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시의회 정례회

재 정 경 제 위 원 회

2008. 11. 18.

업 무 보 고

2008. 11. 18.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0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7
Ⅲ.	세부업무 추진현황					13
Ⅳ.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처리 결과					29
Ⅴ	참 고 사 항					39

Ⅰ	일 반 현 황

1.	설립목적
2.	연 혁
3.	주요업무
4.	조직 및 인력
5.	영업점 분포현황

Ⅰ	일 반 현 황

1		설 립 목 적

□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설립근거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		연 혁

1999년 6월	□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 (서울특별시조례)
2000년 3월	□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03년 4월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수탁
2004년10월	□ 2만개 업체, 5천억원 신용보증 달성
2006년 4월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운영업무 수탁
2007년 4월	□ 5만개 업체, 1조원 신용보증 달성
2008년10월	□ 7만8천개 업체, 1조5천억원 신용보증 보유

3		주 요 업 무

□ 신 용 보 증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 신용보증 지원한도 : 기본재산의 15배

□ 구상채권 관리

❍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관리 및 회수

□ 기본재산 관리

❍ 신용보증의 기본재원인 서울시․정부․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 운영하여 적정 신용보증 운용배수를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위탁업무)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 시설)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 저리의 서울시 자금 지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서울시 위탁업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교육, 컨설팅

창업자금 추천 및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4		조직 및 인력

□ 조    직 : 3본부 5부 2실(영업점 4지점 7출장소)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실																																																											감 사
																																																																보 좌 역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본부																				영업본부
기획부				총무부							창의혁신팀						전산실							신용보증부			기업지원부			채권관리부					영업부					동대문지점					영등포지점					강북지점
																																																									구로 출 장 소				송파출장소
																																																																	광진출장소					중랑 출 장 소				강서출장소					마포출장소			은평출장소

□ 인  력 : 정원 138명   현원 136명(′08.10월 현재)

5		영업점 분포 현황

본점 및 지점            출 장 소

Ⅱ	200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1.	신용보증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3.	창업지원
4.	타지역재단 업무실적 비교

Ⅱ	200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 신용보증

(단위:건,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계 획 (A)	10.20 실적(B)	달성율(B/A)
보 증 공 급	건 수	23,323	30,800	30,933	100.4%
	금 액	5,206	5,600	5,814	103.8%
보 증 잔 액	건 수	61,348	80,200	83,550	-
	금 액	11,169	13,300	14,848	-

※ 보증잔액 : 전년도말 보증잔액 + 당해년도 보증공급액 - 당해년도 보증해지액

❍ '08년 신용보증 공급계획은 30,800건, 5,600억원

10.20일 현재 공급실적은 30,933건 5,814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각각 100.4%, 103.8% 달성

❍ ’08년 기본계획은 13,600건, 4,600억원이었으나,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등 대내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 등으로 상향조정

❍ ‘08년말 보증잔액은 ‘07년말 대비하여 2만4천건, 4천억원 증가한약 8만5천건, 1조5천억원을 초과할 전망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계 획 (A)	10.20 실적(B)	달성율(B/A)
합 계		8,804	11,300	8,877	78.6%
중소기업육성기금		5,783	5,700	4,010	70.4%
	경영안정자금	2,827	2,500	2,173	86.9%
	시 설 자 금	2,956	3,200	1,837	57.4%
시중은행협력자금		3,021	5,600	4,867	86.9%

❍ '08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1조 1,300억원

10.20일 현재 지원실적은 8,877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78.6% 달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700억원 계획에 4,010억원, 시중은행협력

자금은 5,600억원 계획에 4,867억원 지원

❍ ’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계획은 9,400억원이었으나,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상향 조정

❍ 시설자금 잔여분은 동남권유통단지 입주지원자금과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금으로 관련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

□ 창 업 지 원

▢ 창업교육(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운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10.20
자 체 교 육	2,133명	2,491명	2,278명
유관기관 공동교육	2,547명	4,916명	4,090명
합 계	4,680명	7,407명	6,368명

