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8. 11. 28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관리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2. 기   간 : 2008. 11. 11(화) ～ 11.20(목) 〔10일간〕

※제35회 정례회 : 2008. 11. 10(월)～12. 19(금) 〔40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도 시 계 획 국 ㅇ 주 택 국 ㅇ 디자인서울총괄본부 ㅇ 균형발전본부 ㅇ SH 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한 나 라 당	김 기 철	ㅇ 사무요원 수석전문위원 양 재 대 행정 5급 이 상 래 전문 위원 조 정 래 계약 나급 김 세 신 계약 나급 임 경 숙 행정 6급 양 순 철 토목 6급 최 영 수 행정 7급 엄 기 갑 ㅇ 속기 및 녹취요원(2명) ㅇ 워드요원(2명) 김선애, 이옥순
부위원장 〃	한 나 라 당 한 나 라 당	최 명 렬 고 정 균
위 원 〃 〃 〃 〃 〃 〃 〃 〃 〃 〃	한 나 라 당 〃 〃 〃 〃 〃 〃 〃 〃 〃 민 주 당	강 감 창 김 수 철 민 병 주 박 찬 구 서 정 숙 안 희 성 유 희 숙 정 승 배 조 상 원 천 한 홍 박 래 학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08.11.11(화)10:00 ～ 11.12(수) 12:00[1.5일간]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8.11.12(수)14:00 ～ 11.13(목) [1.5일간]	주 택 국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8.11.14(금)10:00 ～18:00 11.17(월)10:00 ～12:00[1.5일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8.11.17(월)14:00 ～ 11.18(화)[1.5일간]	균형발전본부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8.11.19(수)10:00～ 11.20(목) [2일간]	S H 공 사	SH 공사 회 의 실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7,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특별회계 포함) ∘디자인서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서울 디자인올림픽에 관한 사항 ∘서울 공공디자인 표준화 계획에 관한 사항 ∘서울상징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에 관한 사항 ∘서울 광고물 수준 향상계획에 관한 사항 ∘서울 경관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집행에 관한사항 ∘서울 야간경관업그레이드에 관한사항 ∘서울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에 관한사항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포토존 조성사업에 관한사항 ∘서울디자인위원회 및 디자인서울포럼 운영에 관한사항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업무에 관한사항 ∘국제디자인행사 기획 및 추진에 관한사항 ∘디자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에 관하여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균형발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7, 2008년도 예산집행 상황 ∘서울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강북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심 남북 가로축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종묘-남산 녹지축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청계천주변 이주상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차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 안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령 및 조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7,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도시계획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도권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정보시스템(UPIS)에 관한 사항 ∘개발지 관리(체비지 등)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홍강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지가조사 및 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지적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 관련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주택국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7,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특별회계 포함)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주택기금조성․운용 및 국민주택자금상환 관리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및 재개발기금․AID차관․융자금의 관리 ∘주택분양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 10만호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전세주택(SHIFT)시행에 관한 사항 ∘전․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시 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재건축․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지도 ∘공동주택관리, 주택상담, 임대사업자등록, 업무지도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보상, 이주, 철거) ∘주택국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민영주택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 및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사용승인․건축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위법건축물 지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북촌 가꾸기 및 한옥위원회 운영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신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기타 주택국 업무 관련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S H 공 사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7, 2008년도 예산집행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원가관리 통제기준 수립 및 원가 절감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뉴타운사업 추진 현황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 상암DMC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의 후보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사업에 관한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006, 2007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07.11 ～ 2008.10 연도별 구분작성)

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바.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사. 2007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아. 2008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

자. 2008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처리, 보류, 미처리,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 기재)

