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685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2. 15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검토보고 요지	6

Ⅳ. 심사결과	20

첨부 :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2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85	200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 2008. 10. 31.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08년 12. 3.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08. 12. 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08. 12. 5)

○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08. 12. 11)

○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수정(안) 발의, 수정(안)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관리실장 이화복)

1. 제안이유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재정전망

○ 내년도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율은 2.5% 내외로 전망되며

내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비율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교육재정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보통교부금 교부방법 변경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국정과제 추진, 학교교육 내실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소요가 증가될 예정임.

3. 주요골자

○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규

모는 6조 3,158억원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6%가

되었으며, 추경에 의한 최종예산 보다는 8.9%가 감소한 수준임.

○ 세입예산(안)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6,496억 6,400만원

으로, 전체세입예산의 57.7%이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2조 4,298억 5,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8.5%를 차지하고, 이중 법정전입금은

2조 4,258억 3,900만원으로

․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1,840억 8,500만원,

․ 담배소비세 전입금 2,561억 9,500만원,

․ 시도세분 전입금 9,106억 6,600만원,

․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748억 9,300만원 등이고, 비법정

전입금은 도서관운영비전입금으로 40억 1,500만원임.

-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으로 부터 이전받는 43억 700만원임.

- 자체수입은 총 2,019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2%이며

구체적으로는,

․ 교수-학습활동수입 1,727억 100만원,

․ 행정활동수입 47억 8,300만원,

․ 자산수입 45억 4,900만원,

․ 잡수입 199억 5,900만원임.

-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임.

○ 세출예산(안)

-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5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1억

7,100만원이 증가한 3조 4,1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

으며,

- 기관운영비는 세출예산의 0.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100만원이 증가한 38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운영비는 세출예산의 7.2%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9억 5,600만원이 증가한 4,534억 4,300만원으로 공공

요금 인상 및 건물유지비 단가조정 등 학교경상운영비 증가와

특수학교 및 학급의 보조인력 지원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임.

- 사학재정지원은 세출예산의 13.7%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3,600만원이 증가한 8,637억 6,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교육사업비는 세출예산의 9.9%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2억 3,400만원이 증가한 6,233억 5,100만원을 편성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791억 4,200만원,

․ 인성과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에 702억 2,600만원,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에 181억 900만원,

․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1,69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2009년도 서울교육 방향의 역점과제인

․ 학교선택권 확대에 16억 5,000만원,

․ 영어 공교육 강화에 479억 4,500만원

․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78억 3,500만원

․ 방과후 학교활성화에 216억 1,100만원

․ 단위학교 자율화 지원에 230억 9,700만원,

․ 교육격차 해소 지원확대에 1,809억 6,300만원으로

총 2,831억 100만원과

- 기타사업으로 3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세출예산의

11.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300만원이 증가된

7,21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는,

․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2,511억 8,100만원,

․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797억 9,400만원,

․ 노후교실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3,137억 2,100만원,

․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562억 2,200만원,

․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203억 7,500만원이며,

- 지방채 상환 및 BTL 상환금은 세출 예산의 2.9%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억 7,200만원 감소한 1,85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7,200만원 증가된

19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Ⅲ.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형철)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162억 1천 9백만원
(△8.9%) 감소하였는 바,

○ 세입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

입이 적정하게 추계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조 6,496억 6천

4백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내시액과 일치함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청 세입예산안에 2조 4,298억

5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9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안에는 2조 4,281억 2천 8백만원으로 17억 2천 6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만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서울시 법정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서울시 편성액	교육청 편성액	차 액
계	2,428,128	2,429,854	△1,726
지방교육세전입금	1,184,085	1,184,085	0
담배소비세 전입급	256,195	256,195	0
시세 전입금	908,940	910,666	△1,726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74,893	74,893	0
공공도서관 운영	4,015	4,015	0