❍ 10.20일 현재 창업교육은  자체교육 2,278명,  유관기관 공동교육

4,090명 등 총 6,368명 창업교육 수료

▢ 창업상담, 창업컨설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10.20
창 업 상 담	12,917건	12,941건	15,776건
창업컨설팅	1,263건	1,717건	2,339건

※ 창업컨설팅 : 경영지도 및 진단, 입지 및 상권분석 등

❍ 10.20일 현재 창업상담 1만5,776건, 창업컨설팅 2,339건 수행

▢ 소상공인 창업자금ㆍ임차자금 특별지원            (단위 : 건,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10.20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창 업 자 금	757	125	1,930	330	1,952	380
임 차 자 금	27	8	38	13	46	11
합 계	784	133	1,968	343	1,998	391

❍ 10.20일 현재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임차자금 1,998건 391억원 지원

□ 타지역재단 업무실적 비교

[2008.9월말 현재]                                                     (단위:명,건,억원)

구 분		서 울	경 기	부 산	대 구	인 천	재 단 전 체
설 립 일		99.6	96.3	97.6	96.11	98.2	-
직 원 수		136	143	36	37	37	633
보증잔액	건수	81,813	49,720	19,383	21,949	15,226	275,635
	금액	14,565	13,994	4,268	4,257	3,309	57,052
보증사고 순증금액		179	348	75	78	43	996
보증사고 순 증 율		1.62%	3.32%	2.35%	2.44%	1.75%	2.42%
대위변제 순증금액		71	150	32	47	14	450
대위변제 순 증 율		0.65%	1.43%	1.01%	1.48%	0.58%	1.05%

주) 보증사고순증율 및 대위변제순증율은 연간환산기준

Ⅲ	세부업무 추진현황

1.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
2.	시책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3.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5.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 및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
6.	고객중심의 업무시스템 혁신
7.	보증상품 개발 및 활성화 노력
8.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

Ⅲ	세부업무 추진현황

1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

1.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08.4월)

❍ 시행목적 :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자금을 긴급지원하여 경영난 해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창업후 3개월 경과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지원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지원규모 : 2만5천개 업체, 2,500억원

❍ 지원내용

대출기간	금리지원	보증료(인하)	기 타
5년(1년거치, 4년분할)	년 2%(서울시)	1.3%→1.0%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 지원실적(10.20일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 분	목 표	접 수	공 급	반 송	진행중
업체수	25,000	26,134	19,678	4,072	2,384
금 액	2,500	2,608	1,963	407	238

※ "진행중" 수치에는 보증승인 후, 대출실행전인 457개 업체, 46억원 포함

❍ 지역재단별 현황(10.20일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총공급	서 울	경 기	부 산	강 원	대 구
금 액	7,359	1,963	1,400	642	432	481
점유비	100%	26.7%	19.0%	8.7%	5.9%	6.5%

2.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08.5월)

❍ 시행목적 :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운전자금지원으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다음기업

-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관련 제품(상품)을 주력으로 취급 또는 주재료로 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 지원내용

대출기간	대출금리	보증료(인하)	기 타
5년 (1년거치, 4년분할)	년 5% (경영안정자금)	1.3%→1.0%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업력별 우대한도 적용 ▪제출서류 간소화 등

❍ 지원실적(10.20일 현재) : 95개 업체, 26억원

3.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08.8월)

❍ 시행목적 :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경제 안정과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창업후 3개월 경과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 지원규모 : 5천여개 업체, 2천억원

❍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이차보전금리

지 원 확 대

구 분	현 행	특별지원	비 고
3천만원 이하	2.5%	3.0%	0.5%p 확대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0%	2.5%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5%	2.0%

