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8.  10.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   원   장

최병환 부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

2008.  10.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16 8. 감사자료 제출요구 17 9. 감사요령 17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9 ※ 붙임 : 선서문, 자료제출요구목록 및 감사결과의견서(서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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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소관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과 함께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08. 11. 11(화) ～ 11. 20(목)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감 사 관 ○ 비 상 기 획 관 ○ 고 객 만 족 추 진 단 ○ 행 정 국 ○ 재 무 국 ○ 소 방 재 난 본 부 ○ 인 재 개 발 원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한나라당	조 천 휘	․ 수석전문위원 김호연 ․ 행 정 5 급 김범영 ․ 전 문 위 원 한태식 ․ 행 정 6 급 진임규 ․ 계 약 나 급 김태한 ․ 계 약 나 급 이문성 ․ 행 정 7 급 김상원 ․ 기 능 8 급 홍수정 ․ 기 능 8 급 이상희 ․ 속 기 사(2명) ․ 음향요원(2명)
부위원장 "	한나라당 "	최 병 환 김 원 태
위 원 " " " " ″ ″	한나라당 " " " " ″ ″	김 덕 배 도 인 수 박 병 구 안 희 옥 윤 학 권 이 종 필 임 승 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11(화) 10:00	․행 정 국	행정자치 위 원 회 회 의 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12(수) 10:00	․고객만족추진단
11. 13(목) 10:00	․재 무 국
11.14(금) 10:00	․인 재 개 발 원
	․자 원 봉 사 센 타
11.15(토)～11.16(일)	휴 회
11. 17(월) 10:00	․감 사 관
11. 18(화) 10:00	․비 상 기 획 관
11. 19(수) 10:00	․소 방 재 난 본 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행정서비스 평가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지시사항 평가·관리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안전·위기관리 점검 및 평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에 대한 감사관련 사항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청렴시책 관련 업무 ․소관사항 관련 징계처분 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감사관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시민불편살피미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징계 처분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및 민방위훈련 사항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 수립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관련 군 협의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관리 ․군 관련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민방위교육장 관리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
고객만족 추 진 단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민원행정 총괄 및 민원행정 지도·평가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민원사무편람 발간 ․창구행정 및 즉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다산플라자 업무 총괄 ․민원서비스 해피콜 운영 ․120다산콜센터 시설․시스템 운영 및 상담운영 ․사이버다산 운영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CS)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화응대 만족도 점검에 관한 사항 ․민원상담예약시스템 운영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총괄·조정 ․다수인 관련 민원·중앙부처 이첩민원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청원처리 및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배심제, 시장과의 대화 등 민원중재제도 운영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소관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업무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관 운영 ․청렴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지출원인행위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회계제도의 개선·정비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시금고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봉급지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관리시스템(재무분야) 운영 ․세출 이뱅킹 시스템 운영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운영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교환(특별회계재산 제외) 및 은닉시유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정리 및 현재액 관리 ․공유재산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잡종재산의 대부·처분 및 재산운용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체비지 매각계획의 수립·조정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용도 폐지된 국유 재산의 인수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실·국 공용물품 수급 기본계획 수립 ․원가계산 기법 도입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원가계산 우수 심사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원가계산 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물품구매(인쇄물 포함)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기술용역·기타 일반용역사업의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토목·건축 및 조경·기계·설비분야 시설공사의 원가 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 표준액 결정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세외수입 신규세입원 발굴 연구 및 실적관리 ․세외수입요율의 총괄·조정지도 ․세외수입 지도·감독 및 징수업무 총괄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부동산교부세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연구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지방세세입의 총괄·조정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세 체납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고액체납 시세(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과년도분) 징수업무 ․세외수입의 현계총괄표 작성 및 고지서 발행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 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법인 세무조사계획의 수립·조정 ․자치구 법인세무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 사건의 처리 ․세무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세무전산업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불납 결손처분 조세채권 징수관리 ․고액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서울시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운용 ․서울광장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기록물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규 위법사항 단속 및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공무원의 해외·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여행 심사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의무실·치과 운영에 관한 사항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보수·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직원후생 복지증진 및 복무관리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자치구·동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총괄·조정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사항 ․재난관련 자료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재난발생위험시설 지정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등
소방재난 본 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본부소관 조직·예산·의회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관인관수·문서통제·보안관리 및 민원실 운영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청와대 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화재진압업무의 기획 및 대책수립 ․소방력 지원 및 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기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소방재난 본 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운영 ․구조·구급행정의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구조·구급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 ․구조·구급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 ․구조·구급활동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 긴급구조 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 훈련·통제계획의 수립 ․시민수상구조대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총괄 ․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난구호활동 총괄에 관한 사항 ․화재의 원인 및 화재피해의 조사 ․화재에 관한 통계분석 및 조사자료 수집 ․화재감식반 운영 및 화재조사업무 지도·감독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재난보상대책 사항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재난대비 도상연습 및 수습편람 발간 ․지진방재종합업무 총괄·조정기능 ․재난발생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소방항공대 운영의 지도·감독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소방재난 본 부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방염처리업·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소방용 기계·기구의 관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소방차량 및 장비의 수급관리 ․소방장비의 연구개발 ․소방차량 및 장비의 조작기술·안전관리 지도 ․소방차량의 정기점검 및 안전운행 지도·감독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소방재난 본 부		․소방전산정보화 사업 및 소방통신사업계획의 수립· 조정·총괄 및 분석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 협력 사항 ․소방전산정보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전산 및 정보통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 ․어린이 소방대 등 민간홍보조직 운영 ․시민안전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소방공무원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진정민원의 처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반부패시책 및 청렴도 대책 업무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소방재난본부장이 명하는 조사사항 처리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 ․화생방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물품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의회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운영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교육훈련 운영 총괄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교육교재 발간 ․교육생 생활지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원봉사 센 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물품관리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캠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2030 청년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1365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협력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사항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자원봉사자 축제에 관한사항 ․네트워크 단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재해 긴급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단체에 관한사항 ․자원봉사 상담가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수감기관 공통)

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구분작성) ※ 향후 결산전망 포함

다. 2006년 이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라. 2006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마. 2006년 이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바.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 및 업무추진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현황

사. 최근 3년간 소간업무에 대한 심사․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아.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현황(일시, 참석자, 내용 등)

자.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보도사항 및 조치내용

차.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소요예산확보 현황

카. 2009회계연도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사업별 전용 포함)

타. 2007년도 이후 성과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파. 최근3년간 소관 업무에 대한

- 상상뱅크 제안내용

- 창의가점부여 사업 현황과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창의가점부여 사업 현황과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서류제출 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10.15(수)까지 위원장에게 제출(기 송부)

다. 위원장은 요구목록을 수합한 후 10.17(금)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시장에게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요구자료(인쇄본)를 시의원에게 직접 제출토록 요구

9. 감사요령

《 감사 착안사항 》

○ 사업집행의 적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할 때에는 문서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함

다.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장 및 소관부서장 선서

(4)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 청취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 의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일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5) 감사공개원칙(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전까지 통보(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

나. 작성방법

(1)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종료 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의결 및 채택<운영위원회로 12.3(수)까지 송부>

(5)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서식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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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                              행정자치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7.11.1～2008.10.15 기준으로 작성 (연도별 구분)

◦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07.1.1～2007.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사결과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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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행정국                        ○ 감사위원        (인)

구 분	내 용
시정 요구 사항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기타

※ 감사종료 후 전문위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