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감 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대 외 협 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2008. 12.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회부된 기금운용 계획안 2 Ⅱ. 심사경과 3 Ⅲ. 제안설명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4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4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11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12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3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30
Ⅵ. 심사결과 32

2009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8. 12.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9운용계획안	전년도수입액	증 감	증감율 (%)
계		2,866,292,876	3,375,069,274	△508,776,398	△15.1
재정투융자기금		1,183,964,025	1,734,146,737	△550,182,712	△31.7
감 채 기 금		922,660,152	794,024,563	128,635,589	16.2
남북교류협력기금		5,869,507	1,889,982	3,979,525	210.6
중소기업육성기금		741,654,136	835,014,916	△93,360,780	11.2
대외협력기금	계	12,145,056	9,993,076	2,151,980	21.5
	국내협력계정	7,793,613	5,782,202	2,011,411	34.8
	국제협력계정	4,351,443	4,210,874	140,569	3.3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8년 11월 10일

2.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1일

3. 상정일자

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2008년 11월 26일

○ 제35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나. 감채기금운용계획안 : 2008년 11월 26일

○ 제35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2008년 11월 26일

○ 제35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8년 11월 27일

○ 제35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마. 대외협력기금운용계획안

○ 국내협력계정 : 2008년 11월 26일

- 제35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 국제협력계정 : 2008년 11월 27일

- 제35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Ⅲ. 제안설명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융자성 기금임.

○ 200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조	1,839억 6천 4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4,846억 3천만원

□예수금 수입    3,228억 9천 5백만원,

□이자 수입      2,483억 7천 8백만원,

□융자원금 회수  650억 2천만원,

□예탁금 상환금  630억 4천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예탁금 5,74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326억	5천 8백만원,

□예치금 1,772억 9천 5백만원임.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

○ 200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9,226억 6천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100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4,991억 6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129억 8천만원이며

□이자수입은 5억 1천 2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지하철양공사 건설부채상환으로 8,290억 4천 8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451억 5천 8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예치금 등	484억 5천 3백만원임.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임.

○ 200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58억	6천 9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0억원,

□이자수입  7억 9천 9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6천 9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남북한의 문화‧경제교류‧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억 7천 5백만원,

□예치금  7억 9천 4백만원임.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6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기금을 담당하는 기관별 업무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기금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운용관리에 대해 총괄하며,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금 융자에 대한 접수와 심사, 결정을 하며, 시중은행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심사하여 집행하고 있음.

○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7,416억 5천 4백만원임.

○ 2009년도 수입내역은,

- 세외수입 총 5,928억 4천 8백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 3,812억 5천 6백만원

․이 자 수 입  ……………………   765억 9천 1백만원

․전  입  금  ……………………   150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 1,200억원

- 예치금 회수 수입은 1,488억 5백만원입니다.

○ 2009년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 사업비는 신규 융자지출 5,920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  ………………… 2,500억원

․시설자금  ……………………… 3,200억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   220억원이며,

- 차입금 상환은 총 1,050억 5천 3백만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 260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 790억 5천 3백만원이며,

-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8억 8천 1백만원

- 예치금 427억 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국제협력계정)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과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설치되어 홍강개발기본계획 설계용역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음.

- 2007년 10월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협력계정은 서울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목적의 사업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기금 및 우리은행에 예탁․예치를 하고 있음.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수입 및 지출계획은

- 2009년도 수입은 총 43억 5천 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예탁금 상환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7천 2백만원,

․은행예치금 및 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 3억 7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9년도 지출은 총 43억 5천 1백만원으로서,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에 13억 4백만원,

․외국 지방정부와의 문화교류 등에 21억 8백만원,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에 5억원,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2천 9백만원은 은행에 예치될 예정임.

(국내협력계정)

□ 국내협력계정기금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및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신설하게 되었음.

○ 200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77억	9천 6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72억원,

□이자수입 4억 6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억 3천 2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지방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30억 2천 4백만원,

□예탁금 41억 7천 1백만원,

□예치금 5억 9천 3백만원임.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안석수)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2009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액이 2008년도에 비해 5천 501억 8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이는 예치금 회수 수입이 1천 453억 6천 5백만원, 그리고 예수금 수입이 3천 690억 3천만원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5천 740억원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1천 200억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440억원, 감채기금에 4천 100억원을 각각 융자할 계획임.

