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2008.  12.  4.(목)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목      차

Ⅰ. 2009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	1

Ⅱ.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	2

Ⅲ.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	3

1. 세입예산	3

2. 세출예산	4

Ⅳ.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5

1. 예산안 규모	5

2. 예산총칙	5

3. 세입예산안	6

4. 세출예산안	8

5. 수정예산안	10

6.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11

Ⅴ. 주요 검토의견	12

Ⅵ. 참고자료	24

1. 2009년도 세입예산안 내역	25

2. 2009년도 세출예산안 내역	26

3. 2009년도 시설사업비 내역	27

4. 지방교육채 현황	31

5. 지방교육채 연차별 상환계획	31

6.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3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2008.10.31)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2008.12.3)되었기에 그 편성의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Ⅰ. 2009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

세입재원 측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 둔화와 보통교부금 교부방법 변경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되었음.

○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2008년도 대비 2,169억이 증가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부담할 학교용지 부담금은 749억원을 계상함.

○ 자체수입은 216억원이 증가하였고,

○ 지방교육채는 395억원이 감소됨.

세출경비 측면

○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기관 및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등이 2008년 대비 536억원(1.1%) 증가에 그침(2008년은 전년대비 4.4% 증가)

○ 교육사업비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 확대와 낙후 지역학교 중점 지원 등에 따라 교육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유아․특수교육, 평생․직업 교육 분야 등 부문간 균형지원을 위한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82억 3천 4백만원(10.3%)이 증가된 규모임.

○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설 사업과 강당겸 체육관의 계속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2008년도 추경시에 사업비를 기반영(2,685억원)한 점을 감안하여 소폭 감액하는 등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원 증액됨.

Ⅱ. 2009년도 예산 편성 방향

1) 서울교육정책 방향 및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지원

○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2)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

○ 서울교육비전 및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과 성과관리가 가능한 예산분류 체계로 전환추진

○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 반영

○ 성과미흡사업, 의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불용이월액 과다 발생분, 2008년도 예산의 전용․이체 등의 규모를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소요예산 반영

○ 기관운영, 부서운영비 표준화 및 총액 배분제 연차별 확대 시행

3)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사업성질에 따라 균등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 추진

○ 세입․세출의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나,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 증가와 자체 부담 지방채 상환액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므로 일부사업비 감액 조정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학교 및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 학생교육복지 여건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원

○ 학력신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소요예산 우선 지원

5)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단위학교회계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 학교 예산운용 효율성 추진

○ 학교회계 예산 과다이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Ⅲ.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

1. 세입예산

구 분	주 요 편 성 기 준
기본원칙	◦ 자체수입 발굴과 2008년 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을 이월금으로 계상 ◦ 의존재원을 예산계획에 따라 객관적 자료에 의거 계상 ◦ 지방채 수입을 정부 승인 범위내 계상
자체재원확보노력강화	◦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매각이 불확실한 재산매각대는 세입예산 편성에서 제외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의적용	◦ 일반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시행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교육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비용을 부담토록 함
2008예산 및 2007결산분석결과 철저반영	◦ 예산편성시 2008년도 예산 및 2007년도 결산 분석결과 시정사항 반영

2. 세출예산

○ 과목별 편성기준 : 교과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매뉴얼｣과 ｢200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함.

○ 주요경비 편성기준

성질별	주 요 편 성 기 준
기본원칙	○ 재원배분 원칙 준수 ○ 성과주의 지향 예산편성 ○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완성하는데 주력 ○ 법령개정에 따른 필요 예산 반영 ○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지적사항 반영
인 건 비	○ 예산불용율이 최소화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내시 증원분 및 호봉승급 예정분을 기초로 적정수준으로 편성 ○ 법령(수당규정 및 조례)상 지급근거 없는 수당성격의 예산편성불가
경상적경비	○ 부서별 기본운영비 표준화 및 총액배분 ○ 경상운영비 감축 노력 강화
외부단체 지 원 금	○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 ○ 운영비 보조 금지
학교회계 전 출 금	○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 재정지원 규모는 학교에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 사전에 공개 ○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의 편성 - 인건비지원 - 학교운영비 - 목적사업비 -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 조 금	○ 예산편성시 소요액 산정에 적정을 기할 것 ○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투자사업비	○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
건전재정유지	○ 재정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 기관운영비 절감방안 엄수 ○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 편성방지 ○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 확립

Ⅳ.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규모

○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6조 3,158억원으로서,

○ 2008년도 본예산(6조 1,573억원) 보다는 2.6%증가하였고,
추경에 의한 2008년도 최종예산(6조 9,320억원) 보다는 8.9% 감소한 수준임.