2		인적자원 운용 예산의 적정성 여부

○ 2009년도 교육청 예산총액 6조 3,158억원의 55%인 3조

4,769억원이 인적자원 운용 경비에 충당되고 있으며, 그 소요

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증 감 율(%)
계	3,439,094	3,476,886	1.1
정규직 인건비	3,287,427	3,314,241	0.8
비정규직 인건비	94,929	102,662	8.1
교원역량강화	6,048	5,707	△5.6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159	1,137	△1.9
교원인사관리	2,589	3,910	51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881	895	1.6
교원복지와 사기진작	45,190	47,072	4.2
교직원 단체관리	871	1,260	44.8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인「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1%가 늘어났는데, 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휴직, 출산휴가, 파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업결손이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하는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직

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으나,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임.

◈ 비정규직 인건비 단위사업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3,858	68,819 (증 7.8%)	85,803 (증 24.7%)	94,929 (증 10.6%)	102,662 (증 8.1%)

○「교원인사관리」은 전년도에 비해 51%나 증액(2,589백만원

⇒ 3,911백만원) 되었는바, 이는 교원임용 시험을 3단계까지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심층면접 및 영어능력 평가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고, 경제 사정이 곤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자녀 결혼자금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교원복지 증진 등을

위해 일시에 예산을 대폭 증액(633백만원 ⇒1,467백만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또한 공무원단체에 제공될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교직원

단체관리」사업비에 7억 9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단체의 사무실을 외부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부정적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고, 자칫 직장을

벗어난 단체활동을 조장한다는 비난도 우려되므로 교육청 내부의

자체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교육청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선진화를 위하여

화장실 개선, 교실바닥 보수, 노후 창호교체 등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3,317억원을 2009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17% 감소한 것으로서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노후시설 개선」의

경우 총 사업비 3,059억원의 36%인 1,087억원을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어 공립학교에 비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보여지며,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시설의 노후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특정학교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

○ 또한 선정관광고등학교의 방송시설 개선 등 총 30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335억 7천 3백만원의 경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해진 예산편성 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예산을 반영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 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화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는 차원에서 동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경우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KT와 협정을 체결한 금액

(19,800원/월)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직접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개인별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급하기 보다는 컴퓨터 보급을 확대

하거나,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지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별	총 사 업 비	컴퓨터 보급지원			인터넷 사용료
		수 량	단 가	소요예산	대상인원	단가(원)	소요예산
2005년	5,461,856	3,265	884	3,111,905	12,370	21,450	2,349,951
2006년	5,913,701	3,144	884	2,789,037	17,165	21,450	3,124,664
2007년	5,060,696	2,036	890	1,771,320	19,092	19,800	3,289,376
2008년	5,535,352	1,096	1,100	1,206,960	19,537	19,800	4,328,392
2009년	6,078,012	1,200	979	1,282,800	21,990	19,800	4,795,212

5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에 대한 검토

○ 방과후 학교 운영은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20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114억원이「자유수강권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임.

○ 자유수강권은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연 30만원 내외로 지급하는 바,

2009년도의 수혜대상은 총 21,990명으로서, 일부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 기초생활보호자의 자녀보다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추천 및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한 지원대상

자가 더 많았으며,

- 동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교사의 열의와 관심도에 따라 특정

학교에 수혜자가 편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따라서 학교별로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편

성․운영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6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 검토

○ 2008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교육 자체평가

사업비 1억 8천 5백만원의 88.5%인 1억 6천 4백만원이 불용

될 것이 예상됨에도 2009년도 예산안에 1억 9천 4백만원을 반영 하였고,

○ 학교보건운영 관리비 또한 2008년 예산액 5억 3천 2백만원의

23%인 1억 2천 4백만원의 불용이 예상되나, 2009년 소요예

산을 5억 3천 7백만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전년도 수준을 답습

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례를 최소화

하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Zero-Base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소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 2008년도 불용예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예산내역			2009년 편성내역
	편 성 액	집 행 액	불용예상액 (불용율)	편 성 액	증 감 액
지방교육 자체평가	185,470	21,346	164,124 (88.5%)	194,980	9,510
학교보건 운영관리	532,754	408,641	124,113 (23.3%)	537,500	4,746
대안위탁교육 확대운영	1,824,536	1,512,702	311,834 (17.1%)	1,919,542	95,006
과학교원연수	457,734	402,674	55,060 (12%)	490,240	32,506

7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3억원을 편성

하여 본 사업을 시작 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안에 다시 사업비

5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음.