구 분	주 요 내 용
이차보전기간 지 원 확 대	▪(현행) 4년 → (특별지원) 5년
신 용 보 증 지원한도 확대	▪소액심사 : 소액보증한도표 산출금액의 30% 증액 지원 ▪일반심사 : 연간 매출액의 1/4 ~ 6/1 → 1/3 ~ 1/4
보증료 인하	▪(현행) 1.3% → (특별지원) 1.0%
신용조사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 지원실적(10.20일 현재) : 1,231개 업체, 586억원

4. 환율 급등락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08.10월)

❍ 시행목적

최근 고환율 및 고금리,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  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자금긴축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자금지원 확대로 경영애로 및 고용불안 해소

❍ 지원방법

1) 환율급등락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외화

차입금 상환부담 가중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제난 해소 특별자금 지원

1) 고환율에 따른 자금애로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환율급등락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다음 중소기업

- 우량 수출기업

- 시설자금 등 외화차입금 관련 상환부담이 가중된 기업

- KIKO 손실기업과 거래중인 기업

- 산업용 원자재, 서민생필품 등 수입가격 급등기업

○지원규모 : 7백억원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이율 : 연 5.0%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제난해소 특별자금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중인 업체

- 소상공인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08.8월 시행) 지원대상을 최근 환율 급등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제조업ㆍ건설업 :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 300인 미만

▪도소매ㆍ서비스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100~300인 미만

○지원규모 : 2천억원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이율 : 은행금리중 서울시에서 2.0%~3.0% 이자 지원

금 액 별	3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지원금리	3.0%	2.5%	2.0%

2		시책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1.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관련 특별자금(‘08.2월)

❍ 시행목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조성에 따른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의 사업장 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필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추진 관련 이전대상 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 지원내용

대출기간	대출금리	보증료 인하	기 타
7년 -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후, - 1년거치, 4년분할상환 가능	년 4% (경영안정자금)	1.3%→1.0%	▪조사수수료 면제 ▪보증한도 우대 적용 (연간매출액의 1/4)

❍ 지원실적(10.20일 현재) : 29개 업체, 24억원

2. 서울풍물시장 조성사업 특별자금 지원(‘08.3월)

❍ 시행목적 : 외국관광객 유치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풍물시장 조성 관련 이주상인의 입점 및 경영안정 필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이주상인 중 동대문풍물벼룩

시장에서 영업중인 입점상인

❍ 지원방안

- 정상금융거래자(보증서담보대출 가능자) : 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채권기관에 담보 제공, 은행대출 지원

- 금융소외자(보증서담보대출 불가능한 자) : 재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직접대출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정상금융거래자	금융소외자
지원한도	1인당 1천만원	1인당 5백만원
지원규모	30억원	30억원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4%, 보증료 1%	대출금리 연 5%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개월 후취)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개월 후취)
지원방법	보증서담보대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직접대출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원)
지원실적 (10.20일)	101개 업체, 10억원	39개 업체, 2억원

※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목적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서울풍물시장 입점상인에 대해 직접대출을 통한 자금지원

○법인성격 : 상법상 유한회사

○출자총액 : 1천만원(재단에서 전액 출자)

○상    호 : 서울풍물시장금융지원 유한회사(한시적 목적법인)

○업    종 : 대부업

○대출재원 : 재단 출자금 및 대여금

- 대출재원은 서울시에서 추후 출연

○운    영 : 별도인력 운영없이 재단과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계약

체결, 재단직원이 대부업무 수행

3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1.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창업교육) 활성화

❍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 제공

- 시 간 대 별 : 주간, 야간, 주말 창업교육과정

- 교육대상별 : 여성, 청년, 실버 창업교육과정

- 업  종  별 : 도소매서비스, e-biz, 외식업, 공통과정 등

❍ ‘08.10.20일 현재 자체교육 2,278명, 유관기관 공동교육 4,090명 등  총 6,368명 창업교육 수료(’08년 계획 : 5,780명)

2. 소상공인 창업자금ㆍ사업장임차 특별자금 지원 확대

❍ 시행목적 : 성공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료자로서 창업후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등