◈ 2009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액		2008대비 증감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6,315,817	6,157,396	6,932,036	158,421 (2.6%)	△616,219 (△8.9%)

2.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대체로 2008년도와 유사하나 아래와 같이 일부사항에 변동이 있음.

- 제1조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함.       (2008년도는 6조 1,573억 9천 6백만원임)

- 제4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다만,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와 같다.

- 제5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6,133억 7천 3백만원으로 함.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10%이내)

- 제6조 일시차입금 최고액을 6,133억 7천 3백만원으로 함. (전체예산의 10%이내)

3. 세입예산안

○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조 3,158억 1천 7백만원 으로서 전년도보다 2.6% 증가하였으며, 세입재원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9년도 세입 재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6,315,817	100	6,157,396	100
중앙정부이전수입	3,649,664	57.7	3,595,316	58.4
자치단체이전수입	2,429,854	38.5	2,254,103	36.6
기타이전수입	4,307	0.1	4,752	0.1
자체수입	201,992	3.2	180,332	2.9
전년도 이월금	30,000	0.5	83,368	1.4
지방교육채	0	0.0	39,525	0.6

○ 세입 재원중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3조 6,496억 6천 4백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43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추경 예산에 비해서는 2,284억 5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감소 사유는 국내 경기 둔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2007년도 지방세 정산분으로 2,549억원이 감액된 결과임.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6,496억 6천 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4,298억 5천 4백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보다는 1,757억 5천 1백만원(7.8%)이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 대비로는 1,457억 8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977억 4천 9백만원 증가하고, 담배소비세전입금이 85억 4천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시도세 전입금은 1천 106억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 학교용지부담금은 387억 2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 비법정전입금인 도서관 운영비는 24억 2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서울시에서 지원예정인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비 578억 9천 7백만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음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1,840억  8천  5백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561억  9천  5백만원

․시도세 전입금	9,106억  6천  6백만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748억  9천 3백만원

<비법정전입금>,

․공공도서관운영비	40억 1천 5백만원

○ 자체수입은 2,019억 9천 2백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216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수업료 및 입학금은 동결하였으나 학생수가 늘어남(5,300여명 증)에 따라 77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자산수입이 35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고,

-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109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 및 수업료등)	1,727억     1백만원

․행정활동수입(사용료 및 수수료등)	47억  8천  3백만원

․자산수입	45억  4천  9백만원

․이자수입	170억  2천 7백만원

․잡 수 입	29억  3천 2백만원

○ 지방교육채는 채무축소 및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미발행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 대비 395억 2천 5백만원 감소됨.

○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 43억 7백만원이며, 2008년 대비 4억 4천 5백만원이 감소됨.

○ 기타 수입금은 전년도이월금 300억원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을 계상한 것임.

4. 세출예산안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이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을 위한 예산액이 4조 9,519억 2천 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4%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6,315,817	100	6,157,396	100
인건비	4,236,995	67.1	4,184,338	68.0
기관운영비	38,562	0.6	38,041	0.6
학교운영비	491,269	7.8	457,663	7.4
교육사업비	623,351	9.9	565,117	9.2
시설사업비	721,293	11.4	684,090	11.1
지방채상환	185,097	2.9	218,269	3.5
예비비 및 기타	19,250	0.3	9,878	0.2

○ 인건비는 기본급은 동결하되, 호봉승급분과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하여 2008년 대비 526억 5천 7백만원(1.3%)이 증가되었고

○ 기관운영비는  본청을 비롯한 지역청(11개), 직속기관(7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21개), 직속기관 등 42개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실소요분 반영과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증액하여 2008년 대비  5억 2천 1백만원(1.4%)이 증가되었으며

○ 학교운영비는 특수학급 지원확대 및 냉난방비 및 건물유지비등 학교별 차등 지원경비 현실화 등으로 2008년 대비 336억 6백만원(7.3%)이 증액되었음

○ 사업비 예산은 1조 3천 446억 4천 4백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1.3%임.