○ 기금의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나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사업 등에 융자를 하고 있으며, 예수금 수입을 통한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수익의 증대를 꾀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는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또한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성 기금은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음.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2009년도 감채기금 수입액은 2008년도에 비해 1천 286억 3천 6백만원 증가되었음. 이는 지방채상환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1천 301억 3천 2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8천 290억 4천 9백만원은 지하철 양공사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출되며, 채무상환 451억 5천 8백만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지출될 계획임.

○ 지하철 건설부채는 상환지원을 위해 서울시의 예산절감 및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등 건설부채 감축 노력의 결과 전체적인 부채는  감소하고 있으나, 운영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58억 7천만원으로, 2008년 대비 39억 8천만원이 증액(210.6%)되었음. 이는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상환금 40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지출계획으로, 고유사업비 50억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지출될 예정이며, 물건비는 7천 5백만원, 예치금으로 7억 9천만원임.

○ 한편, 금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 11 현재 집행예상금액 18억 9천만원 중 8억원이 지출되었고, 10억 7천만원의 기금잔액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현재의 남북교류경색 국면을 고려해 볼 때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액 대부분이 불용될 수 있겠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가. 총괄 검토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65년부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자금 지원으로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어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입금, 외부(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융자회수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2009년도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427억 2천만원임.

<표 1>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148,806	592,848	698,934	△106,086	42,720

주 :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지출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순수하게 계산함(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⑴ 2008년도 지원 현황

○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은 1조 1,300억원으로, 10월 현재 지원실적은 8,377억원(78.6%)임.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계획은 9,400억원이었으나,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상향 조정하였음.

-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700억원 계획에 4,01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은 5,600억원 계획에 4,867억원을 지원함.

<표 2>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년
			계획	실적(10.20)	달성율(%)
합 계		8,084	11,300	8,377	78.6
중소기업육성기금		5,783	5,700	4,010	70.4
	경영안정자금	2,827	2,500	2,173	86.9
	시 설 자 금	2,956	3,200	1,837	57.4
시중은행협력자금		3,021	5,600	4,867	86.9

- 은행협력자금을 포함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86.9%인 7,040억원을 융자하여 지원율이 양호하였으나, 시설자금은 57.4%로 저조하였음.

- 시설자금 지원이 저조했던 이유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동남권 유통단지 입주지원 자금에 대한 신청 지원이 미진했기 때문임. 이로 인해 11월 4일과 19일에 각각 300억원과 600억원의 시설자금이 경영안정자금으로 전환되었음.

⑵ 2009년도 운용계획

○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7,416억 5천 4백만원임.

○ 2009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5,928억 4천 8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전년도 이월금) 1,488억 5백만원임.

- 이 중 세외수입은 융자원금 회수 수입 3,812억 5천 7백만원, 이자수입 765억 9천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150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 차입금 1,200억원 등으로 편성됨.

-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은 증가한 반면, 재투 차입금은 전년도 보다 800억원, 융자원금 회수는 141억 2천 4백만원 감소하였음.

<표 3>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안

(단위 : 천원)

항 목	2008		2009(안)	증 감
	당 초	수 정
합 계	708,099,465	835,014,916	741,654,136	△93,360,780
전입금(출연금)	10,000,000	10,000,000	15,000,000	5,000,000
융자원금 회수	395,380,627	395,380,627	381,256,717	△14,123,910
전년도이월금	27,584,416	154,499,867	148,805,803	△5,694,064
재투 차입금	200,000,000	200,000,000	120,000,000	△80,000,000
이자수입	75,134,422	75,134,422	76,591,616	1,457,194

○ 2009년도 지출은 민간융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기타사업비, 기금관리비, 예치금(예비비)으로 구성되며, 신규 융자지출 규모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조금을 합한 5,920억원임.

<표 4>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안

(단위 : 천원)

항 목	2008		2009(안)	증 감
	당 초	수정
합 계	708,099,465	835,014,916	741,654,136	△93,360,780
이차보전금	16,629,000	18,495,670	22,000,000	3,504,330
민간 융자금	570,000,000	570,000,000	570,000,000	0
기금관리비	1,224,270	1,224,270	1,881,000	656,730
예치금(예비비)	23,757,022	148,805,803	42,720,136	△106,085,667
예수금원리금상환	96,489,173	96,489,173	105,053,000	8,563,827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수입 금액을 고려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5,700억원으로 편성되며, 이중 경영안정자금은 300억원 줄어든 2,50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300억원 증액된 3,200억원임.