차.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 감사지적사항 및 자료요구 유형별 건수

구 분		건 수	비 고
총 계		312
처리요구	소 계	186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39
	균형발전본부 소관	36
	도시계획국 소관	33
	주 택 국 소관	37
	SH공사 소관	41
건의사항	소 계	23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8
	균형발전본부 소관	4
	도시계획국 소관	3
	주 택 국 소관	4
	SH공사 소관	4
기 타 (자료요구사항)	소 계	103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1
	균형발전본부 소관	20
	도시계획국 소관	4
	주 택 국 소관	16
	SH공사 소관	42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시키고 전시성, 소모성, 일회성 등 예산을 낭비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계획 철저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성격(컨셉)을 명확히 하고, 공공부문이 해야 할 디자인(건축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부문에 집중할 것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커미셔너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한강교량 조명사업시 구조물의 조형미를 살리면서, 자연과 한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친환경․자원절약형 반영구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방안 강구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거리별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특성화 및 거리별 차등지원 방안 마련

남산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앞서 시설물 관리 대책 마련 필요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광고물 관련 업체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서울서체의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면서, 간판개선시 서울서체를 장려하고 있는데 혼란이 있으므로, 서울서체의 상업적 활용 금지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 필요

서울시에서 개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먼저 솔선하여 적용하도록 조치 요망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 필요. 구청에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가 직접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할 것

서울디자인올핌픽을 개최함에 있어 행사 대행업체 선정 사업설명회시 참가업체의 불신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합당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대책 마련 필요

서울디자인올핌픽 조직위원회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고. 기획위원회 위원 구성이 교수 위주로 되어 있는 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서울디자인올핌픽 등 행사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언론을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및 협력 요청 등을 할 필요 있음.

환경디자인 개선시 지하보행로에 디자인 향상을 위해 유명 화가(예:김기백 화백)의 작품을 그림으로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 강구

학술용역사업 8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낙찰 업체가 모두 디자인위원회나 WDC위원회 위원이 속하고 있는 업체임.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 입찰시 7월에 추경을 편성하고도 계약공고를 9월 12일에 긴급입찰로 진행한 사유가 불분명함. 입찰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강구 필요

서울디자인올핌픽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9억원을 지출하였으나 외국 관광객이 6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구청장들의 참여도 저조한데, 이는 홍보상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홍보 대상과 방법 등에 사전 준비 철저히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자치구별 간판 시범 정비사업의 실적이 15%로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집행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서울디자인올핌픽은 시민참여 부족, 전시성 행사로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진 느낌 강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대책 강구 필요. 행사 후 뒤처리도 잘 되도록 할 것

서울디자인올핌픽의 초청서한 명의 등 총감독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에 대한 재검토와 위임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한강둔치의 시설물(자전거 보관대 등)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운영시 상암 월드컵경기장처럼 흑자가 나도록 하는 방안 강구

미술문화장식심의위원회는 업무성격상 문화국 소관 업무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분장을 재검토 할 것

디자인서울거리에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부족한데 서울시에서 방향성, 컨셉을 잘 잡아 추진하도록 할 것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건축물의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의기준 마련 및 심의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동대문디자인프라자의 건립비가 청계천 공사비와 유사할 정도로 많은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요구 자료가 부실하고 불성실하게 작성된 바 향후 명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것

특성화거리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 추후 유사사업 시행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서울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진 테마나 골목, 사람들의 삶의 냄새가 베어있는 장소 등을 발굴하여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공공시설물 관련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

집합건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사항을 파악할 것

남산르네상스 관련 용역의 선후가 뒤바뀜. 계획 수립 전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

남산르네상스 사업 추진시 관련부서와 협의 철저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시 모든 작품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세대가 골고루 안배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공공건축물 심의시 외관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 있음.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제고․장려할 필요 있음.

