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재    무    국 소관

◦ 소 방 재 난 본 부 소관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행    정    국 소관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감    사    관 소관

◦ 비 상 기 획 관 소관

2008.  7.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부서 회부결산 2 3.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내역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0 5. 주요 지적사항 41 6. 질의 및 답변요지 42 7. 토론요지 42 8. 소위원회 42 9. 심사결과 42 10. 소수의견의 요지 42 11. 기타 필요한 사항 42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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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514		2007년 7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6월 13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 6월 26일, 상정․의결)

○ 소방재난본부 소관 :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 6월 27일, 상정․의결)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 6월 27일, 상정․의결)

○ 행   정   국 소관 :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 6월 30일, 상정․의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 6월 30일, 상정․의결)

○ 감   사   관 소관 :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 7월  1일, 상정․의결)

○ 비상기획관 소관 :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 7월  1일, 상정․의결)

2. 소관부서 회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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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나. 소방재난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라. 행정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신청사건립기금)

마. 인재개발원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바. 감사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사.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3. 소관별 세입․세출결산 내역

가. 재무국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11조 6,205억 6천만원

○ 징 수 결 정 액  :   13조 5,179억 6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12조 4,691억 4천 5백만원

○ 미  수  납  액  :    1조   487억 6천 1백만원

○ 결  손  처  분  :        3,302억 5천 5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7,185억 7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4,956억 9천 1백만원

○ 예  산  증  감  :          244억 3천 4백만원

○ 예  산  현  액  :        5,201억 2천 5백만원

○ 지    출    액  :        4,797억 9천 1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213억 2천만원

○ 불    용    액  :          190억 1천 4백만원

나. 소방재난본부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35억 9천 4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45억 1천 7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41억 2백만원

○ 미  수  납  액  :    4억 1천 5백만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억 1천 5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4,128억 2천 1백만원

○ 예  산  증  감  :        5억 3천만원

○ 예  산  현  액  :    4,133억 5천 1백만원

○ 지    출    액  :    3,976억 6천 9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4억 6천 9백만원

○ 불    용    액  :      142억 7천 5백만원

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142억 6천만원

○ 징 수 결 정 액  :   142억 6천 1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142억 6천 1백만원

○ 미  수  납  액  :                  0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204억 6천만원

○ 예  산  증  감  :          6천 3백만원

○ 예  산  현  액  :   202억 2천 3백만원

○ 지    출    액  :   192억 5천 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불    용    액  :     9억 6천 6백만원

라. 행정국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13억 5천 1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20억 4천 3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19억 9천 4백만원

○ 미  수  납  액  :        4천 9백만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천 9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2조 4,006억 7천 9백만원

○ 예  산  증  감  :          70억 7천 4백만원

○ 예  산  현  액  :   2조 4,077억 5천 3백만원

○ 지    출    액  :   2조 3,966억 5천 3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5억 3천 9백만원

○ 불    용    액  :          65억 6천 1백만원

(2) 기금결산 총괄

(가) 신청사 건립기금

○ 전년도말 기금액  :   144억 4천 4백만원

○ 2006년도 수납액  :   334억 2천 1백만원

○ 2006년도 지출액  :    20억 6천 7백만원

○ 당해년도말 현재액 :   457억 9천 8백만원

마. 인재개발원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13억 4천 2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12억 2천 8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12억 7천 7백만원

○ 미  수  납  액  :                 0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148억 7천 9백만원

○ 예  산  증  감  :     5억 1천 6백만원

○ 예  산  현  액  :   153억 9천 5백만원

○ 지    출    액  :   142억 1천 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억 7천 5백만원

○ 불    용    액  :     7억 3백만원

바. 감사관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0원

○ 징 수 결 정 액  :   3천만원

○ 실 제 수 납 액  :   2천 8백만원

○ 미  수  납  액  :       2백만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2백만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124억 3천 1백만원

○ 예  산  증  감  :    14억 3백만원

○ 예  산  현  액  :   138억 3천 4백만원

○ 지    출    액  :   124억 9천 1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불    용    액  :    13억 4천 3백만원

사. 비상기획관 소관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  입

○ 예  산  현  액  :   2억 1천 2백만원

○ 징 수 결 정 액  :   2억 1천 3백만원

○ 실 제 수 납 액  :   2억 1천 3백만원

○ 미  수  납  액  :               0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나) 세  출

○ 예    산    액  :   45억 6천 2백만원

○ 예  산  증  감  :                0원

○ 예  산  현  액  :   45억 6천 2백만원

○ 지    출    액  :   43억 2천 5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불    용    액  :    2억 3천 6백만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 철저

❍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중 징수결정 후 수납하였음에도 세입추계 등의 소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세입예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로 인해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예산만큼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 미처리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계	-	15,842,544	-	16,837,565	-	12,094,373
수수료수입 (증지수입등)	-	696,155	-	662,231	-	730,852
과태료 수입	-	6,400	-	2,025	-	6,366
체납처분수입	-	16,908	-	28,946	-	40,948
과년도과태료	-	342,195	-	284,260	-	61,327
과년도 기타	-	14,780,886	-	15,859,103	-	11,254,880

