로 불명

○ (감염 재생산 지수) 1주간(8.9~8.15)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r값)는 1.5

* r값 > 1인 경우 추가 감염 확산 가능성 높음

□ 권역별 2단계 격상 기준 충족 여부

○ (권역 기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기준(수도권은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 > 1.3)를 함께 고려하여 격상 여부 결정

➜ 최근 1주간(8.9일~8.15일) 서울·경기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 감염 재생산 지수(r값)은 1.5로, 2단계 격상 기준 초과

◈ 서울·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필요

2		2단계 격상 실행방안

1. 개요

○ (기본 방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 (기간) 8.16일부터 2주간 시행,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방역조치 강화하여 2주 연장

- 국민적 수용성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가운데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2주 운영

-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주 연장

2. 주요 조치내용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하고 PC방을 추가로 지정

- (방역수칙 강화)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수칙 추가 의무화

* 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 (추가 지정)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 방역수칙 의무화(전국, 8.19~)

- (점검 강화) 방문판매업 등 기존 고위험시설 관리·점검 강화

➜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집합금지)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유지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종교시설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정규예배·법회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旣시행(8.15~)

□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및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全부처)

➜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복지부 등)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全부처)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 집합·모임·행사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문체부)

□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등교개학 연기 또는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서울·경기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교육부)

*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

□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예: 전 인원의 1/2) 최대한 완화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

□ 이동 자제 권고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의 주민은 가급적 타 시·도로 이동하지 않도록 권고

3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 8.16일부터 2단계 격상 조치 시행

* 행정명령 실시 시점 등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각 부처) 2단계 조치에 따라 소관 시설 관련 협회·기관 등에 안내

- (지자체) 고위험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실시, 방역수칙 준수 현황 점검

○ 2주 후 또는 그 이전에라도 감염 확산 위험도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를 연장 시행할지 여부 판단

참고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참고2		PC방 핵심 방역수칙 및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핵심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PC방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가능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시설명	위험요소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PC방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홀·룸 등)1㎡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