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12.

서  울  시  의  회

교  통  위  원  회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	1

Ⅲ. 예산규모	2

Ⅳ. 주요 분석내용	9

Ⅴ. 검토의견	35

Ⅵ. 심사결과	51

1. 일반회계	51

2. 교통사업특별회계	52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3

4. 도시개발특별회계	53

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3

6. 기금운용계획(안)	53

Ⅶ. 소수의견 : 없음	53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53

※ 붙임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54

2009 회계연도 교통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693		2008년 12월 2일 교 통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0일

3. 상정일자 : 2008년 12월 2일

○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교통본부)

○ 제35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2008. 12.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Ⅱ.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

1. 일반회계 : 세입․세출

2. 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입․세출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세입․세출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출

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세출

6. 기금운용계획(안) : 도로굴착복구기금

Ⅲ. 예산규모

- 2009년 도시교통본부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09	2008	증 감	증감률 (%)	구성비 (%)
계	4,110,601	3,224,751	885,850	27.5	100.0%
일반회계	1,937,912	1,675,200	262,712	15.7	47.1%
교통사업특별회계	1,111,300	1,163,647	∆52,347	△ 4.5	27.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44,000	210,000	34,000	16.2	5.9%
도시개발특별회계	480,489	124,092	356,397	287.2	11.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36,900	0	336,900	100	8.2%
기반시설특별회계	0	51,813	∆51,813	△ 100	0.0%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증감률 (%)
계			168,516	149,116	19,400	13.0
세외수입			132,276,	113,916	18,360	16.1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109,512	104,208	28,068	26.9
		ㅇ공유재산임대료	26,878	33,467	6,589	-19.7
		ㅇ도로사용료	72,973	61,871	11,102	17.9
		ㅇ시장사용료	732	310	422	136.1
		ㅇ증지수입	19	17	2	12.0
		ㅇ기타사업수입	7,846	7,480	366	4.9
		ㅇ기타이자수입	1,064	1,063	1	0.1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22,764	9,708	13,059	134.5
		ㅇ불용품매각대	133	248	-115,	-86.6
		ㅇ변상금	11,190		11,190	0
		ㅇ과태료수입	513	542	-29	-5.4
		ㅇ기타잡수입	8,984	7,492	1,492	19.9
		ㅇ전년도도로사용료	1,944	1,426	518	36.3
보조금			36,240	35,200	1,040	3.0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36,240	35,200	1,040	3.0

(2)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구성비 (%)
			금 액	비율(%)
계	1,937,912	1,675,200	262,712	15.7	100
행정운영경비	43,985	39,866	4,119	10.3	2.3
재 무 활 동	1,473,602	1,003,460	470,142	46.9	76.0
사 업 비	420,325	631,874	△211,549	△33.5	21.7

2.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감	증감율(%)
교통관리계정						904,000	918,616	14,616	-1.6
	사업 수입		소 계			24,643	21,739	2,904	13.3
			혼잡통행료			16,200	14,178	2,022	14.3
			융자금이자수입			0.2	11	-11	-98.3
			기타사업수입			8,442	7,549	893	11.8
	사업외 수입		소 계			843,242	557,329	285,913	51.3
			교통유발부담금			71,012	68,698	2,314	3.4
			과징금및과태료			1,926	1,373	553	40.3
			순세계잉여금			-	62,911	-62,911	-100.0
			국고보조사용잔액			102	485	-383	-79.0
			일반전입금			438,700	3,145	435,555	13849.4
			법정전입금			325,385	414,598	-89,213	-21.5
			융자금원금수입			29	1,748	-1,719	-98.3
			잡수입			2,297	1,771	526	29.7
			예금이자 수입			3,791	2,600	1,191	45.8
	보조금 및교부세		소 계			36,115	25,848	10,267	39.7
			국고보조금			15,000	13,150	1,850	14.1
			균특회계보조금			21,115	12,698	8,417	66.3
	지방채		시재투기차입금			0	313,700	-313,700	-100.0
주차장관리계정						167,000	184,000	-17,000	-9.2
		사업수입			소 계	15,583	14,151	1,432	9.4
					사용료수입	15,571	14,124	1,446	10.2
					융자금이자수입	12	27	-15	-54.1
		사업외 수입			소 계	149,054	169,849	-20,795	12.2
					과징금 및 과태료	7,034	4,855	-2,179	-44.9
					순세계잉여금	49,580	63,573	-13,993	-22.0
					법정전입금	84,354	99,472	-15,118	-15.2
					예탁금이자수입	2,249	0	2,249	-
					융자금회수수입	855	966	-111	-11.5
					잡수입	4,302	783	3,519	449.4
					예금이자수입	680	200	480	240.0
		보조금및교부세			균특회계보조금	2,363	0	2,363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6,300	29,715	-23,415	-78.8
		사업외 수입		일반부담금		4,992	18,162	-13,170	-72.5
				법정전입금		0	11,553	-11,553	-100.0
				예금이자수입		1,308	0	1,308	-
교통방송계정						34,000	31,315	2,685	8.6
	사업 수입		기타사업수입 (협찬방송수입)			6,521	5,500	1,021	18.6
	사업외 수입		소 계			27,479	25,815	1,664	6.4
			순세계잉여금			3,321	4,415	-1,094	-24.8
			일반전입금			23,800	21,100	2,700	12.8
			잡수입			15	10	5	50.0
			예금이자수입			343	290	53	18.3

(2) 세출예산안

(단위:백만원)

구분		2009(안)	2008	증감	증감율
교통사업특별회계		1,111,300	1,163,646	-52,346	-4.5
교통관리계정		904,000	918,616	-14,616	-1.6
	교통정책	118,818	99,504	19,314	19.4
	버스정책	272,497	286,601	-14,104	-4.9
	운수물류	298,227	376,811	-78,584	-20.9
	주차계획	56,843	9,106	47,737	524.2
	교통운영	75,203	74,605	598	0.8
	교통지도	-	473	-473	-100.0
	교통정보센터	5,152	7,648	-2,496	-32.6
	도로교통시설	72,911	59,148	13,763	23.3
	예비비	4,349	4,720	-371	-7.9
교통개선분담금계정		6,300	29,715	-23,415	-78.8
	교통정책	5,454	3,850	-1,604	41.7
	예비비	846	25,865	-25,019	-96.7
주차장관리계정		167,000	184,000	-17,000	-9.2
	주차계획	151,404	165,484	-14,080	-8.5
	교통지도	11,422	12,810	-1,388	-10.8
	교통정보센터	1,368	2,019	-651	-32.2
	예비비	2,806	3,686	-880	-23.9
교통방송운영계정		34,000	31,315	2,685	8.6
	교통방송	33,657	30,943	-2,714	8.8
	예비비	343	372	-29	-7.8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감액	증감율
계			244,000	210,000	34,000	16.2
	사업외 수입	소 계	176,596	155,057	21,539	13.9
		순세계잉여금	13,500	782	12,718	1626.3
		일반전입금	147,353	138,356	8,997	6.5
		부담금수입	12,988	14,277	-1,289	-9.0
		예금이자수입	2,755	1,642	1,113	67.8
	보조금및교부세	국고보조금	67,404	54,943	12,461	22.7