(나) 과학적 세입예산운용과 미수납액 대책 수립 요망

❍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다음 표와 같이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70%미만 또는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입예산편성시 세수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0%미만인 경우는 세입징수 노력이 부족하거나 과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예산대비 수납비율 70%미만 또는 200%초과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수납율
공금예금 이자수입	40,094	91,232	227.5	58,487	47,631	81.4	76,067	40,461	53.2
국유재산 매각수입	5,335	17,158	321.6	7,492	6,315	84.3	7,000	8,048	115.0
시유재산 매각수입	503,497	61,182	12.2	54,543	35,061	64.3	1,226,929	564,505	46.0
국고보조금 사 용 잔액	4,595	9,610	209.1	4,463	10,188	228.3	6,382	4,323	67.7
위 약 금	465	129	27.8	332	350	105.6	353	435	123.1
시 도 비 반환금수입	20,725	1,767	8.5	12,190	2,615	21.5	11,082	929	8.4
기타잡수입	19,928	6,178	31.0	27,247	7,142	26.2	22,507	24,123	107.2
지난년도 재산수입	2,608	827	31.7	304,692	302,624	99.3	2,289	3,863	168.8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70%미만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과년도수입 (시 세)	791,483	149,000	18.8	740,876	145,150	19.6	735,931	142,396	19.3
변 상 금	2,148	1,471	68.4	682	28	4.1	1,467	710	48.4
지난년도 재산수입	5,074	827	16.3	706,605	302,624	42.8	8,284	3,863	46.6
지난년도 과 태 료	342	19	5.7	284	27	9.3	61	13	20.9
지난년도 기 타	14,781	3,284	22.2	15,859	3,182	20.1	11,255	388	3.5

❍ 또한, 다음 표의 주요 과년도 시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은 5%~12.9% 수준이며, 특히, 주민세의 경우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과년도 시세가 4천 3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과년도 시세의 징수결정대비 징수액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과년도수입 (시 세)		791,483	149,000	18.8	740,876	145,150	19.6	735,931	142,396	19.3
주민세		461,453	38,256	8.3	420,861	34,865	8.3	402,250	36,989	9.2
	법인균등할	4,410	571	12.9	4,448	570	12.8	4,456	422	9.5
	종합소득세할	178,752	14,114	7.9	177,945	13,272	7.5	162,785	13,320	8.2
	양도소득세할	98,112	11,214	11.4	103,975	9,968	9.6	108,540	12,660	11.7
	법인세할	138,539	6,995	5.0	103,853	5,862	5.6	102,490	6,559	6.4
	특별징수분	32,207	1,863	5.8	20,701	2,058	9.9	13,985	1,437	10.3
	개인균등할	5,955	2,304	38.7	6,255	2,097	33.5	6,164	1,631	26.5
	사 업 장 할	3,479	1,195	34.4	3,683	1,037	28.1	3,830	960	25.1
부동산 취득세		100,047	29,872	29.0	96,043	33,929	35.3	91,060	30,669	33.7
부동산 등록세		29,258	5,486	18.8	18,893	5,849	31.0	18,112	3,089	17.1
자동차세 (이륜,기계장비분 제외)		111,029	42,470	38.3	114,872	38,329	33.4	128,718	41,237	32.0

❍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과년도 예산에 준하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징수결정후 결손 또는 차년도이월 처리 비율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절대 금액이 1조 487억원에 달하고 있어 미수납 세입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각 세부사안별 획기적인 징수대책마련이 요망된다 하겠음.

<연도별 결손처분 및 차년도 이월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
				결손처분	차년도이월액
2007	13,517,906	1,048,761	7.8%	330,255	718,507
2006	12,296,861	1,399,915	11.4%	274,782	1,125,133
2005	11,937,197	1,614,908	15.3%	298,244	1,316,663
2004	11,677,650	1,067,638	9.1%	341,736	725,902
2003	12,058,830	1,116,952	9.3%	337,768	779,183

<연도별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사유별
			소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무배당	기타
2007	13,517,906	1,048,760	330,255	149,991	12,907	9,913	46,053	111,391
2006	12,296,861	1,399,915	274,782	146,899	10,454	6,848	2,391	108,190
2005	11,937,197	1,614,908	298,244	156,077	18,460	10,433	28,381	84,893
2004	11,677,650	1,067,638	341,736	178,165	42,038	15,090	2,876	103,567
2003	12,058,830	1,116,952	337,768	212,063	21,836	19,255	5,147	79,468

<연도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소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 질 적 체 납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타
2007	13,517,906	1,048,760	718,507	151	33,402	104,026	191,776	371,392	17,760
2006	12,296,861	1,399,915	1,125,133	1,115	26,762	60,009	248,017	364,012	424,887
2005	11,937,197	1,614,908	1,316,663	4,114	35,853	97,866	244,665	244,334	689,831
2004	11,677,650	1,067,638	725,902	67	32,751	71,441	272,203	335,083	14,357
2003	12,058,830	1,116,952	779,183	314	32,945	75,844	296,673	352,399	21,009

(다)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대책 미흡

❍ 최근 5년간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을 보면, 당초 부과가 잘못 되어 부과를 취소하거나 경정한 인용처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세 행정소송의 경우도, 패소율이 점차 증가하고, 패소 금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므로