- 교육사업비	6,233억 5천 1백만원

- 시설사업비	7,212억 9천 3백만원

- 교육사업비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 확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수업제고, 특성화․내실화 및 다양화에 따른 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 체육활동, 평생교육 분야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2008년 대비 582억 3천 4백만원(10.3%)이 증액되었으며

- 시설사업비는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내 증가 학생 수용 및 통학 불편해소 등을 위한 신설학교 토지매입, 건축비 및 교실 증개축과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다목적 공간확보, 시설비품 구입, 학교급식시설의 기구교체, 시설개선 및 확충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대비 372억 3백만원(5.4%)이 증가 되었음

○ 지방채 상환은 국가부담과 자체부담 지방채 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차입금 원금 1,124억 7천 7백만원 및 이자 143억 6천 1백만원, BTL상환료 582억 5천 9백만원 등 1,850억 9천 7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2008년도에 비해 331억 7천 2백만원(15.2%) 감소하였음.

○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보다 93억 7천 2백만원(94.9%)이 증가한
192억 5천만원이 계상됨.

5. 수정예산안

○ 2009년도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08. 10. 31)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역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이 교부(’08.11.11) 되었고, 청소년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08.11.14)되었으나, 2008회계년도 내에 지출하기 어려워 명시이월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기 제출한 예산안에 부속서류인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추가하였음.

○ 기 제출된 예산안의「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는 청파 초등학교의 강당겸 체육관 증축비 18억 3천 5백만원이 명시이월 요구액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는 대성고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38교의 시설사업과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사업을 추가하여 총 39개 사업의 명시이월조서를 첨부자료로 수정․보완 하였음.

- 대성고 등 38교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으로 총 371억 3천 1백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2008.11.11자로 교부되어 설계 등 집행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회계연도 중에 전액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며,

- 청소년상담센터운영비 총 5억 5천만원은 국정과제인 학교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 11. 14자로 교부한 특별교부금으로서, 시범사업 기간이 2009. 8월말까지로 지정되어 있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려는 것임.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 의결일자 : 2008.10.31(제출일자 2008.10.15)

○ 심사결과

- 예산총액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6조 1,573억 9,600만원으로 하되,

-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음.

▷ 공무원 단체관리 외 20개 사업비 총 356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 교육과정 연수홍보 외 17개 사업비 120억 5,4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한 지방채 상환에 235억 7,003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 주요 세출 변동내역 ◈

(단위 : 백만원)

감 액 내 역
사 업 명	금 액
공무원 단체관리	300
과학고 운영지원	210
교육정책개발운영	300
교육환경개선	3,260
국제고운영지원	293
영재교육운영	1,302
학교급식기구 교체및확충	1,000
학교기타시설증축	26,790
행정정보화관리	1,012
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외 12개사업	1,158
계	35,625

증 액 내 역
사 업 명	금 액
교육과정연수홍보	92
교육환경개선	8,496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110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750
전문계고고직업교육체제혁신	101
체험중심과학 환경교육강화	200
학교기타시설증축	644
학교체육활성화지원	581
학생수련활동지원외 9개사업	1,081
지방채원리금상환	23,570
계	35,625

Ⅴ. 주요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형철)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162억 1천 9백만원(△8.9%) 감소하였는 바,

○ 세입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적정하게 추계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조 6,496억 6천 4백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내시액과 일치하지만,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청 세입예산안에 2조 4,298억 5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9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안에는 2조 4,281억 2천 8백만원으로 17억 2천 6백만원이 적게 편성 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만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서울시 법정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서울시 편성액	교육청 편성액	차 액
계	2,428,128	2,429,854	△1,726
지방교육세전입금	1,184,085	1,184,085	0
담배소비세 전입급	256,195	256,195	0
시세 전입금	908,940	910,666	△1,726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74,893	74,893	0
공공도서관 운영	4,015	4,015	0

2. 인적자원 운용 예산의 적정성 여부

○ 2009년도 교육청 예산총액 6조 3,158억원의 55%인 3조 4,769억원이 인적자원 운용 경비에 충당되고 있으며, 그 소요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증 감 율(%)
계	3,439,094	3,476,886	1.1
정규직 인건비	3,287,427	3,314,241	0.8
비정규직 인건비	94,929	102,662	8.1
교원역량강화	6,048	5,707	△5.6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159	1,137	△1.9
교원인사관리	2,589	3,910	51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881	895	1.6
교원복지와 사기진작	45,190	47,072	4.2
교직원 단체관리	871	1,260	44.8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인「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1%가 늘어났는데, 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휴직, 출산휴가, 파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업결손이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하는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직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으나,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임.

