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694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2. 15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검토보고 요지	4

Ⅳ. 심사결과	9

첨부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4	200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8. 11. 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08. 12. 3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08. 12. 8)

- 안건상정, 행정1부시장 인사말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08. 12. 9)

-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 질의․답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08. 12. 10)

-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경영기획실장 권영규)

1. 제안이유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기금운용 개요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우리시는 총1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3. 기금운용 규모

○ 200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3조 4,309억원으로서 금년보다 7,526억원(18%)이 감소하였음.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기금사업비 2조 3,669억원

- 차입원리금상환 5,780억원

- 예치금 3,430억원

- 예탁금 1,389억원

- 기타 기금관리비 41억원임.

○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 재정투융자기금 1조 1,84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7,417억원

- 식품진흥기금 223억원

- 기후변화기금 401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355억원

- 여성발전기금 23억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30억원

- 사회복지기금 328억원

- 체육진흥기금 75억원

- 감채기금 9,227억원

- 재난관리기금 2,511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59억원

- 신청사건립기금 822억원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577억원

- 대외협력기금 121억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형철)

1.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2009년 1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시 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금 명	설 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실국
1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기금 및 공사에 융자	경영기획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경쟁력강화본부
3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71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복지국
4	기후변화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맑은환경본부
5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도시교통본부
6	여성발전기금	1996	지방자치법 142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률 21조 등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맑은환경본부
8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청소년․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국 등
9	체육진흥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문화국
10	감채기금	2002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경영기획실
11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복구	물관리국 등
12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원	경영기획실
13	신청사건립 기금	1996	지방자치법 142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행정국
14	노들섬예술센터건립	2006	지방자치법 142조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화국
15	대외협력기금	2006	지방자치법 142조	해외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경영기획실 등

2. 기금 조성규모

○ 15개 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4조 7,946억원이고, 2009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09년말 현재액은 4조 8,259억원(증 312억원)으로 전망됨.

◈ 서울시 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말 현재액ⓐ	’09년도기금운용		’09년도말 현재액 ⓓ=ⓐ+ⓑ-ⓒ	증감 ⓓ-ⓐ
		수입ⓑ	지출ⓒ
계	4,794,637	2,406,238	2,375,012	4,825,863	31,226
재정투융자기금	3,367,076	636,294	432,668	3,570,702	203,626
중소기업육성기금	148,806	592,848	698,934	42,720	△106,086
식품진흥기금	72,301	13,036	21,667	63,670	△8,631
기후변화기금	32,505	24,469	20,391	36,583	4,078
도로굴착복구기금	15,744	19,800	30,150	5,394	△10,350
여성발전기금	24,306	1,297	1,220	24,383	7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1,167	21,852	15,029	17,990	6,823
사회복지기금	72,565	15,930	20,887	67,608	△4,957
체육진흥기금	47,787	7,504	-	55,291	7,504
감채기금	12,980	909,680	914,441	8,219	△4,761
재난관리기금	507,802	107,788	120,316	495,274	△12,528
남북교류협력기금	17,777	800	5,075	13,502	△4,275
신청사건립기금	166,735	8,158	70,308	104,585	△62,150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286,007	36,741	16,975	305,773	19,766
대외협력기금	11,079	10,041	6,951	14,169	3,090

3. 기금 운용규모

○ 2009년에 15개 기금 총 3조 4,309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08년 대비 18.0%(7,526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이 39.0%(7,580억원) 감소한 것이 주된 사유임.

◈ 2009년도 기금 운용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증감	증감률
계	3,430,903	4,183,540	△752,637	△18.0%
재정투융자기금	1,183,964	1,942,004	△758,040	△39.0%
중소기업육성기금	741,654	708,099	33,555	4.7%
식품진흥기금	22,337	42,695	△20,358	△47.7%
기후변화기금	40,074	36,005	4,069	11.3%
도로굴착복구기금	35,544	48,498	△12,954	△26.7%
여성발전기금	2,302	4,894	△2,592	△53.0%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3,019	23,435	9,584	40.9%
사회복지기금	32,808	38,497	△5,689	△14.8%
체육진흥기금	7,505	6,784	721	10.6%
감채기금	922,660	787,255	135,405	17.2%
재난관리기금	251,124	353,309	△102,185	△28.9%
남북교류협력기금	5,870	3,616	2,254	62.3%
신청사건립기금	82,149	80,439	1,710	2.1%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57,748	98,630	△40,882	△41.4%
대외협력기금	12,145	9,380	2,765	29.5%

4. 검토의견

○ 서울시가 2009년도에 운용하게 될 15개 기금의 규모는 총 3조 4,309억원으로서, 2008년 대비 18%(7,526억원) 감소한 수준인데, 재정투융자기금이 39%(7,580억원) 감소한 것이 주된 사유임.

- 총 운용기금에서 사무관리비 등의 기본경비와 내부거래 등의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조 3,669억원(총운용기금의  69%)이며,

-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제외한 13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9,187억원으로, 전년도(8,178억원)보다 12.3% 증가하여 기금 운용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의 직접 융자금(총 5,700억원)은 2008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협력은행의 자금을 활용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이차보전(총 220억원)은 전년도보다3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4%의 융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총 1조 4천억원).

