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위 원 장

부위원장 : 최병환

부위원장 : 김원태

2008.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2008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08.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부서별)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자료제출 등)
계	221	30	121	70
감 사 관	16	2	10	4
비 상 기 획 관	17	2	6	9
고 객 만 족 추 진 단	34	1	20	13
행 정 국	36	5	24	7
재 무 국	31	3	18	10
소 방 재 난 본 부	38	8	17	13
인 재 개 발 원	31	7	15	9
자원봉사센터	18	2	11	5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실시경과 2 가. 감사반 편성 2 나. 감사일정 2 5. 소관부서별 감사사항 3 6. 감사결과 처리의견 17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17 나. 건의사항 21 다.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3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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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소관집행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과 함께 시민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08. 11. 11(화) ～ 11. 19(수)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감 사 관 ○ 비 상 기 획 관 ○ 고 객 만 족 추 진 단 ○ 행 정 국 ○ 재 무 국 ○ 소 방 재 난 본 부 ○ 인 재 개 발 원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한나라당	조 천 휘	․ 수석전문위원 김호연 ․ 행 정 5 급 김범영 ․ 전 문 위 원 한태식 ․ 행 정 6 급 진임규 ․ 계 약 나 급 김태한 ․ 계 약 나 급 이문성 ․ 행 정 7 급 김상원 ․ 기 능 8 급 홍수정 ․ 기 능 8 급 이상희 ․ 속 기 사(2명) ․ 음향요원(2명)
부위원장 "	한나라당 "	최 병 환 김 원 태
위 원 " " " " ″ ″	한나라당 " " " " ″ 무 소 속	김 덕 배 도 인 수 박 병 구 안 희 옥 이 종 필 임 승 업 윤 학 권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11(화) 10:00	․행 정 국	행정자치 위 원 회 회 의 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12(수) 10:00	․고객만족추진단
11. 13(목) 11:00	․재 무 국
11.14(금) 10:00	․인 재 개 발 원
	․자 원 봉 사 센 타
11.15(토)～11.16(일)	휴 회
11. 17(월) 10:00	․비 상 기 획 관
11. 18(화) 13:30	․감 사 관
11. 19(수) 10:00	․소 방 재 난 본 부