❍ 세수감손에 대한 보정과 아울러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라도, 각 사안별 세목별 인용 및 패소사유 등을 분석하여 해당 세목의 처리시 신중하고 적정한 징수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하겠음.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년도		합계		인용 (취소․경정)		기각 (각하 포함)		인용율(%)
2003	이의신청	241	12,417	27	484	214	11,933	11.2
	심사청구	6	64	-	-	6	64	0.0
	계	241	12,415	27	483	214	11,932	11.2
2004	이의신청	308	24,731	56	3,926	252	20,805	18.2
	심사청구	5	166	-	-	5	166	0.0
	계	369	28,823	56	39,261	313	24,897	11.2
2005	이의신청	385	50,392	47	1,326	338	49,066	12.2
	심사청구	17	2,854	-	-	17	2,854	0.0
	계	402	53,246	47	1,325	355	51,921	11.6
2006	이의신청	474	33,472	103	1,088	371	32,384	21.7
	심사청구	20	745	2	7	18	738	10.0
	계	494	34,217	105	1,095	389	33,122	21.3
2007	이의신청	419	33,997	81	12,080	338	21,917	19.3
	심사청구	56	1,204	6	533	50	671	10.7
	계	475	35,201	87	12,613	388	22,588	18.3

<지방세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년도	합 계		승 소		패 소		패소율(%)
2003	53	23,523	43	9,233	10	14,250	18.9
2004	42	20,624	32	3,598	10	17,026	23.8
2005	53	13,014	39	9,629	14	3,385	26.4
2006	56	12,235	41	7,383	15	4,852	26.8
2007	91	49,464	69	14,784	22	34,680	24.2

(2) 세출결산

(가) 예산불용의 문제점 보완 대책 강구 요망

❍ 재무국 예산의 표면적인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7%로 서울시 전체 규모(3.9%)보다 다소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시세징수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예산을 제외한 재무국 예산불용율은 5.1%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 불용율이 40%를 초과하는 다음 예산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확보 및 집행 후 불용시키는 사례로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 4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139,700	139,700	28,946	0	110,754	79.3%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철저 (11-1263-0428)	100,000	100,000	10,000	0	90,000	90.0%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0812-122-303-01,포상금)	4,000	4,000	0	0	4,000	100%
청렴계약 옴부즈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0102-122-202-01,국내여비)	4,800	4,800	1,180	0	3,620	75.4%
계약관리 - 기본경비 (9902-121-201-01,일반운영비)	30,900	30,900	17,766	0	13,134	42.5%

(나) 반복적 사고이월사업 개선대책 마련 요망

❍ 2007회계연도 재무국 사고이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재무국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원인행위 (간주)일자	원인행위 구분
소 계	56,914	56,904	35,584	21,320
서울스포츠컴플렉스 조성공사 (구로구 재배정 집행 중)	42,598	42,598	35,559	7,039	08/01/23	수용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관련 부지매입(관악구 재배정 집행)	11,500	11,500	0	11,500	07/12/14	수용
서울풍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2,756	2,756	0	2,756	07/12/31	계약
원가계산관리시스템 구축	60	50	25	25	07/12/24	계약

❍ 사고이월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예산의 경우는 당초 각 사업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포괄예산의 성격으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각 사업의 내용이 정해 진 후 당해 사업진행 중 협의결렬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매년 반복하여 상당 금액의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고 있음.

❍ 특히, “고척동 스포츠컴플렉스 조성공사”의 경우는 2006년에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 시키는 과정에서, 소관 구청장이 2006년12월28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로 판단하여 지출원인행위 처리 및 사고이월 조치한바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제2항 제1호에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라고 되어 있어, 본 건의 감정평가가 2007년 4월 18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어야 하는 시점인(원인행위 기한) 2006년12월31일 이후에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진행되었으므로 당해 사고이월처리를 한 지출원인행위는 부적정하게 진행되었다 할 것임.

❍ 또한 2008년도 예산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수령거부로 당해 예산 중 대부분(355억원)을 공탁한 상태에서, 행정소송등에 따른 보상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잔여부분(증액보상비 12억, 이의재결 증액 401억, 지장물이전 3억, 기타 예상잔액 14억 등 총70억원) 예산을 사고이월로 처리하고자 하고 있는 것임.

※ 2007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2008년1월23일 제출되었음.

(원인행위는 2007년12월31일 이전에 완료되었어야 함)

❍ 서울영어마을(관악캠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경우도 관악구청장은 당초 2007년도 7월부터 12월초까지 토지 주와의 면담 등 협의매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2007년12월14일 1차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8년 4월1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공고 후, 2008년 5월30일 도시계획에 따른 2차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정한 지출원인행위 처리 및 사고이월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는 실정임.

❍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사고이월) 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또한,『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예산의 경우를 보면,

2006년도에 174,620천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2007년도에 집행하였으나 이 중 166,517천원만 지출하고 8,103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는바, 사고이월의 경우는 계약 및 기타의 행위로서 원인행위를 필한 사업의 경우에만 사고이월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사고이월 처리 후 불용시킨 예산의 사고이월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과 함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하겠음.

❍ 종합적으로, “고척동 스포츠컴플렉스 조성공사”의 경우와 같이 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는 명시이월제도 등을 활용토록 하거나,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당해 사업의 총괄적인 규모와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도 지방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의거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예산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의  보다 투명하고 법령규정에 따른 합리적 집행이 요망된다 할 것임.