(2)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출예산액
	2009	2008	증 감	증감률(%)
계	244,000	210,000	34,000	16.2%
광역전철 건설	60,551	50,552	9,999	19.8
광역철도건설비 부담금	57,991	47,522	10,469	22.0
회룡역사 건립부담금	2,560	3,030	-470	-15.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364	428	-64	-15.0
공영차고지건설	47,350	34,766	12,584	36.2
장지 공영차고지 조성	20,000	15,234	4,766	31.3
진관내 공영차고지 조성	10,000	9,532	468	4.8
강서차고지 대체녹지 조성	17,350	10,000	7,350	73.5
광역도로건설	135,266	73,164	62,102	84.9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30,000	10,000	20,000	200.0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58,000	48,226	9,774	20.3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30,000	10,000	20,000	200.0
신내IC~구리시계간 도로개설	16,808	4,938	11,870	240.4
광역도로사업 국고반환금	458	0	458	-
예비비	469	115	354	308.5
예비비	469	115	354	308.5
완료사업	-	50,975	-50,975	-100.0

4.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증 감
	2009	200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218,230	95,200	123,030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2,000	400	1,600
내부순환로~성산대교 연결램프 설치	500	117	383
올림픽대로(반포~청담) 구조개선	5,000	950	4,050
용마터널 개설	23,002	15,000	8,002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1,500	16,366	-14,866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14,667	12,457	2,210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4,850	11,550	-6,700
구로역~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	4,000	8,000	-4,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30,800	5,000	25,800
겸재교 건설	17,400	15,000	2,400
이화교 재설치	12,400	5,200	7,200
응봉교 재설치	14,800	5,600	9,200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	13,100	12,000	1,100
시흥대로~은행나무길간 도로확장	12,702	9,000	3,702
경인로~신도림동 387간 도로개설	7,000	7,000	-
남부순환로 (개봉역주변) 구조개선	15,700	8,700	7,000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	500	900	-400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	460	130	330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	5,000	250	4,750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6,150	750	5,400
도봉4번지~의정부시계간 도로개설	3,045	100	2,945
사당로(남성초교~구범진여객) 확장	4,000	100	3,900
관악 은천길 도로확장	2,500	5,000	-2,500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8,000	8,000	-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	1,462	200	1,262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970	-	970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	320	-	320
도림로 확장	2,000	-	2,000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7,826	15,000	-7,174
경인로~구로1동간 도로개설	6,632	3,000	3,632
구로1교 주변 도로 구조개선	2,300	1,430	870
구로구 한국산업단지(창조길) 주변도로 확장	8,200	3,100	5,100
일원동 474번지 도로개설	8,258	1,500	6,758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1,500	5,000	-3,500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개선	3,900	6,500	-2,600
성낙교회 주변 도로개설	2,500	-	2,500
헌릉로(세곡임대주택단지~헌릉IC) 확장	6,915	182	6,733
도로건설사업 시설부대비	400	72	328

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2) 세출예산안

○  지하철 양공사에 전출금으로 3,369억원 편성.

6. 기금운용계획(안)

(1)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제133조(재산및기금의설치)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됨.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조의 내용은 제142조로 변경됨.

○ 주요재원은 『도로법』제64조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이며,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됨.

○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회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2008년도 547억64백만원 대비 28.3%인 192억 20백만원이 감소한 355억 44백만원 규모로, 이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됨.

Ⅳ. 주요 분석내용

1. 총괄

○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5,238억16백만원으로 2008년도 1조5,227억63백만원 대비 0.1%인 10억 5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출예산(안)은 총 4조1,106억1백만원으로, 2008년 3조2,247억51백만원 대비 27.5%인 8,858억 50백만원이 증가함.

- 일반회계는 1조9,379억12백만원으로 2008년 1조6,752억원 대비 15.7%인 2,627억1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1,113억원으로 2008년 1조1,636억47백만원 대비 4.5%인 523억4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440억원으로 2008년 1,240억92백만원 대비 16.2%인 3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1.1. 폐지됨에 따라 2008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내의 4개 사업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동된 것과 더불어,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라 2008년도 일반회계에 속해있던 27개 사업이 2009회계연도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변동된 것 등을 사유로 2008년 1,240억92백만원 대비 287.2%인 3,563억97백만원이 증가한 4,804억8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1.1 폐지됨에 따라 기존 5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 4개 사업은 2009년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되어 2008년도에는 518억13백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페지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매년 지하철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을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자금조달에 사용해왔으나,

2008년도에는 양공사의 경영혁신 일환으로 양공사의 유보자금을 지하철 운영자금에 활용토록 하여 공채를 미편성하여 2008년도에는 없었으나 2009년도에는 3,369억원이 계상됨.

○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1989년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동 기금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이자 및 기타수입, 예치금회수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도로굴착구간복구비지원 및 시스템개발비, 은행예치금으로 활용되며 2009년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08년 547억64백만원 대비 28.3%인 192억20백만원이 감소한 355억 44백만원이 편성됨.

- 200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2009	2008	증감	2009	2008	증감
계	15,238	17,327	△2,089	41,106	32,247	8,859
일반회계	1,685	1,491	194	19,379	16,752	2,627
교통사업특별회계	11,113	13,736	△2,623	11,113	11,636	△52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440	2,100	340	2,440	2,100	340
도시개발특별회계	-	-	-	4,805	1,241	3,564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	-	-	3,369	0	3,369
기반시설특별회계	-	-	-	0	518	△518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8년도 말 현 재 액(A)	2009년 기금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
15,744	19,800	31,150	△10,350	5,394

2. 회계별 분석내용

(1) 일반회계

□ 개 괄

○  세입예산안은 2008년 1,491억16백만원보다 194억원(13.0%)이 증가한 1,685억16백만원이 편성됨.

○  세출예산안은 2008년 1조6,752억원보다 2,627억원(15.7%) 증가한 1조9,379억12백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가사유는

-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이 1조195억92백만원으로 2008년도 6,478억60백만원 대비 3,717억32백만원(57.4%)이 증가하였으며,

- 지방채 상환을 위해 2008년에 편성한 236억원 대비 4,304억10백만원(1,823%)이 증가한 4,540억10백만원을 편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단위사업별 분석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사업별설명서 p.11)

-  동 사업은 양 공사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2005~2010년 동안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억90백만원이 편성됨.

전체 대상역 265개 역 중에서 설치완료 40개역, 공사중인 역 90개역, 설치예정역 135개역임

-  동 사업은 지하철 승강장내 자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승강장 공기질과 소음, 안전성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최근 설치된 스크린도어 설치단가를 살펴보면 양공사 및 역사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및 계약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양 공사 스크린도어 계약 현황 및 단가(2008년 5월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역 수			스크린도어 설치․계약 역수	계약총액	1개역 당 단가
	총 수	호선별 역수
서울메트로	117개	1	10	78	63,558	814
		2	50
		3	31
		4	26
도시철도공사	148개	5	51	52	65,868	1,266
		6	38
		7	42
		8	17
총 계	265개	-		130	129,426	995

주) 전체 78개역 중 민자유치(비예산)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계약한 역은 24개역이며 이를 제외하면 서울메트로의 1개역당 설치단가는 11억70백만원임.

