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2008. 12. 8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 목   차 -

Ⅰ. 재정운용 방향 및 규모

1. 재정운용 방향	1

2. 재정운용 규모	2

Ⅱ. 2009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 규모	3

2. 세입 예산	4

3. 세출 예산	8

Ⅲ.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15

2. 기금 조성규모	16

3. 기금 운용규모	17

Ⅳ. 검 토 의 견	18

◇ 참고자료

1. 회계간 전‧출입 내역	41

2. 법정의무경비	42

3. 타 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44

4.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46

5.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47

6.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49

7. 채무부담행위	50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2008.11.10)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2008.12.3)되었기에 그 편성의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Ⅰ. 재정운용 방향 및 규모

1. 재정운용 방향

○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내수부진과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 경기 둔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수요가 증가하고

-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 소외계층의 자활 및 자립지원 등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복지예산을 증대하며,

- 청년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 서울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하고,

-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경비절감과 엄격한 예산심사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며,

- 광화문 광장 조성,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북서울 꿈의 숲 조성,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건립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임.

2. 재정운용 규모

○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2009년 서울시의
재정 총규모는 24조 4,778억원이며

- 예산  21조  469억원

- 기금  3조 4,309억원으로,

○ 2008년 대비 2%(△5,084억원) 감소하였음.

◈ 2009 재정 총규모(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안)	2008년	증 감	증감율
총 재 정 합 계		244,778	249,863	△5,084	△2.0%
예 산		210,469	208,028	2,441	1.2%
	일반회계	149,790	144,595	5,195	3.6%
	특별회계(12개)	60,679	63,432	△2,753	△4.3%
기 금(15개)		34,309	41,835	△7,526	△18.0%

Ⅱ. 2009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규모

○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조   469억원이며,

- 일반회계           14조 9,790억원

- 12개 특별회계       6조   679억원으로

○ 2008년 최종 대비 1.2%(2,441억원) 증가하였음.

※ 2008년 당초 대비 8.3%(1조 6,126억원) 증가

◈ 2009 예산 총규모(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9(안)	구성비 (%)	2008 최종	구성비 (%)	2008 대비증감	증감율 (%)
계		210,469	100.0	208,028	100.0	2,441	1.2
일 반 회 계		149,790	71.2	144,595	69.5	5,195	3.6
특 별 회 계(12)		60,679	28.8	63,432	30.5	△-2,753	△-4.3
	도시철도	6,515	3.1	5,880	2.8	635	10.8
	교통사업	11,113	5.3	11,636	5.6	△-523	△-4.5
	광역교통시설	2,440	1.2	2,100	1.0	340	16.2
	주택사업	6,157	2.9	6,400	3.1	△-243	△-3.8
	도시개발	10,809	5.1	8,511	4.1	2,298	27.0
	재정비촉진	1,650	0.8	2,900	1.4	△-1,250	△-43.1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0.0	981	0.5	△-981	-
	집단에너지공급	2,022	1.0	2,040	1.0	△-18	△-0.9
	의료급여기금	6,340	3.0	6,617	3.2	△-277	△-4.2
	하수도사업	4,997	2.4	4,930	2.4	67	1.4
	한강수질개선	134	0.1	139	0.1	△-5	△-3.6
	수도사업	8,450	4.0	8,570	4.1	△-120	△-1.4
	지역개발기금	52	-	2,728	1.3	△-2,676	△-98.1

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4조 9,790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3.6% 증가하였음.

○ 항목별로

-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나,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 등으로 취‧등록세, 주민세 등 시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외수입은  DMC 택지매각 사업수입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본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망의 일부만 반영함에 따라 총세외수입 규모는 감소

-  지방교부세는 전년수준으로 결정될 것이 예상되나
취·등록세 세입증가로 인해 부동산교부세는 대폭 감소 예상

-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 2009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9 예산(안)	2008예산		증 감
			당 초	최 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		%
계		149,790	132,930	144,595	16,860	12.7	5,195	3.6
	시세	122,274	107,975	107,975	14,299	13.2	14,299	13.2
	세외수입	14,317	7,440	18,815	6,877	92.4	△-4,498	△-23.9
	지방교부세	2,373	7,728	7,771	△-5,355	△-69.3	△-5,398	△-69.5
	국고보조금	10,826	9,787	10,034	1,039	10.6	792	7.9

◈ 2009 일반회계 세입내역(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A)	구성비 (%)	2008(B)	구성비 (%)	증감(A-B)	증감율 (%)
총규모	14,979,000	100.0	14,459,549	100.0	519,451	3.6
시세	12,227,358	81.6	10,797,539	74.7	1,429,819	13.2
∘보 통 세	9,089,397	60.7	8,029,596	55.5	1,059,801	13.2
⋅취 득 세	1,799,902	12.0	1,567,694	10.8	232,208	14.8
⋅등 록 세	2,059,890	13.8	1,744,058	12.1	315,832	18.1
⋅주 민 세	3,353,378	22.4	2,884,709	20.0	468,669	16.2
⋅자 동 차 세	547,346	3.7	514,359	3.6	32,987	6.4
⋅도 축 세	3,414	-	3,494	-	△-80	△-2.3
⋅레 저 세	102,931	0.7	95,405	0.7	7,526	7.9
⋅담 배 소 비 세	569,322	3.8	550,333	3.8	18,989	3.5
⋅주 행 세	653,214	4.4	669,544	4.6	△-16,330	△-2.4
∘목 적 세	2,180,034	14.6	2,023,680	14.0	156,354	7.7
⋅도시계획세	843,542	5.6	801,038	5.5	42,504	5.3
⋅공동시설세	151,902	1.0	144,489	1.0	7,413	5.1
⋅지역개발세	505	-	499	-	6	1.2
⋅지방교육세	1,184,085	7.9	1,077,654	7.5	106,431	9.9
∘지난년도 시세	145,603	1.0	140,349	1.0	5,254	3.7
∘재산세공동세	812,324	5.4	603,914	4.2	208,410	34.5
세외수입	1,431,744	9.6	1,881,548	13.0	△-449,804	△-23.9
∘경상적세외수입	973,490	6.5	584,077	4.0	389,413	66.7
∘임시적세외수입	458,254	3.1	1,297,471	9.0	△-839,217	△-64.7
⋅순세계잉여금	150,000	-	1,137,577	7.9	△-987,577	△-86.8
지방교부세	237,270	1.6	777,067	5.4	△-539,797	△-69.5
∘ 분 권 교 부 세	121,372	0.8	121,709	0.8	△-337	△-0.3
∘ 부 동 산 교 부 세	115,898	0.8	655,358	4.5	△-539,460	△-82.3
국고보조금	1,082,628	7.2	1,003,395	6.9	79,233	7.9
∘ 국 고 보 조 금 등	1,066,148	7.1	984,032	6.8	82,116	8.3
∘ 균 특 보 조 금	16,480	0.1	19,363	0.1	△-2,883	△-14.9

2) 특별회계

○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6조  679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4.3% 감소 하였음.

○ 항목별로

- 자체수입 가용재원을 적극 추계함으로써 회계별 독립채산제 기조 유지하고

- 공채 및 차입금에서  도시철도공채 발행전망액 5,464억원중 2,095억원은 지하철건설재원으로 직접 활용하고
나머지 3,369억원은 지하철 양공사 운영비로 배분하며,
재투기금 차입은 자체수입으로 상환가능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제한(440억원)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

-  타회계 전입금 2조 1,825억원중
1조 5,154억원(69.4%)은 법정지원금이고,
세출소요에 비해 자체수입이 부족하거나 연계사업 부담금 지원대상인 4개 특별회계(교통사업, 광역교통, 주택건설, 수도사업)는 해당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음.

※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라 폐지됨

◈ 2009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9 예산(안)	2008예산		증 감
			당 초	최 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		%
계		60,679	61,413	63,432	△-734	△-1.2	△-2,753	△-4.3
	자체수입	27,843	28,155	28,136	△-312	△-1.1	△-293	△-1.0
	공채및차입금	5,904	9,564	9,564	△-3,660	△-38.3	△-3,660	△-38.3
	국고보조금	5,107	5,594	6,518	△-487	△-8.7	△-1,411	△-21.6
	타회계전입금	21,825	18,100	19,214	3,725	20.6	2,611	13.6