◈ 비정규직 인건비 단위사업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3,858	68,819 (증 7.8%)	85,803 (증 24.7%)	94,929 (증 10.6%)	102,662 (증 8.1%)

○「교원인사관리」은 전년도에 비해 51%나 증액(2,589백만원 ⇒3,911백만원) 되었는바, 이는 교원임용 시험을 3단계까지 실시하게됨에 따라 심층면접 및 영어능력 평가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고,

경제 사정이 곤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자녀 결혼자금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교원복지 증진 등을 위해 일시에 예산을 대폭 증액(633백만원 → 1,467백만원)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또한 공무원단체에 제공될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교직원 단체관리」사업비에 7억 9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단체의 사무실을 외부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부정적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고, 자칫 직장을 벗어난 단체활동을 조장한다는 비난도 우려되므로 교육청 내부의 자체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교육청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선진화를 위하여 화장실 개선, 교실바닥 보수, 노후 창호교체 등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3,317억원을 2009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17% 감소한 것으로서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노후시설 개선」의 경우 총 사업비 3,059억원의 36%인 1,087억원을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어 공립학교에 비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보여지며,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시설의 노후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특정학교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

○ 또한 선정관광고등학교의 방송시설 개선 등 총 30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335억 7천 3백만원의 경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해진 예산편성 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예산을 반영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 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화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는 차원에서 동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경우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KT와 협정을 체결한 금액(19,800원/월)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직접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개인별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급하기 보다는 컴퓨터 보급을 확대 하거나,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지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별	총 사 업 비	컴퓨터 보급지원			인터넷 사용료
		수 량	단 가	소요예산	대상인원	단가(원)	소요예산
2005년	5,461,856	3,265	884	3,111,905	12,370	21,450	2,349,951
2006년	5,913,701	3,144	884	2,789,037	17,165	21,450	3,124,664
2007년	5,060,696	2,036	890	1,771,320	19,092	19,800	3,289,376
2008년	5,535,352	1,096	1,100	1,206,960	19,537	19,800	4,328,392
2009년	6,078,012	1,200	979	1,282,800	21,990	19,800	4,795,212

5.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에 대한 검토

○ 방과후 학교 운영은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20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114억원이「자유수강권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임.

○ 자유수강권은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연 30만원 내외로 지급하는 바,    2009년도의 수혜대상은 총 21,990명으로서, 일부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 기초생활보호자의 자녀보다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추천 및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한 지원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 동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교사의 열의와 관심도에 따라 특정학교에 수혜자가 편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따라서 학교별로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6.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 검토

○ 2008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교육 자체평가 사업비 1억 8천 5백만원의 88.5%인 1억 6천 4백만원이 불용될 것이 예상됨에도 2009년도 예산안에 1억 9천 4백만원을 반영 하였고,

○ 학교보건운영 관리비 또한 2008년 예산액 5억 3천 2백만원의 23%인 1억 2천 4백만원의 불용이 예상되나, 2009년 소요예산을 5억 3천 7백만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전년도 수준을 답습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례를 최소화 하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Zero-Base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소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 2008년도 불용예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예산내역			2009년 편성내역
	편 성 액	집 행 액	불용예상액 (불용율)	편 성 액	증 감 액
지방교육 자체평가	185,470	21,346	164,124 (88.5%)	194,980	9,510
학교보건 운영관리	532,754	408,641	124,113 (23.3%)	537,500	4,746
대안위탁교육 확대운영	1,824,536	1,512,702	311,834 (17.1%)	1,919,542	95,006
과학교원연수	457,734	402,674	55,060 (12%)	490,240	32,506

7.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3억원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시작 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안에 다시 사업비 5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음.

○ 지난 추경예산 심의시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명예퇴직 대상자가 얼마가 되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시행하기 보다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2008년도의 경우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가 4명(신청자 : 5명)에 불과하고, 2009년 수요조사결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인원도 총 9명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 명예퇴직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일시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도 책정된 예산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됨.

