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경 영 기 획 실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	소 관 소 관 소 관

2008. 12.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2 4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5 11 17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22 35 45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80
Ⅶ. 심사결과		83

2009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9. 12.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증감율(%)	비고
계	3,277,885	3,188,889	78,996	2.5
경영기획실	2,688,929	2,740,573	△51,644	△1.88
정보화기획단	63,888	43,624	20,264	46.4
경쟁력강화본부	525,068	404,692	120,376	27.7

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경영기획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증감율(%)	비고
세 입	5,200	272,800	△267,600	△98.2
세 출	5,200	272,800	△267,600	△98.2

※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하철 9호선 및 3, 7호선 연장구간 건설 등 재원조달 수요가 많은 관계로 도시철도 공채로만 발행하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은 발행하지 않음.

⇒ 도시철도 공채 발행 후 남은 부분을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하도록 관련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2,688,929	2,740,573	△51,644	△1.88
	행정운영경비	1,276	1,344	△68	△5.06
	재무활동	7,200	5,650	1,550	27.43
	사 업 비	50,784	61,137	△10,353	△16.93
	교육청 전출	2,486,025	2,553,548	△67,523	△2.64
	예 비 비	143,644	118,894	24,750	20.82

구 분			2009(안)	2008
지역 개발 기금 특별 회계	수입	계	5,200	272,800
		영업 외 수입	5,000	4,800
		고정부채수입	200	268,000
	지출	계	5,200	272,800
		영업비용	12	324
		투자자산	0	268,000
		기타상환금	43	127
		예비비	5,145	4,349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63,888	43,624	20,264	46.4
	행정운영경비	5,605	5,685	△80	△0.39
	재무활동	4	2	2	100
	사 업 비	58,279	37,937	20,342	53.6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525,068	404,692	120,376	27.7
	행정운영경비	2,915	3,050	△135	△4.4
	재무활동	17,073	19,054	△1,981	△10.4
	사 업 비	505,080	382,588	122,492	32.0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8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1일

3. 상정일자

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2008년 11월 26일

○ 제35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나.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2008년 11월 26일

○ 제35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다.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 2008년 11월 27일

○ 제35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영기획실장 권영규)

○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889억원 임.

○ 이는, 2008년도 최종 예산인 2조 7,405억원에 비하여 5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2억 7천 6백만원,

-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용이 72억원,

- 사업비가 507억 8천 4백만원,

- 교육청 전출금이 2조 4,860억원,

- 그리고, 예비비가 1,436억원임.

일 반 회 계

□ 경영기획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시정현안 검토보고회 개최 등 시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에  4억 1천 4백만원,

- 의정회 지원 등 대의회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3억 5백만원,

- 시․도지사 협의회 부담금 등 광역행정 업무추진에 4억 5천 8백만원임.

○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46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이 127억 3천 2백만원,

- 서울학연구에 1억 5천만원,

- 예측할 수 없는 용역수행을 위한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로 10억 7백만원,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및 시정연구논문 공모에 2억 7천만원,

- 공무원이 직접수행하는 학술용역 과제를 위해 1억 7천만원,

- 종합자료관 운영 등에 2억 7천 5백만원임.

○ 장기비전 수립을 통한 시정운영방향 설정을 위하여 6억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글로벌 서울포럼 개최에 2억 7천 2백만원,

-「서울비전 2020」공유 및 우수시책 지속발굴에 1억 2천 2백만원,

- 서울시 정책자문단 및 창의서울 특강 운영에 1억원,

-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억 8백만원임.

○ 또한,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35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이 5억 5천만원,

- 성과주의 예산운영 2억 5천 5백만원,

-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가 27억 5천 2백만원임.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하여 3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2억 2천 4백만원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억 5천 6백만원,

- 민사․행정소송 수행 등에 32억 4천 3백만원임.

○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15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1억 7백만원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1억 5천 2백만원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5억 4백만원,

- 노사정 서울 모델 협의회 운영 1억 8천 1백만원,

-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8천 7백만원이며,

그리고, 2009년 신규사업인

-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에 1억 4천 4백만원,

- 투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4억 1천만원임.

○ 효율적인 창의시정 추진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해

33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고객감동 창의발표회 운영  2억 3천 3백만원,

- 서울창의상 운영  3억 9백만원,

-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24억 2천 4백만원,

-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  1억 2천 3백만원,

- 액션미팅 및 창의학습조직 운영 활성화 등에 2억 1천 8백만원임.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2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서울장학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29억 2천 5백만원

-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5억 1천 8백만원

- 어린이보호를 위한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60억 3백만원

- 영어마을 추가조성 및 운영 활성화  70억 1천 3백만원,

-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지원 등에 13억 8천5백만원임.

특히, 2009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9억 7천 9백만원,

- 유치원 및 민간 보육시설 오븐기 지원 등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2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교육청 전출금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2조 4,860억원임.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세 수입의 10%, 담배소비세의 45%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액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는 그 규모가 2조 3,491억원이며,

- 이 외에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748억원,

도서관법 제29조에 의거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40억원,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거

취‧등록세 합산액의 1.5%인 578억원 등 1,366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

예비비

○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436억 4천 3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247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때

사용 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총 52억원으로, 별도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계획은 없음.

- 수입계획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예치이자  2억원이며,

-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51억 3천 7백만원

□중도상환준비금 4천 3백만원

□중도상환이자 등 기금관리비 1천 2백만원

□예비비 8백만원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세  입

먼저 세입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1억 9천만원으로

2008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 3억 2천만원 대비 4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이 올해 보다 약 1억 3천만원 감액된데 기인한 것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수수료 8백만원,

자동차 및 지방세 자료제공 정보화 수수료 1천9백만원,

2004년 7월 30일자 지방이양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료 3천3백만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 3천만원임.

세  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액 일반회계인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총액은 638억 8천 8백만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436억 2천 4백만원 대비 46.4%인 202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참고로 저희 정보화기획단 예산총액은 서울시 일반회계 총예산 14조 9천 7백 9십억 원의 약 0.4%에 해당됨.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가 8.8%인  56억 5백만원, 사업비가 91.2%인  582억 7천 9백만원, 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보화기획단의 성과계획상 목표체계는 6개 전략목표, 12개 성과목표, 19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
280억원(43.8%)

2.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 77억원(12.0%)

3.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

29억원(4.5%)

4.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 84억원(13.2%)

5.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울만들기□분야 20억원(3.2%)

6.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 93억원(14.5%) 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사업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량화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단위 명세서 전략목표별 단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전략목표별 예산안

첫째『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는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으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민고객의 참여와 이용을 활성화하며

- 지식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과

전자정부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고

- 통계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사업에 17억3천만원,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에 6억3천6백만원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사업에 14억원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에 23억4백만원

∘『IT COMPLEX 건립』사업에 180억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사업에 19억9천만원 등
총280억 1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음.

둘째『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으로 고도화된 정보기술 기반과 축적된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정보의 시스템화 및 기능강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실용적인 디지털 서비스기능을 제공하고자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5천5백만원

∘『정보기술아키텍처(EA)고도화』사업에 8억6천만원

∘『시도행정정보화』사업에 5억3천1백만원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사업에 7억7천1백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사업에 9억4천1백만원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 4억9천7백만원 등

76억6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셋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는 지리정보담당관 소관으로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자료 공유체계 확립을 통해 지하시설물도의 정확도 개선과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GIS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도 확보로 인터넷에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고객이 원하는 지리정보 획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뢰도와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사업에

4억2천8백만원

∘『통합지리정보서비스(GIS) 활용도 제고』사업에 3억1천7백만원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사업에         3억7천7백만원

∘『서울시 3차원 GIS 확대구축』사업에 5억9천6백만원

∘『1:1,000 수치지도 부분갱신』사업에 8억9백만원 등

28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음.

넷째『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및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종합정보보호체계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에

35억원

∘『정보소외계층 PC보급』사업에 1억7천3백만원

∘『e-Seoul Net 안정적운영』사업에 13억9천9백만원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원』사업에 5억원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사업에 3억2천3백만원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2단계』사업에 13억7백만원 등
84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음.