◈ 2009 특별회계 세입(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A)	%	2008(B)	%	증감(A-B)	%
총규모	6,067,900	100.0	6,343,224	100.0	△-275,324	△-4.3
자체수입	2,784,334	45.9	2,813,636	44.4	△-29,302	△-1.0
∘ 사 업 수 입	1,692,943	27.9	1,566,965	24.7	125,978	8.0
∘ 사 업 외 수 입	1,091,391	18.0	1,246,671	19.7	△-155,280	△-12.5
⋅부 담 금	139,008	2.3	239,826	3.8	△-100,818	△-42.0
⋅순 세 계 잉 여 금	477,534	7.9	672,164	10.6	△-194,630	△-29.0
⋅기 타	474,849	7.8	334,681	5.3	140,168	41.9
공 채 및 차 입 금	590,400	9.7	956,400	15.1	△-366,000	△-38.3
∘ 차 입 금	44,000	0.7	350,700	5.5	△-306,700	△-87.5
⋅시재정투·융자기금	44,000	0.7	350,700	5.5	△-306,700	△-87.5
∘ 공 채	546,400	9.0	605,700	9.5	△-59,300	△-9.8
의존수입	2,693,166	44.4	2,573,188	40.6	119,978	4.7
∘ 일 반 회 계 지 원 금	2,161,924	35.6	1,889,306	29.8	272,618	14.4
⋅교통사업지원	872,239	14.4	538,315	8.5	333,924	62.0
⋅광역교통사업지원	147,353	2.4	138,356	2.2	8,997	6.5
⋅주택사업지원	121,040	2.0	230,495	3.6	△-109,455	△-47.5
⋅도시개발지원	590,479	9.7	413,616	6.5	176,863	42.8
⋅의료급여기금사업	346,459	5.7	318,823	5.0	△27,636	8.7
⋅상수도사업지원	-	-	7,356	0.1	△-7,356	-
⋅하수도정비사업지원	-	-	2,034	-	△-2,034	-
⋅도시재정비사업	84,354	1.4	240,311	3.8	△-155,957	△-64.9
∘ 타 회 계 지 원 금	20,558	0.3	32,054	0.5	△-11,496	△-35.9
∘ 국 고 보 조 금 등	510,684	8.4	651,828	10.3	△-141,144	△-21.7
⋅지 하 철 건 설	102,309	1.7	211,201	3.3	△-108,892	△-51.6
⋅교 통 사 업	38,478	0.6	25,848	0.4	12,630	48.9
⋅광역교통사업	67,405	1.1	54,943	0.9	12,462	22.7
⋅의료급여기금사업	286,506	4.7	342,501	5.4	△-55,995	△-16.3
⋅한강수질개선	12,274	0.2	12,366	0.2	△-92	△-0.7
⋅도 시 개 발	3,212	0.1	3,250	0.1	△-38	△-1.2
⋅상 수 도	500	-	1,719	-	△-1,219	△-70.9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1조   469억원이며,
- 일반회계            14조 9,790억원
- 12개 특별회계        6조   679억원으로
2008년 대비 1.2%(2,441억원)가 증가하였음.

○ 회계간 전출입은            2조 1,825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조 1,619억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6억원 전출되며,

○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은           7조 3,897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자치구 교부금 등으로 6조 6,435억원
- 특별회계에서 재투예탁금 등으로        7,462억원
지원․상환됨.

○ 회계간전출입액과 타기관지원 및 부채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11조 4,747억원으로
- 일반회계가   6조 1,736억원
- 특별회계가   5조 3,011억원으로
2008년 대비 △1.9%(△2,220억원) 감소하였음.

◈ 2009년 예산 규모(안) ◈

(단위 : 백만원)

총 계 규 모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
		21,046,900		20,802,774		244,126		1.2
◦일반회계		14,979,000		14,459,549		519,451		3.6
◦특별회계		6,067,900		6,343,225		△275,325		△4.3

	회계간 전출입 : 2,182,482백만원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6개) 2,161,925 ◦ 특 별 회 계 → 특 별 회 계 (2개) 20,557

(단위 : 백만원)

순 계 규 모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
		18,864,418		18,845,982		18,435			0.1
◦일반회계		12,817,075		12,534,812		282,263			2.3
◦특별회계		6,047,343		6,311,170		△263,828			△4.2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7,389,684백만원
◦ 일 반 회 계 6,643,486 - 자치구 지원 3,309,923 - 시교육청 지원 2,486,025 - 출자․출연금 등 188,774 - 기 금 전 출 162,862 - 부 채 상 환 457,178 - 반환금 등 38,724			◦ 특 별 회 계 746,198 - 자치구 지원 26,712 - 재 투 예 탁 189,137 - 공사출자금 45,348 - 지하철 공사 전출 336,900 - 부 채 상 환 145,219 - 반환금 등 2,882

(단위 : 백만원)

실집행규모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
		11,474,733		11,696,704		△221,971			△1.9
◦일반회계		6,173,589		6,282,089		△108,500			△1.7
◦특별회계		5,301,144		5,414,615		△113,470			△2.1

2) 내역별 분류

○ 행정운영경비는 1조 1,029억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하였음.

-  공무원보수 인상을 동결하고, 기본경비는 전년수준으로 유지하였음.

○ 재무활동은 3조 4,958억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하였음.

-  지난해 재투기금으로 지원하던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부채상환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 등이 원인임.

○ 사업비는 16조 2,445억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음.

◈ 2009 세출예산 내역별 분류(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9(안)	구성비 (%)	2008	구성비 (%)	증 감
							증 감	%
계			210,469	100.0	208,027	100.0	2,442	1.2
행정운영경비			11,029	5.2	11,130	5.4	△-101	△-0.9
	인력운영비		10,185	4.8	10,269	4.9	△-84	△-0.8
	기본경비		844	0.4	861	0.4	△-17	△-2.0
재무활동			34,958	16.6	32,381	15.6	2,577	8.0
	내부거래지출		33,705	16.0	31,157	15.0	2,548	8.2
		타회계전출	21,825	10.4	19,452	9.4	2,373	12.2
		공사공단전출금	3,369	-	2,680	1.3	689	25.7
		기금전출금	6,619	3.1	5,717	2.7	902	15.8
		재투예탁금	1,892	0.9	3,308	1.6	△-1,416	△-42.8
	보전지출		1,253	0.6	1,224	0.6	29	2.4
		차입금원리금상환	837	0.4	973	0.5	△-136	△-14.0
		반환금‧기타	416	0.2	251	0.1	165	65.7
사업비			162,445	77.2	162,350	78.0	95	0.1
예비비			2,037	1.0	2,168	1.0	△-131	△-6.0

3) 부문별 재원배분

○ 2009년 예산안 총계규모 21조 469억원에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조 5,987억원을 제외한
정책사업비 16조 4,482억원의 부문별 재원배분은

○ 사회복지부문이 3조 7,274억원(22.7%)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보전부문 2조 1,456억원(13.0%),
도로교통부문 2조 805억원(12.6%),
산업경제부문 4,852억원(2.9%) 등임

◈ 2009 예산 부문별 재원배분(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점유비 (%)		점유비 (%)		%
합 계	164,482	100.0	164,518	100.0	△36	0.0
1. 사회복지	37,274	22.7	34,762	21.1	2,512	7.2
2. 환경보전	21,456	13.0	23,648	14.4	△2,192	△9.3
3. 도로교통	20,805	12.6	22,546	13.7	△1,741	△7.7
4. 주택 및 도시관리	8,000	4.9	8,735	5.3	△735	△8.4
5. 산업경제	4,852	2.9	3,670	2.2	1,182	32.2
6. 도시안전관리	4,371	2.7	4,499	2.7	△128	△2.8
7. 문화관광진흥	3,569	2.2	3,953	2.4	△384	△9.7
8. 교 육	25,082	15.2	25,667	15.6	△585	△2.3
9. 일반행정	3,670	2.2	4,526	2.8	△856	△18.9
10. 자 치 구 지 원	33,366	20.3	30,344	18.4	3,022	10.0
11. 예비비	2,037	1.2	2,168	1.3	△131	△6.0