○ 지하철역 승강편의 시설 설치사업(사업별설명서 p.12)

- 동 사업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상구간까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4억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의거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30%와 70%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분담하며, 서울시가 분담할 비용 중 50%를 양공사가 분담하고 있음.

- 1단계 승강편의 시설 설치 연차별 추진계획 -

구 분		1단계 연차별 추진계획
		계	'08	'09	'10
엘리베이터 (E/L)		20역 27대	8역 10대	6역 8대	6역 9대
에스컬레이터 (E/S)		37역 92대	20역 50대	10역 22대	11역 20대
소요예산		860억원	442억원	237억원	181억원
	국비(30%)	258	116	71	71
	시비(35%)	301	171	83	47
	양공사(35%)	301	155	83	63

- 동 사업은 노약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증가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증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전 역사에 대해서 시행될 예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 이용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과정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 과정에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천호사거리 지하도로 원상복구 타당성조사(사업별설명서 p.110)

- 동 사업은 천호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조성하면서 횡단보도가 폐지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동선이 길어져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사이의 왕래가 불편해지는 등 지역간의 단절이 심화되어 왔던 바, 지하도로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수행을 위해 50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금액은 크지 않으나 1997년 건설된 천호사거리 지하도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건설된 것으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단절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을 이유로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를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임.

동 사업의 타당성검토 여부를 떠나,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해 다시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의 원상회복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선례로 사료되는 바,

향후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교통량의 변화에 따른 사업타당성 외에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기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오류동 시티월드삼거리 교통처리개선(사업별설명서 p.112)

- 동 사업은 기존 5m 폭의 보도를 2.5m로 축소시키고 경인로를 7차로에서 8차로로 확폭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자가용이용 억제 유도”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사업설명서 p.112), 보도를 줄이고 도로를 넓히는 것은 최근 보행권의 확대, “걷기좋은 도시” 만들기 등 서울시의 자가용이용 억제책과는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오류동 시티월드삼거리의 경인로는 간선도로로서, 최소보도폭은 3m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를 확폭하기 위해 현재 도로폭이 5m를 2.5m로 줄이고, 7차로를 8차로로 확대하는 것은 관련규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기존의 교통흐름 및 설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류동 시티월드 삼거리 교통처리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보도의 최소폭 기준 -

※ 출처: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제3항

구분		보도의 최소폭(m)
지방지역의 도로		1.50
도시지역의 도로	간선도로	3.00
	집산도로	2.25
	국지도로	1.50

○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사업별설명서 p.106)

-「우면산터널 재정부담」사업은 당초 추정통행량 수입의 85%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만큼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협약에 따라 75억29백만원이 편성됨.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적자보전을 담보하겠다는 현재의 협약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대해 90% 이하인 경우 적자보전을 지원하던 것을 80%이하로 하향조정하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90%에서 82%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0%에서 77%로 운영수입 보전조건을 조정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면산 터널의 운영수입 보전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우면산 터널 통행료 수입 보전액 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통행료 수입 보전액	15,447	9,232	8,084	7,529
증감비율		△40.2	△12.4	△6.9
비고			(집행예상액)	2009년도 예산액

○ 도로조명 개선(사업별설명서 p.230)

- 동 사업은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3개 노선 105km에 대하여 조도를 15룩스에서 22룩스로 높이고, 노후선로를 교체하고자 226억 68백만원이 편성됨.

- 현재 서울시 차도의 경우 30룩스 이상이 72.3%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국제조명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7~30룩스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도로의 실정에 맞게 도로조명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마포구청에서 LED 조명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바, 그 결과를 확인 후 LED 조명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므로 조명개선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미국 도로조명 기준 -

도로의 종류	교통량 및 시설 복잡성․이용형태	도로밝기 기준 (Lux)
고 속 도 로	높음	15
	중간	12
	낮음	9
간 선 도 로	높음	18
	중간	13.5
	낮음	9
집 산 도 로	높음	12
	중간	9
	낮음	6
국 지 도 로	높음	9
	중간	7.5
	낮음	4.5

- 일본 도로조명 기준 -

구분	A지역 (빛이 연속적인 도로)	B지역 (빛이 단속적인 도로)	C지역 (빛이 거의없는 도로)
고 속 도 로	15	15	10.5
	-	10.5	7.5
간 선 도 로	15	10.5	7.5
	10.5	7.5	-
보조 간선도로	10.5	7.5	7.5
	7.5	-	-

- 서울 도로조명 기준 -

도로종류	서울시 기준
	구분	폭 (m)	조도(Lux)
			A	B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광로	40이상	30	22
	대로	25～40미만	30	22
	중로	12～25미만	22	15
국도 간선도로	광로	40이상	30	22
	대로	25～40미만	30	22
	중로	12～25미만	22	15
주택지역접근도로	소로	12미만	15	11

(2) 교통사업특별회계

□ 개 괄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 1조 1,636억 47백만원보다 523억 47백만원(4.5%) 감소한 1조 1,113억원으로 편성됨.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계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계정(9,040억원), 주차장관리계정(1,670억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63억원) 및 교통방송계정(34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관련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혼잡비용을 징수하여 도시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교통수요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2009년에는 2008년의 686억98백만원에 비해서 23억14백만원이 증가한 710억1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의 “교통유발계수”가 조정되고,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의 자연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43조(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서 2009년에는 70억34백만원을 편성함.

현재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배치되도록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25개 자치구도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2006년 142억7백만원, 2007년 121억9백만원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구청의 전용차로 위반단속의 필요성, 상위법에 대한 법률적합성, 감소된 세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5개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건, 백만원)

년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8. 8월말	85,137	4,305	36,916	1,848	48,221	2,457	42.9
2007	239,710	12,109	134,024	6,741	105,686	5,368	55.6
2006	281,123	14,207	164,114	8,266	117,009	5,941	58.1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009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의 1조1,636억47백만보다 523억46백만원(4.5%) 감소한 1조 1,11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을 계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계정은 전년 9,186억 16백만원 대비 146억16백만원이 감소한 9,040억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전년 297억15백만원 대비 234억15백만원 감소한 63억원,

주차장관리계정은 전년 1,840억원 대비 170억원 감소한 1,67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방송운영계정은 2008년에 비해 313억15백만원 대비 26억 85백만원(8.6%) 증가한 3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업설명서상에 주요사업으로 제시된 라디오 정규방송제작, DMB방송 제작․운영, TV서울 정규방송 제작, eFM방송 제작․운영 등의 4개 사업의 예산이 123억38백만원을(전체예산의 42.1%) 차지함.

- 교통방송운영 예산배정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8 예산액	2009 예산액(안)	증감액 (증감률%)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라디오 정규방송제작	3,963	4,289	326 (7.6%)	12.6
DMB방송 제작․운영	722	1,135	413 (36.4%)	3.3
TV서울 정규방송 제작	5,638	6,205	567 (9.1%)	18.3
eFM방송 제작․운영	1,400	2,907	51.8	8.6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업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정책적 필요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계정의 경우 긴급재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로 주차장계정의 예산액 대비 약 1.7%인 28억 6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사료됨.