나.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반복적 세입예산 부적정 편성

❍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 중 시도비반환금 및 과년도 기타수입 등 총 4천 6백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징수결정 후 수납하고 있음.

❍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금액 상당(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바 향후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	8,998	-	-	-	-
과년도 기타	-	25,174	-	25,174	-	17,123
시도비반환금수입	-	11,894	-	6,019	-	9,539

(나) 보다 체계적인 세입예산운용과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또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다음 표와 같이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70%미만 또는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입예산편성시 잘못된 세수추계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0%미만인 세목들의 경우는 세입징수 노력이 부족하거나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할 수 있을 것임.

<예산대비 수납비율 70%미만 또는 150%초과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수납율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	16,474	10,821	65.7	14,520	14,039	96.7	13,756	13,920	101.2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275,428	526,687	191.2	237,054	311,209	131.3	284,100	231,336	81.4
잡 수 입 (불용품매각대)	30,000	72,023	240.1	31,570	155,380	492.2	18,160	185,038	1,018.9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70%미만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잡 수 입 (과태료수입)	576,269	400,719	69.5	481,098	403,248	83.8	578,493	476,093	82.3
지난년도 과 태 료	243,197	26,250	10.8	201,166	30,619	12.6	136,366	25,000	18.3
지난년도 기 타	25,175	2,293	9.1	25,175	0	0.0	17,123	0	0.0

❍ 특히, “지난년도 과태료”와 “지난년도 기타”의 경우는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이 9.1%~10.8%에 머물고 있어 미수납과세내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할 것이며,

❍ 최근 3년간 과태료수입 중 징수결정 후 감액한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감액 사유별․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적정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임.

<과태료수입의 징수결정액 후 감액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징수결정액	감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잡 수 입 (과태료수입)	576,269	145,350	25.2	481,098	47,100	9.8	578,493	26,100	4.5

(2) 세출결산

(가) 일부사업 등 불용예산 과다 발생

❍ 소방재난본부 전체 예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3.5%(전년도 2.34%)로 서울시 전체 규모(3.9%)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불용율이 40%를 초과하는 다음 예산들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4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227,674	73,529	0	154,145	67.7%
행정망전용 전산장비 확충 (4215-0209-220-401-01,시설비)	56,330	33,033	0	23,297	41.4%
방재기획 - 기본경비 (4214-9902-121-203-03,시책업무추진비)	100,000	8,473	0	91,527	91.5%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4211-0114-220-207-03,시험연구비)	25,000	14,665	0	10,335	41.3%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4211-0114-122-301-12,기타보상금)	9,450	1,640	0	7,810	82.6%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4211-0114-220-401-01,시설비)	9,000	4,068	0	4,932	54.8%
긴급구조훈련 및 수방대책상황실 운영 (4211-0302-122-301-12,기타보상금)	2,000	0	0	2,000	100.0%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4211-6102-122-301-12,기타보상금)	800	300	0	500	62.5%
의무소방대 관리 및 운영 (4211-0138-210-202-01,국내여비)	6,450	3,606	0	2,844	44.1%
공익근무요원 운영 (4211-0309-122-301-09,공익근무요원보상금)	8,594	2,937	0	5,657	65.8%
소방서 증축 (4213-0116-220-401-03,시설부대비)	10,050	4,807	0	5,243	52.2%

(나) 인건비 예산 이용관련 소요액 산정 등 부적정

❍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예산 중 인건비 이용현황을 보면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당초 적정한 인건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 그 이용사유에서 인건비 여유분을 타 실국 인건비로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시 여유분이 36억원 상당 수준에 달한다는 것은, 당초 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철저한 산정 없이 예산 편성이 이루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최근 3년간 예산 이용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건수	금 액	전년대비 증가율	건수	금 액	전년대비 증가율	건수	금 액
합 계	31	3,645,900	302.1%	14	906,651	6,590.2%	5	13,552
이용 증	-	-		11	839,561		4	9,552
이용 감	31	3,645,900		3	67,090		1	4,000

(다) 연례적인 사고이월의 문제점 개선 미흡

❍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사고이원) 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그러나『소방차량 대․폐차 사업』과『긴급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는 매년 계속적으로 예산집행 후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이월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이월액	이월율	집행잔액
2007	9,165,060	144,020	9,309,080	7,539,747	1,128,960	12.1%	640,373
2006	8,381,520	0	8,381,520	7,339,471	144,020	1.7%	898,029
2005	5,494,020	640,380	6,134,400	5,071,642	0	0.0%	1,062,758
2004	6,036,620	989,403	7,026,023	5,010,144	640,380	9.1%	1,375,499
2003	6,111,000	106,773	5,893,271	4,108,716	989,402	16.8%	795,153

<긴급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최근 2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비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이월율	집행잔액
2007	3,810,558	346,571	4,157,129	3,368,494	143,577	3.5%	645,058
2006	3,439,078	0	3,533,328	2,385,727	346,570	9.8%	801,031