5. 소관부서별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행정서비스 평가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지시사항 평가·관리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안전·위기관리 점검 및 평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에 대한 감사관련 사항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청렴시책 관련 업무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감사관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시민불편살피미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징계 처분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및 민방위훈련 사항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 수립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관련 군 협의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관리 ․군 관련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민방위교육장 관리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
고객만족 추 진 단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민원행정 총괄 및 민원행정 지도·평가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민원사무편람 발간 ․창구행정 및 즉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다산플라자 업무 총괄 ․민원서비스 해피콜 운영 ․120다산콜센터 시설․시스템 운영 및 상담운영 ․사이버다산 운영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CS)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화응대 만족도 점검에 관한 사항 ․민원상담예약시스템 운영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총괄·조정 ․다수인 관련 민원·중앙부처 이첩민원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청원처리 및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배심제, 시장과의 대화 등 민원중재제도 운영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소관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업무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관 운영 ․청렴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지출원인행위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회계제도의 개선·정비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시금고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봉급지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관리시스템(재무분야) 운영 ․세출 이뱅킹 시스템 운영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운영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교환(특별회계재산 제외) 및 은닉시유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정리 및 현재액 관리 ․공유재산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잡종재산의 대부·처분 및 재산운용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체비지 매각계획의 수립·조정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용도 폐지된 국유 재산의 인수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실·국 공용물품 수급 기본계획 수립 ․원가계산 기법 도입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원가계산 우수 심사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원가계산 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물품구매(인쇄물 포함)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기술용역·기타 일반용역사업의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토목·건축 및 조경·기계·설비분야 시설공사의 원가 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 표준액 결정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세외수입 신규세입원 발굴 연구 및 실적관리 ․세외수입요율의 총괄·조정지도 ․세외수입 지도·감독 및 징수업무 총괄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부동산교부세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연구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지방세세입의 총괄·조정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세 체납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고액체납 시세(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과년도분) 징수업무 ․세외수입의 현계총괄표 작성 및 고지서 발행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 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법인 세무조사계획의 수립·조정 ․자치구 법인세무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 사건의 처리 ․세무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세무전산업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불납 결손처분 조세채권 징수관리 ․고액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서울시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운용 ․서울광장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기록물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규 위법사항 단속 및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공무원의 해외·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여행 심사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의무실·치과 운영에 관한 사항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보수·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직원후생 복지증진 및 복무관리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자치구·동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총괄·조정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사항 ․재난관련 자료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재난발생위험시설 지정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등
소방재난 본 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본부소관 조직·예산·의회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관인관수·문서통제·보안관리 및 민원실 운영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청와대 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화재진압업무의 기획 및 대책수립 ․소방력 지원 및 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기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소방재난 본 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운영 ․구조·구급행정의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구조·구급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 ․구조·구급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 ․구조·구급활동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 긴급구조 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 훈련·통제계획의 수립 ․시민수상구조대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총괄 ․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난구호활동 총괄에 관한 사항 ․화재의 원인 및 화재피해의 조사 ․화재에 관한 통계분석 및 조사자료 수집 ․화재감식반 운영 및 화재조사업무 지도·감독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재난보상대책 사항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재난대비 도상연습 및 수습편람 발간 ․지진방재종합업무 총괄·조정기능 ․재난발생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소방항공대 운영의 지도·감독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소방재난 본 부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방염처리업·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소방용 기계·기구의 관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소방차량 및 장비의 수급관리 ․소방장비의 연구개발 ․소방차량 및 장비의 조작기술·안전관리 지도 ․소방차량의 정기점검 및 안전운행 지도·감독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소방재난 본 부		․소방전산정보화 사업 및 소방통신사업계획의 수립· 조정·총괄 및 분석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 협력 사항 ․소방전산정보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전산 및 정보통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 ․어린이 소방대 등 민간홍보조직 운영 ․시민안전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소방공무원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진정민원의 처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반부패시책 및 청렴도 대책 업무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소방재난본부장이 명하는 조사사항 처리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 ․화생방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물품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의회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운영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교육훈련 운영 총괄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교육교재 발간 ․교육생 생활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원봉사 센 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물품관리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캠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2030 청년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1365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협력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사항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자원봉사자 축제에 관한사항 ․네트워크 단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재해 긴급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단체에 관한사항 ․자원봉사 상담가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30 건

□ 감사관 소관 (2건)

￮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통계자료에   전혀 다른 항목인 소속분야를 포함하여 비교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향후 정확하게 분야별, 유형별로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여 공통적으로 비교가 가능토록 시정하기 바람.

￮ 서울시 업무평가위원회 회의를 1년에 1번 서면평가하고 있는데, 규정을 무시할 정도로 업무량이나 중요성이 없는 것인지, 구성원에 대한 위촉기준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기별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비상기획관 소관 (2건)

￮ 민방위대장의 통단위까지 효율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으니, 향후 교육을 철저히 하기바람.

￮ 화생방 장비의 행정사무감사 전,후의 요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들이 일치된 자료가 없고 차이가 많이 나며, 파악이 전혀 안되므로 중단기적 계획 수립을 통한 비상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바람.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1건)

￮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행정서비스 헌장 재정운영사업, 민원접점 품질점검 및 개선사업과 콜센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사업, 민원배심 법정제도 운영사업 등의 경우는 10.27현재 30%이하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약3~4개월내 사업예산 전부집행은 어려워 보이니 향후 예산불용에 따른 재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실 소요예산을 편성토록 시정하기 바람

□ 행정국 소관 ( 5건)

￮ 수안보 연수원의 조경수(전나무 50주)를 유실수로 대체하고, 80mm온수관을 객실 욕조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새주소 부여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약 300억원인 바, 종합적 계획이 없이 시작하여 거의 무용지물이 되므로써 결국 시비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 현재 청사 임대료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태로 제1별관 12층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다산콜센터를 위탁업체보다는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의 시정이 필요함.