8. 법적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검토

○ 건물 신․증축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거나 6,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사업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와「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그럼에도 봉화중학교 강당 겸 체육관 설치비 19억원 등 7개 학교에 대한 사업비 123억 3천만원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공유 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법적절차 이행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공유재산심의 사전절차 미이행 학교예산 ◈

(단위 : 천원)

학 교 명	2009년 예산 편성예정액			비고
	시 설 비	감 리 비	계
신 성 초	1,687,000	48,000	1,735,000
신 림 초	1,451,000	44,000	1,495,000
봉 화 중	1,819,000	52,000	1,871,000
사 당 중	1,346,000	40,000	1,386,000
대 방 중	1,819,000	48,000	1,867,000
신 관 중	1,761,000	65,000	1,826,000
용 곡 중	2,100,000	50,000	2,150,000
계	7개교		12,330,000

9. 경상적 경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경우 인력이 전년도에 비하여 178명 이나 감소(55,518명 ⇒ 55,34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 (부서운영비 등)는 일부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성격의 경비에 대한 단가와 산출기준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집행실태와 그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교육청 인력운영 현황 ◈

(단위 : 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계획)
55,543	55,872	55,518	55,340

◈ 물품(상장) 구입단가 산출내역 비교 ◈

(단위 : 천원)

부서 또는 기관명	사 업 명	산 출 내 역	비고
총무과	지방공무원 제증명 관리	2,000원×1,500매×2종 = 6,000
교육과정정책과	통일안보현장지원(초등)	3,500원×260매 = 910
교육과정정책과	바다정보 탐구대회	5,000원×100조 = 500
초등교육정책과	교실수업개설 실천사례연구대회	3,000원×200매 = 600
교육연구정보원	수업컨설팅 연구대회	4,000원×100명 = 400
교육연구정보원	교통방송 연구대회	13,000원×22명 = 286
중등교육정책과	유럽문화체험캠프	2,300원×60매 = 138

◈ 기관(부서별) 연수 및 워크숍 경비 산출내역 비교 ◈

(단위 : 천원)

부서또는 기관명	사 업 명	산 출 내 역
교육연수원	신규실무자 기본교육	급 량 비 5,000원×120명×4식 = 2,400 숙 박 료 30,000원×120명×2일 = 7,200 차량임차료 700,000원×3대×4회 = 8,400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 핵심요원 워크샵	급 량 비 60,000원×300명 =18,000 차량임차료 800,000원×5대 = 2,000
과학전시관	영재교육담당자 워크샵	급 량 비 5,000원×200명×4식 = 4,000 숙 박 료 75,000원×55실×1박 = 4,125 차량임차료 650,000원×3대 = 1,950
정독도서관	지원과 직원및 순회사서 워크샵	급 량 비 5,000원×100명×4식 = 2,000 숙 박 료 15,000원×80명 = 1,200 차량임차료 450,000원×2대×2일 = 1,800
남부교육청	교육투자사업자 연수	급 량 비 5,000원×150명×5식 = 3,750 숙 박 료 38,000원×45명 = 1,710 차량임차료 700,000원×1대 = 700
동작교육청	교육투자사업자 연수	급 량 비 5,000원×100명×2회 = 1,000 숙 박 료 50,000원×30명×1박 = 1,500 차량임차료 900,000원×3회 = 2,700

10. 예비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예비비 기준액을 전체 예산의 0.5% 이내로 정해 놓았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도 예산총액 6조 3천 158억원의 0.5%에 해당하는 315억 7천 9백만원까지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는 바, 최근 5년간의 예비비 계상 수준과 비교해 볼 때 2009년도의 예비비 192억 5천만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다만, 교육청은 2009년도의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137억원 중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운용되는 포괄사업비를 180억원이나 책정해 놓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예비비 또는 포괄사업비 일부를 다른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최근 5년간 예비비 운용 내역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불 용 액	비 고
2004	35,813,598	19,532,748	16,280,850
2005	32,616,933	13,768,240	18,848,693
2006	18,550,700	11,970,316	6,585,384
2007	18,550,700	12,907,828	5,642,872
2008	14,433,881	2,600,661	11,843,220	추경 4,556,000천원 포함
2009	19,250,020	-	-

◈ 2009년도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 ◈

(단위 : 천원)