균형발전본부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제4차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정을 추진할 것

뉴타운지구 내에 임대소득자, 영세민 주거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보완 필요

동남권유통단지 인근 교통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권역화, 세부화하고, 인구유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대안 수립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종전 주택재개발사업(환지방식)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부담률을 촉진계획에 반영 조치

DDP조성에 따른 지하공간의 문화공간 확보를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에 있어 장지천 상류부분의 하수관 정비, 가시설공, 지장물 이설 정비 필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언론보도 전 도시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사전 보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공공투자 방안을 재검토 할 것

결합개발제도의 홍보에 있어 경관보호에 대한 재산상 상승 가능성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 강구

소형평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홍보대책 마련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시 전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처리 방안강구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 강구

남대문시장 정비와 관련하여 주차장 확충과 노점상 정비 방안강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뉴타운지구 지정 후에 마련된 것을 감안하여 뉴타운지구의 특혜부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재원 부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정 필요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기반시설 부담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 필요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뉴타운의 잇점인 것을 감안하여 교육과학부에서 학교부지 매입비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강구

국가상징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예산낭비 없도록 조치

세입자의 보상에 있어 법령간에 상충이 있는 사항을 발굴하여 검토·조치

허위 및 위장 세입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시행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과거 역사를 보전하고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안에서 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상징거리 조성에 있어 모든 것을 당대에 결과를 만드려고 하지 말고, 원래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추진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

소파길의 경사형 엘리베이트가 남산케이블카 지원사업이 아닌 열린 남산을 위한 시책사업이 되도록 방안강구

은평뉴타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의 합리적 조정 요망

한강변 경관보호와 아름다운 강변도시가 되도록 서울시에 시범사업이 필요함

동남권유통단지의 입주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동남권유통단지에서 문화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동남권유통단지 본연의 조성목적을 망각하는 것으로 신중한 재검토 요망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1회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으니 이주상가 자체가 활성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는 조치 필요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상가에서 상인들에 대한 대책 및 이주문제 자체 등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정부의 재건축 용적률 완화발표로 인해 주민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지정요건 중 접도율, 노후동 등 다른 지정요건을 현재 사회분위기에 맞도록 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강구

재정비촉진지구내 철거멸실될 건축물을 조사하여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책 강구

남대문시장의 도로환경 개선, 노점상 문제 등에 대하여 남대문시장주식회사 등을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시설 부담주체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는 방안 강구

유통업무설비와 같이 복합용도로 개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있어 부대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연구용역의 중복, 남발사례 방지 요망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윈윈전략 구축 방안강구

지하철(국철)역사 민자유치 방안 코레일과 협의 요망

용산국제업무지구 보상 관련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

결합개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서초동 법조단지, 어린이대공원 주변, 배봉산 주변, 온수동 일대의 고도지구에 대하여 고도제한의 완화 및 해제 검토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 중 대학교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관지구 해제 검토 요망

분양가 할인, 강북 전세난, 강남 입주난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 필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종합 점검 시행

분양가 상한제 등 반시장적 규제 완화 필요

거버넌스의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실효제의 적극 추진

용적률 등 도시계획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추진 요망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자치구에 적극 위임

하노이 홍강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방안강구

타 시도에 비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서울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재검토 필요

도시철도 확충에 대한 검토 필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개발부담금 징수를 높힐 수 있는 방안 강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PF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문제 발생시 대책 마련

초고층건물 건립에 있어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체비지의 효율적인 종합방안 마련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 건의

화교의 참여기회를 높여 실질적이고 경쟁력있는 차이나타운 조성 요망

부동산중개업소의 서비스, 신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도시계획조례 제35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경인운하의 접안시설 조성

제2롯데월드 건립 적극 추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완화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 필요

마곡지구의 준공업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대체 해제하려는 중점지역에 대한 계획적 접근 필요

과밀부담금의 세율을 낮추고, 부담금 배분비율 조정 검토

주  택  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외의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성 확보와 장기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노들섬 문화 컴프렉스 건립 조속히 추진 할 것