❍ 지원한도

- 창업자금 : 업체당 3천만원(‘08.8월 2천만원에서 상향)

- 사업장임차자금 : 업체당 5천만원

❍ 지원실적(10.20일 현재) : 1,998개 업체, 391억원

3. 제3회 소상공인 창업박람회(SBEX 2008) 개최

❍ 개최목적 : ‘09년 창업준비자, 업종전환자에게 성공창업방향 제시

❍ 개최기간 및 장소 : ‘08.10.31~11.2,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 참가업체수 및 참관객수 : 164개 업체, 17,600명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1. 장애인기업 특별자금 지원(‘08.7월)

❍ 시행목적 :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후, 영업중인 장애인 기업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지원한도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1억원), 기타업종(5천만원)

❍ 지원내용

대출기간	금리지원	보증료 인하	기 타
5년(1년거치, 4년분할)	5.0% (경영안정자금)	1.3%→1.0%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 지원실적(10.20일 현재) : 44개 업체, 11억원

2. 저소득층창업 및 자활지원 특별자금 지원(계속사업)

❍ 시행목적 : 저소득층의 사업의욕 고취 및 고용촉진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장애인, 실직자 등의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 사회연대은행(교육,컨설팅), 신한은행(대출), 재단(보증)간 협약(‘06.10)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 지원내용

대출기간	금리지원	보증료 인하	기 타
5년(1년거치, 4년분할)	4.0%(경영안정자금)	1.3%→1.0%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 지원실적(10.20일 현재) : 5개 업체, 1억원(누계 : 24건, 4억)

※ 협약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의 인력, 운영비 등의 한계로 활동 부진

→ ‘09년은 재단 독자적인 사업추진 계획

5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 및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

1. 구상채권 관리

❍ 건전보증 공급을 통한 대위변제 발생 축소와 구상채권 회수노력

으로 ‘03년 이후 대위변제율 지속 감소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0.20
보 증 잔 액	4,606	5,405	7,984	9,326	11,169	14,848
대위변제발생	475	422	304	238	198	164
대위변제회수	60	67	98	123	124	88
대위변제순증	415	355	206	115	74	76
대위변제순증율	9.0%	6.6%	2.6%	1.2%	0.7%	0.7%

주) 2008년 대위변제순증율은 연간환산율임

❍ ‘08.10.20일 현재 대위변제 발생 164억원, 회수 88억원, 순증 76억원으로 대위변제순증율(연간환산)은 0.7%

❍ ‘09년 경기침체 지속 및 특례보증 증가에 따라 부실채권의 증가 예상되며, 관리업무 선진화 및 회수역량 강화를 통해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 노력

❍ 관리역량 강화방안

- 사고정상화 및 구상채권 회수증강 운동 실시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강화

- 장기미변제자 재산명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활용

- 전자독촉제도 및 직원 직접소송 등 적극 수행

2. 기본재산(출연금) 관리

❍ 기본재산은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이행을 위한 재원으로서 원활

한 보증운용을 위해 안정적인 유지와 확충 필요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0	합 계
서 울 시	500	100	-	120	159	120	590	22	274	-	1,885
정 부	30	50	82	80	42	12	10	8	6	-	320
자 치 구	-	-	-	-	2	14	10	4	3	6	39
금융기관	425	217	106	114	107	2	1	195	112	103	1,382
합 계	955	367	188	314	310	148	611	229	395	109	3,626

❍ 10.20일 현재 총 출연금 3,626억원(‘08년 109억원)

❍ ‘08년 출연금 조성계획은 약 207억원

- 서울시 출연 : ‘08년 예산계획에 따라 100억원 출연예정

- 자치구 출연 : 강남구청 5억원, 중랑구청 1억원 출연

- 금융기관 출연 : 103억원

❍ 정부출연금은 2008년부터 중단

❍ 건전보증 공급, 구상채권회수 증대, 여유자금 운용수익 제고 등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출연금)을 최대한 경감 노력