￮ 지난번 세미나에서 지적한바 있지만  수안보 연수원 중앙계단에 야간조명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천정 텍스가 열려있고, 욕실(깨진타일 시공) 등 내부적인 관리도 허술한바 시급히 시정 조치하기 바람.

￮ 타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수련원 집기를 교체하는 등 사전에 의회 보고와 타당성 검토없이 집행하는것은 의회의 권한침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전에 중간보고 및 예산전용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람.

□ 재무국 소관 (3건)

￮ 38세금기동팀 조직을 확대․개편하면서 소속 상임위 보고 등이 없이 추진하였는바 향후 집행부는 사전 협의 및 보고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금년 상반기 지방세 과오납 중(3건 485억원) 불복 반환된 사유를 엄밀히 분석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 시금고 입출금 오류의 발생으로 인한 별단예금 금액이 2007년도에 만도 총 3,693건에 1,403억원에 이르고 있는바, 그 오류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소방재난본부 소관 (8건)

￮ 서초구 반포동 주택밀집지역(701번지)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며 회차가 목적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현장확인 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하기 바람.

￮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지하에 3호선, 7호선, 9호선이 교차하고 있는데 한 업자가 통로를 폐쇄하고 있어 화재시 동선을 찾지 못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되므로 현장 확인 후 문제점을 보고하기 바람.

￮ 소방서장 등이 이용하는 차량《1호차(지휘차)》을 소방직이 운행하는 것은 인력운영상 문제가 있으므로 의무소방원 등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 3교대 제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소방서장 등 기관장 발령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집기류, 비품 등을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 소방재난본부 각 기관에서 조달구매한 지문인식기 등 구매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러한 구매방식을 집중구매 방식으로 바꾸면 상당한 예산절약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지난 기술경연대회 참관결과 편의시설, 이동식화장실 등 준비가 다소 부족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충돌 화재후 완벽한 진화가 안된 상태에서 방치하여 직원들의 정신자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하기 바람.

￮ 소방공무원만 주84시간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3교대근무 시행에 필요한 인력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바람.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작성 혹은 연동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매뉴얼화하고 6~8월 정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 인재개발원 소관 (7건)

￮ 철자오기 등 감사자료 부실, 준비부족 시정하기 바람

￮ 북카페조성사업의 경우 공사 완료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처리 하였는바,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 바람.

￮ 현재 사업예산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하여 연말까지의 집행 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바, 2009년 예산집행은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하기 바람.

￮ U-러닝콘텐츠 개발 운영 사업 등은 예산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라 하겠으며, 향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사업추진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 후 추진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진입도로에 대한 보도(약100m) 및 버스정류장 설치 방안 등을 검토 관계기관에 요청하기 바람.

￮ 장애인 시설이 매우 미비한데 시설개선이 필요함.

￮ 재직자 훈련의 경우 매년 교육수요 파악 등이 미진하여 그 추진을 위한 연수복 등의 재고가 쌓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하고 있으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연수복 재고 활용계획을 검토, 조치하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 소관 (2건)

￮ 차이가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열린마당 홈페이지 자료를 보완, 일치시키고, 자원봉사자 수급 효율성 제고 및 권익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자원봉사자들의 각 지역간 회원 및 단체 수 차이 등 제반 통계관리상 문제 들를 시정하기 바람.

나. 건의사항  ----------------------------------------------------------------121 건

□ 감사관 소관 (10건)

￮ 세입세출외현금중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그 신청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반환기한이 경과(5년)되어 부적절하게 서울시(자치구)에 귀속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안내 및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 강구하기 바람.