□ 단위사업별 분석

○ 자전거 활성화 사업 관련(사업별설명서 p.77~78)

-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계속)은 자전거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간선도로(시흥대로~청계천축)의 1개 차로를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망을 구축하고, 생활권역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타운(상암 DMC 및 여의도)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전년예산 69억 15백만원 대비 57억61백만원이(83.3%) 증가한 126억76백만원을 편성함.

-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신규)은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자전거를 보관․대여․수리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고,

-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신규)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잠재수요가 많은 업무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밸리브 시스템처럼 자전거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5억원을 편성함.

-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의 경우 자전거가 출퇴근 및 생활 속의 녹색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교통난 해소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서울시장방침 제552호)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자전거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한 도로여건, 4계절이 뚜렷한 기후여건, 출퇴근 교통상황, 목적지에서의 자전거 보관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간선도로 차로조정을 위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통과와 같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가 필요한 간선도로 차로조정은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재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 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전문가 의견 반영, 공청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편성된 예산 중 일부가 사고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심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행조건이 완료된 후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 관련(신규, 사업설명서 p.24, p.79)

-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 시내버스 접근성 개선사업”에 1억원, “무장애(Barrier-Free)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2억80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교통약자 시내버스 접근성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0개소의 가로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점자안내판(음성안내시설, 조명설치 포함)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로변 정류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파손이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무장애(Barrier-Free) 교통환경 조성사업은 교통약자 최대밀집 지역인 노원구와 교통약자의 통행수요가 많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2억80백만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역사 등의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무장애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개별시설에 대한 단기적인 개선만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규로 추진되는 재개발, 택지개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시 무장애 공간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미기재)

- 동 사업은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시내버스업체의 수입금관리 방식이 수입금 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버스회사의 건실한 경영과 대시민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버스업체의 적자발생을 보전하기 위하여 1,900억20백만원을 편성함

-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업계는 도산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시민들은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한 재정지원은 시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07년을 기준으로 개별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이윤은 기본이윤 10억14백만원, 성과이윤 3억38백만원으로 버스체계개편 당시 버스업체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있던 경우가 많았고, 업체당 연평균 2억 200만원 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운송비용 외에 기본이윤을 보장하고 여기에 정책적으로 성과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지원으로 사료됨.

- 성과이윤을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도모와 서비스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원리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의 높은 기본이윤(75%)과 낮은 성과이윤(25%)의 비율은 시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성과이윤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본이윤비율을 낮추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금탈루업체들에 대해서는 감차, 이윤지급 배제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뿐만 아니라 현재 업체별 노선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량을 업체별 또는 일정 권역별로 공동관리하도록 하는 “예비차량 공동 Pool”제를 이용하여 발생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유류, 타이어 등 차량부품 공동구매와 관련해서도 현재 버스업체들은 차량유지관련 물품구입비의 약 10%정도만 공동구매로 구입하고 있고, 연말에 높은 성과평가를 위해 연도 말에 구매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바,

지속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동구매가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재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원액을 줄여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08년 차량부품 공동구매 절감액 현황 -

구매품목	공동구매 총금액	절감율	절감액	1대당 절감액
계	3,399백만원	13.21%	518 백만원	86,447원
타이어	1,077백만원	7.43%	86백만원	16,798원
차량부품	1,821백만원	16.14%	351백만원	55,732원
오일 등	501백만원	13.89%	81백만원	13,917원

○ 지하주차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사업별설명서 pp.36~62)

-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및 공동주차장과 환승편리성을 확보하여 승용차 교통을 억제하기 위한 환승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규사업비로 266억6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하주차장 및 환승주차장 관련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지하 및 공동주차장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4,350	자치단체보조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4,410	자치단체보조
	신도비지구 공원지하주차장	2,590	자치단체보조
	장안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3,926	자치단체보조
	소 계	15,276	-
환승주차장	천왕역 환승주차장	11,190	토지매입비 등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200	실시설계비
	소 계	11,390	-
총 계		26,666	-

- 지하 및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해당 자치구에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들은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한 후에 자치구 주민들의 반대 민원,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된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예산심의시 관련 민원 및 협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7년의 경우 홍은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외 6개 사업에 예산현액 123억 74백만원 대비 119억 90백만원으로 96.9%의 높은 사고이월율을 나타냈고, 중곡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외 2개 사업에 대해 41억48백만원이 전액 불용됨.

- 또한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중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2005년에 편성된 27억 34백만원이 구로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과 후속조치를 위한 기간 부족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2007년에 편성된 21억30백만원은  2007년 11월 “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 승인으로 단지 내 별도 부지에 591㎡의 주차장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새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 여지는 없는지 예산심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택시 콜서비스 지원(사업별설명서 p.29)

- 동 사업은 택시 이용자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5분 이내의 강제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택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2억75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2006년 예산현액 22억 중에서 7억32백만원(예산의 33.3%)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8년 현재 예산집행율은 예산현액144억 24백만원 대비 80.5%인 116억 24백만원(향후 집행예정액 포함)으로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규 브랜드 콜택시 지정 지연으로 인해 28억원(예산의 19.5%)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콜센터에 대해서는 콜기기 설치비, 운영비 외에 10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인 바, 현재 콜센터가 택시기사에게 받는 콜 수수료와 서울시로부터 받는 설치비 및 운영비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은 과도한 지원의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그동안 서울시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콜 기기 보급건수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콜택시의 월별 대당탑승건수는 2008.9 현재 0.62대로서 하루에 한 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바, 콜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브랜드택시 대당 월별 탑승건수 -

구분	‘07.12월	‘0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대당탑승건수 (건수/대․일)	0.29	0.33	0.33	0.37	0.40	0.48	0.59	0.68	0.62	0.62

주) 산식 : 월탑승건수÷16,000대(브랜드 1일 운행대수)÷30일

○ 교통방송 세입에 관한 사항(사업별 설명서 미기재)

- 교통방송은 방송환경의 변화 및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TV서울, DMB방송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 교통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의존수입이 높은 점은 이해되나 의존수입이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의존수입의 비중이 70%로서 2008년 감소추이가 다시 반등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타 방송사에 비해서 우위를 지니는 매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협찬방송 확대 등 다양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교통방송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교통방송운영계정		21,831 (100.0)	24,313 (100.0)	30,000 (100.0)	26,500 (100.0)	31,315 (100.0)	34,000 (100.0)
	사업수입	3,300 (15.0)	3,600 (14.8)	4,200 (14.0)	5,635 (21.3)	5,500 (17.6)	6,521 (19.1)
	사업외수입	5,823 (26.8)	2,352 (9.7)	1,826 (6.1)	932 (3.5)	4,715 (15.1)	3,679 (10.9)
	의존수입	12,708 (58.2)	18,361 (75.5)	23,974 (79.9)	19,932 (75.2)	21,100 (67.4)	23,800 (70.0)
※ 사업수입은 교통방송광고 협찬수입금이며,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임,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 eFM방송 제작․운영(사업별설명서 p.96)

- 동 사업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외국인․관광객에게 서울관련 정보 및 교통, 기상 등의 각종 생활정보를 영어로 방송함으로써 서울의 세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29억7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수도권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편의 제공을 통해서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외국인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교통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편성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교통방송에서 제작하고 있는 라디오, tv서울, DMB 방송 중 라디오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은 인지도가 낮아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됨을 고려할 때

12월 1일 개국한 eFM 영어방송의 인지도 및 청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할 것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개 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08년 2,100억원보다 340억원(16.2%)이 증가한 2,4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 및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을 포함한 광역도로 건설사업비가 2008년에 비해서 84.9%나 증가하였고,

장지공영차고지 및 강서차고지 대체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한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가 2008년에 비해서 36.2%가 증가한 규모임.