주택공급이 많아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중앙정부의 11.3 재건축 완화대책인 임대주택 완화비율과 소형주택의 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우리시의 주택정책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서울시 부담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디자인심의개선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을 건설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택협회에 의뢰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중립적인 기관에서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의하면,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건축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과 디자인 가산비용의 분양가 반영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조합은 용적율 상향, 시공사는 분양가 반영 선호)요인이 될 수 있음. 가산비용의 분양가 반영 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조례 개정시 이를 고려해서 추진 할 것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도 있으므로 양호한 단독주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다가구 임대주택의 매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필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처럼 특수한 지역 여건을 가진 단지도 재건축 추진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북촌한옥마을을 일명 세컨드 하우스(별장)라고 부르는 것은 한옥을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필요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시 일명 ‘협동주택’ 입주민에 대해 분양권 부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

용강시범아파트와 회현제2시민아파트간의 보상가 차이와 그에 따른 협의 보상 시간 차이 등의 문제 해결 방안 검토

화훼마을이 송파신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

노들섬 콤플렉스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비용 19억원을 집행하고도 계약이 취소된 것은 예산낭비임. 현재 진행중인 초청설계경기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검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공동주택내 설치 시범사업추진 및 공동주택 건설시 의무설치 방안 검토

벽면율 규제와 관련하여 디자인 요구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상충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법 마련 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149개 중 미지정된 39개 구역에 대한 대책 요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규정 완화가 오히려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 강구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의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시 인근 지역 주민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용적율 250% 이상 아파트 단지의 용도지역 현황 및 용적율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역세권 시프트 공급 사업시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임대주택 공급시 해당 자치구 주민에 대한 인세티브 부여 방안 마련

건축위원회 심의시 위원마다 견해가 달라 재심의를 받는 사레가 있으므로 심의시 이미 통과됐던 사항은 재심의시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

임대아파트의 공실율에 대한 대책 마련

민간개발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시 공특법에 의거하여 주거이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 요망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미분양아파트 현황, 아파트 입주율 현황 등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및 주택공급정책 수립시 여론조사결과 활용 필요

지난 10년간 다가구주택 공급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아파트 공급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시 세입자 수에 상응하여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방안 검토 요망

노들섬 콤플렉스 설계 당선자에 지급한 상금 회수방법에 대한 법률 검토 요망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제도 폐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무주택 간주제도 도입 등 특별 대책 마련 필요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에 대한 사회복지기금 지원 등 대책방안 강구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도로위치 재검토와 잔여부지 8천여 평의 활용계획 보고 요망.

장애인과 노령자를 위한 주택정책도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입주자격을 마련하는 방안 및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 공급 아파트 중에서도 1～2층을 매입하여 노약자에게 공급하는 방안 강구 필요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원주민(세입자 포함)  재정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할 것

SH 공사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자의 재계약으로 입주대기자의 대기시간 장기화 등  주거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2) 동남권 유통단지의 상가입주율 제고 및 상가활성화 방안

(3) 지역별 임대아파트 간 거주이전의 호환성 방안강구

(4) 은평뉴타운 1~2층에 장애인 공간 전용입주 방안 강구

(5) 은평뉴타운 자원회수시설의 구 전체 서비스확대 및 운영개선 방안

(6) 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체납 증가에 대한 방안 강구

(7) 주택공급위주에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의 전환과 경영 내실화 촉구

(8) 동남권유통단지 주변 8개 도로망의 차질없는 공사진행과 광역교통망 개발 촉구

(9) SH공사 부채의 해소방안과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

(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수용권고에 따라 뒤늦게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SH공사의 각종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여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SH 공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1) SH 공사 주택건설현장에서 공사장 주변의 보행로 미확보, 방진막 미설치, 공사장 폐수 무단방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강구

(12) 연구개발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시 적정성 확보 요망

(13) SH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방안 강구

(14) SH공사 사업집행기관인 만큼 부조리 근절대책 마련 필요

(15)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경영 개선 방안 강구

(16) 입주전․후 임대아파트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보수비용 절감과 주인의식 함양에 대한 방안 마련

(17) SH공사 건립 아파트의 하자를 줄이도록 대책 강구

(18)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연구 등 연구보고서를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9) SH공사의 분양가 산정의 정확성과 대시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의 적극 추진 필요