◈ 2009년 예산안 부문별 정책사업(안) ◈

부문별 정책사업	2009년	2008년	증감율
1. 사회복지	3,727,389	3,476,171	7.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755,609	1,662,539	5.6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597,936	516,467	15.8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359,618	331,271	8.6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40,775	30,189	35.1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392,386	351,090	11.8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120,304	117,280	2.6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및 건강한 가정 가꾸기	65,235	53,962	20.9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31,333	28,718	9.1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53,027	53,524	-0.9
식품․의약품 안전성 강화	29,459	13,681	115.3
공중보건위생 수준 향상	1,973	4,694	-58.0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218,483	247,114	-11.6
시민건강수준 향상	60,491	63,982	-5.5
2. 환 경 보 전	2,145,589	2,364,794	-9.3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체계 구축	5,026	943	433.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28,772	13,723	109.7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 차량 보급	145,531	172,287	-15.5
대기오염의 감축추진	14,595	20,093	-27.4
지역난방 건설 및 운영	197,840	197,295	0.3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17,643	18,966	-7.0
자원회수시설 운영	95,257	78,659	21.1
클린도시 조성	2,967	4,081	-27.3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7,183	8,155	-11.9
생활권 공원 확충	364,009	513,281	-29.1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28,101	33,989	-17.3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10,798	10,292	4.9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공원화	2,963	4,961	-40.3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7,313	6,074	20.4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22,165	21,295	4.1
생활주변 녹지 확충	81,641	133,294	-38.8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24,249	41,329	-41.3
깨끗한 물관리	16,150	14,739	9.6
하수시설 관리	152,173	233,284	-34.8
물재생시설 개선	139,226	54,179	157.0
물재생센터 운영	143,541	147,444	-2.6
아리수 음용율 향상	638,447	636,431	0.3
3. 도 로 ․ 교 통	2,080,463	2,254,626	-7.7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	352,814	515,880	-31.6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58,590	44,490	31.7
버스인프라 지속 구축으로 신속․정시성 확보	174,543	194,253	-10.1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242,424	260,631	-7.0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298,166	376,757	-20.9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33,781	29,510	14.5
환승주차장 건설 및 운영	27,520	20,653	33.2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78,801	103,032	-23.5
교통흐름 개선	27,949	32,444	-13.9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1,296	24,217	-12.1
교통안전관리 강화	21,128	26,352	-19.8
교통시설물 신설 및 관리	33,814	31,708	6.6
거리환경 개선 및 관리	51,145	60,738	-15.8
도로망 확충 및 구조개선	635,049	509,007	24.8
교통방송 운영 및 관리	22,614	21,182	6.8
4. 주택 및 도시관리	800,047	873,525	-8.4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215,168	198,095	8.6
도시경관 개선 및 광고물 수준향상	2,458,361	40,338	5,994.4
디자인도시서울 구축	3,203	7,724	-58.5
서민 주거안정 강화	6,550	65,000	-89.9
주거복지 수준 향상	1,395	361	286.4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11,084	132,510	-16.2
뉴타운 사업	35,793	12,169	194.1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4,070	8,251	-50.7
신청사 건립 추진	4	10	-60.0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2,351	2,622	-10.3
도시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5,875	26,058	-77.5
도시경관증진 및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3,471	9,372	-63.0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00,000	155,424	-35.7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744	795	-6.4
마곡지구 개발	22	39	-43.6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2,311	293	688.7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220,233	181,422	21.4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25,272	33,042	-23.5
5. 산 업 경 제	485,231	366,997	32.2
디자인 서울 만들기	23,734	23,613	0.5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	171,506	15,820	984.1
문화산업 육성지원	31,356	34,466	-9.0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126,108	180,493	-30.1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78,631	69,855	12.6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37,493	27,567	36.0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	4,845	3,914	23.8
투자유치 활성화 및 동북아 금융도시 육성	11,558	11,269	2.6
6. 도시안전관리	437,098	449,943	-2.9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1,753	1,018	72.2
시민자율 방재능력 향상	414	353	17.3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1,762	-	순증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41,577	45,621	-8.9
재난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	13,097	9,093	44.0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29,382	34,278	-14.3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	2,169	1,615	34.3
치수 및 하천관리	87,718	84,000	4.4
도시시설물 안전 관리	251,880	268,476	-6.2
도시기반시설관리	6,725	4,898	37.3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621	591	5.1
7. 문 화 ․ 관 광 진 흥	356,871	395,292	-9.7
문화예술기반 조성 및 육성	127,562	165,739	-23.0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	38,468	39,203	-1.9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및 계승	99,321	97,353	2.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91,520	92,997	-1.6
8. 교육지원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2,508,178	2,566,652	-2.3
교육청 지원	2,486,025	2,553,548	-2.6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22,153	13,104	69.1
9. 자치구 재정지원	3,336,635	3,034,413	10.0
조정교부금	1,929,896	1,777,785	8.6
부동산교부세 재원 자치구 재정지원	58,000	124,000	-53.2
자치구 재정보전	965,973	761,616	26.8
자지방세 징수교부금	382,766	371,012	3.2
10. 일 반 행 정	367,037	452,580	-18.9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으로 고객감동 행정 구현	18,427	7,617	141.9
시정홍보 활성화	48,016	50,132	-4.2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및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58,279	37,937	53.6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15,775	18,227	-13.5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55,195	57,086	-3.3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11,131	12,500	-11.0
교육환경 개선으로 대학 경쟁력강화	40,775	34,815	17.1
시정의 선도․통합․지원 기능 강화로 경영시정구현	28,644	48,035	-40.4
청렴성강화와 생산적 평가를 통한 효율적 시정지원	1,938	2,757	-29.7
체계적 효율적인 재무관리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	19,078	17,052	11.9
시민참여의 시정구현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	68,106	150,757	-54.8

(단위 : 백만원)

Ⅲ.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2009년 1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시 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금 명	설 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실국
1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기금 및 공사에 융자	경영기획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경쟁력강화본부
3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71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복지국
4	기후변화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맑은환경본부
5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도시교통본부
6	여성발전기금	1996	지방자치법 142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률 21조 등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맑은환경본부
8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청소년․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국 등
9	체육진흥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문화국
10	감채기금	2002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경영기획실
11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복구	물관리국 등
12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원	경영기획실
13	신청사건립 기금	1996	지방자치법 142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행정국
14	노들섬예술센터건립	2006	지방자치법 142조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화국
15	대외협력기금	2006	지방자치법 142조	해외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경영기획실 등

2. 기금 조성규모

○ 15개 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4조 7,946억원이고, 2009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09년말 현재액은 4조 8,259억원(증 312억원)으로 전망됨.

◈ 서울시 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말 현재액ⓐ	’09년도기금운용		’09년도말 현재액 ⓓ=ⓐ+ⓑ-ⓒ	증감 ⓓ-ⓐ
		수입ⓑ	지출ⓒ
계	4,794,637	2,406,238	2,375,012	4,825,863	31,226
재정투융자기금	3,367,076	636,294	432,668	3,570,702	203,626
중소기업육성기금	148,806	592,848	698,934	42,720	△106,086
식품진흥기금	72,301	13,036	21,667	63,670	△8,631
기후변화기금	32,505	24,469	20,391	36,583	4,078
도로굴착복구기금	15,744	19,800	30,150	5,394	△10,350
여성발전기금	24,306	1,297	1,220	24,383	7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1,167	21,852	15,029	17,990	6,823
사회복지기금	72,565	15,930	20,887	67,608	△4,957
체육진흥기금	47,787	7,504	-	55,291	7,504
감채기금	12,980	909,680	914,441	8,219	△4,761
재난관리기금	507,802	107,788	120,316	495,274	△12,528
남북교류협력기금	17,777	800	5,075	13,502	△4,275
신청사건립기금	166,735	8,158	70,308	104,585	△62,150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286,007	36,741	16,975	305,773	19,766
대외협력기금	11,079	10,041	6,951	14,169	3,090

3. 기금 운용규모

○ 2009년에 15개 기금 총 3조 4,309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08년 대비 18.0%(7,526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이 39.0%(7,580억원) 감소한 것이 주된 사유임.

◈ 2009년도 기금 운용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증감	증감률
계	3,430,903	4,183,540	△752,637	△18.0%
재정투융자기금	1,183,964	1,942,004	△758,040	△39.0%
중소기업육성기금	741,654	708,099	33,555	4.7%
식품진흥기금	22,337	42,695	△20,358	△47.7%
기후변화기금	40,074	36,005	4,069	11.3%
도로굴착복구기금	35,544	48,498	△12,954	△26.7%
여성발전기금	2,302	4,894	△2,592	△53.0%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3,019	23,435	9,584	40.9%
사회복지기금	32,808	38,497	△5,689	△14.8%
체육진흥기금	7,505	6,784	721	10.6%
감채기금	922,660	787,255	135,405	17.2%
재난관리기금	251,124	353,309	△102,185	△28.9%
남북교류협력기금	5,870	3,616	2,254	62.3%
신청사건립기금	82,149	80,439	1,710	2.1%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57,748	98,630	△40,882	△41.4%
대외협력기금	12,145	9,380	2,765	29.5%

Ⅳ. 검 토 의 견(전문위원 오형철)

1.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4조 9,790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81.6%를 차지하는 시세가 전년도보다 13.2% 증가하였음.

시세의 주요세목인 취득세가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하였고, 등록세가 18.1%, 주민세가 16.2% 증가하였는데,

취․등록세의 경우 2008년 결산전망액(3조 6,691억원)보다 5.2% 증가한 수준으로, 내년도 부동산거래 위축을 전망하면서도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 및 대형주택단지 준공 등을 감안한 것이나,

이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낙관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판단됨.

◈ 2009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A)	구성비(%)	2008(B)	구성비(%)	증감(A-B)	증감율(%)
총규모	14,979,000	100.0	14,459,549	100.0	519,451	3.6
시세	12,227,358	81.6	10,797,539	74.7	1,429,819	13.2
∘보 통 세	9,089,397	60.7	8,029,596	55.5	1,059,801	13.2
⋅ 취 득 세	1,799,902	12.0	1,567,694	10.8	232,208	14.8
⋅ 등 록 세	2,059,890	13.8	1,744,058	12.1	315,832	18.1
⋅ 주 민 세	3,353,378	22.4	2,884,709	20.0	468,669	16.2
⋅ 자 동 차 세 등	1,876,227	12.5	1,833,135	12.7	43,092	2.4
∘목 적 세	2,180,034	14.6	2,023,680	14.0	156,354	7.7
∘지난년도 시세	145,603	1.0	140,349	1.0	5,254	3.7
∘재산세공동세	812,324	5.4	603,914	4.2	208,410	34.5
세외수입	1,431,744	9.6	1,881,548	13.0	△449,804	△23.9
∘경상적세외수입	973,490	6.5	584,077	4.0	389,413	66.7
∘임시적세외수입	458,254	3.1	1,297,471	9.0	△-839,217	△-64.7
⋅순세계 잉여금	150,000	1.0	1,137,577	7.9	△-987,577	△-86.8
지방교부세	237,270	1.6	777,067	5.4	△539,797	△69.5
∘ 분 권 교 부 세	121,372	0.8	121,709	0.8	△-337	△-0.3
∘ 부 동 산 교 부 세	115,898	0.8	655,358	4.5	△-539,460	△-82.3
국고보조금	1,082,628	7.2	1,003,395	6.9	79,233	7.9
∘ 국 고 보 조 금 등	1,066,148	7.1	984,032	6.8	82,116	8.3
∘ 균 특 보 조 금	16,480	0.1	19,363	0.1	△-2,883	△-14.9

○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을 전년도보다 23.9% 감소한 수준으로 추계하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을 계상하였음.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 해 왔는데, 2009년도의 경우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잉여금의 일부를 본예산에 미리 활용하는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추정되는 잉여금의 일부를 본예산 세입에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충실한 예산운용은 아니라고 여겨짐.