□ 단위사업별 분석

○ 광역도로건설사업 관련(사업별설명서 pp.191~198)

- 동 사업의 경우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비(암사대교 건설) 580억원,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비 300억원,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300억원, 신내 I.C~구리시계간 도로개설 168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경우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보상협의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예산심의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공영차고지조성사업 관련(사업별설명서 pp.191~198)

- 동 사업은 버스의 주차공간확보 및 공차거리의 감소를 통해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지역민원 발생, 토지보상 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 차질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례가 잦았던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절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중 사고이월 및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년도	내용	사업명	비용
2005년	사고이월	․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130
2006년	사고이월	․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2,514
2006년	불용	․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190

(4) 도시개발특별회계

□ 개 괄

○  세입예산안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동 회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 1,240억92백만원보다 3,563억97백만원(287.2%)이 증가한 4,804억89백만원이 편성됨.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2.87배 증가한 것은「서울특별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1.1. 폐지됨에 따라 2008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 4개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동된 것과

-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라 2008년도 일반회계에 속해있던 27개 사업이 2009년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된데 따른 것임.

○  주요 증감내용은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사업은 보상비와 공사비의 증액으로 2008년도 952억원 대비 1,230억 30백만원(129.2%)이 증가한 2,182억 3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은 매수청구건수에 기초, 2008년도 50억원 대비 258억원(516%)이 증가한 30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은 마무리공사 단계로 토지매입비가 현저하게 감소, 2008년도 150억원대비 71억74백만원(47.8%)이 감소한 8억 2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은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었으므로 2008년도 115억 50백만원 대비 67억원(58.0%)이 감소한 48억50백만원을 편성함.

-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교통본부 소관의 사업들 중에서도 사업비가 크며, 일반회계의 회계부족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온 만큼, 예산계획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단위사업별 분석

○ 교통소통 향상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별설명서 p.98~197)

- 동 사업은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도로구조개선 사업비로 6,350억 4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현재 서울시는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당초보다 500억 증가편성 하였으나, 최근 도로 다이어트와 같은 차로 수 감소, 주차와 관련한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꼭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도로개설 및 구조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로개설 및 구조 개선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불용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바, 2009년도 도로사업중 2008년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상당액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08년도 집행율이 30% 미만인 사업 -

(단위: 백만원, 2008.11.5. 현재)

회계	사업명	2008년 예산현액	집행율 (%)	2009년 예산(안)	비고
일반회계	구로구 한국산업단지(창조길) 주변도로 확장	3,100	0	8,200	도시개발특별 회계로 이관
	일원동 472번지 도로개설	1,500	0	8,258
	관악 은천길 도로확장	5,000	5.8	2,500
	여의도샛강 문화다리설치	3,199	5.9	8,000	-
	구로1교주변 도로구조 개선	1,530	6.5	2,300	도시개발특별 회계로 이관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 개선	12,492	8.4	3,900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10,155	15.1	1,500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25,741	28.2	1,500
광역교통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확장	24,179	12.3	30,000	국비:시비 (50:50)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15,816	22.6	30,000

- 상기 사업중 “구로구 한국산업단지(창조길)주변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2008년도 추경사업으로 31억원이 책정되었으나, 2008년 11월 현재 집행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예산으로 82억이 증액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별설명서 p.116)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부하되는 동서간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영등포구 양화동(성산대교남단)~강남구 일원동(수서IC)일대에 폭4~6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1,123억62백만원 중 2,182억30백만원이 편성됨.

-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노선이 2000년 3월 시장방침을 통해 'V자'형으로 변경되면서, 동서간 교통량 분산보다는 인천, 안양 등 서울외곽의 통행량을 강남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도심내 관악산과 우면산을 통과하는 장대터널 건설로 인한 안전문제, 환경파괴 문제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며, 그 결과 1994년 시행된 사업이 2008년 현재까지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 2007년도 건설기획국의 예산신청은 2,157억에 달하였으나 정작 조정된 예산은 200억에 불과하였고, 2008년도에도 9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8.11 현재 예산집행율은 예산현액대비 38.9%인 370억 77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이중 274억 64백만원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변동가능성이 심한 보상협의와 공사를 위해 2,18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고이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남북구간인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민자사업 추진, 사당 IC 등 개착구간의 사고위험성, 강남구간의 교통량 집중, 환경파괴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사업별설명서 p.134)

- 동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이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기위한 것으로 2009년에는 전년 50억원 대비 516%인 258억원이 증가한 308억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제한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06년 199억 96백만원 예산현액 중 95%인 190억 43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08년에도 50억원 예산현액 중 2008년 11월 현재 예산현액대비 14%인 7억원만 지출되어 적지 않은 불용이 예상되고 있음.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청구만 해놓고, 감정평가 후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개 괄

- 세입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 세출예산안은 도시철도공채 매각대금을 지하철 양 공사에 지원하는 전출금으로써 3,369억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분석

- 도시철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여 이을 양 공사에 전출코자 3,369억원을 편성하였는바,

2008년도에는 양공사의 경영혁신 일환으로 양공사의 유보자금을 지하철 운영자금에 활용토록하고, 공채매각기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바 있음.

- 양 공사 건설부채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할 수 있으나,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양공사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효율화, 부대사업 수익 창출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제도적으로 노인 등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기금운용계획(안) : 도로굴착복구기금

□ 개 괄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근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1989년 3월 17일 조성되었으며,

-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2008년도 547억 64백만원 대비 28.3%인 192억 20백만원이 감소한 355억 44백만원 규모임.

□ 단위사업별 분석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상복구비와 기금운용이자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도로굴착구간의 복구비 및 사후관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바,

2009회계년도에는 도로굴착구간 복구비지원 및 시스템개발비로 301억5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복구사업을 대비하여 은행예치금으로 53억94백만원을 편성함.

매년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과 지출된 금액을 살펴보면 해마다 도로굴착원인자로부터 납부된 원상복구비가 지출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초기에 조성된 8,285억62백만원의 기금이 2008년도 말 현재 157억 44백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2009회계년도 수입 198억원, 지출 301억 50백만원으로 기금잔고가 53억94백만원으로 감소될 전망임.

- 따라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는 현재 기금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소진되어 도로굴착복구시 외부자금을 차입해서 굴착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설정한 원인자부담원칙의 취지에 맞게 원인자로부터 실제 지출되는 경비만큼 복구비와 사후관리비를 도로굴착원인자로부터 납부받도록 하여,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기금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기금위원회가 결정한 사업들이 의회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9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집행과정에서 기금위원회의 심의전에 후보사업들의 현황과 집행계획을 의회에 충분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2008.11.5. 현재)

연도별	총 조성액(A)	사용액(B) (은행예치금 제외)	순조성액(A-B)
설치년도~2003년	828,562	765,616	62,946
2004년	34,795	38,244	- 3,449
2005년	41,180	47,332	- 6,151
2006년	26,362	40,021	- 13,659
2007년	25,879	36,525	- 10,646
2008년	25,723	39,020	- 13,297
2009년	19,800	30,150	- 10,350

Ⅴ. 검토의견

□ 예산에 대한 일반적 의미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이러한 예산에 의한 일련의 공공활동을 국가경제 전체와 관련하여 공공재정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시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재정지출의 효과는 반드시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의 적정배분을 통하여 각 부문의 공공욕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고루 충족시킴으로써 국가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임.