￮ 공무원 비리 중 금품수수의 경우는 중징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경미하게 처리되는 사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관련 규정상 “상당한”이라는 모호한 의미의 표현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철 역사 등에 청소년 불법 홍보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기성 다단계 등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예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주택분야(장기 임대) 등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감사분야에 기술직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감사관실은 불성실한 직원등에 대한 감사 조치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부득이한 과실에 대하여는 적정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자체감사체계의 활성화와 감사관실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 공무원 범죄 유형중 음주운전, 성매매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불문경고)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신감사 차원에서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실적가점 남발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드라인 설정 및 격무부서 성과포인트 부여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민불편살피미” 제도와 “민원종합센터(120)상담” 제도와의 업무처리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치구 인사비리 관련, 근절방안을 강구 바람.

□ 비상기획관 소관 (6건)

￮ 비상기획관실 일반공무원의 재직기간이 짧은 사유와 기피부서에 대한 성과포인트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필요하니 검토 바람.

￮ 공익요원중 연예인을 활용하여 학생 및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안보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시에 1등급 대피시설이 1개도 없는데  공공시설(청사, 학교, 체육관 등)만이라도 1등급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기 바람.

￮ 자치구별 격차 등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관한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바, 비상시 차질 없는 급수량 확보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부족 민방위 장비 확보 및 적정 장비유지 대책을 검토 바람.

￮ 화생방 방독면중 불량품을 시급히 교체, 보급하는 방안 검토, 추진 바람.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건)

￮ 글로벌 지원센터는 지역적으로 특정나라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계층의 외국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민고객 불만사항의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장과의 토요대화”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홍보용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다산콜센터직원의 이직율이 높은 주요사유가 업무과중과 부적응, 근무부담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담원 처우개선과 함께 비정규직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다산콜센터의 시․구통합으로 인력 및 시스템 확대 등 많은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운영중인 센터의 만족도나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구체적인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 다산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원 채용 및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특정분야의 경우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헌장서비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니 검토하기 바람.

￮ 콜센터 위탁업체의 기밀, 보안, 연동사항, 유지보수,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검토바람.

￮ 다산콜센터의 장기적 운영을 위해 관계법률 개선을 통한 기능직 직원 활용방안 등도 검토하기 바람.

￮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 활용도 저조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바, 다각적 검토를 통해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민원콜센터 상담원의 이직현황을 보면 총 퇴사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그 최소화를 위한 수시 교육강화, 복지․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자치구와 통합 민원콜센터 운영시 개인정보 유출, 보완문제 등에 대비해 해킹방지 시스템도입 등 체계적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시․구통합콜센터 운영과 관련, 자치구별 민원유형 등 자료분석을 통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바, 그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바람.

￮ 콜센터 협약서 작성시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많으므로, 갑과 을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 검토바람.

￮ 120 엔젤과 홀몸노인서비스의 취지가 좋으므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치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과 고객혁신자문단을 구성, 시의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 시장과의 토요대화는 해마다 개최횟수가 줄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않고 있는 “토요”라는 용어를 빼는 것이 좋겠고, 그동안의 사례평가 및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민원배심원법정”에서 “배심원”이라는 용어를 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화․인터넷 민원 등과 연계, 향후 합리적 민원처리의 전진기지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민원콜센터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민간위탁 제안설명서의 심사배점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제안가격 등 심사기준별 평가배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다산콜센터 운영결과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장난전화 등 부적정한 상담사례가 증가해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현재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인력구성이 5명중 2명이 감사원 출신으로 부적절하며, 향후 채용자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도록 재임용시 검토하기 바람.