다섯째『유비쿼터스 기반의 서울만들기』분야는 유시티추진담당관 소관으로 시민고객과 연계된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및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유비쿼터스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반 강화 및 u-Seoul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u-Seoul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4천5백만원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3억9천6백만원

∘『서울명소 라이브영상 브랜드화』사업에 2억2천만원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2천5백만원

∘『u-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산』사업에 2억2천2백만원

∘『시민고객참여형 유비쿼터스 프리존 확장』사업에

5억3천7백만원 등 20억4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여섯째『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으로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강화와 시스템 장비교체·보강을 통해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IT전문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고객들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29억4천2백만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0억1천1백만원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사업에 6억1천6백만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및 교체』사업에 2억6천만원

∘『정보자원통합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20억5천9백만원

∘『IT전문교육 운영』사업에 10억7천8백만원 등 92억8천8백만원     을 반영하였음.

끝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무국에 포괄 편성되는 5담당관 인원을 제외한 데이터센터 소속 81명의 인건비 등  43억1천5백만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12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음.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쟁력강화본부장 이  성)

○ 경쟁력강화본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 총 5,250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03억 7천 6백만원 (29.7%) 증가한 규모이며

- 이는 서울시 총 예산규모 21조 469억원의 2.5%에 해당됩니다.

□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369억 8백만원으로

- 세  외   수  입 ………………	93억 3천 6백만원

- 보     조     금 ………………	275억 7천 2백만원입니다.

○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 교부금 등 86억 2천 5백만원이고

-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등 7억 1천만원이며

-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30개 사업 275억 7천 2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 2009년도 세출예산은 5,250억 6천 8백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4조 9,790억원의 3.5%에 해당되며, 2008년도 세출예산 4,046억 9천 2백만원에 비해 1,203억 7천 6백만원(29.7%)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1,545억원)과 같이 초기 투자비가 큰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일자리창출·창업지원(88억원 증액)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관련 예산입니다.

- 올해 개설한 서울글로벌센터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내 글로벌 빌리지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명동 글로벌문화교류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외국인에게 보다 향상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48억 3천 만원을 편성하였고

- 글로벌 관련시설이 집적된 핵심인프라 및 서울글로벌화 선도시설이 될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에 설계비, 부지매입비 등 44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외국인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외국인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에 1,544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산업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객 1,200만 유치대책 추진】을 위해

- 영등포동 직업체험센터 부지 내 청소년 및 관광객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제2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에 80억원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총 150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또한 서울관광브랜드를 세계인에게 확고히 각인시키기 위해 해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관광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 49억 9천만원 등 홍보 및 프로모션 전개에 총 13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 26억 1천 5백만을 편성하여 국제회의 유치·지원시스템 및 해외 네트워킹·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패션·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 서울 패션위크 개최 및 주요 패션상권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한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89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4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디지털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 서울에서 개최되는 8개 영화제 지원에 28억 4천만원, 게임산업 육성에 27억 5천 5백만원 등 총 15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북아 금융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 3억 7백만원, 2009년 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 9억 5천만원 등 총 24억 5천 7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R&D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에 총 820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DMC 단지개발 사업에 25억 4천 1백만원, 서울의 디지털 상징 거리 DMS 조성 사업에 36억 4천 9백만원 등 DMC 단지 조성에 총 73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50억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 억원을 편성하여 경제불황기에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 기타 자영업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26억 1천 6백만원 등 중소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과 해외통상 지원에 총 129억 4천 5백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청년실업 대책추진에 265억 4천 2백만원, 공공근로 사업에 200억 5백만원을 편성, 경기침체기 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 기타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30억 9천 2백만원을 편성 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에 총 786억 3천 1백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 노후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235억 9천 9백만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총 269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에 27억 1천 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총 38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안석수)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일반회계

가. 총괄 검토의견

○ 2009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조 6천 889억 2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2조 7천 405억 7천 3백만원) 대비 516억 4천 4백만원(△1.88%)이 감소한 규모임.

-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2억 7천 6백만원이며, 재무활동 예산은 국내협력계정 기금조성에 따른 기금전출금 72억원으로 2009년도 전체 예산 중 0.27%를 차지함.

- 2009년도 사업비 규모는 507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93% 감소하였음. 감소 사유는 각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감액 조정되었으며 특히, 서울창의상 운영 사업 중 포상금 예산액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임.

- 교육청지원 예산인 교육청 전출금은 2조 4천 860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2조 5천 535억 4천 8백만원) 보다 2.64% 감소하였음. 이는 지방세(2009년도 시세총액의 10%를 법정전출금으로 지원)의 10%, 담배소비세의 40%, 지방교육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 등의 세입규모가 다소 감소한데 기인한 것임.

-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천 436억 4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5.34% 증가한 규모임.

- 예비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2009년)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이상을 편성토록 함에 따라 1% 규모를 반영한 것임.

- 한편, 신규사업은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 서울학 연구 등 15개 사업에 54억 8천 9백만원 규모임

○ 경영기획실 성과주의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도와 대비하여 △5.06% 감액 편성되어 예산절감 노력이 가시화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한편, 사업비의 비중도 △16.93%로 감소되었으나 국내협력계정기금조성에 따른 기금전출금이 27.43%(72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88% 소폭 감소 편성됨.

나. 사업별 검토의견

(1) 시정시책연구 용역

○ 동 사업은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현안문제 발생시 정책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예산에 10억 7백만원이 편성됨.

<표 1> 시정시책연구 용역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계	1,007,000	1,000,000	7,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	7,000
연구용역비	1,000,000	1,000,000	-

(사항별설명서 : 21쪽, 사업별설명서 : 13쪽)

○ 이는 금년도 예산편성금액보다 7백만원 증가하여 소폭으로 증액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금년도 11월 현재 예산현액 10억원중 2억 7천 5백만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은 3천 8백만원으로, 집행률 4%에 불과할 정도로 집행실적이 미흡함.

○ 예기치 못한 시책사업의 연구․조사 용역에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겠음.

○ 따라서 내년도 시정관련 학술연구용역비로 10억 7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의 운영실적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2) 성과주의예산운영(재정정보)

○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재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사업과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을 서울시 현실에 맞게 재구축하는 등 이에 따른 사업을 위해, 2009년도 예산에 2억 5천 5백만원이 편성됨.

<표 2> 성과주의예산운영(재정정보)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계	255,000	133,810	121,199
사무관리비	18,800	-	18,800
공공운영비	118,200	50,000	68,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00	65,000	△10,00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3,000	18,810	44,190

(사항별설명서 : 22쪽)

○ 재정정보시스템은 예산담당관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하지만 재정담당관에서도 재정계획, 기금관리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재정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재정정보(재정계획,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재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과 e-호조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지원 등을 위해 2009년도 예산에 8천 7백만원이 편성됨.

○ 따라서 예산담당관과 재정담당관 2개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 즉, 재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e-호조시스템 보급에 따른 업무지원 등의 사업을 통합발주 및 통합개발 한다면 예산절감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겠음.

(3)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  예산절감을 위한 시민들의 우수한 제안 및 낭비신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창의적인 업무개선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성과금)를 부여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에 5억 5천만원이 편성됨.

<표 3>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예산편성 내역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내역
계	550,000	600,000	△50,000
기타보상금	50,000	100,000	△50,000	∘예산낭비 신고 보상금 5천만원
포상금	500,000	500,000	-	∘예산절감 성과금 5억원

(단위 : 천원)

(사항별설명서 : 23쪽, 사업별설명서 : 16쪽)

○ 예산절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본연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2008년도 공무원에게 지급한  예산절감 성과금의 지급현황을 보면, 총 115건에 7억 4천 4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예산절감 성과금의 지급근거와 지급한도 및 지급기준은 있지만 예산절감(수입증대)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게 적용 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금년도 11월 현재 예산현액 6억원 중 3억 8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5%에 불과하여 불용이 예상됨.

○ 따라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우수제안 및 낭비신고 시민보상금  5천만원의 예산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예산절감 성과금 5억원의 예산은 일부 삭감의 여지가 있겠음.

(4) 기관운영경비(조직개편 등 대비)

○ 기관운영경비 편성내역 및 사유를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조직변동, 즉 조직의 신․증설 등에 대비한 추가 소요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에 27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됨.

<표 4> 기관운영경비(조직개편등 대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계	2,752,000	2,828,000	△76,199
사무관리비	1,200,000	1,200,000	0
국내여비	600,000	680,000	△80,000
국외여비	535,000	548,000	△13,000
사업추진업무추진비	417,000	400,000	17,000

(사항별설명서 : 23쪽)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08~2012)에 따른 연도별 증감내역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 조직의 신설 등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직의 신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음.