이와 같은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며, 일단 성립된 후에는 집행부를 구속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임.

따라서, 이렇게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한 재정활동의 결과를 시의회에서 다시 확인하고 심의하여 승인하는 즉, 결산과 예산에 대한 심의는 그 성질상 시민의 의견을 활성화하고 집약화 하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권 부여와 감독의 형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시민의 여망을 조화시켜 시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임.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

○ 도시교통본부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9 회계연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4조1,106억1백만원으로 전년도 3조2,247억51백만원보다 27.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19.5%에 해당되는 규모임.

○ 총계규모(4조1,106억원)에서 회계별전출입(일반회계→특별회계 1조195억원)을 공제한 순계규모는 3조910억원이며

타 기관지원 및 부채상환 등(5,941억원)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조4,969억원으로 전년대비 18.7%가 증가함..

○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예치금 회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8.3%가 감소한  355억44백만원이 편성됨.

- 2009 회계연도 예산안의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감율(%)
총계규모	4,110,601	3,224,751	27.5
◦일반회계	1,937,912	1,675,200	15.7
◦특별회계	2,172,689	1,549,551	40.2

	회계간 전출입 :1조195억92백만원
◦일반회계 → 특별회계 1,019,592

순계규모	3,091,009	2,548,075	21.3
◦일반회계	918,320	998,524	△8.0
◦특별회계	2,172,689	1,549,551	40.2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594,105백만원
◦일반회계----------		491,468		◦특별회계----------		102,637
-자치구교부금·················		37,458		-자치구 교부금···············		21,736
-부채상환·······················		454,010		-부채상환······················		40,901

실집행규모	2,496,904	2,103,493	18.7
◦일반회계	426,852	640,087	△33.3
◦특별회계	2,070,052	1,463,406	41.4

□ 주요사안별 검토의견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사업별설명서 p.11)

-  동 사업은 양 공사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2005~2010년 동안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억90백만원이 편성.

전체 대상역 265개 역 중에서 설치완료 40개역, 공사중인 역 90개역, 설치예정역 135개역임

-  동 사업은 지하철 승강장내 자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승강장 공기질과 소음, 안전성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최근 설치된 스크린도어 설치단가를 살펴보면 양 공사 및 역사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및 계약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양 공사 스크린도어 계약 현황 및 단가(2008년 5월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역 수			스크린도어 설치․계약 역수	계약총액	1개역 당 단가
	총 수	호선별 역수
서울메트로	117개	1	10	78	63,558	814
		2	50
		3	31
		4	26
도시철도공사	148개	5	51	52	65,868	1,266
		6	38
		7	42
		8	17
총 계	265개	-		130	129,426	995

주) 전체 78개역 중 민자유치(비예산)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계약한 역은 24개역이며 이를 제외하면 서울메트로의 1개역당 설치단가는 11억70백만원임.

○ 지하철역 승강편의 시설 설치사업(사업별설명서 p.12)

- 동 사업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상구간까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4억원을 편성.

동 사업은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의거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30%와 70%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분담하며, 서울시가 분담할 비용 중 50%를 양공사가 분담하고 있음.

- 1단계 승강편의 시설 설치 연차별 추진계획 -

구 분		1단계 연차별 추진계획
		계	'08	'09	'10
엘리베이터 (E/L)		20역 27대	8역 10대	6역 8대	6역 9대
에스컬레이터 (E/S)		37역 92대	20역 50대	10역 22대	11역 20대
소요예산		860억원	442억원	237억원	181억원
	국비(30%)	258	116	71	71
	시비(35%)	301	171	83	47
	양공사(35%)	301	155	83	63

- 동 사업은 노약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증가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증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전 역사에 대해서 시행될 예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 이용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과정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 과정에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천호사거리 지하도로 원상복구 타당성조사(사업별설명서 p.110)

- 동 사업은 천호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조성하면서 횡단보도가 폐지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동선이 길어져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사이의 왕래가 불편해지는 등 지역간의 단절이 심화되어 왔던 바, 지하도로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수행을 위해 50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금액은 크지 않으나 1997년 건설된 천호사거리 지하도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건설된 것으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단절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을 이유로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를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임.

동 사업의 타당성검토 여부를 떠나,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해 다시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의 원상회복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선례로 사료되는 바,

향후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교통량의 변화에 따른 사업타당성 외에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사업별설명서 p.106)

- 「우면산터널 재정부담」사업은 당초 추정통행량 수입의 85% 보다 미달할 경우 미달한 만큼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협약에 따라 75억 29백만원이 편성됨.

- 이와같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협약을 통해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대해 추정통행량수입의 90% 이하인 경우 적자보전을 지원하던 것을 재협약을 통해 80%로 하향조정하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90%에서 82%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0%에서 77%로 운영수입 보전조건을 조정한 바 있어,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면산 터널의 운영수입 보전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우면산 터널 통행료 수입 보전액 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통행료 수입 보전액	15,447	9,232	8,084	7,529
증감비율		△40.2	△12.4	△6.9
비고			(집행예상액)	2009년도 예산액

○ 도로조명 개선(사업별설명서 p.230)

- 동 사업은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3개 노선 105km에 대하여 조도를 15룩스에서 22룩스로 높이고, 노후선로를 교체하고자 226억 68백만원이 편성됨.

- 현재 서울시 차도의 경우 30룩스 이상이 72.3%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국제조명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7~30룩스로 권고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도로의 실정에 맞게 도로조명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마포구청에서 LED 조명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바, 그 결과를 확인 후 LED 조명사업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조명개선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미국 도로조명 기준 -

도로의 종류	교통량 및 시설 복잡성․이용형태	도로밝기 기준 (Lux)
고 속 도 로	높음	15
	중간	12
	낮음	9
간 선 도 로	높음	18
	중간	13.5
	낮음	9
집 산 도 로	높음	12
	중간	9
	낮음	6
국 지 도 로	높음	9
	중간	7.5
	낮음	4.5

- 일본 도로조명 기준 -

구분	A지역 (빛이 연속적인 도로)	B지역 (빛이 단속적인 도로)	C지역 (빛이 거의없는 도로)
고 속 도 로	15	15	10.5
	-	10.5	7.5
간 선 도 로	15	10.5	7.5
	10.5	7.5	-
보조 간선도로	10.5	7.5	7.5
	7.5	-	-

- 서울 도로조명 기준 -

도로종류	서울시 기준
	구분	폭 (m)	조도(Lux)
			A	B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광로	40이상	30	22
	대로	25～40미만	30	22
	중로	12～25미만	22	15
국도 간선도로	광로	40이상	30	22
	대로	25～40미만	30	22
	중로	12～25미만	22	15
주택지역접근도로	소로	12미만	15	11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미기재)

- 동 사업은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시내버스업체의 수입금관리 방식이 수입금 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버스회사의 건실한 경영과 대시민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버스업체의 적자발생을 보전하기 위하여 1,900억20백만원을 편성.