부 서 (기관) 명	예 산 액	포 괄 사 업 비		비 고
		금 액	비 율(%)
계	313,720,663	18,000,000	5.7
학교운영지원과	82,478,500	3,000,000	3.6
교육시설과	7,514,717	2,000,000	26.6
교육시설관리사업소	25,785,500	2,000,000	7.8
동부교육청	15,185,535	858,000	5.7
서부교육청	22,057,536	1,034,000	4.7
남부교육청	24,458,798	1,287,000	5.3
북부교육청	22,216,215	1,276,000	5.7
중부교육청	10,457,000	594,000	5.7
강동교육청	20,229,900	1,188,000	5.9
강서교육청	21,241,518	1,265,000	6.0
강남교육청	19,295,189	1,023,000	5.3
동작교육청	16,568,500	891,000	5.4
성동교육청	12,758,685	814,000	6.4
성북교육청	13,473,070	770,000	5.7

11. 명시이월의 요건충족 여부(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예산총칙” 제4조에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다만,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와 같다』”로 표기해 놓고,

별첨 조서에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이미 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비 중에서 청파초 강당겸 체육관 증축사업비 18억 3천 478만원을 연도내 집행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으며,

○ 2008년도 11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의 일부인 “대성고 급식실 및 식당 증축” 등 38개에 대한 사업비 376억 8천 1백만원의 경우도 연도내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 조서를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을 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미 예산의결 절차가 완료된 2008년도에 속하는 예산이므로 2009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건은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분리하여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이상으로『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예산안 내역

2. 2009년도 세출예산안 내역

3. 2009년도 시설사업비 내역

4. 지방교육채 현황

5. 지방교육채 연차별 상환계획

6.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참 고 자 료

2009년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합 계		6,315,817	100	6,157,396	100	158,421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49,664	57.8	3,595,316	58.4	54,348
	국고지원금	0	0	0	0	0
	소 계	3,649,664	57.8	3,595,316	58.4	54,348
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전입금	2,350,946	37.2	2,134,044	34.7	216,902
	비법정전입금	4,015	0.1	6,442	0.1	△2,427
	학교용지부담금	74,893	1.2	113,617	1.8	△38,724
	소 계	2,429,854	38.5	2,254,103	36.6	175,751
자체수입	재산수입	4,549	0.1	840	0.1	3,709
	입학금,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172,701	2.7	165,063	2.7	7,638
	행정활동수입	4,783	0.1	4,484	0.1	299
	잡수입	19,959	0.3	9,945	0.2	10,014
	소 계	201,992	3.2	180,332	2.9	21,660
지방 교육채	지방교육채	0	0	39,525	0.6	△39,525
기타 이전수입	기 타 지 원 금	4,307	0.1	4,752	0.1	△445
	기 타 수 입	0	0	0	0	0
	소 계	4,307	0.1	4752	0.1	△445
기 타	전년도이월금	30,000	0.5	83,368	1.4	△53,368

2009년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안		2008년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금 액	점유비(%)	금 액	점유비(%)
합 계		6,315,817	100	6,157,396	100	158,421
인건비	공무원 (교원포함)	3,411,053	54.0	3,373,882	54.8	37,171
	사립교직원	825,942	13.1	810,456	13.2	15,486
	계	4,236,995	67.1	4,184,338	68.0	52,657
경상비	기관운영비	38,562	0.6	38,041	0.6	521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491,269	7.8	457,663	7.4	33,606
	계	529,831	8.4	495,704	8.1	34,127
사업비	교육사업비	623,351	9.9	565,117	9.2	58,234
	시설사업비	721,293	11.4	684,090	11.1	37,203
	계	1,344,644	21.3	1,249,207	20.3	95,437
지 방 채 상 환		185,097	2.9	218,269	3.5	△33,172
예 비 비 및 기 타		19,250	0.3	9,878	0.2	9,372

2009년도 시설사업비 내역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 량			예 산 액
		2009	2008	증감	2009 (A)	2008 (B)	비교증감 (A-B)
합계		2,723	1,542	1,181	721,293	684,090	37,203
학 교 신 설		41	31	10	244,201	189,076	55,125
교 실 증 축		85	56	29	6,980	3,232	3,748
학교 기타 시설 증축	강당등복합화시설증축	72	85	△13	55,398	32,811	22,587
	기타증축	30	27	3	24,396	13,852	10,544
	계	102	112	△10	79,794	46,663	33,131
교육 환경 개선	노후교실 개축	35	16	19	7,739	14,097	△6,358
	교육과정 개편시설	2	6	△4	80	1,637	△1,557
	화장실 개선등	1,936	956	980	305,902	361,970	△56,068
	계	1,973	978	995	313,721	377,704	△63,983
학교급식시설		492	334	158	56,222	45,726	10,496
행정기관시설		12	12	0	5,900	7,329	△1,429
지원기관 및 도서관시설		18	19	△1	14,475	14,360	115