￮ 현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집단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조종위원회 활동이 미약하므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강화하고, 법률, 조례에 의한 열린행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행정국 소관 (24건)

￮ 청도 문서고의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 증축 등 대책이 필요하며, 문서보존의 중요성을 감안 가급적 운영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래된 중요문서 관리 등을 위해 향후 상용직 채용시 한자를 잘 아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주민자치 통합작업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고 행정개편이 있을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최근 외부청사 임차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사무실 임대시 신설기구의 업무성격과 임대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외곽지역에 임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멜라민 사건 등을 감안하여 구내식당 식자재 점검 및 위험성 조사 등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의 변화를 감안 할 때, 청사문제와 관련하여 현청사 주변 건물 매입의 건을 임차비용과 비교하여 검토할 시기인 것 같은데, 장기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 그 구체적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자치구별 CCTV 설치현황을 보면 100대이상 설치된 구청이 강남구,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등에 불과하며, 은평구의 경우는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자치구별로 너무 차등되지 않게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젊은 계층의 실업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 서포터즈 및 아르바이트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사회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중인「HI SEOUL 장학금」지원이 자치구별로 편중되어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 기술직의 경우 승진제도를 자치구와 통합 운영하고 있어 근무성적평점에서는 자치구가 유리하나 성과 포인트면에서는 시가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자치구별로 근무환경과 수당 등의 차이가 있어 우수인력의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직원 의무실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한 건강체크 등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건강관리 등 근무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기 바람.

￮ 이동 전화기의 지급현황을 보면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급요금이 5만원 이상으로 공사구분이 어려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방안이 필요한바 사적이용을 배제하고 공무에만 사용토록 하여 정보이용료를 줄이고 할인요금제를 활용하여 통신비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광장의 공연장 설치 등 공사현황을 보면 낭비요소가 많은데 무대, 화장실 등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자치구간 기술직(토목직)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기여 실적에 대한 적절한  안배와 교류자체가 어려운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한강교량 등 시설물 점검시 동절기 안전까지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 서울광장 관리에 있어서 최근 무단 및 불법사용 건수가 4건으로 이에 대한 부가적 처벌규정이 없어 조례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광장은 많은 축제와 시위문화 때문에 피해가 심한데, 시민불편 해소방안으로 반 지하 형태의 공원화를 하여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청소년 환경유해업소 및 주택가 선정성 광고물과 관련하여 단속된 불법행위자 44명중 광고주 1명, 단순배포자 43명으로 단순배포자가 대부분인바, 광고주위주로 단속하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동 주민센터의 통합 및 기능개편은 동별 특색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하되 기능이 보강된 모델을 개발하여 자치구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분야별 시설물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 사항을 보면, 단기간에 많은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시스템화하며, 도시교통시설물 등은 해당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합동조사 개념의 일제점검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재난위험시설 관리는 D, E급으로 지정된 방치 위험시설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E급으로 2005년도부터 판정받은 19개소에 대한 해소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현재 서울시 종합행정의 주요보직 및 관리직에 여성공무원의 근무인원이 적고, 대부분 하위직에 근무하는 실정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능한 여성인력 추천제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서천, 수안보 연수원의 위탁운영업체가 동일하여 식당메뉴 등 운영형태도 똑 같아 경쟁도 안되고 특화하기도 어렵고 내실화가 필요하며, 위탁업체 재계약시 검토하기 바람.

￮ 자치구 인센티브 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등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효과적인사용을 위한 지침 시달 등 그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민간단체 지원시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지 말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재무국 소관 (17건)

￮ 오세훈 시장 취임후 재정자립도가 급전직하 되었는데, 거시적 대책이 아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은평구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 이적지에 장기 전세주택 건립 시, 향후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은평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건의 바람.

￮ 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결산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향후 세수 추계시 경기동향을 반영하고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분석을 통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2009년도 부동산(시세) 관련 세수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원가분석자문단의 기능을 업그레드하여 300억원 이상의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기능을 의무화하되 비용측면에서 생애주기비용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금융위기에 대비 세수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성실 납부자에게는 포상제도, 세제혜택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하기 바람.