-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업계는 도산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시민들은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한 재정지원은 시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07년을 기준으로 개별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이윤은 기본이윤 10억14백만원, 성과이윤 3억38백만원으로 버스체계개편 당시 버스업체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있던 경우가 많았고, 업체당 연평균 2억 200만원 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운송비용 외에 기본이윤을 보장하고 여기에 정책적으로 성과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지원으로 사료됨.

- 성과이윤을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도모와 서비스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원리를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현재의 높은 기본이윤(75%)과 낮은 성과이윤(25%)의 비율은 시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성과이윤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본이윤비율을 낮추는 등의 예산절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뿐만 아니라 현재 업체별 노선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량을 업체별 또는 일정 권역별로 공동관리하도록 하는 “예비차량 공동 Pool”제를 이용하여 발생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유류, 타이어 등 차량부품 공동구매와 관련해서도 현재 버스업체들은 차량유지관련 물품구입비의 약 10%정도만 공동구매로 구입하고 있고, 연말에 높은 성과평가를 위해 연도말에 구매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바,

지속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동구매가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재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원액을 줄여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08년 차량부품 공동구매 절감액 현황 -

구매품목	공동구매 총금액	절감율	절감액	1대당 절감액
계	3,399백만원	13.21%	518 백만원	86,447원
타이어	1,077백만원	7.43%	86백만원	16,798원
차량부품	1,821백만원	16.14%	351백만원	55,732원
오일 등	501백만원	13.89%	81백만원	13,917원

○ 택시 콜서비스 지원(사업별설명서 p.29)

- 동 사업은 택시 이용자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5분 이내의 강제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택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2억7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2006년 예산현액 22억 중에서 7억32백만원(예산의 33.3%)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8년 현재 예산집행율은 예산현액144억 24백만원 대비 80.5%인 116억 24백만원(향후 집행예정액 포함)으로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규 브랜드 콜택시 지정 지연으로 인해 28억원(예산의 19.5%)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콜센터에 대해서는 콜기기 설치비, 운영비 외에 10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인 바, 현재 콜센터에게 택시기사에게 받는 콜 수수료와 서울시로부터 받는 설치비 및 운영비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의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그동안 서울시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콜 기기 보급건수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콜택시의 월별 대당탑승건수는 2008.9 현재 0.62대로서 하루에 한 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콜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브랜드택시 대당 월별 탑승건수 -

구분	‘07.12월	‘0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대당탑승건수 (건수/대․일)	0.29	0.33	0.33	0.37	0.40	0.48	0.59	0.68	0.62	0.62

주) 산식 : 월탑승건수÷16,000대(브랜드 1일 운행대수)÷30일

○ eFM방송 제작․운영(사업별설명서 p.96)

- 동 사업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외국인․관광객에게 서울관련 정보 및 교통, 기상 등의 각종 생활정보를 영어로 방송함으로써 서울의 세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29억7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수도권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편의 제공을 통해서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외국인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교통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편성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교통방송에서 제작하고 있는 라디오, tv서울, DMB 방송 중 라디오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은 인지도가 낮아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됨을 고려할 때 12월 1일 개국한 eFM 영어방송의 인지도 및 청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할 것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별설명서 p.116)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부하되는 동서간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영등포구 양화동(성산대교남단)~강남구 일원동(수서IC)일대에 폭4~6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1,123억62백만원 중 2,182억30백만원을 편성.

-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노선이 2000년 3월 시장방침을 통해 'V자'형으로 변경되면서, 동서간 교통량 분산보다는 인천, 안양 등 서울외곽의 통행량을 강남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도심내 관악산과 우면산을 통과하는 장대터널 건설로 인한 안전문제, 환경파괴 문제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며, 그 결과 1994년 시행된 사업이 2008년 현재까지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 2007년 당시 건설기획국의 예산신청은 2,157억원에 달하였으나 정작 조정된 예산은 200억원에 불과하였고, 2008년도에도 9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8.11 현재 예산집행율은 예산현액대비 38.9%인 370억77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이중 274억64백만원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변동가능성이 심한 보상협의와 공사를 위해 2,18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고이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남북구간인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민자사업 추진, 사당 IC 등 개착구간의 사고위험성, 강남구간의 교통량 집중, 환경파괴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기타 계속비제도 도입필요성에 대한 의견

- 계속비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완공에 여러 해가 소요되는 청사건립, 도로건설,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8조 (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총액, 기간, 년부액 등을 적산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속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현행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소관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을 넘어서는 중장기 사업이 상당수에 이르며,

사업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규제심의, 디자인 심의, 자치단체간 협의, 토지보상 추진 등 사업추진 전부터 고려해야할 많은 변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민원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과 불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의 경우 매년 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심의로 인해 행정력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예컨대 일원동 474번지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2006~2009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당초 2008년 토지보상비로 32억원을 예산과에 신청하였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17억원이 감액되고 15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인 32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2008년에는 사업진행이 어려워지고 2009년 사업으로 추진예정임.

이런 측면에서 5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만 할 것임.

- 2009 회계연도 사업 중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인 사업 -

(단위 : 백만원)

회계	사업명	총사업기간	총사업비	200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2004~2010	18,640	8,000
	중차량 노선시설물 성능개선	2002~2010	78,186	12,000
	도로교통사업소 청사신축	2007~2013	44,703	9,262
도시개발특별회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1994~2013	1,112,362	218,230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확장	2008~2014	620,000	2,000
	용마터널 개설	2003~2013	69,200	23,002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1995~2010	71,910	1,500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2005~2010	57,248	14,667
	겸재교 건설	2003~2011	75,416	17,400
	응봉교 재설치	2001~2012	78,536	14,800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	2006~2010	52,695	13,100
	시흥대로~은행나무길간 도로확장	2004~2010	41,925	12,702
	경인로~신도림동 387번지감 도로개설	2002~2010	49,424	7,000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구조개선	2002~2010	58,597	15,700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	2006~2012	130,722	500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2003~2012	64,504	6,150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2005~2011	53,965	8,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2005~2011	53,965	8,000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2007~2012	59,583	1,462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2008~2011	48,170	970
	도림로 확장	1997~2013	38,580	2,000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2000~2010	85,209	7,82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2004~2011	228,769	30,000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2001~2011	277,370	58,000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1999~2010	156,827	30,000
	신내IC~구리시계간 도로개설	2000~2009	51,393	16,808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근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1989년 3월 17일 설치되었으며,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상복구비와 기금운용이자수입금 등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하여, 도로굴착구간의 복구비 및 사후관리비 등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2009회계년도 도로굴착 복구비지원 및 시스템개발비 301억50백만원과 은행예치금 53억94백만원을 편성함.

○ 매년 동 기금계획안에 따라 조성된 금액과 지출된 금액을 살펴보면 해마다 도로굴착원인자로부터 징구한 금액보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당초 조성했던 8,285억 62백만원이던 기금잔고가 2009 회계연도말 53억 94백만원으로 감소될 전망임.