❍ 특히 2006회계연도 예산을 2007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시킨 후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불용시킨 경우가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된다 할 것임.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의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전 년 도 사고이월액	2007년도 지 출 액	사고이월중 불 용 액	불용율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일반운영비	18,611	0	18,611	100%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 (화장실보수, 방수공사 등)	시 설 비 (자체사업)	41,342	0	41,342	100%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	116,991	22,042	94,949	81.2%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체사업)	229,580	90,818	138,762	60.4%
소방서 재건축	시 설 비 (자체사업)	2,051,299	1,952,278	99,021	4.8%
소방서 재건축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체사업)	314,883	314,883	0
소방차량대․폐차	자산및물품취득비	144,020	144,020	0	0
유.무선통신망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체사업)	677,777	677,777	0

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출결산

(가) 예산 전용의 문제점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 중

-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민원콜센터 제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일반운영비․전산개발비․민간위탁금․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51억 1천 9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 “미스터리 샤퍼”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 4백만원 등 총 51억 3천 3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전용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민원콜센터 설치․운영 사업 (6114)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27	5,133	5,160	4,386	0	774	15.0%
일반운영비(122-201-01)	27	300	327	323	0	4	1.2%
행사실비보상금(122-301-10)	0	14	14	8	0	6	42.9%
전산개발비(220-207-02)	0	165	165	163	0	2	1.2%
민간위탁금(220-307-05)	0	2,639	2,639	1,913	0	726	27.5%
시설비(220-401-01)	0	246	246	240	0	6	2.4%
자산및물품취득비(220-405-01)	0	1,769	1,769	1,739	0	30	1.7%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예산전용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불용시킨 것은 당해 전용 결정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 할 것이며, 향후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 당초 전용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시 그러한 여건 변동의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전용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임.

(나) 예산불용의 문제점

❍ 고객만족추진단 예산의 표면적인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78%로 서울시 전체 규모(2.68%)보다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 불용율이 40%를 초과하는 다음 사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확보 및 집행 후 불용되는 사례로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 4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137,400	74,516	0	62,884	45.8%
시장과의 토요대화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9,660	2,540	0	7,120	73.7%
일반여권발급업무 (자치구교부분 제외)	127,740	71,976	0	55,764	43.7%

❍ 특히,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일반여권업무예산의 경우는 정확하지 못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상당 수준의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세입추계 등의 소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과소 편성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로 인해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편성한 예산만큼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임.

< 세입예산 미편성 등 세목별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계	21,771	854,833	805,560
기 타 수 수 료	0	12,658	12,658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0	45,261	45,236
기타 이자 수입	0	1,348	1,348
자치단체간 부담금	0	301,527	301,527
불용품매각대	0	134,038	134,038
변 상 금	0	4,025	4,025
과 태 료 수 입	0	-815	-815
시도비반환금수입	0	21,861	21,861
기 타 잡 수 입	21,771	334,930	285,682

(나) 세입예산과목 구분의 명확화 요망

❍ 또한 최근 3년간 행정국 세입예산의 기타잡수입에는 세출예산 반납금을 세입(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바.

❍ 이와 같이 세출예산 집행분 중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출예산의 반납 또는 여입 처리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① 세입 과다보고 방지 및 ② 정확한 세출 결산보고 등을 위해 보다 적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반납예산의 기타잡수입 처리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과 세 내 역	수납액	회계연도	비 고
	소 계	5,723		당초 지출되었던 세출예산에서 감액 처리 하여야 정확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가 가능함.
1	공직선거사무관리보조비 집행잔액	108	’07년
2	공직선거사무관리보조비 집행잔액	5,437	’06년
3	수안보연수원 건립부지 매입비 잔액	174	’06년
4	공직선거사무관리보조비 집행잔액	4	’05년

※ 세출예산의 반납(여입)처리는 회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집행분의 정산 반납시에는 반드시 당해 세출예산과목에 대한 출납폐쇄기간(다음해 1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에도 가능하므로 당해 회계연 반납(여입)으로 처리하여야 함.

(2) 세출결산

(가) 이․전용, 사업․세목변경 등 예산의 변경사용의 문제점

❍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이용은 10건에 4억4천3백만원, 전용은 18건에 17억 6천 9백만원, 세목변경은 4건에 11억 7천 9백만원, 사업변경은 8건에 6억 2천 2백만원 등 총 40건에 40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이러한 예산의 변경 사용 내용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행정국 전용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6,608	1,756	9,039	7,680	822	537	5.9%
시 퇴직공무원 대상 시정설명 (0635-220-307-05)	0	30	30	26	0	4	13.3%
후생시설관리 (0604-122-303-01)	0	10	10	4	0	6	60.0%
행정장비구매 (0804-220-405-01)	1,190	146	1,336	1,231	0	105	7.9%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 (7103-220-401-01)	4,877	650	6,182	5,042	822	318	5.1%
직장교육활성화 - 일시사역인부 (0501-110-101-10)	0	1	1	1	0	0	0.0%
직장교육활성화 - 일반운영비 (0501-122-201-01)	371	53	424	382	0	42	9.9%
직장교육활성화 - 자산 및 물품취득비 (0501-220-405-01)	0	5	5	5	0	0	0.0%
인사관리 위원회 운영 (0507-122-201-01)	130	140	290	286	0	4	1.4%
공무원 전자카드도입-전산개발비 (0508-220-207-02)	22	18	40	24	0	16	40.0%
공무원 전자카드도입-자산물품취득 (0508-220-405-01)	0	10	10	10	0	0	0.0%
서울시 공무원 학습관리시스템 (0509-122-201-01)	18	40	58	35	0	23	39.7%
서천수련원 운영 (0631-122-201-01)	0	625	625	606	0	19	3.0%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포상금 (0909-121-303-01)	0	4	4	4	0	0	0.0%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자치보조 (0909-121-303-01)	0	24	24	24	0	0	0.0%