○ 특히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11월 현재 예산현액 28억 2천 8백만원중 16억 8천 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59.7%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내년도 기관운영경비로 27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의 운영실적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5)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 사업

○ 서울소재 54개 대학교중 10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초․중․고생과 함께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각급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에 5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됨.

<표 5>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내 역
계	518,000	-	518,000
사무관리비	18,000	-	18,000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0 ∘교육프로그램 심사비용 2,100 ∘협력사업 홍보물 4,400 ∘대학생 연수 및 설명회 5,000 ∘서울시-대학 협약식 5,000
민간경상보조금	500,000	-	500,000	∘대학교육협력사업지원금 500,000

(사항별설명서 : 30쪽, 사업별설명서 : 24쪽)

○ 사업추진방법을 보면, 각 대학이 교육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하면 이를 서울시가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장과 대학총장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10개의 대학에 각 대학별로 5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임.

○ 각 대학별로 일률적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나눠주기 식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겠음. 따라서 대학선정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며, 이용학생(초․중․고)의 편리성과 대학측의 교육장소 개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6)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지역간 협력지원사업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역 확산을 위해 대학과 각 자치구별로 협정을 체결한 10개의 자치구에 대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운영비(강사비, 교재비 등)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에 총 6억 2백만원이 편성됨.

<표 6>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지역간 협력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내 역
계	602,000	-	602,000
사무관리비	2,000	-	2,000	∘평가 및 심사수당 2,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600,000	-	600,000	∘대학과 지역간공동사업 지원 600,000=10개대학×60 백만원

(단위 : 천원)

(사항별설명서 : 33쪽, 사업별설명서 : 30쪽)

○ 사업추진방법을 보면, 대학별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이를 심사후 총 10개 대학의 해당 자치구에 6천만원씩 지원하여 총 6억원이 소요됨. 자치구당 5개 과정에 대해 각 과정별 전문가 특강비 등으로 1천 1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이 2010년도 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재원조달의 문제점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7)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08.4.3) 및 시행(‘09.1.1)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오븐기를 지원하고,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에 총 29억 3천 40만원이 편성됨.

<표 7> 학교급식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내 역
계	2,930,400	-	2,930,400
민간자본보조	1,570,400	-	1,570,400	∘보육시설 오븐기 지원 1,570,4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60,000	-	1,360,000	∘유치원 오븐기 지원 960,000 ∘초등급식 연구․시범학교운영 400,000 - 10개교×40백만원(=204원×1,200명×180일×90%)

(사항별설명서 : 34쪽, 사업별설명서 : 32쪽)

○ 사업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원시설에서 오븐기를 지원요구 해옴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1,115개소) 중  701개소에 15억 7천 40만원, 유치원 250개소에 9억 6천만원, 초등학교 70개교에 15억 4천만원을 지원(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 시설환경 개선사업비에 포함됨) 하고, 초등학교 급식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4억원을 책정하고 있음.

○ 관련 조례상에서는 우수 식재료 공급, 급식시설․설비 확충, 직영급식전환 유도 등으로 추진방향이 다양하나, 이번에는 오븐기 지원사업과 같은 급식시설․설비확충 사업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검토와 재원확보 방안 등 종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겠음.

(8) 국내협력계정 기금조성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등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총 200억원(‘08년 5,650백만원, ’09년 7,200백만원, ‘10년 7,15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국내협력계정기금의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2009년도 출연금 72억원이 편성된 것임.

-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09년 국내협력계정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 에 30억 2천 4백만원임.

6개 사업명: ①타지방자치단체 재해지원, ②청소년 문화교류사업 ③관광홍보마케팅(신규사업), ④시․도 주간  운영, ⑤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신규사업) ⑥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신규사업)

<표 8> 국내협력계정기금조성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계	7,200,000	5,650,000	1,550,000
기금전출금	7,200,000	5,650,000	1,550,000

(사항별설명서 : 19쪽, 사업별설명서 : 11쪽)

- 기금의 당초 목표 금액인 200억원이 적립되기 전에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기금적립금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겠음. 따라서 기금을 적립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 신규 사업 추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에 대한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출금액 변경 등의 우려도 있음.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 검토의견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5년 3월 17일자로 제정된「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음.

- 지역개발채권은「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12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매출목표액 달성 이후 자동차등록(신규․이전)에 한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당해 연도 중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다가 도시철도공채가 목표금액에 도달한 경우에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대체 발행하여 뉴타운 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고 있음.

○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52억원임.

- 수입계획은 2009년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된  관계로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월액 50억원, 기금사업수입 2억원임.

- 지출계획은 기금사업비용으로 2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 4천 3백만원, 예비비 51억 3천 7백만원임.

○ 2009년도에는 지하철 9호선과 3․7호선 연장구간 건설 및 양공사 운영자금 조달에 따른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여 도시철도공채로만 발행하게 되어 지역개발채권은 발행하지 않게 되었음.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일반회계

가. 총괄 검토의견

-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 규모는 총 638억 8천 8백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02억 6천 4백만원(46.4%)이 증액된 규모임.

-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1억 9천만원으로 2008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 3억 2천만원 대비 41%가 감액 편성되었음. 이는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약 1억 3천만원 감액된데 기인한 것임.

- 세부내역을 보면,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수수료 8백만원, 자동차 및 지방세 자료제공 정보화 수수료 1천9백만원, 2004년 7월 30일자 지방이양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료 3천3백만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 3천만원임.

- 다음으로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은 638억 8천 8백만원으로, 2008년도 436억 2천 4백만원 대비 46.4%인 202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56억 5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은 4백만원, 그리고 사업비는 582억 7천 9백만원임.

-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0.39%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53.6% 증가하였음.

- 사업비 규모가 53.6% 증가한 이유는 IT 콤플렉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용 180억원과 데이터센터에서 서버구매를 통합하여 구축함에 따른 20억 5천 8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IT 콤플렉스(COMPLEX) 건립사업

○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DMC) E3-3구역에 대지면적 6,621㎡(2,003평) 규모, 2개동(A동 : 시민고객전용공간, B동: 행정업무 전용공간)에 IT와 문화․미디어산업 역량을 집약한 IT 랜드마크를 건립하기위한 사업임.

○ 총사업비 1천 629억 2천만원 중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도 1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임. 그러나 금년도 예산현액 60억 6천만원 중,  2008. 11. 현재 집행액은 1억 6천 8백만원으로 집행율은 2.8%에 그치고 있어 불용이 예상되고 있음.

<표 1> IT 콤플렉스(COMPLEX) 건립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항별설명서 : 48쪽, 사업별설명서 : 38쪽)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7이전)	2008예산	2009예산(안)	2010이후
계	162,902	(168)	5,893	18,000	139,009
시 설 비	157,345	-	5,893	16,400	135,052
감 리 비	4,777	-	-	1,500	3,277
시설부대비	330	-	-	100	230
기타비용	450	(168)	-	-	450

○ 따라서 현재의 진척대로라면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2)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 동 사업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전문기관에 용역감리를 시행하고 있음. 내년도 각 부서별 정보화사업의 통합관리 및 2억원 이상의 정보화사업 감리를 위하여, 2009년도 예산에 23억 4백만원이 편성됨.

<표 2>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예산안 규모

구 분	2009 예산(안)	2008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304,000	204,000	2,100,000
전산개발비	2,300,000	200,000	2,100,000	∘정보화사업 포괄예산 2,000,000 ∘정보시스템 감리비 300,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	4,000	0

(단위 : 천원)

(사항별설명서 : 48쪽, 사업별설명서 : 39쪽)

○ 각 부서에서 연간 수시로 발생되는 예측이 어려운 정보화사업에 대해 포괄적인 예산으로 20억원이 편성된 것임. 또한 이에 따른 정보화 감리비 3억원도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예측이 어려운 정보화사업에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되므로, 동 사업의 예산반영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3)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 동 사업은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포털사이트 구축, 해외도시 전자정부 컨설팅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에 7억 8백만원이 편성됨.

○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및 실무협의회 준비, 해외도시 전자정부 컨설팅 사업 추진,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최고정보관리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급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함.