◈ 연도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 반 회 계 순세계잉여금	406,145	38,316	1,444,955	1,137,577

※ 순세계잉여금 = 세입수납액-세출지출액-차년이월액-국고보조잔액

○ 한편, 12개 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6조 679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4.3% 감소(△2,753억원)하였는데,

특별회계가 재정운영의 자율성․탄력성․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겠으나, 너무 비대해지면 일관성 있는 재정운영 기준적용 및 통제가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일반회계 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가능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와 통합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2. 2008년도 집행 부진사업

○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일부는 계획변경 또는 지역민원 등의 사유로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2008년 사업비가  연내에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불용될 것이 예상됨.

-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조성’은 2차례의 유찰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으로 11월말까지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도 사업비 수준으로 2009년도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 ‘시내버스 차고지 녹화사업’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3.4%)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9년도 사업비를 대폭 증액(18억→42억원)하였으며,

- ‘신정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경우 택지수용 지연 및 시설위치 변경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11.7%에 불과함에도 2009년도 사업비를 대폭증액(25억→57억원)하였음.

- 이밖에도 IT Complex 건립,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지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조성사업 등이 사업여건 변화나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등으로 지연되어 예정대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도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08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의 감액 조정이 요구됨.

◈ 2008 집행 부진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08년 예산액	08.11말 집행액	08.11말 집행율	2009 예산(안)	소관부서
1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4,296	240	5.6%	6,639	경영기획실
2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조성	3,319	-	0.0%	3,469	경쟁력강화본부
3	난곡 신교통수단(GRT) 2단계 건설	5,100	300	5.9%	28,550	도시교통본부
4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24,179	2,976	12.3%	30,00	도시교통본부
5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	10,165	28	0.3%	9,217	도시교통본부
6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65,009	34,890	53.7%	50,385	도시교통본부
7	시내버스 차고지 녹화사업	1,836	63	3.4%	4,207	도시교통본부
8	개화차량기지역 환승주차장 건설	3,400	174	5.1%	2,800	도시교통본부
9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984	268	9.0%	1,178	디자인총괄본부
10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7,339	3,037	41.4%	4,359	디자인총괄본부
11	신정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505	292	11.7%	5,700	맑은환경본부
12	자원회수시설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	2,228	419	7.8%	8,940	맑은환경본부
13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설	4,089	266	6.5%	3,990	맑은환경본부
14	서교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768	755	11.2%	4,500	물관리국
15	서울시오감체험관 운영	1,000	-	0.0%	800	복지국
16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	9,452	1,710	18.1%	11,975	여성가족정책관
17	IT COMPLEX 건립	6,061	168	2.8%	18,000	정보화기획단
18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지원	5,273	1,770	33.6%	1,437	주택국
19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28,005	2,167	7.7%	30,169	푸른도시국
20	공원내 화장실 시설개선	3,417	154	4.5%	2,415	푸른도시국
21	자전거도로/산책로 분리조성	6,006	376	6.3%	7,109	한강사업본부
22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	1,720	719	41.8%	2,760	한강사업본부

3. 주요 신규투자 사업

○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61개의 주요 신규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약 2조 5,000억원중에서 보상비․시설비 및 설계비 등으로 4,572억원이 2009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는 바,

○ 이들 사업들은 투자심사과정을 통해 서울의 도시인프라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일단 시작되면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워 계속적인 재정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앞서 그 시기․규모․추진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투자심사시 논의된바와 같이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도입’은 그 시기선택에 유의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시에는 하천제방의 안정성 확보와 치밀한 홍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사후 유지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음.

○ 아울러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의 경우는 외국인의 교육여건 개선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투자유치 환경조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미 공유재산 심의과정을 통해 시의회로부터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검증받았다고 판단되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009 주요 신규 투자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사 업 명	사업비		투자심사 결 과		소관 부서
			총사업비	2009
		합 계	2,512,106	457,169
1	사회복지	양천 메디컬센터 의료장비 도입	18,732	4,650	조건부		여성가족정책관
2	사회복지	양천 메디컬센터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4,799	1,610	조건부		여성가족정책관
3	사회복지	서울의료원 신축병원 의료장비 도입	68,966	10,876	조건부		여성가족정책관
4	사회복지	시립승화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	6,822	3,872	적정		복지국
5	사회복지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6,823	2,190	적정		여성가족정책관
6	사회복지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5,085	1,273	조건부		여성가족정책관
7	사회복지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	12,976	406	조건부		여성가족정책관
8	사회복지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9,500	2,049	적정		여성가족정책관
9	환경보전	남산물관리사업	19,822	912	적정		물관리국
10	환경보전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 사업	48,890	2,110	조건부		푸른도시국
11	환경보전	남산공원 장충지구 재정비사업	33,680	2,320	조건부		푸른도시국
12	환경보전	남산공원 한남지구 재정비사업	5,440	4,170	조건부		푸른도시국
13	환경보전	남태령채석장부지(대체공원용지) 공원조성	16,000	3,000	적정		푸른도시국
14	환경보전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도시개발)	25,000	5,000	조건부		푸른도시국
15	환경보전	도심속실개천만들기	8,195	3,960	적정		물관리국
16	환경보전	도림1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51,940	2,100	적정		물관리국
17	환경보전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11,090	500	적정		물관리국
18	환경보전	노량진2동 동작구청 일대 침수방지공사	5,450	5,000	적정		물관리국
19	환경보전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사업(4단계)	47,660	1,800	적정		물관리국
20	환경보전	마포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기 설치	7,500	6,400	적정		맑은환경본부
21	도로교통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111,390	27,400	비대상		도시교통본부
22	도로교통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0,900	3,000	조건부		도시계획국
23	도로교통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	19,647	11,190	조건부		도시교통본부
24	도로교통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6,214	4,350	조건부		도시교통본부
25	도로교통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6,300	4,410	조건부		도시교통본부
26	도로교통	신도비지구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3,700	2,590	조건부		도시교통본부
27	도로교통	장안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382	3,926	조건부		도시교통본부
28	도로교통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설	14,313	200	적정		도시교통본부
29	도로교통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시흥대로～청계천로 등)	12,668	12,668	조건부		도시교통본부
30	도로교통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6,443	5,304	조건부		도시교통본부
31	도로교통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6,583	280	조건부		도시교통본부
32	도로교통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도로 개설	27,300	320	적정		도시교통본부
33	도로교통	강남순환형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축(영동대로)	61,030	2,000	조건부		도시교통본부
34	도시관리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4,838	4,562	조건부		균형발전본부
35	도시관리	을지로 2가 u-street 조성사업	3,685	3,527	조건부		균형발전본부
36	도시관리	신정재정비촉진2구역 진입도로 개설	16,011	5,011	적정		균형발전본부
37	도시관리	우수고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 (전농․답십리)	38,303	7,700	조건부		균형발전본부
38	도시관리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47,000	16,040	조건부		한강사업본부
39	도시관리	한강공원 잠실권역 특화사업	95,841	1,000	적정		한강사업본부
40	도시관리	한강공원 이촌권역 특화사업	69,000	1,000	조건부		한강사업본부
41	도시관리	한강공원 양화권역 특화사업	38,400	700	적정		한강사업본부
42	도시관리	강변북로 교량하부 둔치정비	7,250	250	조건부		한강사업본부
43	도시관리	수유배수지 건설	27,633	3,950	적정		상수도사업본부
44	도시관리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168,150	4,600	적정		상수도사업본부
45	도시관리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120,650	3,800	적정		상수도사업본부
46	도시관리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160,700	5,495	적정		상수도사업본부
47	도시관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2차)	62,649	59,640	조건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48	산업경제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립	32,778	4,435	조건부		경쟁력강화본부
49	산업경제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	154,474	154,474	적정		경쟁력강화본부
50	산업경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04,000	2,684	적정		경쟁력강화본부
51	문화관광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56,691	3,844	조건부		문화국
52	문화관광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옥상 증축	32,389	1,200	적정		문화국
53	문화관광	고척동 디지털문화관 건립	29,410	3,000	적정		문화국
54	문화관광	용산문화예술회관 건립	27,048	4,950	중앙		문화국
55	문화관광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39,500	3,084	조건부		문화국
56	문화관광	암사도서관 건립	4,704	2,155	적정		문화국
57	문화관광	강일동복합청사내도서관 건립	3,081	1,931	적정		문화국
58	문화관광	신당구립도서관 건립	7,525	251	적정		문화국
59	문화관광	신도림 구민 생활체육관 건립	5,161	2,221	조건부		문화국
60	일반행정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9,221	9,221	조건부		고객만족추진단
61	일반행정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4,774	4,608	적정		행 정 국

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 1985년에 개장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현재 5천여 업체가 입점하여 서울시민의 농수산물 소비량의 46%가량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건물이 낡고 동선구조가 불합리해서 유통효율성 향상과 지역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 5,040억원중에서 설계비와 건축가 초청 경비 등으로 2009년 예산안에 26억 8천 4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소관부서
	총사업비	2008년	2009(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04,000	-	2,684	경쟁력강화본부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2008년 2월부터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또는 기존시설의 재건축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으며, 2008년 9월에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대 등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우려되고,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확보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향후 10년이상 계속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국비확보가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할 것임.