(20) 아파트 분양가격의 할부 납부 가능 방안 검토

(21) 장기전세주택 건립지역 주민들에 대해 입주 우선권 부여 방안 검토

(22)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다가구 매입을 통한 전세임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비율을 늘려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강구

(23)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24) 장기전세주택 재당첨에 대한 제한 규정 신설 등 자격요건 재검토 필요

(25) 사내복지기금 30억 출연이 타 기관에 비해 과도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 요망

(26) 임대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관리 철저

(27) SH공사 사업지구의 입주민을 위한 대출금 융자 등 지원 대책 강구

(28) 임대주택의 직영 및 위탁 관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관리방안의 효율성 제고 필요

(29) 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검토 요망

(30) 임대주택 공실률 감소 방안 강구

(31) 마곡지구의 국제업무단지내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전력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2) 분양가 인하 방법 강구

(33)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수질검사를 반드시 시행할 것

(34) SH공사 물품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으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강구

(35) 공사현장에서 매년1명씩 사망하는 인적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

(36) PF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강구

(37) 노후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토록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강구

(38) 예산의 정확한 예측 및 편성 필요

(39) 지적측량시 지적공사의 독점 해소 및 민간업체 참여방안 마련

(40) 저소득층 대상 소형주택 공급방안 마련

(41) 세금 체납자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나. 건의사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학술용역 발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20~3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법을 추진할 수 있토록 할 것

지하철 표시, 출입구 번호판과 자가용 야간 운행시 출구표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기간이 길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방법 개선 강구

심의위원들이 적은 심의수당으로 장기간 심의를 한다는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전선지중화 사업 시행시 한전과의 비용분담 방법 대책강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축소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전문분야지만 디자인본부에서 소재개발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연구 필요

집합건물 간판에 대한 층별 전수조사 실시 필요

균형발전추진본부

2~3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여건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4차 검토시 3차에서 탈락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 강구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므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다음 중앙정부에 능동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설득할 수 있도록 조치

강남지역에 비해 강북지역에 전봇대와 전선줄이 많은데, 한전에만 맡길게 아니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중화사업 지원을 연구하기 바람

균형발전본부의 명칭 재검토

도시계획국

명동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협약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법적 강제성 부족, 제도화 되지 않음, 홍보부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순환투자 지역 선정시 당사자 또는 제3자 제안서를 받아 선정하는 방법 검토요망

(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동동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방법개선 필요

주  택  국

역세권 시프트 도입으로 인해 기존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 개정요망

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과 입주포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약해지, 명도소송 등의 강제적인 방법이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 필요.

서울시 1년 이상 빈집 실태 파악 및 장기 빈집을 기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매입 또는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

60㎡이상의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소득제한 규정 등 자격기준 설정 방안 검토

SH 공사

SH공사의 공사 입찰시(300억원 이상) 최저가 적격심사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내규로 제정 요망

SH공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도 참여시켜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포함, 인사 평가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동남권유통단지 상가 입주율 저조와 관련하여 신 성장 동력사업인 의료관광업체의 입주 등 활성화 방안 건의

은평뉴타운 주변의 북한산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건의

다. 기타(자료요구)사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1) 디자인서울 4대 기본전략별 예산집행내역 제출.

(2) 디자인서울거리조성 1차 사업대상 10개소 세부내용과 디자인서울거리조성 2차 사업대상 20개소 세부내용 제출.

(3) 디자인서울포럼에서 추진한 경로당 디자인모델 1차 및 2차 세부실적 제출.

(4) 방음벽 디자인개선 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제출(담장형 3건, 방음림 1건, 투명판형 16건).