<표 3>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예산안 규모

구 분	2009 예산(안)	2008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08,489	-	708,48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000	-	29,000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준비 29,000
민간위탁금	629,489	-	629,489	∘협의체 실무협의회개최 및 운영비 510,000 ∘해외도시 전자정부 컨설팅 119,489
사무관리비	50,000	-	50,000	∘협의체 준비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운영비 50,000

(단위 : 천원)

(사항별설명서 : 49쪽, 사업별설명서 : 40쪽)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실무협의회개최 및 운영비는 5억 1천만원임. 전자정부 협의체 실무협의회 개최 내용은 개막식, 최고정보관리자(CIO) 실무협의회의(공개회의, 비공개회의), 워크숍, 전시회, 투어(Tour) 등이며, 협의체 창립 준비사무국 운영경비로는 준비 위원회 운영, 웹진발간, 해외 자료수집(번역, 감수) 등에 대한 소요경비임.

○ 실무협의회 개최 및 운영비에는 행사용 소모성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4) 2009 서울서베이

○ 서울시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 삶의 변화를 파악하여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 보급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에 6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됨.

○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전문기관에 서울시 도시정책지표(12개 분야, 42개영역, 258개 지표) 조사 및 분석하는 사업으로, 조사원의 인건비, 자료처리비 등으로 6억 2천만원이 소요됨.

○ 그러나 서울의 변화상에 대한 지표조사를 매년 하기보다는 통계청의 각종통계조사와 서울시의 분야별 조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2년에 한번 씩, 격년제로 시행하여 보다 더 광범위하고 충실한 자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표 4> 2009 서울서베이  예산안 규모

구 분	2009 예산(안)	2008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86,881	624,568	62,313
사무관리비	14,000	14,000	-	∘보고서 제작․발간 14,000
기타보상금	-	42,000	△42,000
민간위탁금	672,881	568,568	104,313	∘조사원 인건비, 자료처리비 등 620,881 ∘가구 및 외국인조사 답례품비 52,500

(단위 : 천원)

(사항별설명서 : 49쪽, 사업별설명서 : 41쪽)

(5)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을 비롯하여 최근 전자문서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저장 공간을 증설하기위해 2009년도 예산에 9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됨.

○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고도화에 1억 1천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저장 공간 증설에 5억 8백만원, 그 외 중앙처리장치 등 라이선스 구매에 1억 7천만원임.

<표 5>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예산안 규모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41,452	435,937	505,515
공공운영비	153,452	153,620	△ 168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 153,452
전산개발비	110,000	-	110,000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고도화 110,000
자산및 물품취득비	678,000	282,317	395,683	∘전자문서시스템 저장공간 증설 508,362 ∘CPU증설 및 WAS 라이선스구매 169,638

(단위 : 천원)

(사항별설명서 : 52쪽, 사업별설명서 : 48쪽)

○ 2008년도의 경우에도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사업비로 1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이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새로운 운영체제인 비스타(vista)에서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2008년 11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사업으로, 동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1억 1천만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임.

○ 이는 2008년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고 그 후속 사업인 고도화를 위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종료된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6) 저소득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

○ 동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매니저와 연계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에 14억원이 편성됨.

<표 6> 저소득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learning)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안)	2008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400,000	-	1,400,000
민간위탁금	1,400,000	-	1,400,000	∘학습콘텐츠 구축 400,000 ∘학습서비스 운영 1,000,000

(사항별설명서 : 48쪽, 사업별설명서 : 37쪽)

○ 2009년도 예산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 28억원을 서울시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각 14억원씩 분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2,500명(기초생활수급 청소년 12,553명의 20%)을 대상으로 학습수요가 높은 주요과목(영어･수학･과학) 중심으로 2009년도 유러닝(u-learning)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09.1 ~ 12) 할 계획임.

○ 서울시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는 서비스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유러닝(u-learning) 서비스방법과 기술을 담당함.

○ 소요재원은 ’09~’13년까지 총 사업비로 420억원 상당을 공동분담하게 되어 있음. 서울시가 순수하게 분담해야할 금액이 2010년에 21억 5천만원이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30억원씩 분담해야하므로 이에 따른 재원 확보는 물론,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겠음.

3.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 총괄 검토

○ 경쟁력강화본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5,250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03억 7천 6백만원(29.7%)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서울시 총 예산 규모 21조 469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1.9%에 비해 0.6% 포인트 증가하였음.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69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259억 2천만원에 에 비해 42.4%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64억 9천 8백만원 증가(550.7%)하였으며, 이는 새로 개관한 DMC 첨단산업센터의 사용료 9억 6천 8백만원과 개포외국인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임대 사용료 수입 51억 4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국고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7개 사업에 256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였음. 외국인학교 지원육성 7천만원, 자영업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15억 2천 3백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9억 2천 3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50억 4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금은 신규로 우수관광기념품 산업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19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이 기금지원 사업으로 전환된데 기인하는 것임.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50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4,046억 9천 2백만원 대비 29.7%인 1,203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4억 9,790억원의 3.5%에 해당됨.

- 세출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개포․반포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비 1,544억 7천 4백만원,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비 44억 3천 5백만원, 서래마을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25억원, 청계천 상부 보행관광축 개선 등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1,608억 9천 7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 이 밖에도 관광편의 향상을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관련 예산과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등에 각각 72억 8천 5백만원과 88억원이 증액되었음.

-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의 담당관별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음.

【 경쟁력정책담당관 】
- 서래마을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2,500
- 외국인학교 지원 육성		200
-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4,435
-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		154,474
- 청계천 상부 보행관광축 개선		1,657
【 관광진흥담당관 】
- 국제유명여행서 서울판 제작 추진		500
- 서울이미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150
-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844
【 문화산업담당관 】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학술용역		90
【 기업지원담당관 】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320
- 1사 1촌 사업		10
-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40
- 서남권 지역 산업시프트 용역		142
【 고용창업담당관 】
-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 지원사업		200
-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사업		240
- 중소기업 연합공채 모집		300
- 서울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3,092
【 생활경제담당관 】
- 공산품 원산지표시제 관리 강화		10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684
- 전통시장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		500
【 국제협력담당관 】
-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		47
- 해외통신원 운영		30
- 중국 서울관광센터 확대		70
【 투자유치담당관 】
- DMS 운영관리		218

(단위 : 백만원)

2. 신규사업 검토

가. 외국인학교 지원․육성 및 신규건립 부지매입

[2009예산안 재정경제위원회  p.3-125]

⑴ 외국인학교 지원․육성 사업

○ 외국인학교 지원․육성사업은 기존 외국인학교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우수 외국인 학교로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09년도에는 지원이 시급한 4개교를 선정하여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취득과 국제표준화 교육과정 도입비’로 1억 4천만원(국고보조금 7천만원), ‘비OECD계교 중 재정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제반 운영비 6천만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에 있음.

대상 학교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확보하였음을 국제인증기관 (WASC - the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CIS -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등)이 공인하는 제도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시험에서 일정점수를 취득하였을 경우 상급 교육과정 진학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인증 과정(IB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AP - Advanced Placement 등)

<표 1> 외국인학교 지원․육성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예산과목	2009안	2008	증 감	사업 내역
민간경상 보조	200	-	순 증	∘국제인증 및 국제과정도입비 지원(2개교) : 140백만원 ∘비OECD계교 제반운영비 지원 : 60백만원

○ 현재 서울에는 21개 외국인학교(유치원 4개 포함)에 5,573명이 재학하고 있음[참고자료 1. 외국인학교 현황].

- 그러나, 용산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정부와 시의 재정지원이 없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중이며, 대부분의 학교가 시설, 커리큘럼, 교사 수준 등에서 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교육수준 확보가 어렵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용산국제학교는 서울시에서 부지(23,222㎡)를 50년간 무상임대(481억원)하고, 정부에서 130억원을 지원하였음.

○ 따라서, 거주 외국인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동 예산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학교와는 달리 학교 설립의 자율성과 운영상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교육체제를 강요할 수 없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임.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로 인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학교에 재정지원을 하여도 현행 법 하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재정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과 시정명령, 인가취소 등의 규정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할 계획임(입법예고 10월 28~11월 17일).

○ 한편, ‘비OECD계’ 2개 학교에 제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국가의 학교가 몽골계 1개교와 중국계 3개교 등 4개교로 제한되어 있어, 교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학교간 경쟁과 노력을 기대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될 우려가 높음.