6		고객중심의 업무시스템 혁신

1.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법 다양화(‘08.1월)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방식과 금리조건을 1종류에서 4종류로 다양화하여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법 변경현황

기 존(1종류)		변 경(4종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4.5%)	➡	▪2년 만기, 일시상환(4.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4.8%)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5.0%)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2%)

2. 무방문 상담(fax, 우편) 확대 및 현장접수 제도 시행(‘08.4월)

❍ 무방문 상담(fax, 우편) 확대

- 직접방문 위주의 상담시스템을 fax, 우편상담 등으로 다양화

- (‘07년) faxㆍ우편상담 : 96건 ➡ (‘08.10월) faxㆍ우편상담 : 437건

❍ 무방문현장 접수제도 시행

- 직원 현장 방문시 신청서류 접수 및 약정서 징구

- 재단 방문횟수를 대폭 축소, 고객만족도 제고 및 업무효율성 증진

- 대상기업 : 소액스피드보증 및 10백만원이하 소액보증 신청기업

3. 기타 업무시스템 개선

❍ 신용보증약관 통합 및 단순화(‘08.1월)

- (‘07년) 11종 → (’08년) 4종

❍ 전자보증 확대 시행

- (‘07년) 7개 → (’08년) 10개

- 새마을금고(‘08.5월) 단위농협(‘08.9월), 신협(’08.11월 예정)

7		보증상품 개발 및 활성화 노력

1. 새마을금고(‘08.5월) 및 신협(‘08.9월)과 협약 체결

❍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246개) 및 신협(56개)과 협약 체결

❍ 신규 보증수요 창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 제고

2.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시행(‘08.8월)

❍ 대상기업 : 기업은행에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소상공인

❍ 신규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한도 등 우대

- 보증한도 : 최근 3개월 신용카드매출액 병행심사(최고 5천만원)

- 보증료 0.2% 우대지원, 여신취급수수료(채권기관) 면제 등

3. 전자상거래보증(B2B 구매자금대출보증) 시행(‘08.10월)

❍ 상거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보증영역 구축

❍ 신규보증 수요 창출을 위하여 보증한도 우대

- 소액심사 : 소액보증금액한도표상의 산출금액의 130%

- 일반심사 : 연간신고매출액의 1/4~1/6 → 1/3~1/4

4. 유관기관 협약체결

❍ ‘08. 5월 : 서울여성능력개발원과 보증지원 및 창업교육 협약체결

❍ ‘08. 9월 : 여성발전센터와 보증지원 및 창업교육 협약체결

❍ ‘08.10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협약체결

❍ ‘08.10월 :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협약체결

8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

1. 전략적성과관리체계(Balanced Score Card) 개발(‘08.3월)

❍ 비전 및 전략과 연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단 목표달성 가속화

❍ 성과주의문화 확산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 성과ㆍ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직원의 성취동기와 조직신뢰 극대화

❍ ’08.12월 시스템개발 완료, ‘09년 시행 예정

2. 통합리스크관리규정 제정(‘08.9월)

❍ 경영전반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단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총괄부서 : 창의혁신팀)

❍ 관리대상 리스크

- 신용리스크 : 리스크한도 관리를 통한 기본재산의 건전성 제고

- 유동성리스크 : 적정수준의 유동성 확보를 통한 지급능력 확보

- 운영리스크 : 제도ㆍ시스템의 효율성 유지를 통한 운영 적정성 제고

3. 윤리경영 강화로 투명하고 깨끗한 “Clean재단”이미지 제고

❍ 윤리경영을 조직문화로 정착

- 부패위험도 자기진단, 청렴도 실시간평가시스템 운영

❍ 윤리경영 위반 신고제도 운영 강화

- 외부고객 :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영업점 “고객의 소리함” 운영

- 내부고객 : 클린Plaza(클린신고센터, 청렴캠퍼스, 청렴학습관) 활용

❍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Baro 알림서비스”를 통한 업무진행과정 통지, 보증고객에게  “Happy Call” 청렴도 조사 및 사이버감사 상시화 등

Ⅳ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건 의 사 항

Ⅳ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세청, 건강보험, 금감원 등과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없음.