￮ 서울시에서는 최근 서리풀근린공원과 예술의 전당 교환을 추진하였는데, 타 기관과의 재산교환시 교환대상 시유지에 대해 시세에 근거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서울메트로의 노인 등 지하철 탑승요금이 무료이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인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물품을 감사담당관과 협의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잡종재산 중 방치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적기에 매도하거나 대부하여 세입을 늘리는 등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점검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시금고와 자치구 금고의 수납(세입)에 대하여 시에서 합동 점검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기 바람.

￮ 공동재산세제 도입 등으로 자치구 재원불균형 문제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이 강남․북 격차가 남아 있어 시세징수교부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 지급기준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바람.

￮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 시 대부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며, 세부적인중장기 계획수립을 검토하기 바람.

￮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결손처분 및 미수납된 지방세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매년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는 사업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해소방안을 검토바람.

￮ 체납시세의 경우 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바람.

□ 소방재난본부 소관 (18건)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피해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철거, 신축시 안전점검기능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바람.

￮ 고층아파트, 고층빌딩 화재시 베란다 등 비상대피시설의 의무적 설치와  고가사다리 등 장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기 바람.

￮ 119구급차 발주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차 진동문제 등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초, 강남소방서의 119구급출동시간이 타 소방서에 비하여 지연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순찰 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장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의무소방대원은 가족적인 친화력이 필요하므로, 의무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간 화합 등을 위한 프로개발 방안을 검토바람.

￮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용수 등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최근 고층아파트 등 승강기 사고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점검을 협회(승강기관리원)에만 형식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아파트관리소, 동별책임자 등에 정기적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방안에 대한 인력충원과 정예화, 후생복지 수당 인상 등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최초 화재발생시의 수치 통계 작성에 발화시점에서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비응급환자에게 패널티 부여하는 방안은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방안 검토하기 바람.

￮ 소방공무원 순직사고가 많은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앞장서 순직공무원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체계적 제도를 마련해 보기 바람.

￮ 휴대폰 개인정보제공 서비스의 적격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고시원 완비증명서 발급시 소방시설의 적정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소방장비 30%가 내구년한 초과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소방공무원 직급비율이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적 해결방안을 연구 검토 바람.

￮ 터널, 지하 등 대형소방대상물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소관 (15건)

￮ 퇴직공무원을 위한 공인중개사, 관광산업마케팅 교육과정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폐지할 것은 하고, 전문가 초청 등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교육운영 위탁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한 우수한 업체선정이 필요하며,교육만족도 조사시 설문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 사이버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수요 예측 및 평가가 없으면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치 못하므로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도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하기 바람.

￮ 재직자 훈련과정에는 5급승진자 1인당 교육비용이 6, 7급 MT과정의 교육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교육과정별 면밀한 비용 대비 편익분석 등 각 과정을 비교평가하여 교육효과에 따른 배분문제를 검토 바람.

￮ 공무원 전형시험시 시험문제 사후유출 등이 우려되며, 전형시험 전반(시설, 보안 등)에 대한 효과분석 등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 현장시정추진지원단 관리는 별개의 장소에서 재교육대상자 8명을 위한 5명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역할제고가 필요하며, 형식적 집합교육을 지향하고 질적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 바람.

￮ U-러닝 콘텐츠는 단순 접속률보다 그 개발시 실 수요자를 위한 효과적인 과정개발이 더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험관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7, 9급 공채시험의 응시율을 높이는 방향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금년에는 인재개발원내 직장어린이집 건물 준공이 당초 1월에서 5월로 지체됨에 따라 그 모집 시기를 실기한바, 내년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아동 이용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 원아확보 등 특단의 운영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현장시정추진지원단 2단계 교육과 관련하여 8명의 직원에 대한 3개월 과정의 2단계 교육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바람.

￮ 핵심인재 양성교육과 관련 양성교육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5급승진 역량 평가과정의 존재이유는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여 시민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성과중심의 창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바람.

￮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앞으로 교육수요량의 증가로 인한 대비책 검토 바람.