○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는 현재 기금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전액 소진되어, 도로굴착복구시 별도로 외부자금을 차입해서 굴착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서울시는 당초 기금조성원칙으로 정한 원인자 부담원칙의 취지에 맞도록 현재 지출되는 복구비와 사후관리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기금고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금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기금위원회가 결정한 사업들이 그동안 의회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2009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집행과정에서 기금위원회의의 심의 전에 후보사업들의 현황과 집행계획을 의회에 충분히 보고한 후 의견을 청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2008.11.5. 현재)                                      (단위: 백만원)

연도별	총 조성액(A)	사용액(B) (은행예치금 제외)	순조성액(A-B)
설치년도~2003년	828,562	765,616	62,946
2004년	34,795	38,244	- 3,449
2005년	41,180	47,332	- 6,151
2006년	26,362	40,021	- 13,659
2007년	25,879	36,525	- 10,646
2008년	25,723	39,020	- 13,297
2009년	19,800	30,150	- 10,350

Ⅵ. 심사결과

1. 일반회계(세입․세출)

(1)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2)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도시철도지상구간 소음저감 대책수립 용역 1억50백만원 증액, 경원선 지상구간(청량리역-석계역) 지하화 용역 2억원 증액, 서울메트로 전동차 연결통로문 자동화 50억원 증액, 창동 차량기지 이전 학술용역 2억원 증액, 양공사 지하철 이동편의 시설 설치 76억원 증액, 망우로 터널화사업 타당성 용역 2억원 증액, 신대방역 내부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 및 역사개량 공사 27억66백만원 증액,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사구조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 1억원 증액, 구로디지털역 앞 교통광장조성 타당성 용역 1억원 증액, 신내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6억원 증액, 터널내 보행환경 개선(9개소) 107억원 증액, 풍납동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 5억원 증액, 남부순환로 보행환경개선(신월IC-강서구경계) 15억원 증액,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10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비 5억원 증액, 서울풍물시장관리 5억원 증액, 구로디지털 산업단지도로 가로환경 야간경관조명 설치 5억원 증액, 중화역 출입구 증설 타당성 용역 1억원 증액, 지하철9호선 2단계 노선연장 타당성 용역을 54백만원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0억원을 전출하며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비 30억원 감액,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과천송파간 도로 및 대모산 터널) 1억22백만원 감액,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설치에서 50억원을 감액하여 원안을 수정 가결함.

2.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1) 세입예산안 : 수정안 가결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용 중 교통방송계정은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함.

(2) 세출예산안 : 수정안 가결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세출내용 중 홍제천 및 불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6억원 증액, 장애인 콜택시 조기증차비 14억원 증액, 난곡GRT 여의도 연장운행 타당성 조사 5천만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LED형 교통표지판 5억원 증액,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삼성로, 개포로) 20억원 증액,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20억원 증액,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상계동) 20억원 증액, 노면표지선 도색 및 제거 10억원 증액, 동작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20억원 증액, 무인단속시스템 구축(20개소) 10억원 증액, 버스중앙차로 무인단속시스템(버스장착형)을 10억원 증액하고,

시내버스 차고지매입(염곡차고지) 125억 50백만원 감액, 강남순환형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축사업(영동대로)을 20억원 감액하여 원안을 수정가결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세출내용 중 서대문구 홍연초 지하주차장 추가공사 3억50백만원 증액, 주차장 확장(은평구 신사동)을 18억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21억 50백만원 감액하여 수정 가결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출내용중 tbs 찾아가는 음악회 제작에 20억원을 증액하여 원안을 수정 가결함.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

(1)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2) 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4. 도시개발특별회계(세출) : 수정안 가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내용 중 이화교램프설치 설계 3억원 증액, 노량진역 교통광장 조성공사 40억원 증액, 성북동길 확장을 20억원 증액하여 수정 가결함.

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출) : 원안가결

6. 기금운용계획(안)- 도로굴착복구기금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붙 임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증액사업					감액사업				증감액
사업명		2009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명	2009 예산안	수정안	감액
계		33,076	67,346	34,270	계	24,430	16,308	8,122	26,148
도시철도지상구간 소음저감대책수립 용역		-	150	150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15,790	12,790	3,000	-
경원선 지상구간(청량리역-석계역) 지하화 용역		-	200	200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과천-송파간 도로 및 대모산 터널)	640	518	122
서울메트로 전동차 연결통로문 자동화		-	5,000	5,000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설치	8,000	3,000	5,000
창동 차량기지 이전 학술용역		-	200	200
양공사 지하철 이동편의 시설 설치		15,400	23,000	7,600
망우로 터널화사업 타당성 용역		-	200	200
신대방역 내부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 및 역사개량공사비		-	2,766	2,766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사구조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		-	100	100
구로디지털역 앞 교통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		-	100	100
신내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	600	600
터널내 보행환경 개선(9개소)		-	10,700	10,700
풍납동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		-	500	500
남부순환로 보행환경 개선(신월IC-강서구 경계)		-	1,500	1,500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5,500	6,500	1,000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0,419	10,919	500
서울풍물시장 관리		1,757	2,257	500
구로디지털 산업단지도로 가로환경 야간경관 조명 설치		-	500	500
중화역 출입구 증설 타당성 용역		-	100	100
지하철9호선 2단계 노선연장 타당성 용역		-	54	54
전출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운영계정	-	2,000	2,000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증액사업						감액사업				증감액
계정	사업명		2009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명	2009 예산안	수정안	감액
교통 관리 계정	세출 합계		109,156	123,706	14,550	계	51,300	36,750	14,550	-
	세출	홍제천 및 불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	1,600	1,600	시내버스 차고지매입(염곡차고지)	49,300	36,750	12,550	-
		장애인 콜택시 조기 종차비	15,408	16,808	1,400	강남순환형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축사업 (영동대로)	2,000	-	2,000	-
		난곡GRT 여의도 연장운행 타당성 조사	-	50	50
		어린이보호구역 LED형 교통표지판	14,328	14,828	500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삼성로, 개포로)	12,676	14,676	2,000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	2,000	2,000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상계동)	49,300	51,300	2,000
		노면표지선 도색 및 제거	5,518	6,518	1,000
		동작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10,558	12,558	2,000
		무인단속시스템 구축(20개소)	1,368	2,368	1,000
		버스중앙차로 무인단속시스템(버스장착형)	-	1,000	1,000
주차장 관리 계정	세출 합계		-	2,150	2,150	계	2,805	655	2,150	-
	세출	서대문구 홍연초 지하주차장 추가공사	-	350	350	예비비	2,805	655	2,150
		주차장 확장사업(은평구 신사동)	-	1,800	1,800					-
교통 방송 계정	세출 합계		-	2,000	2,000	계	-	-	-	-
	세출	tbs 찾아가는 음악회 제작	-	2,000	2,000					-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	2,000	2,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증액사업				감액사업				증감액
사업명	2009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명	2009 예산안	수정안	감액
계	12,400	18,700	6,300	계	-	-	-	6,300
이화교 램프설치 설계	12,400	12,700	300					-
노량진역 교통광장 조성공사	-	4,000	4,000
성북동길 확장	-	2,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