□ 추진내용

○ 국세청의 체납정보 및 금융기관 연체 등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금융정보를 공유하여 활용중임

○ 특히, 2007년도부터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 외부전문신용평가

기관의 개인신용평점제도(CB Score)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제2금융      권 및 백화점카드 연체정보 등도 신용평가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의 보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중기청, 연합회 협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보증 후 업체가 부실화된 기업 중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요망

□ 추진내용

○ 재산을 고의로 매각하였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망 조회 횟수 확대(연2회→ 4회) 추진

○ 법 개정을 통하여 재단이 직접 조회할수 있는 방안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구상권 행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추진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단체로부터 채무

관계자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연합회에 건의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개정법률안 발의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법개정을 통해 위 기관 보유자료 조회 가능하도록 추진(중기청 협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개인의 신용으로 보증을 평가 받아야 하는데 가족연대보증 등 연대보증 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답습체제를 개선하기 바람

□ 추진내용

○ 재단은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경영 참여자 등 필수연대보증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세우고 있음

○ ‘08.9.2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보증제도 개선

-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보대상 제외

(주택소유배우자, 고용임원, 5% 이하 지분소유 이사 등)

- 필수연대보증 대상자의 명확화

▪실제경영자 :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국세기본법 “과점주주이사”

▪공동경영자 : 사업자 등록증상의 “공동대표”

▪기업경영 직접참여자 : 주요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임원, 간부사원

2		건의 사항

	건 의 사 항
1. 보증실행 후, 짧은 기간 내에 당좌부도 발생한 사례 있음. 건전보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

□ 추진내용

○ 신용평가모형 개선 보완 및 개인신용평점제도(CB Score) 도입 등

건전보증 확대 노력으로 부실기업 감소

[대위변제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10.20
보 증 잔 액 (A)	9,326	11,169	14,848
대위변제 발생 (B)	238	198	164
대위변제 회수 (C)	123	124	88
대위변제순증 (D=B-C)	115	74	76
대위변제순증율(D/A)	1.2%	0.7%	0.5%

□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 도입 및 당좌거래 업체에 대한

자금 수급심사를 강화하여 건전보증을 위해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2. 신보, 기보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복보증 문제점 개선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신보 및 기보 보증을 모두 사용하는 기업은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 다만, 신보 또는 기보 중 한 곳만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타보증기관 보증금액 합산 8억원이내 ('07년 15억원에서 축소)

- 서울시 정책자금 등 국가정책자금 배정기업 등

	건 의 사 항
3. 보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적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개선

□ 추진내용

○ 적자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07년 97억원 흑자 기록하였으며

'08년도 흑자 예상

[연도별 당기순손익현황]                                (단위 :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113	△96	△98	△39	97	흑자예상

- 수익 증대

･ 예치기관 및 예치상품 다양화를 통한 이자수익 증대

･ 신용보증 공급확대를 통한 보증료수입 증대

- 비용 감축

･ 건전보증 및 관리강화로 대위변제 발생감축 및 회수증대

[연도별 대위변제발생 및 회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10.20
대위변제발생(A)	475	422	304	238	198	164
대위변제회수(B)	60	67	98	123	124	88
회 수 율(B/A)	12.6%	15.9%	32.2%	51.7%	62.6%	53.7%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건전보증 확대로 보증료 수입 증대

○ 예치금 이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증대를 통한 수입 확대

○ 대위변제 발생 억제 및 구상채권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로

손실 축소

○ 일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 상시 추진

	건 의 사 항
4.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는 효율적인 재단 경영 추진

□ 추진내용

○ 재단 출연금은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이행을 위한 필요재원으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유지, 확충이 중요