○ 지난 추경예산 심의시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명예퇴직 대상자가 얼마가 되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시행하기 보다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우려되는 문제

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2008년도의 경우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가 4명(신청자 : 5명)에

불과하고, 2009년 수요조사결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인원도

총 9명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 명예퇴직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일시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도 책정된 예산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됨.

8		법적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검토

○ 건물 신․증축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거나 6,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사업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와「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그럼에도 봉화중학교 강당 겸 체육관 설치비 19억원 등 7개

학교에 대한 사업비 123억 3천만원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공유 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법적절차 이행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공유재산심의 사전절차 미이행 학교예산 ◈

(단위 : 천원)

학 교 명	2009년 예산 편성예정액			비고
	시 설 비	감 리 비	계
신 성 초	1,687,000	48,000	1,735,000
신 림 초	1,451,000	44,000	1,495,000
봉 화 중	1,819,000	52,000	1,871,000
사 당 중	1,346,000	40,000	1,386,000
대 방 중	1,819,000	48,000	1,867,000
신 관 중	1,761,000	65,000	1,826,000
용 곡 중	2,100,000	50,000	2,150,000
계	7개교		12,330,000

9		경상적 경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경우 인력이 전년도에 비하여 178명
이나 감소(55,518명 ⇒ 55,34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
(부서운영비 등)는 일부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성격의 경비에
대한 단가와 산출기준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집행실태와 그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교육청 인력운영 현황 ◈

(단위 : 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계획)
55,543	55,872	55,518	55,340

◈ 물품(상장) 구입단가 산출내역 비교 ◈

(단위 : 천원)

부서 또는 기관명	사 업 명	산 출 내 역	비고
총무과	지방공무원 제증명 관리	2,000원×1,500매×2종 = 6,000
교육과정정책과	통일안보현장지원(초등)	3,500원×260매 = 910
교육과정정책과	바다정보 탐구대회	5,000원×100조 = 500
초등교육정책과	교실수업개설 실천사례연구대회	3,000원×200매 = 600
교육연구정보원	수업컨설팅 연구대회	4,000원×100명 = 400
교육연구정보원	교통방송 연구대회	13,000원×22명 = 286
중등교육정책과	유럽문화체험캠프	2,300원×60매 = 138

◈ 기관(부서별) 연수 및 워크숍 경비 산출내역 비교 ◈

(단위 : 천원)

부서또는 기관명	사 업 명	산 출 내 역
교육연수원	신규실무자 기본교육	급 량 비 5,000원×120명×4식 = 2,400 숙 박 료 30,000원×120명×2일 = 7,200 차량임차료 700,000원×3대×4회 = 8,400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 핵심요원 워크샵	급 량 비 60,000원×300명 =18,000 차량임차료 800,000원×5대 = 2,000
과학전시관	영재교육담당자 워크샵	급 량 비 5,000원×200명×4식 = 4,000 숙 박 료 75,000원×55실×1박 = 4,125 차량임차료 650,000원×3대 = 1,950
정독도서관	지원과 직원및 순회사서 워크샵	급 량 비 5,000원×100명×4식 = 2,000 숙 박 료 15,000원×80명 = 1,200 차량임차료 450,000원×2대×2일 = 1,800
남부교육청	교육투자사업자 연수	급 량 비 5,000원×150명×5식 = 3,750 숙 박 료 38,000원×45명 = 1,710 차량임차료 700,000원×1대 = 700
동작교육청	교육투자사업자 연수	급 량 비 5,000원×100명×2회 = 1,000 숙 박 료 50,000원×30명×1박 = 1,500 차량임차료 900,000원×3회 = 2,700