⑵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

○ 동 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열악한 외국인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여 글로벌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반포와 개포 2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로 모두 1,544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2> 외국인학교 신규 대상부지 현황

구 분	반포부지	개포부지
위 치	서초구 반포동 5-1번지	강남구 개포동 153외1번지
규 모	10,548㎡(3,196평)	16,077.9㎡(4,864평)
소유,지목	서울시 (체비지:도시개발특별회계) 미집행 학교용지 (초등학교)	서울재팬클럽 학교용지
매입가격 (08년 개별공시지가)	31,960,440천원 (3,030천원/㎡)	122,513,598천원 (7,620천원/㎡)
이용실태	나대지 및 무료 공공주차장	일본인학교 소재

※ 개포동 153번지의 現 일본인학교가 2010년까지 상암 DMC로 이전 후, 동 부지에 2012년까지 국제수준의 영어권 외국인학교 유치․건립

○ 지난 9월 코트라(KOTRA)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 및 생활환경 애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환경 분야의 평가가 낮게 나와(14.4%) 한국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울시는 이러한 외국인의 교육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고자 2012년까지 우수 외국인학교 신규 3곳(반포, 상암DMC, 개포)을 건립할 계획에 있음.

- 2009년도 예산에는 특히 OECD외국인 밀집거주지인 강남지역에 국제적 수준의 시설과 규모, 커리큘럼 등을 갖춘 우수 외국인 학교 2개소를 건립하고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였음.

서울소재 외국인학교 21개교 중 강북에는 15개, 강남에 6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OECD 외국인 취학연령(5~19세) 6,695명 중 재학생은 3,933명으로 2,762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 중 개포동 부지는 현재 ‘서울재팬클럽’에서 일본인학교로 사용 하고 있으나, 일본인 밀집거주지(동부 이촌동)에서의 통학불편과 기존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지난 1월 상암 DMC내 학교용지와 상호교환을 제안하였음.

- 시에서는 동 부지 매입을 통해 강남지역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외국인 학교 부지를 공시지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 향후 동 부지는 우수외국인학교 공모 등을 거쳐 2010년 일본인학교 이전과 동시에 착공하여 2012년 8월 개교할 예정에 있음.

한편, 일본인학교는 개포부지 매각대금 1,225억원으로 DMC부지를 550억원(감정 예상금액)에 매입하고, 400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2010년 7월까지 학교를 신규로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있음.

○ 이상과 같이 개포부지와 상암DMC 학교부지의 상호교환은 서울시와 일본인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적의 상호수혜(Win-Win)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이외에도 일본인학교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함으로써 30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 후 일본인학교(18개월간)와 새로운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감정원의 가감정가에 따르면, 개포부지의 ㎡당 감정가는 949만원으로, 서울시가 매입하는 조건인 2008년도 공시지가 762만원에 비해 30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외국인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2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액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판단되지 않음.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부지매입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 방향이라 볼 수 없음.

제15조(인프라시설 지원) ② 국가는 제1항의 교육시설중에서 외국인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서를 승인받은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지자체가 임대부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지원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는 지원금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100분의 40, 그밖의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재정자립도, 외국인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난 11월 21일자로 지식경제부에 개포외국어학교 유치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국비 245억원(총 매입비 1225억원의 20%)을 지원 신청하였음.

- 따라서 지식경제부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외국인학교 설립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부지매입 예산이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사업별 설명서 p.74]

○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은 현 서울글로벌센터 기능을 확대 이전하고, 문화교류 및 외국인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 도시 상징 인프라 시설로 조성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 전체 사업비는 327억 8천만 원이며, 이 중 2009년도 예산은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감정평가비 등 44억 3천 5백만원임.

【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서린동 64-1 등 11필지(1070.6㎡)

∘규    모 : 지상 14층, 지하 5층(건폐율 58.38%, 용적률 794%)

∘연 면 적 : 12,427㎡

∘사업기간 : 2009.1~2012.3

∘총사업비 : 327억원(’09년도 44억원)

- 현재 대상 부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시 소유 부지(8필지, 929.5㎡)를 제외한 종로구 구유지(2필지, 125.5㎡)와 동아일보 사유지(1필지, 6.3㎡)를 31억원에 매입하고 297억원을 들여 건축물을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동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럽기업의 서울진출 기여 및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류협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유로파 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의 민간투자사업 제안도 있었으나, 무상 임대시 특혜 및 형평성 시비의 우려가 있고,  글로벌 센터의 확대 이전, 외국인 업무 및 편의시설(외국인 지원시설) 집적 등 서울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공목적 실현을 위해 시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사업방향을 결정하였음.

○ 동 빌딩은 외국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의 서울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핵심인프라로서 서울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9월 말 현재 258,896명으로 2000년 61,920명에 비해 4.18배 급증하였으나, 외국인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산재되어 있고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적기에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현재 민간 시설(프레스센터3층)에 위치한 글로벌센터의 임차비로 연간 5억원 이상이 지불되고 있는 점과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상 부지가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심 유휴부지에 외국인 지원시설을 비롯하여 문화시설, 편의시설, 비즈니스시설 등을 집적시킨 거점 건물을 건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11월 25일 현재까지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전적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종로구의 구유지(공시지가 29억원)를 매입하기 보다는 적절한 시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빌딩 준공 후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별도의 시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빌딩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오피스와 상가임대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임.

다. 청계천 상부 보행 관광축 개선사업                 [사업별 설명서 p.80]

○ 동 사업은 청계천 상부 차도를 축소, 수변측 보행로를 확장함으로써 도심보행관광 환경을 개선하고,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여 청계천의 관광적 활용도와 상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16억 5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에 있음.

○ 청계천은 2005년 복원 이후 관광객․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하부에만 인파가 모이고 각종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 상부는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상부보행 관광축을 개선하고자 청계광장~삼일교 880m 구간의 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축소하고, 그 폭만큼 수변측 보행로의 폭원을 확대(1→4m)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청계천변의 도로차선 축소를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규제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사전적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동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워질 개연성도 있음.

○ 한편, 도시교통본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을 순환하는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09년에 청계천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바,

- 수변측 보행로 공간에 자전거전용도로(편도 1.5m, 왕복 3.0m 이상)를 설치할 경우에는 당초 목적의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계획 간의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국제유명여행서 서울판 제작 추진               [사업별 설명서 p.87]

○ 동 사업은 세계적인 여행가이드 북 시리즈에 서울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서울판’을 신설 제작하도록 지원하여 전세계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최신의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서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5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표 3> 국제유명여행서 서울판 제작 추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500,000	-	순증	∘기획 및 제작비 290,000 ∘원고 작성료 120,000 ∘사진 촬영 90,000

○ 세계 여행객들이 주요 애용하는 여행 가이드북으로는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 러프 가이즈(Rough Guides), 프로머스(Frommer's), 포더스(Fodor's) 등이 있으나, 베이징, 도쿄, 싱가폴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 달리 ‘서울판’은 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표 4> 주요 여행서 서울판 발행 현황

여행가이드	한국판	서울판	발행부수	발행서	설립연도
Lonely Planet	발행 (2007 제7판)	발행 (2006 제5판)	연간 6백만부	650종	1972
Frommer's	발행 (2008 제1판)	미발행	연간 1.5백만부	350종	1957
Rough Guides	발행 (2008 제1판)	미발행	비공개	200종	1982
Fodor's	미발행	미발행	비공개	440종	1936

- 이처럼 서울의 낮은 관광 인지도로 국제적인 관광목적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 6월 개정예정인 론리 플래닛 서울판(제6판) 보강을 위해 6천 4백만원을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가이드북에 수준 높은 최신의 서울의 문화, 관광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서울관광에 대한 직․간접적 해외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 판단됨.

- 다만, Lonely Planet 서울판 보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관련 자료, 그리고 우수관광 사진전 시상 작품과 서울시에서 보관 중인 이미지 자산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한다면, 세부사업 예산 중 기획 및 제작비, 사진촬영비 등의 상당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마.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별 설명서 p.89]

○ 동 사업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이 쉽고 편리하게 서울관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여행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기 구축비용으로 18억 4천 4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u-Hub를 시티투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는 광화문 등 2곳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 10억원과 서비스 운영과 프로모션 비용으로 소요될 경비 8억 4천 4백만원으로, 전액 민간위탁금 형태로 사용될 예정임.