(5) 2010세계디자인수도서울 사업비 56억 5천만원 예산에 대한 세부항목별 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

(6) 외국인이 제작 또는 설계한 서울시 주요시설물 및 건축물현황 제출

(7) 최근 2년간 각종 용역결과물사본(보고서 일체) 및 계약서 사본 제출

(8) 최근 2년간 용역 선정업체 대표자, 선정업체 주소, 전화번호, 이사진 명단 제출

(9) 최근 2년간 용역별 용역비 지급내역(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분)제출

(10) 최근 2년간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용역별 평가점수 내역 제출

(11) DDP운영 관련 금년도 예산지출 상세내역과 용역사업이 있었다면 관련 입찰공고, 계약서류 일제 제출

(12) 지하철정거장 예술공간사업 관련 방침서, 예산집행현황 제출

(13) 광고물 D/B관련 방침서, 예산집행현황, 업체선정 등 자료 제출

(14) 디자인서울거리 관련 예산집행현황 제출

(15) 해치 B/I개발비용 마케팅, 홍보비용(왕범이, 하이서울 개발비용, 마케팅, 홍보비 포함) 자료제출

(16) 서울서체 관련 세부자료(저작권 포함) 제출

(17) 디자인서울거리조성 30개 명칭, 위치, 소요예산 등 자료 제출

(18)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심의내용 제출

(19) 학술용역, 기술용역 연구결과서, 입찰공고, 계약서 사본 제출

(20) 타부서에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이관된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및 집행액 등 자료제출(상세히)

(21) 자원회수시설 이미지개선사업 설계내역 제출

균형발전추진본부

세운상가 재정비에 있어 세부 사업추진계획, 난항사항, 1단계 이주보상액 등(도면은 칼라로 제출)

북창도 관광가로테마 세부 지도, 가로망 등

동남권유통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 최초사업비 세부내역 및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세부내역

- 직영 및 하도급업체 세부내역 및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 향후 잔여사업과 증가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

동남권유통단지의 이주상가 관련

- 나블럭 계약체결 세부내역(호별 명단 등 : 엑셀로 작성)

- 가, 다 블럭 동호 추천결과 세부내용(동호별 명단, 엑셀로 작성)

- 가, 다 블록 계약체결 추진현황

동남권유통단지 도로 정비 관련

주변 도로 8개소 공사추진 세부현황, 주변 도로 최초도로 계획 및 변경, 연도별 투입공사비, 8개소 연도별 사업비 내역, 계약서`견적서, 확장도로 신설 도로 도면/공정표

청계천이주대상자 선정계획(시장방침 447호), 세부내용

공사착공 후 최초 설계도면이 변경된 횟수 및 변경 주요내용

강남재활용시설 이전계획

2008.7.3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자료(세부내용_

2008.11.6일자 현황보고서

건물 가~다블럭 사업추진상황 중 변경된 내용

동남권 유통단지 최초 추진당시 개발목적과 변경된 주요내용 및 사유

문화컨셉 도입사유와 전망

동남권이주상가의 전문상가 이주에 따른 대응방안, 관련 보고서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용역 보고서

위장`허위세입자 문제가 있다는데 현황자료 및 대책? 주거이전비 불법 취득자 대책

각 지구별 입주세대수, 입주완료연도, 교통영향평가 유무/결과

여성 아동 행복한 뉴타운 추진실적, 10개지구 설명 등

DDP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예산에 대한 자료

도시계획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건의서류

과밀부담금 관련, 중앙정부 건의사항(제도개선) 등 자료

개발부담금 미징수액 관련자료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주  택  국

제2차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현황 경위 및 향후처리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한 계획과 실적 현황

이명박정부 수립후 주택정책 관련 법령개정사항 제출

(4)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제도 수혜자 현황(성명, 주소, 보조금액, 세대수,소년․소녀가장여부)자료 제출

(5) 월세 임차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120%~150% 미만인자 현황

(6) 임대료 보조제도 편성예산액 및 집행실적 제출

(7) 객관화 계량화 된 공동주택 심의기준 세부내용

(8) 디자인을 제약하는 관계법령 발굴 및 정비실적 내용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 개정 건의자료