5.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사업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사업」은 한강공원을 권역별로 특화된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한강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2009년도 예산안에 1단계사업(여의도․난지․뚝섬․반포공원) 마무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1,259억원과 2단계 신규투자사업(잠실․이촌․반포권역) 기본조사 설계비 27억원이 함께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 한강공원을 권역별로 특화시켜 시민의 휴식 및 레저공간으로 제공하고, 한강을 세계적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임.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적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따라서, 2단계사업의 경우는 1단계사업을 완료하여 일정기간 집중호우시의 상황, 기능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종합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조정의 필요성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권 역 별	예 산				소관부서
			총사업비	2007이전	2008년	2009(안)
합 계			433,798	21,308	83,336	128,613
1단계	’07~’09	반 포	55,800	19,100	25,800	10,900	한강사업본부
(추진중)		여의도	71,206	1,808	23,398	46,000	한강사업본부
		뚝 섬	42,690	200	14,180	28,310	한강사업본부
		난 지	60,861	200	19,958	40,703	한강사업본부
2단계	’09~’11	잠 실	95,841	-	-	1,000	한강사업본부
(신규)		이 촌	69,000	-	-	1,000	한강사업본부
		양 화	38,400	-	-	700	한강사업본부
3단계	’11~’14	망 원	미정	-	-	-	한강사업본부
(향후추진)		잠 원	미정	-	-	-	한강사업본부

※ 강서․광나루․선유도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

6. 남산 르네상스 사업

○ ‘남산 르네상스’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남산을 서울의 그린허브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이후까지 총 1,3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 2009년에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책로 및 화장실 등의 남산공원시설 재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회현․장충․한남지구별 특화사업 및 역사․자연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77억 4천 4백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 8월에 수립할 예정이었던「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남산의 역사성과 상징성 등에 대한 각계의 여론수렴 및 보완용역 시행으로 지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계획 또한 늦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연내집행이 가능한 범위내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 남산 봉수대 복원사업의 경우 오히려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후의 관리방안 등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남산 르네상스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8	2009(안)	2010이후	소관부서
계		139,694	5,915	17,744	116,035
남산공원재정비		25,280	5,915	6,060	13,305	푸른도시국
지구별특화사업		88,010	-	8,600	79,410	푸른도시국
	회현지구	48,890	-	2,110	46,780	푸른도시국
	장충지구	33,680	-	2,320	31,360	푸른도시국
	한남지구	5,440	-	4,170	1,270	푸른도시국
남산물관리사업		19,832	-	912	18,920	물관리국
남산봉수대복원		6,572	-	2,172	4,400	문 화 국

7. 노인 Day Care 센터 설치

○ 서울시는 일반가정의 치매노인을 위하여 어린이집 개념의 주거 밀착형 치매노인 보호시설인「Day-Care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에 따라 2008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 39억원으로 현재 11개소를 설치중이고,

2009년에 33개소를 추가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16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바, 치매걱정 없는 노인행복도시 조성을 위해서 Day-Care센터를 확충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임.

○ 그러나 지역별 적정수요를 측정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의 양적인 확충에 치중하다보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나 관심도 등에 따라 특정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의 실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적정한 분포로 배치되게 하고,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확충과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등 운영의 내실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음.

◈ 노인 Day Care 센터 설치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안)	2008	증감액	증감율	소관부서
노인 Day-Care센터 설치	16,800	3,900	12,900	330.8%	복지국

8.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133억 3천 2백만원이 2009년에 신규 계상되었음.

○ 이 사업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공인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 수준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의 인건비 30~80%와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기타운영비로 지원하되, 유아보육료는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우선 2009년도에는서울에 소재한 전체 민간보육시설(4,780개소)의 약 10%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따라 480개소를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임.

○ 그런데 일부 민간보육시설 관계자들이 클린카드 사용범위, 보육교사의 실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인정지원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등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세심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2009(안)	2008	증감	소관부서
합 계		54,566	39,408	15,158
서울형어린이집(신규)	소 계	13,332	-	13,332	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보전	9,992	-	9,992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전	3,340	-	3,340
보육료 지원 등(계속)	소계	41,233	39,408	1,825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 지원	2,730	2,730	0
	시설운영비 지원	10,014	9,543	471
	종사자 인건비	28,467	27,114	1,353
	사무관리비 등	22	21	1

9. 시정홍보․여론조사 및 시정평가 사업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서울 브랜드 향상을 위한 해외 광고마케팅, 맑은 물 홍보 등 주요 시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총 690억 1천 4백만원이 2009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음.

○ 서울시정을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외마케팅 활동 또한 다각적으로 펼쳐야 할 것임.

○ 그러나 홍보마케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 하거나 불필요하게 홍보활동이 중복되는 사례를 예방하려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시기․방법․타킷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으며,

「서울상징 종합 마케팅」의 경우 서울의 상징으로 선정된 ‘해치’의 호감도 제고 등을 위해 해치 온라인게임 개발, 해치상 설치, 해치페스티벌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나, 아직은 해치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주요  시책추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에 활용하고자 각종 여론조사 및 시정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조사시기․방법․대상․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서로 중첩되는 사업의 통․폐합 조정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분석 자료의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 조사수요를 최소화시켜야 하겠음.

◈ 주요 국내외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안)	2008	증감액	증감율	소관부서
합 계	69,014	67,206	1,808	2.7%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4,378	4,313	65	1.5%	홍보기획관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3,491	3,607	-116	△3.2%	홍보기획관
시정종합 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1,205	1,155	50	4.4%	홍보기획관
민간 포털을 활용한 시정 홍보	690	262	428	163.4%	홍보기획관
뉴미디어 홍보전략 수립	34	0	34	순증	홍보기획관
Mobile 등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733	0	733	순증	홍보기획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	512	372	140	37.6%	한강사업본부
기후변화 종합대책 홍보	215	0	215	순증	맑은환경본부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사업	270	150	120	80.0%	도시교통본부
맑은물 홍보사업	8,347	6,044	2,303	38.1%	상수도사업본부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	21,108	28,318	-7,210	△25.5%	홍보기획관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4,220	4,852	-632	△13.0%	홍보기획관
'2010 상해엑스포’ 서울시 홍보관 설치·운영	2,800	0	2,800	순증	홍보기획관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 홍보	2,205	2,196	9	0.4%	홍보기획관
서울상징 종합마케팅	1,320	501	819	163.4%	디자인서울본부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 마케팅	2,615	2,385	230	9.6%	경쟁력강화본부
서울관광 온라인 프로모션	1,800	700	1,100	157.1%	경쟁력강화본부
서울관광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4,990	4,400	590	13.4%	경쟁력강화본부
해외현지 프로모션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1,449	1,330	119	9.0%	경쟁력강화본부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867	861	6	0.7%	경쟁력강화본부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1,650	1,550	100	6.5%	경쟁력강화본부
서울디자인 마케팅 지원 사업	1,000	1,200	-200	△16.7%	경쟁력강화본부
SICAF개최 및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마케팅 지원	1,700	1,303	397	30.5%	경쟁력강화본부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956	950	6	0.6%	경쟁력강화본부
교통정책 국제홍보 및 교류사업	459	757	-298	△39.4%	도시교통본부

◈ 주요 여론조사․시정평가 관련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안)	2008	증감액	증감율	소관부서
합 계	7,260	2,800	4,460	159.3%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980	220	760	345.9%	홍보기획관
시민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여론 수렴	470	-	470	순증	홍보기획관
공공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적일자리 지원	2,096	-	2,096	순증	복지국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	247	191	56	29.3%	감사관
물가모니터활용 개인서비스 요금조사	147	70	77	110.0%	경쟁력강화본부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	1,072	858	214	24.9%	감사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152	118	34	28.8%	경영기획실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144	-	144	순증	경영기획실
투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410	-	410	순증	경영기획실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평가	269	269	0	-	도시교통본부
택시서비스 품질 평가	700	700	0	-	도시교통본부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	290	-	290	순증	복지국
경영실적 평가	283	374	-91	△24.2%	상수도사업본부

10. 각종 축제․회의 등 주요 행사

○ 하이서울축제, 서울디자인올림픽, C40 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광화문광장 개장식 등 각종 축제와 회의․대회 등의 주요행사에 대한 사업비로 317억 8천 1백만원이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음.

○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해외관광객 적극 유치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축제와 국제회의 및 대회개최 등이 필요함.