10		예비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서는 예비비 기준액을 전체 예산의 0.5% 이내로 정해 놓았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도 예산총액 6조 3천
158억원의 0.5%에 해당하는 315억 7천 9백만원까지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는 바, 최근 5년간의 예비비 계상 수준과 비교해 볼 때 2009년도의 예비비 192억 5천만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다만, 교육청은 2009년도의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137억원

중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운용되는 포괄사업비를 180억원이나 책정해 놓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예비비 또는 포괄사업비 일부를 다른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최근 5년간 예비비 운용 내역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불 용 액	비 고
2004	35,813,598	19,532,748	16,280,850
2005	32,616,933	13,768,240	18,848,693
2006	18,550,700	11,970,316	6,585,384
2007	18,550,700	12,907,828	5,642,872
2008	14,433,881	2,600,661	11,843,220	추경 4,556,000천원 포함
2009	19,250,020	-	-

◈ 2009년도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 ◈

(단위 : 천원)

부 서 (기관) 명	예 산 액	포 괄 사 업 비		비 고
		금 액	비 율(%)
계	313,720,663	18,000,000	5.7
학교운영지원과	82,478,500	3,000,000	3.6
교육시설과	7,514,717	2,000,000	26.6
교육시설관리사업소	25,785,500	2,000,000	7.8
동부교육청	15,185,535	858,000	5.7
서부교육청	22,057,536	1,034,000	4.7
남부교육청	24,458,798	1,287,000	5.3
북부교육청	22,216,215	1,276,000	5.7
중부교육청	10,457,000	594,000	5.7
강동교육청	20,229,900	1,188,000	5.9
강서교육청	21,241,518	1,265,000	6.0
강남교육청	19,295,189	1,023,000	5.3
동작교육청	16,568,500	891,000	5.4
성동교육청	12,758,685	814,000	6.4
성북교육청	13,473,070	770,000	5.7

11		명시이월의 요건충족 여부(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예산총칙”
제4조에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다만, 2008
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와 같다』”로
표기해 놓고,

별첨 조서에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이미 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비 중에서 청파초 강당겸 체육관 증축사업비
18억 3천 478만원을 연도내 집행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명시
이월을 요구하였으며,

○ 2008년도 11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의
일부인 “대성고 급식실 및 식당 증축” 등 38개에 대한 사업비 376억 8천 1백만원의 경우도 연도내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 조서를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을 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미 예산의결 절차가 완료된 2008년도에 속하는
예산이므로 2009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건은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분리하여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토론요지 : 생 략

3.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경과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08. 12. 5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 원 장 : 김배영

○ 위    원 : 정승배, 배상윤,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황기, 나주형, 민병주, 양영식,

이종필, 조상원, 최병환, 박래학, 양준욱

2)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안) 심사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08. 12. 5(금) 15:00 ～ 18:00

- 장    소 : 의회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2층)

- 참석인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08. 12. 6(토) 10:00 ～ 15:00

- 장    소 : 의회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2층)

- 참석인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08. 12. 7(일) 11:00 ～ 15:00

- 장    소 : 의회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2층)

- 참석인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08. 12. 11(목) 15:00 ～ 19:00

- 장    소 : 의회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2층)

- 참석인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2008. 12. 11)

○ 수정동의(안) : 별첨

4. 수정안의 요지

1) 수 정  이 유 : 별첨

2) 수정주요골자 : 별첨

붙임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부.  끝.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기에 교육현장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및 과학교육 활성화 및 부문별 균형

발전 등 학교 문화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골자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따로붙임의 수정명세와 같이 의결한다.

따로붙임 :  수정 내역 명세(붙임 수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