<표 5>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위탁금	1,844	-	1,844	∘허브 구축(2개소) 1,000,000 ∘서비스 운영 844,000

○ u-Tour 서비스는 2008년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48일간 명동일대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 시범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들과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용도 조사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호기심과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동서리서치(2008.4), “u-Tour 시범사업서비스 수용도 및 사업전개 방향 결과보고서”

- 서비스 제공사업자들도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u-Hub 구축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아 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유찰된 바 있음.

○ 이와 같이 민간사업자들이 u-Tour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본 사업 진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까지의 운영비용도 시에서 재정 지원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 시행의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명확한 재검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 판단됨.

3. 주요사업 검토

가.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사업별 설명서 p.71]

○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은 외국인이 투자․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10위권 글로벌 도시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임.

○ 내년에는 서울글로벌센터와 글로벌빌리지센터(5개소), 명동글로벌 문화교류센터의 운영 예산과 새로 설치되는 다문화 빌리지센터(2개소)의 운영 예산으로 모두 48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이 중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에 30억 3천 2백만원, 명동 글로벌 문화교류센터 운영에 3억 3천 6백만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7억 6천 4백만원,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에 5억 6천 7백만원이 집행될 예정에 있음.

<표 6> 서울 글로벌화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비 고
총 계	4,830	7,135	△2,305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3,032	2,081	951
명동글로벌문화교류센터(1개소) 운영	336	141	195
글로벌빌리지센터(5개소) 운영	764	1,092	△ 328
다문화빌리지센터(2개소) 운영	567	-	순증
무교동 글로벌스트리트 조성	-	2,230	순감
차이나타운 조성 *	-	1,360	순감
글로벌존 학술용역	-	150	순감
자문위원회 운영 등	60	50	10
업무추진비	30	31	△ 1
기간제근로자 보수	41	-	순증

*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추경 671백만원 미포함)은 연남동 글로벌 특화 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음.

⑴ 서울글로벌센터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2009년도 서울글로벌센터의 예산은 사무실 임차비, 전산개발비, 사업비, 인건비 등에 30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억 5천 1백만원(45.7%) 증가된 규모임.

○ 증액된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 홈페이지 개선 및 온라인 상담메뉴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6천 8백만원(신규)

- 외국인 비즈니스 정착기반 지원 및 지원단 운영에 3천 1백만원(신규)

- 세계인의 날 행사에 1억 5천만원(신규)

- 외국인 콜택시 예약서비스 구축에 1천 4백만원(신규)

- 서울 국제 유학생 포럼에 1억 4백만원

- 기초자치단체 한국어강사 양성지원에 3천 4백만원(신규)

- 대학별 찾아가는 오리엔테이션 시정투어에 2천만원(신규)

-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8천만원

- 글로벌센터 인지도 제고와 단위사업별 홍보, 홍보물 제작 등에 4억 3천 5백만원 등임.

○ 이 중 ‘세계인의 날’ 행사의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글로벌센터 런칭데이 행사에 2천만원, 한강르네상스 자전거 체험 행사에 3천만원, 시장기배 외국인 체육대회에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외국인 100만 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5.17)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인의 날’ 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순 일회성 체육사업로 구성되어 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과 재한 외국인간에 상호협력과 이해의 기틀을 넓히는 각종 다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되지 않음.

- 또한, 금년 5월 10일 개최된 ‘하이서울 봄 페스티벌’ 행사 중 개최된 ‘2008 지구촌 한마당축제’(국제협력담당관)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시기가 근접해 있으므로, ‘세계인의 날’ 행사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촌 한마당축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시장기배 외국인 체육대회’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아니며, 참가자가 외국인 유학생이기는 하나 서울에 거주한 기간이 상당하고, 선거구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고가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므로 행사 추진의 적절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어 콜택시 예약서비스 구축 사업’(1천 4백만원)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택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용 콜센터를 통해 1천대 규모의 외국인전용 관광택시를 운영할 계획이고, 120 다산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안내서비스(1330),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BBB) 등 여러 공공과 민간에서 외국인 안내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 국제 유학생 포럼 운영’(1억 4백만원)의 세부사업 중 ‘유학생에 대한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2천 만원)은 ‘국제협력담당관’의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4천 7백만원)과 사업 내용 및 대상이 중복되므로 추진 여부를 재고해야 할 것이며,

○ ‘기초자치단체 한국어강사 양성 지원 사업’(3천 4백만원)도 사업의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임.

⑵ 명동글로벌문화교류센터 지원비의 적정성 검토

○ 내년 1월 명동글로벌문화교류센터(692㎡)의 개관으로 본격 운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에 예산 3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센터는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관광마케팅(주)에 위탁하여 글로벌 문화교류 사업과 관광정보 제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음.

- 그러나, 동 센터 내의 시설에 상설 문화공연장(311㎡)과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 및 휴게공간(카페테리아, 인터넷카페, 기념품점, 여행사 등 303㎡)이 들어섬으로써 별도의 자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표 7> 2009년도 센터운영관련 수입 및 지출내역(안)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부족
계	편익 시설	공연장 대 관	물 품 보관대	계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등
276,000	34,000	231,500	10,500	336,000	108,000	132,000	96,000	60,000

* 수입관련 자료 :‘명동글로벌 문화교류 관광정보센터 설치계획’(2008.7.11)

- 경쟁력강화본부의 센터 설치계획에서도 2009년 이후는 시설임대 및 공연장 대관,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센터의 운영경비를 상계토록 함으로써 위탁업체인 서울관광마케팅(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바 있음.

○ 따라서, 센터 운영경비의 과부족 분(6천만원)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하면서 수익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판단됨.

⑶ 다문화 빌리지센터 설치․운영

○ ‘다문화빌리지센터’는 한국계 중국인,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등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과 성북구 성북동에 다문화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5억 6천 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영등포구는 3만 5천여 명의 한국계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세가 저렴한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대림동과 신길동 지역(약 75%)에 밀집․거주하고 있으나, 한국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성북구는 7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성북동에는 20여 개의 주한 외국대사관저가 있고, 인근 안암동에는 유학과 어학연수 목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장위동 등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등 다양한 계층과 국가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센터의 설치(시설비, 물품구매비, 임차료 등) 및 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 등)를 전액 지원하고,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할 계획임.

○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글로벌빌리지센터’(5개소)는 비교적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시설로, 매년 급증하는 한국계중국인 등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상담 등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지난 해 12월 서울을 글로벌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서 정한 ‘외국인 지원시설’에 ‘다문화빌리지센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희박하고,

- 대상지역 인근에 이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상담,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는 바, 중복 지원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센터(4) : 성동, 금천, 은평, 강동(향후 2010년까지 매년 2개소씩 4개소 확충 예정) ※ 구로(노동부 지원)

결혼이민자지원센터(4) : 동대문, 동작, 성북, 영등포(국․시비지원)

나. 서울관광대상                                   [사업별 설명서 p.90]

○ 서울관광대상은 서울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객 유치활동 및 관광진흥에 기여한 국내․외 공로자를 발굴 시상하여 관광 분야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09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7억 2천 4백만원 보다 1억 9천만원 증액(26.2%)된 9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됨.

<표 8> 서울관광대상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14,000	724,000	19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30,000	△2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민간위탁금	904,000	694,000	210,000	∘외빈초청비 250,000 ∘행사기획 및 장소임대 370,000 ∘국내외 홍보 100,000 ∘심사 및 수상자 선정 30,000 ∘기타 행사 운영경비 154,000

○ 동 사업은 「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2007.12.26)에 따라, 금년 6월 27일 ‘2008 서울관광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6개 부문 19개 본상을 시상한 바 있음.

- 당시, 국내외 유명인사의 참가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관광업계 종사자,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여하여 대중적인 관심 유발과 대규모 국제 관광 행사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며, 국제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성과는 있었음.