그러나 행사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특히, 하이서울축제, 서울디자인 올림픽, C40 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등의 대규모 행사가 무분별하게 백화점식으로 구성됨에 따라 기대했던 성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고,

○ 연례적,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참여도와 호응도 등을 평가하여 행사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계속 추진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며,

○ 불요불급한 행사의 과감한 폐지와 유사 행사의 통폐합 등으로 의례적인 전시성 행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각종 축제․대회․회의 등 주요행사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안)	2008	증감	증감율	소관부서
합 계	31,781	22,600	9,181	40.6%
Hi Seoul 페스티벌 개최	8,217	9,825	-1,608	-16.4%	문 화 국 (08년은 문화재단 출연금)
서울드럼 페스티벌 개최	600	600	0	-0.0%	문화국
지구촌한마당 축제	503	503	0	-0.0%	경쟁력강화본부
서울김치페스티벌 개최	406	300	106	35.3%	문화국
서울 북 페스티벌	250	250	0	-	문화국
TBS 음악축제	258	247	11	4.5%	교통방송
서울관광 사진 축제	200	58	142	244.8%	경쟁력강화본부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200	600	-400	△66.7%	경쟁력강화본부
서울 무형문화재 종합축제	354	325	29	8.8%	문화국
광화문광장 개장식행사	920	0	920	순증	균형발전본부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7,815	2,982	4,833	162.1%	디자인서울본부
C40 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개최	3,517	301	3,216	1,066.8%	맑은환경본부
세계대도시협의회 여성네트워크 포럼 개최	800	0	800	순증	여성가족정책관
서울 기후변화 박람회 개최	756	165	591	357.1%	맑은환경본부
2010 글로벌 서울 포럼 개최	272	781	-509	△65.2%	경영기획실
제3회 세계줄타기 대회 개최	700	900	-200	△22.2%	문화국
Hi Seoul 국제요트대회	600	0	600	순증	문화국
서울 국제 카누 마라톤 대회 개최	300	0	300	순증	문화국
Hi seoul 국제걷기대회	200	200	0	-	문화국
서울시장기 생활체육대회	365	315	50	15.9%	문화국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200	200	0	-	문화국
제8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 대회	200	0	200	순증	문화국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637	2,619	18	0.7%	문화국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808	601	207	34.3%	문화국
보신각 타종행사	353	343	10	2.9%	문화국
고궁축제행사 개최	350	485	-135	△27.8%	문화국

11. 사육신 전시관(역사관) 건립 지원

○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사육신 역사공원안에 연면적 756㎡ 규모의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비 20억 3천만원을  2009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는바,

이 사업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고는 생각함.

○ 다만, 동 전시관 건립을 지원하려면 사전에 전시하고자 하는 유물 현황과 운영방안 등을 파악해서 그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건립주체의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규정된 소장유물․시설기준․운영인력 등의 등록요건이 갖추어 져야 할 것임.

○ 또한 이 사업의 경우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비의 30%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마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작구에서 “전시유물 조사용역 및  전시관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2008. 11월 발주)하고 있으므로 향후 그 용역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사육신 전시관(역사관) 건립지원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안)	2008	증감율	소관부서
사육신 전시관(역사관) 건립지원	2,030	0	순증	문 화 국

12.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 편성규모의 적정성

○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 매입비’ 1,000억원, 예기치 못했던 현안문제에 대하여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시정연구용역비’ 10억원, 정보화 사업의 통합감리 및 긴급 정보화사업 수요에 대비한 ‘정보화사업 통합관리비’ 23억원 등을 관련업무 총괄부서에서 통합편성․관리하고 있는 바,

○ 동일분야의 사업비 통합․관리는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한 타당성 심사 등으로 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긴급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산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수요를 산출해서 편성해야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비해서는 예비비를 편성․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이 불투명한 용도에 과다하게 포괄예산을 확보해 놓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포괄적 성격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8년	집행	집행율	2009(안)	증감액	증감율	소관부서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155,424	53,738	30.4%	100,000	△55,424	△35.7%	재무국
시정시책연구용역	1,000	275	27.5%	1,007	7	0.7%	경영기획실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204	142	70.0%	2,304	2,100	1,029.4%	정보화기획단

13. 기금운용계획안

○ 서울시가 2009년도에 운용하게 될 15개 기금의 규모는 총 3조 4,309억원으로서, 2008년 대비 18%(7,526억원) 감소한 수준인데, 재정투융자기금이 39%(7,580억원) 감소한 것이 주된 사유임.

- 총 운용기금에서 사무관리비 등의 기본경비와 내부거래 등의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조 3,669억원(총운용기금의  69%)이며,

-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제외한 13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9,187억원으로, 전년도(8,178억원)보다 12.3% 증가하여 기금 운용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의 직접 융자금(총 5,700억원)은 2008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협력은행의 자금을 활용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이차보전(총 220억원)은 전년도보다3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4%의 융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총 1조 4천억원).

- 다만, 협력은행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은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간단체 등의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으로 50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나,

- 2008년도 민간단체 교류지원비(당초계획 30억 5천만원)의 집행율이 28%(8억 2천만원)에 머물 전망이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축소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2009년 기금 주요 사업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총 운 용	사업비	주요 사업
합 계	3,430,903	2,366,924
1. 재정투융자기금	1,183,964	574,000	감채기금 4,1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00억원 수도사업(특) 440억원
2. 중소기업육성기금	741,654	592,000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5,700억원 협력은행 이차보전 220억원
3. 식품진흥기금	22,337	19,557	위생수준향상 시설개선 융자 80억원 음식문화개선 116억원
4. 기후변화기금	40,074	20,383	도시․온실 가스감축사업 융자 150억원 신재생에너지사업 24억원
5. 도로굴착복구기금	35,544	30,150	도로굴착복구사업 302억원
6. 여성발전기금	2,302	1,200	공모사업(지정공모, 자유공모) 12억원
7.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33,019	15,029	4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난방비 등 주민 복지사업비 150억원
8. 사회복지기금	32,808	20,863	저소등층에 대한 융자 60억원 노인, 장애인,등 복지사업비 149억원
9. 체육진흥기금	7,505	-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않음(조례 6조)
10. 감채기금	922,660	874,207	지하철건설부채 상환 8,290억원 정부자금 등 상환 452억원
11. 재난관리기금	251,124	120,316	재난사업 1,188억원 구호사업 15억원
12. 남북교류협력기금	5,870	5,000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사업 50억원 (인도적지원, 문화교류)
13. 신청사건립기금	82,149	70,308	청사증축사업 703억원
14.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57,748	16,975	공사설계비 등 170억원
15. 대외협력기금	12,145	6,936	국내외 지방정부 교류사업 69억원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예산(안) 참고자료

1. 회계간 전‧출입 내역	41

2. 법정의무경비	42

3. 타 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44

4.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46

5.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47

6.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49

7. 채무부담행위	50

1. 회계간 전·출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예산(안)	2008	증 감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합 계		2,182,482	1,956,792	225,690
일반 → 특별 (8개)		2,161,924	1,924,738	237,186
일반회계	교통사업	872,239	538,315	333,924
		84,354	99,472	△-15,118	⋅주차장사업 법정지원(도시계획세의 10%)
		325,385	414,598	△-89,213	⋅주행세 법정지원(운수업체 유가보조)
		438,700	3,145	435,555	⋅재원부족분 지원(교통관리계정)
		23,800	21,100	2,700	⋅재원부족분 지원(교통방송계정)
	광역교통	147,353	138,356	8,997
		67,404	48,941	18,463	⋅광역도로건설 부담(국비:지방비=50%:50%)
		79,949	34,962	44,987	⋅광역전철건설 부담(국비:지방비=75%:25%)
		-	54,453	△-54,453	⋅광역교통사업 지원(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주택사업	121,040	230,495	△-109,455
		84,354	131,782	△-47,42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도시계획세의 10%)
		36,686	98,713	△-62,027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도시개발	590,479	413,616	△176,863	⋅도시개발 법정 지원(도시계획세의 70%)
	하수도사업	-	2,034	△-2,034	⋅관광호텔하수도 감면분
	도시재정비	84,354	275,743	△-191,389	⋅법정 지원(도시계획세 10%)
	의료급여기금	346,459	318,823	27,636	⋅법정 시비 부담(국비:시비=50%:50%)
	수도사업	-	7,356	△-7,356
		-	2,584	△-2,584	⋅관광호텔 상수도 감면분
		-	501	△-501	⋅상수도전출금(기초수급자, 장애생활시설 등)
		-	4,271	△-4,271	⋅소방용수 감면분
특별 → 특별 (3개)		20,558	32,054	△-11,496
하수도	수도	17,858	17,595	263	⋅상수도 통합고지 비용분담 수수료(34.1%)
교통사업	교통사업	-	11,553	△-11,553	⋅교통개선부담금 계정 전출
지역개발	도시철도	-	-	-	⋅도시철도 회계 지원
한강수질	수도	2,700	2,906	△-206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 수수료(1.5%)