나. 신증설 및 기타시설

구 분			유 ․ 초	중	고	특 수	계
합계		물량	118	41	32	37	228
		금액	178,560	50,972	95,897	5,546	330,975
학 교 신 설		물량	21	7	13	0	41
		금액	146,752	20,715	76,734	0	244,201
교 실 증 축		물량	49	0	0	36	85
		금액	2,504	0	0	4,476	6,980
학교 기타 시설 증축	강당등복합화시설증축	물량	35	29	8	0	72
		금액	24,313	27,621	3,464	0	55,398
	기타 증축	물량	13	5	11	1	30
		금액	4,991	2,636	15,699	1,070	24,396
	소계	물량	48	34	19	1	102
		금액	29,304	30,257	19,163	1,070	79,794

다. 교육환경개선

구 분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합 계		물량	762	504	683	24	1,973
		금액	131,657	66,284	112,552	3,228	313,721
노후교실 개 축	공립	물량	23	4	8	0	35
		금액	4,024	317	3,398	0	7,739
	사립	물량	0	0	0	0	0
		금액	0	0	0	0	0
	계	물량	23	4	8	0	35
		금액	4,024	317	3,398	0	7,739
교육과정 개편시설	공립	물량	2	0	0	0	2
		금액	80	0	0	0	80
화장실 개선등	공립	물량	694	297	111	3	1,105
		금액	123,066	44,254	29,193	710	197,223
	사립	물량	43	203	564	21	831
		금액	4,487	21,713	79,961	2,518	108,679
	소계	물량	737	500	675	24	1,936
		금액	127,553	65,967	109,154	3,228	305,902

라. 학교급식시설 및 행정지원기관 시설

구 분	예산액	주 요 편 성 내 역	세부금액
합 계	76,597		76,597
학교급식 시 설	56,222	o 직영전환 학교지원	2,000
		o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15,510
		o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27,726
		o 지하급식실 지상이전	2,410
		o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8,576
행정기관 시 설	5,900	o 본청 조명기구 교체, 방수공사 등	970
		o 동부교육청 화장실 보수 등	173
		o 남부교육청 청사이전 신축 등	3,162
		o 기타 지역청 청사 유지보수비	1,595
지원기관 시 설	14,475	o 축령산 관리동 신축	2,400
		o 퇴촌야영교육장 건물동 리모델링	1,400
		o 강동도서관 리모델링	2,400
		o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환경개선	1,700
		o 과학전시관 냉난방 등	6,575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차입 년도	기채사유	부 담 주 체	차입액 (예정액 포함)	상 환 조 건	이율 (%)	상환잔액 (‘08년말기준)	’09년 상환계획			잔 액 (‘09년말)
							계	원 금	이 자
합 계		-	347,258	-	-	270,171	126,838	112,477	14,361	157,693
‘07	교원명퇴	국 가	84,980	2년거치 3년상환	6.5	84,980	65,029	61,810	3,220	23,170
	지방직명퇴	국 가	1,245	2년거치 3년상환	6.5	1,245	1,305	1,245	60	0
	학교신설	국 가	11,732	2년거치 3년상환	6.5	11,732	12,302	11,732	570	0
	교육정보화	국 가 (이자)	0	2년거치 3년상환	6.5	0	1,300	0	1,300	0
‘08	교원명퇴	국 가	55,885	2년거치 3년상환	6.5	55,885	3,633	0	3,633	55,875
소계(국가)			153,842	-	-	153,842	83,569	74,787	8,783	79,045
‘05	교육세결손	자 체	23,348	1년거치 3년상환	6.5	6,289	6,595	6,289	306	0
			150,068	1년거치 5년상환	6.5	90,040	36,674	31,401	5,273	53,638
‘07	교육정보화	자 체	20,000	2년거치 3년상환	6.5	20,000	0	0	0	20,000
소계(자체)			193,416	-	-	116,329	43,269	37,690	5,579	73,638

※ 참고사항

- 교육정보화 : 원금-자체부담, 이자-국가부담

지방교육채 연차별 상환계획(2009～2012년)

(단위 : 백만원)