￮ 인재원 홈페이지는 양방향 게시판 기능이 없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바 개선방안을 검토바람.

￮ 사이버교육 중 참여율 저조한 과정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실질적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 소관 ( 11건)

￮ 해외봉사 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실적과 진행일정 및 참여현황 등을 보면 관광성이 짙어 오해 소지가 있는바, 향후 대상자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자치구별 봉사인증 및 인센티브 제도가 다르므로, 앞으로 표준화 작업 등 기준을 세워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치구별로 7천여개에 이르는 자원봉사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치구 발급 자원봉사확인서의 경우 대부분 학생들의 점수관리 수단에 불과한 실정인바, 자원봉사정신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 바람.

￮ ‘07년 캠프관련 사업이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을 검토바람.

￮ 각 자치구와의 지역네트워크 사업이 부실하여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과 적재적소 자원봉사자 배치 등이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는 정책부서로서, 25개 자치구 및 민간단체를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자원봉사자 등록 회원수와 활동 회원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를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민 표본조사 수 다양화 등이 미흡하므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예산 확대 등 그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위상 제고와 25개 자치구 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다. 기타사항 (자료제출요구 등) ----------------------------------------------- 70 건

□ 감사관 소관 (4건)

￮ 쌀직불금 수령 통보자중 부정수령자 내역과 리스크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완료시점에서  그결과 제출하기 바람

￮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어디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방문형태 등 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

￮ 1주일전 보도사항으로 남산길 보도블럭을 3일만에 교체하였다고 보도된바 어떤 경위(예산낭비)인지 자료 제출

￮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건수 증가하였는데, 그 현황에 따른 조치내역 자료 제출

□ 비상기획관 소관 ( 9건)

￮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자료 제출

￮ 민방위장비 폐기처분 및 관리대장 사본 제출

￮  화생방 해독제 아드로핀 및 프랄리독주사 구매현황 자료 제출

￮  방독면 중 당장 활용가능한 개수와 검사한 비용 자료 제출

￮ 화생방 장비물자 2008년도 구입 현황자료 제출

￮ 구․동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한 사례 조사 자료 제출

￮  6.25전쟁 기념행사 보조금 사업계획과 재향군인회 유족에게 통보된 서류와 변경승인 사본 제출

￮  재향군인회의 사업비 예산변경내역 자료 제출

￮  예산절감으로 인한 성과자료 내역 제출

□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13건)

￮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실적을 각 실․국별로 자료제출

￮ 다산콜센터에 대한 교육 등 지도․감독 후 시정 조치한 사례(3개월분) 제출

￮ 민원콜센터의 상담원중 위탁업체의 비정규직 여부를 확인한 자료 제출

￮ 120콜센터 유형별 민원분류(120가지) 자료 제출

￮ 시장과의 토요대화의 상담 내용(2007년도, 2008년분) 자료 제출

￮ 시민배심원 행정법정 2007년부터 개최한 실적 자료 제출

￮ 시민배심원 및 민원배심법정에 옴부즈만 참여자 명단 제출

￮ 팩스민원 회신처가 처리불가일때 자료(56건)내역 제출

￮ 콜센터 2개의 위탁회사 협약서 내용 제출

￮ 방문민원 컨설팅 위탁업체 및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관련 자료 제출

￮ 다산콜센터 위탁회사의 2008년도 분기별(3,6,9월) 위탁금 신청서류(신청금액, 지급금액)자료 제출

￮ 민원콜센터 상담원 직원 가입 보험현황 자료 제출

￮ 민원 콜센터 협약내용의 월별 정산 자료 제출

□ 행정국 소관 (7건)