<표 5> 200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자 금 별		2009(안)	2008	증 감
총 계		12,000	11,300	700
중소기업육성기금		5,700	5,700	-
	경영안정자금	2,500	2,800	△300
	시 설 자 금	3,200	2,900	300
시중은행협력자금		6,300	5,600	700

나. 기금의 건전성 문제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재투 차입에 따른 역마진에서 발생하는 상환부담의 가중 등 지출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일반회계 재정 출연의 한계, 융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향후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도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은 917억 1천 2백만원인 반면, 비용은 1,031억 5천 4백만원이 발생해 연도말 114억 4천 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많아짐으로써 연도말 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1,060억 8천 6백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표 6>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조성액	사용액	순조성액	누계
~2006	3,546,725	3,465,537	81,188	81,188
2007	750,862	677,550	73,312	154,500
2008	680,515	686,209	△5,694	148,806
2009	592,848	698,934	△106,086	42,720
합계	5,570,950	5,528,230	42,720

○ 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의 소진율을 반영하여 이자 부담이 큰 재투 차입금 규모를 차츰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며,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 규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중소기업 은행융자비율을 증대하여야 할 것임.

이차보전비용은 연 1.5~2.5% 수준으로 은행협력자금 1천억 원 증가시 연간 15~2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단 시중금리 인상으로 저리의 자금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차보전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또한, 일반회계 출연이 해마다 100~150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출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장․단기성 여유자금의 성격에 맞춰 안정적이며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국제협력계정

가. 총괄 검토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경비와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 구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 규모는 43억 5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33억 8천만원 보다 28.7%(9억 7천 1백만원) 증액된 것임.

<표 7> 2009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안

(단위 : 백만원)

자금 조성(수입) 계획		자금 운용(지출) 계획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일반회계출연금	2,000	경상적경비	10
전년도 이월금	972	사 업 비	3,912
이 자 수 입	379	은행예치금	429
예탁금 상환금	1,000
합 계	4,351	합 계	4,351

- 운용규모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연수과정’, ‘외국 지방정부 문화교류’,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등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39억 2천 2백만원)가 전년도 12억 3천 9백만원 보다 26억 8천 3백만원(3.2배) 증가되었기 때문임.

<표 8> 주요 고유 사업의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09안	2008	주 요 내 용
국제교류협력추진 및 통상지원		3,922	1,239 (100)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1,304	580 (40)	개도국 공무원 대상 도시행정학석사 754 글로벌 시티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 400 중국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150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2,108	30 (0)	외국 지방정부 순방행사 지원 100 프라하“서울의날”행사 411 몽골울란바타르시 서울정보문화센터 지원 30 서울-중국도시간 우호주간행사 500 서울 오픈에어(East and West Classic Meeting) 지원 917 제5회 서울국제음악콩크르 행사 지원 150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500	417 (0)	지진, 태풍, 해일 구호자금 지원 등
	기본경비	10	211 (60)	위원회 수당, 운영경비

○ 이로 인해, 2005년 기금 조성이후 처음으로 2009년에 15억 4천 3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9> 2009년도 국제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7,972	2,379	3,922	△1,543	6,429

주 :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을 제외하고, 지출은 예치금 및 예탹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외부에서 수입 또는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만을 계산함.

○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금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담당관과 문화정책과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무방한 ‘프라하 서울의 날 행사’, ‘제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등 6개 문화교류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50%이상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만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주요 항목 기준 5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넘어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됨.

○ 한편, ‘외국 지방정부 문화교류 행사’는 당초 ‘2008 기금운용계획’에 없었던 단위사업으로, 지난 7월 서울시 대표단의 카자흐스탄 순방시 고려인 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제13조제2항제3호).

-  따라서 새로운 단위사업을 기금에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나, 10월 16일 개최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후 승인됨으로써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나. 주요사업 검토

⑴ 외국 지방정부 순방행사 지원

○ 동 사업은 서울시 대표단의 외국 지방정부 순방시 경제, 문화, 관광 등 상호방문과 행사진행 등 원활한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1억원을 반영하는 것임.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분기별 동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지역 순방행사시 긴급한 행사에 지원하고 한인단체에 격려하기 위해 각각 2천 5백만원씩 1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10> 외국 지방정부 순방행사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0	30	70
국외이전	100	30	70	∘외국 지방정부 순방 - 4회×2천5백만원

○ 그러나,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자매도시 교류사업으로 3억 5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용처도 불분명한 상태로 포괄적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⑵ 서울-중국 도시간 우호주간행사

○ 동 사업은 중국내 자매․우호도시를 초청, 우호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신규로 5억원이 편성되었음.