2. 법정의무경비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안)		2008년		증 감		%
총 규 모		7,738,907		7,387,771		351,136		4.8
법정경비		7,243,005		7,048,899		194,106		2.8
◦자치구교부금		3,141,975		2,749,273		392,702		14.3
․조정교부금(취․등록세 50%)		1,929,896		1,777,785		152,111		8.6
․징수교부금(시세 및 세외수입)		350,940		322,672		28,268		8.8
․재정보전금		48,815		44,902		3,913		8.7
․공동재산세교부금		812,324	-	603,914		208,410		34.5
◦교육청 지원		2,486,026		2,553,548		△67,522		△2.6
․담배소비세 45%		256,195		253,758		2,437		1.0
․지방세 지원(시세 10.0% 등)		908,940		927,895		△18,955		△2.0
․지방교육세 지원		1,184,085		1,202,160		△18,075		△1.5
․학교용지매입비		74,893		113,617		△38,724		△34.1
․교육지원 사업비		57,897		49,676		8,221		16.5
․공공도서관운영비		4,016		6,442		△2,426		△37.7
◦특별회계 법정지원		1,515,385		1,654,034		△138,649		△8.4
․주택재개발지원(도시계획세 10%)		84,354		131,782		△47,428		△36.0
․도시개발(도시계획세 70%)		590,479		413,616		176,863		42.8
․도시재정비사업(도시계획세 10%)		84,354		275,743		△191,389		△69.4
․주차장시설비(도시계획세 10%)		84,354		99,472		△15,118		△15.2
․운수업체법정 지원		325,385		414,598		△89,213		△21.5
․의료급여기금(국․시비 각 50%)		346,459		318,823		27,636		8.7
◦기금법정적립		99,619		92,044		7,575		8.2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8,052		73,118		4,934		6.7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1,567		18,926		2,641		14.0
채무상환		457,178		329,992		127,186		38.5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		-		-		-
◦감채기금적립		457,178		329,992		127,186		38.5
◦재투융자금상환		-		-		-		-
반환금 및 기타		38,724		8,880		29,844		336.1
◦국고보조금잔액반환금		38,624		8,748		29,876		341.5
◦과오납금등		100		132		△32		△24.2

□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안)		2008년		증 감		%
총 규 모		174,814		185,582		△10,768		△5.8
법 정 경 비		26,712		48,339		△21,627		△44.7
◦자치구교부금		26,712		48,339		△21,627		△44.7
․주차장 수입 징수교부금(50%)		44		44		-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10%)		21,304		15,435		5,869		38.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		364		428		△64		△15.0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5,000		3,000		2,000		66.7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0%)		-		29,432		△29,432		△100.0
채 무 상 환		145,220		132,662		12,558		9.5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19,673		-		19,673		순증
◦재투차입금상환		79,525		89,369		△9,844		△11.0
◦감채기금적립 및 지방채상환		46,022		43,293		2,729		6.3
반환금, 기타		2,882		4,581		△1,699		△37.1
◦국고보조금 잔액반 환금		1,240		1,941		△701		△36.1
◦과오납금 등		1,642		2,640		△998		△37.8

3. 타 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	비 고
합 계		7,389,684	7,149,278	240,406	3.4
일 반 회 계		6,643,486	6,242,722	400,764	6.4
◦ 자치구 교부금		3,309,923	2,986,073	323,850	10.8	※법정교부금
	조정교부금	1,929,896	1,777,785	152,111	8.6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0%
	징수교부금	350,940	322,672	28,268	8.8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 징수액의 3~50%
	재정보전금	48,815	44,902	3,913	8.7	면허세 감소분 437억 등
	공동재산세 교부금	812,324	603,914	208,410	34.5	재산세 공동과세 8,123억
	부동산교부세,재산세보전분	167,948	236,800	△-68,852	△-29.1	재산세감소분 1,099억, 부동산교부세지원 580억
◦ 시교육청 지원		2,486,026	2,553,548	△67,522	△2.6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56,195	253,758	2,437	1.0	담배소비세의 45%
	지 방 세 지 원	908,940	927,895	△18,955	△2.0	시세징수액의 10%
	교 육 세 지 원	1,184,085	1,202,160	△18,075	△1.5	지방교육세 전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7,897	49,676	8,221	16.5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취․등록세 1.5%
	학교용지매입비	74,893	113,617	△38,724	△34.1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016	6,442	△2,426	△37.7	도서구입 및 운영비 등 지원
◦ 출 자 금		69,390	43,840	25,550	58.3
	서울메트로	-	23,150	△23,150	△100.0	서울메트로 자본출자
	도시철도	31,190	20,690	10,500	50.7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등	38,200	-	38,200	순증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 출 연 금		119,383	113,002	6,381	5.6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1,400	1,400	0	0.0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쉽 구축
	시정개발연구원	12,732	11,498	1,234	10.7	기본과제연구비, 운영비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	181	△181	△100.0
	서울여성가족재단	6,284	5,400	884	16.4
	서울복지재단	5,045	4,696	349	7.4
	국제화 재단	300	300	0	0.0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10,000	10,000	0	0.0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에 담보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3,622	24,105	△483	△2.0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문화재단	17,224	20,731	△3,507	△16.9
	세종문화회관	22,672	21,384	1,288	6.0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 교향악단	13,087	12,807	280	2.2
	서울장학재단설립운영	2,925	500	2,425	485.0
	월드디자인 플라자 운영준비	4,092	-	4,092	순증
◦ 기 금 전 출 금		162,862	206,344	△43,482	△21.1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8,052	73,118	4,934	6.7	보통세 전3년평균징수액의 1.0%(법정지원)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21,567	18,926	2,641	14.0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난방비(50%)등 지원
	사 회 복 지 기 금	2,043	4,000	△1,957	△48.9	장애인 ․ 노인 ․ 주택지원, 청소년복지사업 지원
	여 성 발 전 기 금	-	3,250	△3,250	△100.0	여성정책개발 등 지원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22,000	74,400	△52,400	△70.4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지원
	체 육 진 흥 기 금	5,000	5,000	0	0.0	체육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15,000	10,000	5,000	50.0	중소기업 융자지원
	국제협력기금	2,000	2,000	0	0.0	국제협력기금 지원
	기후변화기금	10,000	10,000	0	0.0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조례
	국내협력계정기금	7,200	5,650	1,550	27.4	국내협력계정 조성 지원
◦ 공사공단 전출금		0	1,043	△1,043	△100.0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추진	-	1,043	△1,043	△100.0
◦ 부 채 상 환		457,178	329,992	127,186	38.5
	지하철건설부채	454,010	326,789	127,221	38.9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3,168	3,203	△35	△1.1	삼풍사고 지방채 등
◦ 반 환 금 등		38,724	8,880	29,844	336.1
	국고보조반환금	38,624	8,748	29,876	341.5
	과오납금 등	100	132	△32	24.2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	비 고
특 별 회 계		746,199	896,556	△150,357	△16.8
◦ 자치구 교부금		26,712	48,339	△21,627	△44.7	※법정교부금
	교 통 사 업	21,348	15,479	5,869	37.9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징수액의 10%)등
	광 역 교 통	364	428	△64	△15.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3%)
	도 시 개 발	5,000	3,000	2,000	66.7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기반시설부담금	-	29,432	△29,432	△100.0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0%)
◦ 공 사 출 자 금		45,348	110,713	△65,365	△59.0	※ 여유자금 운용
	주 택 사 업	36,686	98,713	△62,027	62.8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8,662	12,000	△3,338	△27.8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 재투예탁 ․ 출연		189,137	330,361	△141,224	△42.7	※ 여유자금 운용
	주 택 사 업	10,000	80,000	△70,000	△87.5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도 시 재 정 비	134,000	195,000	△61,000	△31.3
	기 반 시 설 부담금	-	9,500	△9,500	△100.0
	교 통 사 업	40,000	41,700	△1,700	△4.1
	지 역 개 발 기 금	5,137	4,161	976	23.5
◦ 기 타		336,900	269,900	67,000	24.8
	도시철도건설(특)	336,900	-	336,900	순증
	차없는날 무료승차 보전	-	1,900	△1,900	△100.0
	뉴타운 및 임대주택 건설	-	268,000	△268,000	△100.0
◦ 부 채 상 환		145,220	132,662	12,558	9.5
	채무부담행위액상환	19,673	-	19,673	순증
	재투차입금상환	79,525	89,369	△9,844	△11.0	□상수도 298억, 교통국 349억 등
	기타지방채상환	46,022	43,293	2,729	6.3	□국민주택기금 상환 224억원, 하수도(사무라이, IBRD 등) 195억원 등
◦ 반 환 금 등		2,882	4,581	△1,699	△37.1
	국고보조반환금	1,240	1,941	△701	△36.1
	과오납금 등	1,642	2,640	△998	△37.8