￮ 시청광장앞 무대설치비용(업체, 비용, 부대설치비 등) 자료 제출

￮ 식품안전과의 이전에 따른 1월3일, 1월9일, 4월5일 임대차 계약 자료 제출

￮ 우수자치구와 보통자치구의 인센티브의 조정방안, 문제점 등 제도적 보완대책을 별도자료 제출

￮ 서울시 동호회현황 및 추진실적을 평가한 자료제출

￮ 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혜택자의 임용 년도별로 인적사항을 자료 제출

￮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노무비 등 산출내역 세부자료 제출

￮  현장시정추진지원단 소속직원의 건강진단 등 실적자료 제출

□ 재무국 소관 (10건)

￮ 공개세무법정 63건의 심의안건과 요약분 자료제출

￮  원가분석 자문단(임용일) 명단 제출

￮  시유지 임대현황의 무단점유 내용이 없으므로 원래 보존한 자료를 조사한 자료 제출

￮ 시유지(서초구) 재활용센터의 2004, 2005, 2006년도의 부과실적 자료 제출

￮ 시유재산의 행정목적외 사용하는 대부건수와 시세입의 징수비용, 변상금에 대한 자료 제출

￮ 서울시 소유 국외 채권, 채무현황 자료 제출

￮  계약심의위원회의 인적사항 자료 제출

￮ 3년경과 5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현황 비고난에 사유 기재 제출

￮ 1억원이상 자금이체 오류발생 14건 중 우리은행이 7건으로 많은데 그 사유를 분석 제출

￮  시세 체납현황(500만원이상, 1년이상)자료 제출

□ 소방재난본부 소관 (13건)

￮ 산악사고 예방대책 수립 자료 제출

￮ 2008회계연도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현황(기관별, 사업별, 비목별)을 현재의 집행율과 12월말 예상집행율로 구분하여 자료 제출

￮  소방재난본부 보유 소방헬기 대수와 구입년도, 조종사 인원 등 자료 제출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 활동 실적자료 제출

￮  내구연한 경과 노후장비 현황(교체해야할 시기) 및 미교체 사유 제출

￮ 원묵초등학교 사고관련 징계위원회 위원명단과 징계집행 현황 제출

￮ 지하철 화재 원인별 현황(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제출

￮ 지하철역사 직원의 소방안전교육자료 제출

￮ 초등학생 소방안전교육 실시 횟수(2006~2008 상반기)자료 제출

￮  소방차량 출동중 운전자 또는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현황과 그에 따른 정비담당자 조치내역을 작성 제출

￮ 119구급대의 시간대별 도착비율과 이송환자의 회복가능성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 제출

￮ 119구급차가 병원에 응급환자 이송시 거부하는 실태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제도 등 연구 검토하여 자료 제출

￮ 최근 소방재난본부 각 기관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다른 이유 등 세부적(정확한 구입년도, 회사 등)물품구매 현황자료 제출

□ 인재개발원 소관 (9건)

￮ 직장 어린이집 이용현황(연령별, 수용아동의 부모직장별 등) 자료 제출

￮ 핵심인재양성 교육과정 45명의 승진자 중 여성 및 기술직 명단 제출

￮ 북카페조성사업 세부계약 및 정산내역 자료 제출

￮ 교육훈련장비 확충사업 1억1천만원 집행 내역 자료 제출

￮  공무원 공개채용시(7, 9급)의 장애인, 유공자 자녀 등 가점현황의 세부적 자료 제출

￮ 매트로폴리스 조직의 아시아센터 관련 PPT와 교육훈련 심의회 내부위원  명단 제출

￮ 재직자 창의교육 강사료 2006, 2007, 2008년도 세부지급내역 제출

￮ 직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실적 및 현정시정지원단 재교육업무 이관관련 공문 제출

￮ 아시아 국제 연수센터 유치의  프로그램 등 자료 제출

□ 자원봉사센터 소관 ( 5건)

￮ 자원봉사 캠프 컨설팅 30개소 명단 제출

￮ 자치구 컨설팅 관련 동대문구외 14개 제외 자치구 명단 제출

￮ 인센티브 우수 자치구 자료 제출

￮ 해외연수 보고서 자료 제출

￮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자원봉사센터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