○ 서울시 소재 68만개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용보증공급 필요

○ 재단은 그동안 서울시, 정부, 금융기관, 구청 등에서 출연금 조성

- 총출연금 3,626억원중 서울시 출연은 1,885억원으로 전체의 52%

- 매년 자치구청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구별 특별보증 등 업무

협약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재단 독자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08년부터 정부 출연이 중단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으로서 대외신용도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 출연이 더욱 중요해짐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로부터 매년 신용보증공급계획에 따른 대위변제 발생 예상액 등을 감안한 출연은 불가피함

○ 재단은 예치금이자, 보증료수입, 위탁수수료 확대 등 수입증대와

대위변제 발생 감축 및 회수증대 그리고 경비절감 노력 등 경영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출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5. 예치금 운용에 있어 수익률과 안정성 확보

□ 추진내용

○ 예치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1조)에 따라 다음으로 제한 운용

- 금융기관 예치

-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등

○ 재단은 매분기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여유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예치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치상품을 선정

○ 예금 예치시에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금리를 제시토록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유리한 기관을 선정

○ 예치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정기예금,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중소기업금융채권 중심으로 운용

[2008.10.20일 현재 예치금 운용 현황]                     (단위:억원)

합 계	정기예금	CD	중소기업 금융채권	요구불예금
3,394 (100%)	451 (13%)	2,687 (79%)	235 (7%)	21 (1%)

※ 요구불예금은 대위변제준비, 경비집행 등을 위한 최소 금액 유지

※ 예치금평균이자율 : (‘06년) 연 4.9% ⇒ ('07년) 연 5.7% ⇒ ('08년) 연 6.4%

□ 향후 추진계획

○ 여유자금운용위원회 기능 활성화로 체계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

○ 예치금 만기시 금리변동 등을 감안 고금리 금융상품에 재예치

하는 등 수익성 및 안정성 제고에 노력

	건 의 사 항
6. 시중은행협력대출과 중소기업육성자금과의 금리차이 발생 등을 개선하여 금리를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진내용

○ 상환제도 다양화 시행과 더불어 대출금리 인상(2008.1.1 시행)

변 경 전

변 경 후

1년거치 4년분할상환

4.5%

상환기간별 금리		비 고
2년만기일시상환	4.5%	-
1년거치3년분할	4.8%	0.3%p 인상
1년거치4년분할	5.0%	0.5%p 인상
2년거치3년분할	5.2%	0.7%p 인상

○ 시중은행협력자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과의 금리차이 개선

[‘07년, '08년 금리차이]

구 분	시중은행협력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차이
‘07.11월	연 4.9%~5.9%	연 4.5%	연 0.4%~1.4%
‘08. 3월	연 4.6%~5.6%	연 4.5%~5.2%	연 0.1%~0.4%
‘08. 8월	연 5.0%~6.0%	연 4.5%~5.2%	연 0.5%~0.8%

※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고객에게 1.5~2.5%의 이자보전

( 3천만원이하 2.5%, 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1.5% 보전)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 인상후 시중은행협력자금과의 금리차 크게 개선

- 최근 금융불안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연초대비 금리차 다소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시중은행대출금리와 균형성 있는 정책자금 금리 유지

	건 의 사 항
7.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수료자와 일반시민과의 특례보증 차별화에 따른 형평성 개선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재단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금지원제도를 운영 중

- 무분별한 창업을 지양하고 성공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창업 내실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특례보증은 장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특별자금지원임

○ 창업자금 또는 특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본인의 신용에 따라 총 50백만원 이내에서 추가 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임.