○ 그러나, 서울시가 개최하는 첫 번째 관광 국제행사였음에도 적임자가 없어 일부 시상을 하지 않아(2개 부문 11개 본상) 관련 예산에 여유가 있었으며, 참석자가 계획보다 많았음에도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이벤트성 행사 개최에 대한 비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2009 서울관광대상’ 예산은 금년 수준에 맞춰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금   [2009예산안 재정경제위원회 3-135]

○ 본 사업은 서울지역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상품화, 마케팅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 등을 목적으로 2008년 2월 4일 설립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출자금 70억원을 조성하려는 것임.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자본금 조성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총 자본금을 700억원 조성하기로 하고, 이 중 서울시는 35%에 해당하는 248억원을, 나머지 452억원은 민간으로부터 투자받을 계획에 있었음.

<표 9>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자본금 출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70,000(100%)	2,000	20,000	20,000	28,000
서울시	24,800(35%)	800	7,000	7,000	10,000
민 간	45,200(65%)	1,200	13,000	13,000	18,000

자료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투자유치 설명회(2007.9.6)

○ 그러나 금년의 경우 서울시는 당초 계획에 따라 7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으나 민간투자자들의 출자규모가 예정된 액수(130억원)보다 작은 106억원에 그쳐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서울시 지분율이 현재 39.77%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내년에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투자기피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증자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

민간기업의 추가증자 없이 서울시만 7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지분율이 57%에 이르러「지방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이 되므로 불가능하게 됨.

○ 따라서, 내년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민간투자자의 추가적인 투자 확대가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출자 예정분 전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기 어려움.

라. ‘2010 한국방문의 해’ 예산의 미반영 문제          [별도자료 없음]

○ 서울시는 지난 11월 17일 문화관광부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공동으로 ‘2010 한국방문의 해’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음.

정부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첫 해인 2010년에 서울을 파트너 도시(2010 Visit Korea With Seoul)로 선정하였음.

- 협약서에는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상호 활용과 국내․외 관광마케팅 및 홍보활동 공동추진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3개 기관 간에 “10대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표 10> 10대 공동 협력사업

제안기관	공동 사업
방문의해	o 한국방문의 해 해외 공동선포식 개최 - 관광공사 해외지사 연계, 공동선포 이벤트 개최
서울시･ 방문의해	o 해외 공동 Global Marketing - 팸투어 및 해외로드쇼, 국내외 관광 교역전 공동참가 등 - 기업 해외지사·자매결연 도시 연계사업 등 - Visit Korea - Visit Seoul 홈페이지 제휴 마케팅
서울시･ 방문의해	o 한국방문의 해 Welcome plan 공동 사업 -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물 설치 - 항공사·인천공항(입국관문) 연계홍보(2010번째 방문객 추첨) - 온라인상 한국방문의해 이슈화(각종 인터넷이벤트 실시)
방문의해	o MICE 활성화 - 국제행사 유치·개최 지원 * MICE (Corporate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방문의해	o 국민 환대서비스(hospitality) 개선 캠페인 - (가칭) 당신의 미소가 한국의 얼굴입니다
서울시	o 2010 한국방문의 해 서울, 세계 등(燈) 퍼레이드 - 한중일 초청 전통연등 축제, 체험행사, 전시회 등
서울시	o 2010 한류 페스티벌 in Seoul - 한류스타 초청공연, 드라마투어, 패션쇼, 연주회, 음식축제 등
서울시	o Korea Happy Grand Sale - 호텔·여행사·항공사·쇼핑몰 등 연계 판촉, 상품개발
서울시	o 세계 디자인수도 2010 서울 연계 사업 - 디자인마켓·디자이너캠프·전시회 등 주요행사 연계개최
방문의해	o 홈스테이 등 국민 참여 활성화 사업 - (가칭) 내 자녀 외국인친구 사귀기 운동

○ 이상의 공동협력 사업의 실천성을 높이고 서울의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공식 파트너 도시로서 “2010 Visit Korea With Seoul” 준비를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예, 기념행사, 세계등 퍼레이드, 상징시설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그러나, 2009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이와 같은 대형 민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안의 수정 또는 예비비의 지출 등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방법이라 할 수 없음.

마. 사회적 일자리 제공의 확대 필요              [사업별 설명서 p.119등]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국내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 전후로 전망하는 상황임.

국제통화기금 IMF(2.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2.7%), 씨티은행(2.2%), 스탠다드차타스은행(1.4%), 모건스탠리(3.8%), 메릴린치(1.5%), 무디스(2.2%), 한국경제연구원(3.3%), 삼성경제연구원․엘지경제연구원(3.6%)

- 경제성장률 1%포인트 감소시 약 6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일자리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최근 고용창출 부진의 특징과 시사점”(2008.6.16)에 따르면, 2002~2007년간 경제성장률 1%당 창출되는 취업자수는 5만 9천명으로 추정함.

- 특히, 최근 들어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단순 노무직 일자리 감소와 장기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통계청 “2008년 10월 고용동향”

- 민간기업들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내년도 민간영역의 일자리 창출은 불투명한 상황임.

○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과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 문제를 완화하고자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서포터즈, 중소기업인력지원 등 6개 분야의 ‘청년 일자리제공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2009년도 일자리제공 사업 예산은 모두 454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9%인 65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임.

<표 11> 사회적일자리 제공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9(안)	2008	증감	2009 지원인력	지원인력 증감
계		45,490	38,905	6,585	21,930	310
청년 실업 대책	소 계	25,485	23,182	2,303	9,130	310
	청년공공근로	14,991	14,770	221	5,500	-
	행정서포터즈	4,648	4,648	0	2,200	-
	여성일자리찾기	2,700	2,400	300	900	-
	중소기업인력지원	1,102	824	278	120	-
	청소년진로지도서포터즈	644	540	104	110	10
	중소기업인턴십지원	1,400	-	1,400	300	300
공공근로사업		20,005	15,723	4,282	12,800	-

- 그러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시급 4천원으로 6.1%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4대 보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원인력 증가분은 310명에 불과함.

-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도, 실제 증액된 42억 8천 2백만원 중 인건비 인상분 등을 제외한 실제  증액분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2개 사업”의 24억원으로, 880명에게 3개월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임.

○ 이와 같이 내년도 경기 불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제공 사업의 대부분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생계유지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제공과 아울러 실직자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바.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운영지원                  [사업별 설명서 p.112]

○ 동 사업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 조성’ 사업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이전 상인들의 점포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사업은 공동화 사업장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 공동화 사업 운영과 시설 보강 등이며, 2009년도 예산에는 15억 8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표 12>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운영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 위탁금	1,580,238	0	1,580,238	∘공동화사업 운영비 351,080 ∘공동화사업 마케팅 및 홍보비 1,000,000∘공동화사업 시설보강비 88,660 ∘상인융자 지원금 31,860 ∘공실발생 준비금 60,840 ∘위탁수수료 47,798

○ 지원대상은 과거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입점상인 41명으로, 이중 18명은 인근 굿모닝시티 쇼핑몰에 입주했고, 23명은 잠실 중소기업판매장에 입점 중에 있음.

○ 동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17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공동화사업장 설치 등으로 사용했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서 7억 3천 9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잠실 중소기업판매장 입주 상인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 면적이 확장되면서 수탁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예비비 1억 9천 3백만원을 추가로 투입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년도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예산 현액은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과 수탁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26억 3천 2백만원으로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앞으로도 10년간 중소기업 공동화사업장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비 지원 등을 합할 경우 매년 최소 10억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핵심 역점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막대한 예산 지출을 감수해야 하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사.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지원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

[사업별 설명서 p.124외]

○ 동 사업은 우수한 신기술 창업 아이템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우수 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억원씩 모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표 13>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대상자)	2009안	2008	증감	산 출 내 역
계	400,000	18,000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지원 사업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200,000	-	순증	∘기술개발지원금 162,000 ∘모집공고 및 심사료등 18,000 ∘홍보지원 11,000 ∘위탁수수료(5%이내) 9,000
대학생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지원 사업 (대학생)	200,000	18,000	182,000	∘개발비지원금 164,000 ∘홍보지원비 15,000 ∘심사비 2,500 ∘컨설팅 지원비 5,000 ∘지원식 개최비 등 4,000 ∘위탁수수료(5%이내) 9,500

- 2008년 ‘서울지역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 대학생들의 우수 창업 아이템 6개를 선정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개발비 1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2009년도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확대하고 개발비도 증액하여 미래 성공 창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

<표 14> 2009년 우수창업 아이템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금 내역	금액
계		326,000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지원 사업	∘예비창업자 부문 최우수(1) : 1천 5백만원 우 수(2) : 각 1천만원 장 려(3) : 각 7백만원 ∘창업기업 부문 최우수(1) : 3천만원 우 수(2) : 각 2천만원 장 려(3) : 각 1천 2백만원	162,000
대학생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지원 사업	∘A그룹(8개 팀) : 각 1천만원 지원 ∘B그룹(12개팀) : 각 7백만원 지원	164,000

○ 그러나, 이 두 사업은 지원 대상자만 다를 뿐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되므로 각각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아.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사업             [사업별 설명서 p.140]

○ 서울시는 2005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유치 유공자에게는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6천만원(8.5%) 증액된 7억 6천 3백만원임.