< 행정국 이용예산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2,637	39	2,676	2,669	0	7	0.3%
기본경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9902-121-204-01)	263	14	277	273	0	4	1.4%
기본경비 - 직급보조비 (9902-121-204-02)	2,079	2	2,081	2,079	0	2	0.1%
기본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902-121-204-03)	295	23	318	317	0	1	0.3%

<행정국 세목변경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세목 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12,656	1,179	13,834	13,664	0	170	1.2%
인건비 - 수당 (9902-110-101-02)	10,171	630	10,801	10,665	0	136	1.3%
인건비 - 기타직보수 (9902-110-101-08)	2,185	230	2,414	2,380	0	34	1.4%
제3수련원건립 - 감리비 (0627-220-401-02)	300	319	619	619	0	0	0.0%

<행정국 사업변경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사업 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8,076	623	10,439	9,216	822	401	3.8%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7101-122-201-01)	2,909	300	3,724	3,658	0	66	1.8%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통신 (7103-220-401-01)	4,877	220	6,182	5,042	822	318	5.1%
직장교육활성화 (0501-122-202-01)	0	1	1	0	0	1	100%
인사관리 위원회 운영 (0507-122-201-01)	130	20	290	286	0	4	1.4%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0611-122-303-01)	160	30	190	179	0	11	5.8%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 (0909-122-201-01)	0	22	22	22	0	0	0.0%
동사무소 통․폐합관련 시민토론회 (0910-122-201-02)	0	30	30	29	0	1	3.3%

❍ 상기 자료와 같은 예산변경 사항 중 ① 당초 예산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 후 집행하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와(시 퇴직공무원 대상 시정설명, 후생시설관리, 직장교육활성화 -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 - 자치보조 등), ② 예산의 이․전용 및 사업변경과 세목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불용시킨 사례 등은 당해 전용 결정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사안이라 할 것임.

특히,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통신시설” 사업의 경우는 12월 18일 사업변경과 전용을 함께 하면서 결과적으로 3억 3천 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변경 운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통신시설 예산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4,969,000	435,200	220,000	650,000	6,274,200	5,113,030	822,091	339,079	5.4%

❍ 향후 예산의 이․전용, 사업전용 등 지방재정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예산의 변경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시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변경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임.

(나) 예비비 집행

❍ 2007년도 행정국의 예비비지출 8건 중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사업의 경우는 12월 7일, 5억 1천 5백만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면서, 12월 17일 재차 3억원을 사업변경하여 예산집행하였으나 6천 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예비비 사용은 법령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이․전용, 이체 등을 통해 우선 사용하고도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연도 말 예비비지출결정 및 집행은 지양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다) 불용예산

❍ 행정국 예산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27%로 서울시 전체 규모(2.68%)보다 상당히 양호한 비율로 나타나 있으나,

❍ 그러나, 불용율이 40%를 초과하는 다음 사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확보 및 집행 후 불용시키는 사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 4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1,127	1,175	526	0	649	55.2%
후생시설관리 (0604 - 포상금, 일반운영비)	20	30	13	0	17	56.7%
본관, 별관 녹지대 및 수목관리 (7104 -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88	88	18	0	70	79.5%
공무원공동체의식함양 및 선진문화체험 (0505-일반운영비)	400	380	181	0	199	52.4%
공무원전자카드도입 (0508-전산개발비)	22	40	24	0	16	40.0%
서울시공무원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0509-일반운영비)	18	58	35	0	23	40.4%
서울사랑실천상 선발격려 (0601-일반운영비, 포상금)	187	187	107	0	80	42.8%
순직공무원 예우 및 공훈관리 (0602-기타포상금)	50	50	5	0	45	90.0%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0625-용역비)	100	100	46	0	54	54.0%
서천수련원 운영 (0631-시설비)	136	136	74	0	62	45.6%
수련원 운영 인건비 중 (9901-포상금, 일시사역인부임)	39	39	0	0	39	100.0%
자원봉사 민관파트너쉽 구축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67	67	23	0	44	65.7%

(3)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검토

❍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1종으로

❍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결과는

-  정기예금이자수입                      11억 6천 6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수입               62억 5천 2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회수             260억 3백만원 등

총 334억 2천 1백만원을 수납하고,

- 시청사 증축공사 공사비                18억 1천 4백만원,

- 시청사 증축공사 책임감리비             2억 5천 1백만원,

- 기타부대비                                     2백만원 등

총 20억 6천 7백만원을 지출하여,

❍ 2007년도말 현재 총 누계액은  1,679억 4천 5백만원으로

- 재정투융자기금에              1,221억 4천 7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457억 8천 8백만원,

- 공금예금으로                           1천만원을

각각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5. 3.29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청사 건립 등 촉구 건의안」채택(시의회)