- 다만, 협력은행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은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간단체 등의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으로 50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나,

- 2008년도 민간단체 교류지원비(당초계획 30억 5천만원)의 집행율이 28%(8억 2천만원)에 머물 전망이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축소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2009년 기금 주요 사업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총 운 용	사업비	주요 사업
합 계	3,430,903	2,366,924
1. 재정투융자기금	1,183,964	574,000	감채기금 4,1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00억원 수도사업(특) 440억원
2. 중소기업육성기금	741,654	592,000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5,700억원 협력은행 이차보전 220억원
3. 식품진흥기금	22,337	19,557	위생수준향상 시설개선 융자 80억원 음식문화개선 116억원
4. 기후변화기금	40,074	20,383	도시․온실 가스감축사업 융자 150억원 신재생에너지사업 24억원
5. 도로굴착복구기금	35,544	30,150	도로굴착복구사업 302억원
6. 여성발전기금	2,302	1,200	공모사업(지정공모, 자유공모) 12억원
7.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33,019	15,029	4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난방비 등 주민 복지사업비 150억원
8. 사회복지기금	32,808	20,863	저소등층에 대한 융자 60억원 노인, 장애인,등 복지사업비 149억원
9. 체육진흥기금	7,505	-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않음(조례 6조)
10. 감채기금	922,660	874,207	지하철건설부채 상환 8,290억원 정부자금 등 상환 452억원
11. 재난관리기금	251,124	120,316	재난사업 1,188억원 구호사업 15억원
12. 남북교류협력기금	5,870	5,000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사업 50억원 (인도적지원, 문화교류)
13. 신청사건립기금	82,149	70,308	청사증축사업 703억원
14.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57,748	16,975	공사설계비 등 170억원
15. 대외협력기금	12,145	6,936	국내외 지방정부 교류사업 69억원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경과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08. 12. 9(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 원 장 : 김배영

○ 위    원 : 정승배, 배상윤, 김인배, 남재경, 문병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유희숙, 이지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천한홍, 최상범, 현진호, 양준욱

2)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안) 심사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08. 12. 9(화) 11:00~12: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08. 12. 10(수) 02:00~05:3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08. 12. 10(수) 14:00~16: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07. 12. 10,  22:00, 예결위 제5차 회의

○ 발 의 자 : 정승배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 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부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09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08년 12월 15일 예결특위위원회

Ⅰ. 수정이유

2009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의 활용도 극대화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되,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업확대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했던 여유재원 일부를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에서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여유재원의 일부를 감액하여 민간융자금을 신규계상하는 등 별첨과 같이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09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명세와 같이 수정 증감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증감 명세 : 별첨 수정(안)과 같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

1.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당 초 운용계획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합 계	3,430,903	3,416,903	△14,000
1. 재정투융자기금	1,183,964	1,169,964	△14,000	예수금 감(14,000백만원)
2. 중소기업육성기금	741,654	741,654	-
3. 식품진흥기금	22,337	22,337	-
4. 기후변화기금	40,074	40,074	-
5. 도로굴착복구기금	35,544	35,544	-
6. 여성발전기금	2,302	2,302	-
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3,019	33,019	-
8. 사회복지기금	32,808	32,808	-	주거지원계정에서 예치금일부를 감액하여 민간융자금에 신규계상
9. 체육진흥기금	7,505	7,505	-
10. 감채기금	922,660	922,660	-
11. 재난관리기금	251,124	251,124	-
12. 남북교류협력기금	5,870	5,870	-
13. 신청사건립기금	82,149	82,149	-
14.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57,748	57,748	-
15. 대외협력기금	12,145	12,145	-

2. 수정내역

□ 재정투융자기금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수 입 안	수 정 수 입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관	항		목
합 계				1,183,964,025	1,169,964,025	△14,000,000
임시적세외수입				614,537,320	600,537,320	△14,000,000
	예탁금 및 예수금			549,517,320	535,517,320	△14,000,000
		예수금		322,895,460	308,895,460	△14,000,000	∘주택사업(특) △3,000,000 (10,000,000 → 7,000,000) ∘교통사업(특) △3,000,000 (40,000,000 → 37,000,000) ∘재정비촉진(특) △8,000,000 (134,000,000 → 126,000,000)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안	수 정 지 출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단위	통 계 목
합 계			1,183,964,025	1,169,964,025	△14,000,000
재무활동비			1,183,954,025	1,169,954,025	△14,000,000
	보전지출		177,295,937	163,295,937	△14,000,000
		예 치 금	177,295,937	163,295,937	△14,000,000	예수금 감소에 따라 예치금 감액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 수    입 : 제출안과 변동없음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제 출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단위	통 계 목
합 계			8,659,840	8,659,840	-
주거복지 수준제고			2,000,000	3,600,000	1,600,000
	민간융자금		-	1,600,000	1,600,000	민간융자금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00	2,000,000	-
재무활동			6,659,840	5,059,840	△1,600,000
	예치금		3,339,840	1,739,840	△1,600,000	예치금 감액
	예탁금		3,320,000	3,3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