<표 11> 서울-중국 도시간 우호주간행사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00		500
외빈초청여비	140		140	∘숙박비 4천5백만원×2회 = 9천만원 ∘식 비 2천만원×2회 = 4천만원 ∘이용료등 5백만원×2회= 1천만원
민간 위탁금	300		300	∘행사진행비 1억5천만원×2회 = 3억원
사 무관리비	60		60	∘만찬 3천만원×2회=6천만원

- 사업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중국내 자매도시인 북경시와 우호협력도시인 산동성, 광동성, 강소성과의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내년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도시를 초청하여 기념식, 기념공연, 전시회, 퍼레이드 등을 개최할 예정에 있음.

○ 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바 없으나 구상하는 사업의 기본 개념이 ‘자매도시 교류사업’과 ‘지구촌한마당 행사’와 유사하므로 이들 일반회계 사업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가파른 환율상승과 내년도 서울시 대표단의 중국방문 일정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내용과는 달리 초청 행사를 2회에서 1회로 줄일 계획에 있으므로 행사축소에 따른 예산 삭감의 여지가 있음.

⑶ 제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 서울시와 동아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서울국제음악 콩쿠르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와 전세계의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상금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성악․피아노․바이올린 3개 부분을 대상으로 매년 순회 개최하며 내년에는 바이올린 부문이며 4월 15일 ~ 2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음.

<표 12> 제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0	150	0
행사운영비	150	150	0	∘시상금 : 1억 5천만원 1위 (5만$), 2위 (3만$) 3위 (2만$), 4위 (1만$) 5위 (7천$), 6위 (5천$)

○ 동 사업은 그동안 문화국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에 대외협력기금으로 새로 편입되어 추진하게 되는 사업임.

- 앞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연례적이고 경상적인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기금 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견고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에 편성된 시상금 1억 5천만원은 입상자 6명에게 총 12만 2천 달러(원달러 환율로 약 1,230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1,500원대에 머물고 있어 내년에도 이와 같은 고환율이 유지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임.

2) 국내협력계정

가. 검토의견

○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 수입은 77억 9천 4백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0억 1천 1백만원이 증액(34.8%)되었음. 이는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15억 5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2009년도 국내협력계정의 사업예산은 총 6개 사업에 30억 2천 4백만원임.

○ 기금의 전체의 규모는 2008년 56억 5천만원이며, 2009년 72억원, 2010년 71억 5천만원으로, 총 200억원을 적립하는 것임. 또한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며, 3년 동안 재원을 적립하되 목표액 적립전이라도 필요시 지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의 세부 운용은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것임.

나. 주요사업별 검토

(1) 관광홍보마케팅

○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정체결을 통해 공동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①사전답사여행(공동팸투어)을 추진하고, ②서울시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에 지방홍보물을 홍보하며, ③해외 프로모션을 위해 공동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임.

○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경북, 충북,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사전답사를 위한 항공료, 숙박료, 환영․환송만찬 등의 사업비로 2억 4백만원, 공동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상호간의 답사 및 홍보물 제작이 사업의 전부로서, 지방교류 협력 강화 취지를  퇴색시키고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 서울시민과 생산자간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7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전남, 경북, 충북, 제주 등 협정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기 위한 장소 임차료 및 홍보비용으로 4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비용으로 3억원이 편성된 것임.

○ 동 사업도 일회성 행사 위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상호교류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

○ 태안지역 기름유출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도간 우수 화훼 정보교류 및 서울시의 시정을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 4. 22 ~ 5. 20일 기간동안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대에 화훼류 전시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에 참가하기 위해 부스설치비, 부스운영관리, 행사 부대경비임.

○ 동 사업도 단순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서울과 지방교류 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음.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58억 7천만원으로, 2008년 대비 39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210.6%에 달함.   그러나 2008. 11 현재 집행예상금액 18억 9천만원 중 8억원만 지출되었고, 10억 7천만원의 기금잔액이 발생하였음. 현재의 남북교류경색 국면을 고려해 볼 때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액의 많은 부분이 불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 답변 : 납북관계의 예측불가능성 등이 있으나 국제사회의 동향, 시민여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 전략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확대할 것임. 남북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국내협력계정

- 질의사항 없음

2) 국제협력계정

- 질의사항 없음

Ⅵ. 심사결과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4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4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3. 남북교류협력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4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4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5.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국내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4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2) 국외협력계정  : 원안가결

(재적위원 14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