❍ 2005. 4.6 ~ 4.21 : 시청사 증․개축 추진계획 수립

❍ 2005.  7.   4 : 입찰방법 심의(기술심사) ⇒ 입찰방법 - 턴키(패스트트랙)

❍ 2005. 12. 1 : 시청사 증축공사 발주의뢰(서울시 → 조달청)

❍ 2006. 4. 12 : 시공 적격자 선정(삼성물산컨소시엄 1,565,000백만원)

❍ 2006. 5. 12 : 1차분 계약(12,159백만원)

❍ 2006. 6. 16 :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문화재청) ⇒ 부결

❍ 2006. 8. 3 ~ 2007.5.28 : 1차공사 중지

❍ 2006. 10.20 :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문화재청)⇒ 부결

❍ 2006. 11.17 : 문화재위원회 3차 심의(문화재청)⇒ 부결

❍ 2007. 3. 16 :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 조건부 허가

❍ 2007. 10. 5 : 문화재위원회 조건이행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동의

❍ 2007.11. 9~ 2008.3.30 : 2차 공사중지

❍ 2008. 2. 16 : 새 디자인 작품선정(설계참여자 4명)

❍ 2008. 5. 20 : 시청사 증축공사 기공식

❍ 2011. 2.     : 시청사 증축공사 준공 예정

□ 건축 개요 : 향후 설계과정에서 최종 확정 예정

❍ 대 지 면 적 : 12,709.4㎡

❍ 건축연면적 : 97,064㎡(지하 5층, 지상 13층)

- 용적률 419.1%, 건폐율 59.63%,

※ 본관 동(8,506㎡)은 서울시 보존대상 등록문화재(’03. 6. 30, 제52호)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로이 복층유리, ETFT (불소수지 투명판)

❍ 공사기간 : 2006. 5- 2011. 2

❍ 삼성물산 컨소시엄

- 건설사 : 삼성물산(주), 에스케이건설(주), 쌍용건설(주)

- 설계사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마.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반복적 세입예산 부적정 편성

❍ 200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중 불용품 매각 및 기타잡수입 등 총 1천 1백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징수결정 후 수납하고 있으며, 사용료수입의 경우는 5천 5백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예산은 6백만원만을 편성하였음.

❍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 등을 소홀히 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금액 상당(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바 향후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예산대비 수납율 차이발생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예산액(A)	실수납액(B)	(B/A:%)	예산액(A)	실수납액(B)	(B/A:%)	예산액(A)	실수납액(B)	(B/A:%)
계	998,471	933,988	-	998,674	883,462	-	751,520	867,482	-
불용품매각	-	6,760	-	-	85	-	-	2,657	-
기타잡수입	-	4,485	-	-	9,864	-	-	4,329	-
사용료수입	5,700	54,952	964.1	2,800	4,845	173.0	1,600	3,086	192.9
주차 요금	120,371	114,501	95.1	71,374	104,682	146.8	69,420	90,374	130.2
수입 증지	872,400	753,290	86.3	924,500	763,986	82.6	680,500	767,036	112.7

(2) 세출결산

(가) 불용예산의 문제점

❍ 인재개발원 예산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56%로 서울시 전체 규모(일반회계 기준 2.6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으며,

❍ 특히 불용율이 20%를 초과하는 다음 사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확보 및 집행 후 불용시키는 사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임.

<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752,347	515,094	0	237,253	31.5%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 (일반운영비)	76,500	51,153	0	25,347	33.1%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포상금)	70,000	49,333	0	20,667	29.5%
창의교육 (포상금)	7,700	5,852	0	1,848	24.0%
공정한 교육훈련 성적평가 (일반운영비)	50,000	18,409	0	31,591	63.2%
교수요원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2,000	800	0	1,200	60.0%
고객중심의 참여식교육 활성화 (일반운영비)	109,470	84,855	0	24,615	22.5%
교육훈련장비 확충 (일반운영비)	49,000	34,408	0	14,592	29.8%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 (일반운영비)	266,000	202,272	0	63,728	24.0%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23,000	0	0	23,000	100.0%
민간인 자격시험관리 (일반운영비)	54,366	40,484	0	13,882	25.5%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4,311	27,528	0	16,783	37.9%

바.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 2007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 중 시․도비반환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총 2천 8백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징수결정 후 수납하고 있음.

❍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금액 상당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기타잡수입	-	6,191	-	1,009	-	1,076
시도비반환금수입	-	23,529	-	103,409	-	172,315
기타이자수입	-	31	-	9,539	-	241,730

❍ 특히, ‘시도비반환금’(2천 3백만원)의 경우 예산추계가 다소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 등으로 매년 재무국 총괄 세외수입 예산에 포함 일괄 편성하고 결산처리는 각 실국별로 구분 정리하고 있는바,

보다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 및 결산체계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7			2006			2005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계	0	29,751	29,751	0	104,418	104,418	0	973,390	972,331
지방교부세	0	0	0	0	0	0	0	800,000	800,000
기타이자수입	0	31	31	0	0	0	0	0	0
시도비반환금	0	23,529	23,529	0	103,409	103,409	0	172,315	172,315
기타잡수입	0	6,191	6,191	0	1,009	1,009	0	1,075	16