4.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안)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계		11,236,365	11,705,308	468,943	10,668,181	-1,037,127	12,879,837	2,211,656	14,459,549	1,579,712	14,979,000	519,451
시 세		8,498,611	8,681,783	183,172	8,766,303	84,520	8,944,322	178,019	10,797,539	1,853,217	12,227,358	1,429,819
	취 득 세	1,328,328	1,349,295	20,967	1,517,206	167,911	1,537,086	19,880	1,567,694	30,608	1,799,902	232,208
	등 록 세	2,104,414	1,852,718	-251,696	1,688,827	-163,891	1,718,019	29,192	1,744,058	26,039	2,059,890	315,832
	주 민 세	1,766,328	1,978,607	212,279	2,208,835	230,228	2,194,364	-14,471	2,884,709	690,345	3,353,378	468,669
	자 동 차 세	428,857	436,716	7,859	450,996	14,280	454,440	3,444	514,359	59,919	547,346	32,987
	농업소득세	3	3	0	0	-3	0	0	0	0	0	0
	도 축 세	2,853	3,550	697	3,934	384	3,739	-195	3,494	-245	3,414	-80
	레 저 세	306,140	200,752	-105,388	108,106	-92,646	91,324	-16,782	95,405	4,081	102,931	7,526
	담배소비세	497,628	596,807	99,179	547,885	-48,922	547,115	-770	550,333	3,218	569,322	18,989
	주 행 세	397,016	459,600	62,584	533,830	74,230	545,280	11,450	669,544	124,264	653,214	-16,330
	특별시분재산세			0		0		0	603,914	603,914	806,450	202,536
	도시계획세	319,138	460,900	141,762	509,532	48,632	614,437	104,905	801,038	186,601	843,542	42,504
	공동시설세	110,389	126,707	16,318	122,607	-4,100	137,704	15,097	144,489	6,785	151,902	7,413
	지역개발세	605	626	21	489	-137	545	56	499	-46	505	6
	지방교육세	1,063,605	1,100,994	37,389	951,835	-149,159	972,435	20,600	1,077,654	105,219	1,184,085	106,431
	과년도시세	173,307	114,508	-58,799	122,221	7,713	127,834	5,613	140,349	12,515	151,477	11,128
세 외 수 입		2,222,121	2,457,788	235,667	1,161,437	-1,296,351	2,680,949	1,519,512	1,881,548	-799,401	1,431,744	-449,804
	경상적세외	570,649	725,033	154,384	684,141	-40,892	653,119	-31,022	584,077	-69,042	973,490	389,413
	임시적세외	1,651,472	1,732,755	81,283	477,296	-1,255,459	2,027,830	1,550,534	1,297,471	-730,359	458,254	-839,217
지 방 교 부 세		1,631	66,056	64,425	99,076	33,020	104,661	5,585	121,709	17,048	121,372	-337
부동산교부세		-	-	0	-	0	363,700	363,700	655,358	291,658	115,898	-539,460
국 고 보 조 금		514,002	499,681	-14,321	641,365	141,684	786,205	144,840	1,003,395	217,190	1,082,628	79,233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0

5.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년	증감
총 계			1,593,311	1,642,877	△49,566
일반회계			1,082,628	1,003,395	79,233
	일반행정비		4,094	18,831	△14,737
		입법및선거관리	0	0	0
		지방행정․재정지원	0	0	0
		재정․금융	0	0	0
		일반행정	4,094	18,831	△14,737
	공공질서 및 안전		1,654	3,021	△1,367
		재난방재․민방위	1,654	3,021	△1,367
	교 육		0	0	0
		유아및초중등교육	0	0	0
		고등교육	0	0	0
		평생․직업교육	0	0	0
	문화 및 관광		43,937	46,112	△2,175
		문화예술	15,566	10,098	5,468
		관광	153	102	51
		체육	2,323	2,828	△505
		문화재	25,895	33,084	△7,189
	환경보호		80,607	104,515	△23,908
		상하수도․수질	0	0	0
		폐기물	5,277	6,219	△942
		대기	67,316	89,828	△22,512
		자연	4,646	7,269	△2,623
		환경보호일반	3,368	1,200	2,168
	사회복지		848,977	727,899	121,078
		취약계층지원	427,062	409,024	18,038
		보육․가족및여성	134,905	122,165	12,740
		노인․청소년	286,087	195,711	90,376
		노동	923	999	△76
	보 건		35,466	42,904	△7,438
		보건의료	35,432	42,904	△7,472
		식품의약안전	34	0	34
	농림해양수산		3,217	3,894	△677
		농업․농촌	3,217	3,894	△677
	산업․중소기업		19,319	14,686	4,633
		산업금융지원	0	0	0
		무역및투자유치	0	0	0
		산업진흥․고도화	1,896	1,806	90
		산업․중소기업일반	17,423	12,880	4,543
	수송및교통		36,240	35,200	1,040
		도로	0	0	0
		대중교통․물류등기타	36,240	35,200	1,040
	국토및지역개발		8,921	6,117	2,804
		수자원	4,221	1,717	2,504
		지역및도시	4,700	4,400	300
		산업단지	0	0	0
	기타		197	217	△20
		기타	197	217	△20
특별회계			510,683	639,482	△128,79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2,309	211,201	△108,892
	교통사업		38,478	25,848	12,630
	광역교통시설		67,404	54,943	12,461
	주택사업		0	0	0
	도시개발		3,212	3,250	△38
	하수도사업		0	0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0	0	0
	의료급여기금		286,506	342,501	△55,995
	한강수질개선		12,274	20	12,254
	도시재정비		0	0	0
	기반시설부담금		0	0	0
	지역개발기금		0	0	0
	수도사업		500	1,719	△1,219

6.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 서 울 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07년 원금잔액	’08년 원금잔액	2009년 운용계획(안)
						차입	상환	원금 잔액	이자 지급액
서울시부채				1,363,175	1,677,778	209,500	50,913	1,836,365	25,491
일반부채				21,283	14,250		14,250	0	619
	서남권도매시장1)		농안기금	4,583	-			-	-
	수해복구 사업		재특자금	2,700	2,250		2,250	0	88
	삼풍사고 재해		재특자금	14,000	12,000		12,000	0	531
기타특별회계				1,169,784	1,494,120	209,500	33,875	1,669,745	23,952
	하수도사업			101,718	93,038		31,925	61,113	3,449
		하수관거정비(환특자금)		94,859	87,736		26,623	61,113	3,381
		가양하수처리장(환경기금)		0	0		0	0	0
		가양하수처리장 (IBRD차관)		1,557	0		0	0	0
		중랑하수처리장 (사무라이)		3,303	3,303		3,303	0	42
		탄천하수처리장 (사무라이)		1,999	1,999		1,999	0	26
	주택사업 (국민주택기금)			684,563	683,515		1,950	681,565	20,503
	노원집단에너지			3,636	0			0	0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채권)			379,867	717,567	209,500	0	927,067	0
공기업특별회계				172,108	169,408	0	2,788	166,620	92920
	상수도사업			23,188	20,488		2,788	17,700	920
		배급수관 정비	재특자금	23,100	20,400		2,700	17,700	918
		배급수관 정비	토특자금
		수도시설 현대	OECF차관
		광암 정수장	사무라이	88	88		88	0	2
	지역개발 기금		지역개발채권	148,920	148,920	0		148,920

※ 매매기준율(‘07.12.31일) : 100￥=833.33원, 1$=938.2원

주1) ‘07년10. 농수산물공사 이관

□ 투자기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07년 원금잔액	’08년 원금잔액	2009년 운용계획(안)
							차입	상환	원금잔액	이자 지급액
투자기관부채					12,123,0012,123,000	12,826,379	886,900	2,794,665	9,985,239	486,232
지하철부채					3,588,592	3,050,079	336,900	676,950	2,710,039	171,799
	건설부채				1,419,600	883,048	0	648,799	234,249	165,211
		서울메트로 (1기 지하철)			625,785	346,852	0	320,512	26,340	91,154
			도시철도공채		556,765	304,172		304,172	0	89,366
			시재정투융자		69,020	42,680		16,340	26,340	1,788
		도시철도공사 (제2기 지하철)			793,815	536,196	0	328,287	207,909	74,057
			지하철(본부)		204,222	140,904	0	39,033	101,871	6,637
				도시철도공채	17,156	2,871			2,871
				교특자금	31,466	27,533		3,933	23,600	1,307
				재특자금	95,600	80,500		15,100	65,400	4,231
				시재정투융자	60,000	30,000		20,000	10,000	1,099
			도시철도		589,593	395,292	0	289,254	106,038	67,420
				도시철도공채	344,106	205,185		202,597	2,588	60,101
				재정자금	22,001	14,668		7,334	7,334	664
				재특자금	8,000	4,000		4,000	0	155
				교특자금	69,976	57,648		12,328	45,320	2,664
				사무라이본드	36,277	36,277		36,277	0	534
				시재정투융자	109,233	77,514		26,718	50,796	3,302
	운영부채				2,168,992	2,167,031	336,900	28,151	2,475,790	6,588
		서울메트로			1,570,897	1,570,897	235,800	26,189	1,780,508	6,235
			도시철도공채		1,570,897	1,570,897	235,800	26,189	1,780,508	6,235
			시재정투융자
		도시철도			598,095	596,134	101,100	1,962	695,282	353
			도시철도공채		588,288	588,288	101,100		689,398	74
			시재정투융자		9,807	7,846		1,962	5,884	279
SH공사부채					8,534,408	9,776,300	550,000	2,117,715	7,275,200	314,433
	정부자금(기금)				2,094,408	2,475,900	550,000	248,115	2,709,400	86,897
	시 재투				1,200,000	1,668,000	0	40,000	1,628,000	65,120
	금융차입금				5,240,000	5,632,400	0	1,829,600	2,937,800	162,416

※매매기준율(‘07.12.31일) : 100￥=833.33원, 1$=938.2원

7. 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회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 행 위 액	사 유	상환계획
일반회계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서울의료원 신축 병원 의료장비 도입	신축병원 외자의료 장비 도입	30,000	2010. 3월 개원예정 으로 외자장비의 경우 도입 기간이 길어 '09년도 중 원인행위 필요	2010년 예산반영
일반회계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양천메디컬센터 의료장비 도입	신축병원 외자의료 장비 도입	5,000	2010. 5월 개원예정 으로 외자장비의 경우 도입 기간이 길어 '09년도 중 원인행위 필요	2010년 예산반영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공공의료시설 병상 확충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시설비 등 공사비	28,000	공사 공정율에 비해 공사비 예산부족으로 채무부담	2010년 예산반영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공공의료시설 병상 확충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시설비 등 공사비	11,000	공사 공정율에 비해 공사비 예산부족으로 채무부담	2010년 예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