	건 의 사 항
8. 서울시자금의 금리가 시중금리 변동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할 것

□ 추진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인상

- 상환방식 다양화 및 대출금리 차등화 (2008.1.1 시행)

○ 시중금리 동향에 따라 서울시와 수시로 협의하여 서울시자금

금리의 탄력적 운용 추진

○ 서울시 정책자금이 변동금리임을 알리는 공시체제 강화

- 융자신청서식 등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변동금리임을 명시

- 홈페이지 등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변동 공시체제 구축

Ⅴ	참 고 사 항

1.	2007년 요약 재무제표
2.	2008년 예산
3.	본점 및 영업점 현황

1	2007년 요약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자본		주 요 내 용
유동자산	3,846	유동부채	585	※ 유동자산 - 예 치 금 3,223억 - 구상채권 432억 - 기타 191억(미수수익 83억 등) ※ 고정자산 - 사무실 임차보증금 69억 - 업무용 기계․비품, 기타 32억 ※ 유동부채 - 재보증손실보전금 320억 - 보증료 선수분 217억 - 미지급금 등 기타 48억 ※ 고정부채 - 대위변제준비금 63억 등
		고정부채	68
		부채총계	653
고정자산	101	출 연 금	3,517
		이월이익금	△320
		당기순이익	97
		자본총계	3,294
자산총계	3,947	부채자본 총 계	3,947

□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영 업 수 익	261	※ 수입수수료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및 사후관리수수료, 신용조사비용 ※ 관리업무비 - 인건비(65억), 경비 등(77억)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 향후 발생할 구상채권 대손에 대비하여 충당금 적립 ※ 손 해 금 - 대위변제 연체이자수입 ※ 대위변제준비금환입 - 사고감소로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액 감소에 따른 환입 (21억원) ※ 영업외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4억) - 대지급금상각(1억) - 상각채권 소송등 관리비용등(1억)
․보 증 료	(96)
․이 자 수 익	(154)
․수입수수료	(11)
영 업 비 용	188
․재 보 증 료	(39)
․관 리 업 무 비	(14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	(7)
영 업 외 수 익	30
․손해금 외	(9)
․대위변제준비금환입	(21)
영 업 외 비 용	6
법 인 세 등	-
당 기 순 이 익	97

2	2008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총예산 (A+B+C)	총 계	79,195	총 계	79,195
사 업 예 산 (A)	소 계	29,195	소 계	24,257
	보 증 료 예치금이자 대여금이자 수입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10,870 16,930 137 1,117 141	인 건 비 경 비 재보증료 예 비 비	8,019 10,321 4,401 1,516
자 본 예 산 (B)	소 계	43,100	소 계	54,638
	재보증보전금 출 연 금	22,500 20,600	대위변제금 투자자산 유형자산	45,000 8,998 640
기 타 예 산 (C)	소 계	6,900	소 계	300
	예치금 사용	6,900	사복기금	300

3	본점 및 영업점 현황

구 분	[본 점] 영업부	동대문 지 점	영등포 지 점	강 북 지 점	구 로 출장소
개점일자	1999.7.15	2001.6.7	2005.2.17	2002.4.2	2002.4.1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7층 (역삼역 8번 출구)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 1번출구)	서울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66외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4동301호 (문래역 7번출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1-1 우리은행 수유동지점3층 (수유역 8번출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벤처센터 7층 703.704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출구)
관할구역	강남, 서초, 관악	종로, 중구, 동대문	영등포, 동작	강북, 도봉, 성북	구로, 금천

구 분	광 진 출장소	중 랑 출장소	강 서 출장소	마 포 출장소	송 파 출장소	은 평 출장소
개점일자	2002.10.21	2003.3.19	2003.3.20	2004.1.12	2004.6.29	2005.2.18
주 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68-11 우리은행 구의동지점 3층 (구의역 1번 출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7-6 강오빌딩 4층 404호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7-26 서울산업지원 센터 1층 (종합민원실내)	서울 마포구 도화동 22 창강빌딩 6층 621호 (공덕역 8번출구)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9-2 한국소프트 웨어진흥원 KIPA빌딩 1층 (가락시장역 2번출구)	서울 은평구 대조동 14-8 기업은행 불광동지점2층 (불광역 4번출구)
관할구역	광진, 성동	중랑, 노원	강서, 양천	마포, 용산	송파, 강동	은평, 서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