(2) 세출결산

(가) 예산이체․전용 및 사업․세목변경 등 예산 변경사용의 문제점

① 예산 이체 및 전용

❍ 감사관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 중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사업의 경우 경영기획실에서 감사관으로의 조직개편에 따라 그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는바,

그 중 “경상사업-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의 경우는 이체 받은 6천만원을 다시 “민간위탁금”과 “일반운영비”로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전용하고, 잔액 4천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도 2007년 1월 15일 “기획예산-심사평가”에서 2천2백만원을 조직개편에 의해 이체 받은 후, 당해 예산이 부족하여 2007년 7월 20일 “기타보상금”에서 1천만원, “포상금”에서 5천4백만원 등 총 6천 4백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나 그중 약 5백만원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

② 사업변경

❍ 감사관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 중 자치구 부패방지 시책 평가․시상 사업, 민간위탁금의 부족으로 1천 7백만원을 사업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그 중 5백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③ 세목변경

❍ 감사관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 중 직급보조비 예산 2백3십만원을 직책급업무추진비 세목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직책급업무추진비세목의 불용액은 3백7십만원으로 세목변경 이전에도 이미 불용액이 발생한 상태라 하겠음.

❍ 예산의 이체․전용과 사업 및 세목변경 등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제한적인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그 집행 예정액을 정확히 분석․산정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체 및 전용, 사업변경 사용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들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예산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 검토와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음.

(나) 불용액 과다 예산

❍ 감사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8억 3천 4백만원중 124억 9천 1백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7%인 13억 4천3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사업 중 불용율이 50%가 넘는 다음 특정 예산과목의 경우는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배분 등을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5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소 계	184,765	67,438	117,327	63.5%
감사관리 - 인건비 (1231-9901-121-307-07,연금지급금)	1,805	0	1,805	100.0%
감사관리 - 기본경비 (1231-9902-121-301-12,기타보상금)	8,100	3,680	4,420	54.6%
조사관리 -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신고보상 (1232-0210-122-301-12,기타보상금)	15,000	6,900	8,100	54.0%
평가관리 - 행정서비스시민평가제 (1234-0201-122-301-12,기타보상금)	40,000	0	40,000	100.0%
평가관리 - 인건비 (1234-9901-110-101-06,가계지원비)	119,860	56,858	63,002	52.6%

❍ 한편,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사업의 경우는 3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였으나, 2008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전년대비 298백만원의 금액만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차감한 사업비로 계산할 경우 약 1억1천만원의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절감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효과와 함께 예산편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200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과 태릉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 불용품매각에 따른 잡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자치구 시도비반환금(2006년 181,96천원에서 2007년 10,185천원) 과 태릉 민방위교육장 임대수입의 감소로 인해 2006년 대비 2007년 세입 징수액이 감소하였음.

❍ 재산임대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간 차이가 있는 바, 민방위 교육시간 축소에 따른 태릉 민방위교육장 임대수입 감소임. 국고보조금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의 경우 당초 계획되었던 예산사업의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망되고 있음.

(2) 세출결산

(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등 일부예산 과다 불용

❍ 먼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운영비 및 보상금 충당 등을 목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관련예산의 경우,

2006년도에 66% 불용처리에 이어 2007년 40.9%에 해당되는 3천 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바,

- 이는 공익근무요원 사고시를 대비한 대부분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겠으나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높은 불용률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시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 및 불용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불용율
공익근무요원 관리	81,000	47,823	33,177	40.96%

❍ 아울러, 수도권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업 예산 9백7십만원은 31%, 창설3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예산 8백3십만원은 37.5%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두 사업 모두 개최장소를 변경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임.

(나) 전용․세목변경 예산 불용액 발생

❍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사업 중 여성생활안전체험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여성․아동용 심폐소생술 마내킹 구입비 4백8십만원을 동일사업 내 일반운영비 일부를 전용, 충당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탄력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전용 등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시 예측되지 않았던 불가피한 사유 등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초 그 예측이 가능하였을 여성생활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전용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예산 편성시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이라 할 것임.

❍ 그리고 기본경비 충당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세목변경한 1백 5십만원 중 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작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 또한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음.

5. 주요 지적사항

가. 재무국

○ 세입·세출 추계 방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 지속적 검토 필요.

○ 반복적이고 비슷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요망.

나. 소방재난본부

○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없도록 개선방안 강구 요망.

○ 과태료 징수실적이 하락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방안 강구 요망.

다. 고객만족추진단

○ 없음.

라. 행정국

○ 이·전용이 다른 실·국에 비해 많은데 시청사 이전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없도록 목표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예산의 추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촉구.

○ 신청사 건립기금 설계변경 후 손실부분은 없는 지 파악 후 보고 요망.

마.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에서의 불용액은 공무원의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 저하로 이어지므로 불용액이 없도록 체계적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 요망.

바. 감사관

○ 포상비를 과다 계상한 후 집행잔액을 예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전용하는 문제점은 개선 요망

사. 비상기획관

○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주요 지적사항 참조

7. 토론요지

◦ 주요 지적사항 참조

8. 소위원회

◦ 미구성

9. 심사결과

○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소방재난본부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 원안가결(재석  8명)

○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8명)

○ 인재개발원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감   사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비상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