<표 15>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사업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62,800	702,800	60,000
사무관리비	2,800	2,800	-	∘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 2,800
기타보상금	30,000	30,000	-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시상 30,000
포상금	10,000	10,000	-	∘외국인투자유치 공무원 포상 10,000
민간경상보조	720,000	660,000	60,000	∘고용보조금 600,000∘교육훈련보조금 120,000

○ 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2005년「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정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 2008년까지 총 20개 기업에 14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2005년 1개 기업이 6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2006년에는 3개 기업이 1억 3천 2백만원, 2007년에는 5개 기업이 5억 6천 4백만원을 지원받으며, 금년에는 11개 기업에 6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로 인해, 2007년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한도인 월 100만원씩 6개월분에 대한 전액 지급이 가능했으나, 금년도에는 지원기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최대 6개월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공고내용과는 달리 약 2개월분만을 지원하게 되었음.

2008년에는 푸르덴셜투자증권(주), SH&C생명보험(주) 등 11개 기업이 11억 9천 1백만 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심사결과 모두 지원조건을 충족하였음.

○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2007년과 2008년도에 신청자가 없어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있음.

<표 16> 최근 2년간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		2007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계	702,800	660,234	642,000	564,000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시상	30,000	-	30,000	-
외국인투자유치 공무원 포상	10,000	-	6,000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660,000	659,954	606,000	564,000
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	2,800	280	-	-

○ 우리나라의 최근 4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4년 128억원에서 2005년 115억불, 2006년 112억불, 2007년 105억불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대비 약 50%의 외국인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역시도 2005년 68억불, 2006년 64억불, 2007년 51억불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내년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기의 침체 등으로 글로벌 투자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7년 KOTRA에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생활환경 애로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무실 입지선정과 공장설립 시 중요 고려사항으로 국내기업소재지와의 근접성(33.6%), 인센티브(22.9%),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홍보(13.0%) 순으로 나타났듯이 인센티브는 투자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시상금과 포상금은 삭감하는 한편, 보조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 신청자에게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최대 한도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예산절약성과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봄. 또한 시민고객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 예산금액이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성과금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답변 : 예산절약성과금제의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또한 시민고객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 예산은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원인이므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음.

○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어 그 효과가 매우 낮은데도 60억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 답변 : 일부 부분적인 효과는 있었음. 향후에는 스쿨존, 학교의 외부  지역에 설치하는 등 당초 목적에 맞도록 개선․보완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 조직신설 및 개편 등 예기치 못한 조직변동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로 27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조직의 신설 및 개편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 답변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 앞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음.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IT콤플렉스 사업은 추정되는 총사업비가 1천 617억원으로, 금년도 기본실시설계비는 58억 9,284억원임. 현재 이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180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 답변 : 금년도 실시설계비의 집행이 지연된 사유는 IT콤플렉스 건립 시설 면적에 대한 용적율이 당초보다 감소하여 시공방식이 변경되는 등 기본계획 용역 수행이 다소 조정됨에 따라 설계비 집행이 늦어진 것임. 그러나 내년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어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은 각 부서에서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정보화 사업예산으로 23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 답변 : 각 부서(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사업(2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감리를 실시하고, 정보화사업비를 총량제로 운용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임.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명칭이 파악되지 않았을 뿐이며 연간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화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예산이므로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 및 내수경기 위축에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 투입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답변 :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년실업대책이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임.

○ ‘2010 한국방문의 해’ 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뒤늦게 맺어지면서 예산수립 이후에 반영하였음에도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사업 및 예산소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음.

- 답변 : 예산수립 이후 사업시행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약속함.

○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금은 민간 투자자들의 출자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다하게 수립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답변 : 기존 주주들 이외에 제3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임.

○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가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지역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답변 :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음.

Ⅶ. 심사결과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4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경영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6천 889억 2천 879만 9천원에서

-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 기관운영경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며,

-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에서 1억원을 삭감하며,

- 노사정 서울협의회 운영에서 2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 시정개발연구원 출연(연구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 2조 6천 885억 5천 379만 9천원으로, 3억7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단,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사업”은 현행과 같이 학교 방범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소 및 학교내 사각지대 등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또한,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은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순수사업비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

그리고 위 2개의 사업(“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사업”,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추진토록 할 것을 조건부로 수정동의함.

▣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 산 안	수 정 안		심사안
		감 액	증 액
시정시책연구용역	1,007,000	200,000		807,000
기관운영경비 (조직개편 등 대비)	2,752,000	200,000		2,552,000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 연구사업비	12,732,000		100,000	12,832,000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 사무실 임차료	181,200		25,000	206,200
대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	518,000	100,000		418,000
합 계	2,688,928,799	500,000	125,000	2,688,553,799

※ 경영기획실 예산 375,000천원(3억7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경쟁력강화      본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예산 등으로 조정하였음.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4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정보화기획단 일반회계세출예산 총 638억 8천 8백만원에서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에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628억 8천 8백만원으로, 10억원을 감액하였음.

단, “IT콤플렉스 건립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도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킬 경우에는 2010년도 예산에서 이월시키는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정동의함.

▣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 산 안	수 정 안		심사안
		감 액	증 액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2,304,000	1,000,000		1,304,000
합 계	63,888,223	1,000,000		62,888,223

※ 정보화기획단 예산 1,000,000천원(10억원)을 감액하여 경쟁력강화본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예산 등으로 조정하였음.

3.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4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일반회계 세출예산    5,250억 6천 8백만원에서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에서 10억원,

-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서 3억원,

-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에서 2억원,

- 서울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 사업에서 2억원,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금 가운데 40억 등

불요불급 예산과 연례적으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사업, 일부 행사성 사업 및

추가 민간출자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등에서

모두 64억 1천 8백만원을 감액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과 관광과 패션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음.

구체적으로,

- 청년실업대책추진에 20억원,

- 공공근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고,

- ‘2010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서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며,

- 서울패션아트홀개보수를 위해 3억원

- 패션산업 인프라구축에 1억원

- 연남동 빌리지센터 임차료 1억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9개 사업에 77억 9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경쟁력강화추진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 산 안	수 정 안		심사안
		감 액	증 액
관광객 환대의식 개선사업	423,000		100,000	523,000
청년실업대책추진	26,542,099		2,000,000	28,542,099
청년실업대책추진(하이서울창업스쿨지원)			293,000	293,000
한류스타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300,000	300,000
서울 개최 영화제 지원(서울 초단편 국제영화제)	2,840,000		300,000	3,140,000
공공근로사업	20,004,619		1,000,000	21,004,61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장학금)	1,506,000		200,000	1,706,000
‘2010 한국방문의 해’ 사업			3,000,000	3,000,000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남대문 상인 해외마케팅)	1,650,000		100,000	1,750,000
서울산업통상진흥원출연(패션아트홀개보수)	23,622,338		300,000	23,922,338
패션산업 인프라 구축	900,000		100,000	1,000,000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연남동글로빌빌리지임차료)	4,829,643	200,000	100,000	4,729,643
국제유명여행서 서울판 제작 추진	500,000	100,000		400,000
서울관광대상	914,000	100,000		814,000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8,956,000	418,000		8,538,000
서울관광마케팅(주) 출자금	7,000,000	4,000,000		3,000,000
서울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임차료)	3,092,000	100,000		2,992,000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956,000	300,000		626,000
서울 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	3,649,000	200,000		3,449,000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72,266,500	1,000,000		71,266,500
합 계	525,068,290	6,418,000	7,793,000	526,443,290

※ 경영기획실과 정보화기획단에서 감액한 총 1,375,000천원(13억 7천     5 백만원)을 경쟁력강화본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예산 등으로 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