연 도	원 금	이 자	계
2008 (참고)	225,263.8	31,422.0	256,685.8
합계(2009~2012)	270,170.7	29,619.0	299,789.7
2009	112,477.0	14,361.4	126,838.4
2010	66,199.5	9,165.4	75,364.9
2011	66,199.4	4,862.5	71,061.9
2012	25,294.8	1,229.7	26,524.5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2008. 10. 30)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비 고
세 입	6,315,817,715	6,315,817,715	0
세 출	6,315,817,715	6,315817,715	0

○ 세출감액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합 계	504,705,493	469,080,971	35,624,522
공무원단체관리	1,129,990	829,990	300,000	공무원단체사무실 임차
과학고운영지원	2,484,360	2,274,360	210,000	학생 해외이공계 체험학습
교원노사관리	545,680	430,290	115,390	교원단체 행사지원외 1건
교육방법혁신	2,642,702	2,635,574	7,128	초등학력신장지원 (교사, 학부모연수)
교육연구운영지원	2,010,026	1,983,165	26,861	현장연구원제 운영외 1건
교육정책개발운영	626,868	326,868	300,000	정책연구용역
교육정책운영관리	125,150	113,150	12,000	서울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사 업 명	2009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15,685,000	15,452,126	232,874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 외 4건
교육환경개선	308,485,163	305,225,163	3,260,000	숭실고 냉난방 개선 외 22건
국제고운영지원	1,399,600	1,106,600	293,000	국제고 학생대외활동 지원 외 1건
사이버가정학습운영	1,760,518	1,706,342	54,176	사이버학습클리닉 운영
서울교육포털시스템운영	549,819	528,659	21,160	사이버독후감 대회
영재교육운영	6,516,398	5,214,550	1,301,848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외 1건
유아교수학습활동 지원	3,509,655	3,494,429	15,226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연수
유아교육과정내실화	1,233,757	1,073,757	160,000	유아교육과정 연구 유치원
전문계고교교육과정운영내실화	11,798,200	11,718,200	80,000	인정도서개발
평생교육기반조성	1,262,635	1,212,635	50,000	서울평생학습축제
학교급식기구교체및확충	18,510,000	17,510,000	1,000,000	직영전환 학교지원
학교기타시설증축	105,939,739	79,149,739	26,790,000	금천고 기숙사 외 2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지원	129,186	74,296	54,890	위원연수 및 매뉴얼 제작
학생생활지도지원	8,158,403	7,835,233	323,170	사회단체지원
행정정보화관리	9,958,924	8,947,225	1,011,699	정보화관리 외 3건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243,720	238,620	5,100	정화구역제도 학부모 연수

○ 세출증액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합 계	831,883,156	867,507,678	35,624,522
교육과정연수홍보	362,730	454,930	92,200	새교육과정 시행대비 연수비 증액
교육환경개선	308,485,163	316,980,663	8,495,500	당산초 화장실 증축외 87건
교직원체육대회	116,600	126,400	9,800	테니스대회 운영비 및 시상비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	9,252,070	9,362,070	110,000	대학생 보조교사 교통비 지급
다양한교육과정 운영지원	567,860	1,317,860	750,000	교과교실 운영학교 지원비
서울학생체육대회	627,385	702,385	75,000	학교스포츠클럽 거점학교운영
영재교육운영	6,516,398	6,582,398	66,000	영재학생 선발 경비
제2외국어교육 내실화	120,408	170,408	50,000	제2외국어권 문화원과의 교류
전문계고교직업 교육체제 혁신	3,567,510	3,668,410	100,900	서울직업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청소년활동지원	258,257	278,257	20,000	장애 스카우트 통합캠프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 강화	2,223,972	2,423,972	200,000	발명교실 운영 경비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	3,573,669	3,607,969	34,300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 직원 체육대회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38,627,000	38,712,000	85,000	용암초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외 2건
학교급식위생관리	551,683	719,683	168,000	친환경 급식협력학교 운영비 지원

사 업 명	2009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학교기타시설증축	105,939,739	106,583,739	644,000	당산초 화장실 증축 외 1건
학교신설	243,701,078	244,201,078	500,000	지은초 신설 설계비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964,281	1,546,076	581,795	기초종목 육성 지원 외 1건
학생수련활동지원	3,158,930	3,230,930	72,000	대성리교육원 인공암벽 설치
방채원리금상환	103,268,423	126,838,450	23,570,027	지방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