(10) 장기전세주택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건의자료

(11) 새로운 주거형태 관련 이상형 주택, 선호형 주택에 대한 조사자료

(12) 서울주택종합계획 관련 매년 7만호 필요근거와 2007년도 아파트 공급이 50,025호로 급증한 이유

(13) 미분양 주택현황 관련 조사방법,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 이유 제출

(14)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 재건축, 매입임대 예산부담 및 소요액을 구체적으로 제출

(15) 주택정책에 참고가 되는 인구지표 자료

(16)  최근 1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입주율 자료

SH 공사

은평뉴타운 내 공공용지 현황 관련 공공시설, 종교부지, 학교부지 기타(미계획 부지 포함)의 규모(㎡), 부지예정가액, 계획부지 매각예정일, 매각기관, 매각예정가 등 내용 제출

현재 자립형 사립고 추진현황

경찰연수원 추진현황(매각관리 차원에서 경찰청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뉴타운 부지에 초․중․고등학교를 건축중인  현황과 교육청과 SH공사간의 부지 매각 여부 등(매각시기/매가금액) 내용 제출

2006~현재까지 SH공사에서 시행한 공사 중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실적과 수행업체(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 업체)자료 요청

은평뉴타운 교통영향평가 실시 결과 및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내용(삼송․지축과 은평뉴타운 연결구간)제출

동남권유통단지의 최초사업비 1조8천7백7십3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

동남권유통단지의 사업비 관련 현재까지의 집행된 내역(1조3천1백7십7억원)

(9) 동남권유통단지의 직영 하도급 업체별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10) 동남권유통단지 관련 주변도로(8개소)최초계획공사비 및 증가된 공사비 세부내역

(11) 동남권유통단지의 관련 주변도로(8개소)사업비와 연도별 예산확보내역(국비, 시비, 기타 등)자료제출

(12) 동남권유통단지의 관련 주변도로 8개소 시공사 분야별 계약서, 견적서 사본와 분야별 공정표,

(13) 동남권유통단지의 건물 설계변경내역

(14) 수서2지구 주택건설추진현황(서울시와 SH공사, 국토해양부가 2007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되어온 세부내역, 주민민원 및 요구사항, 무산된 주민설명회, 개최예정시기, 문화재지표조사 내용 등) 제출

(15) 천왕제2지구사업 관련

- 사업 최초계획 단계의 도면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새로 포함된 지역 및 제척된 지역이 표시된 도면

- 새로 포함된 지역과 제척된 지역의 사유를 설명

(16) 동남권유통단지의 이주 영농인들이 청계천 이주 상인에 비해 높은 분양가로 인해 상가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는데 이주영농인과 SH공사간에 보상협의 자료 제출

(17) 은평뉴타운 누수 및 기타 하자 관련 전수조사현황, 조사결과 조치사항 내용

(18) 도시연구소(임대수요 예측)관련

- 임대수요분석 등을 했다면 결과 내용과 그 결과로 SH공사는 어떤 공급계획을 수립했는지와 서울시 관련국에 그 내용을 통보했는지 여부, 통보했다면 관련국의 의견 내용

(19) SH공사 규모대비 정원이 부족한건 같은데 파견직원 현황,부서의 부족인원 현황

(20) 최근 3년간 정기채용한 내역과 향후 채용계획

(21) 중랑구 내 1개 임의아파트 1년동안 아파트 관리비용 내역

(22) 대흥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현황

(23) 3년내 부채상환계획

(24)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관련 2008년 10월이 완료인데 1월에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보고서 내용, 용역비 지출방법

(25) 은평뉴타운 미계약부분의 총 분양가액

(26) 동남권유통단지 및 상가 부대시설을 판매하였으나 분양이나 계약상태가 저조한데  손실에 대한 분석자료

(27) SH공사의 2008년도 자금조달계획과 추경예산 계획 및 추경예산(안)

(28)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의 보상진행상황과 보상관련 내부지침서

(29) 동남권유통단지 관련 원도급보다 하도급이 많은 사유

(30) 시프트 관련 서초 반포 자이 및 래미안 주택현황

(31) 최근 5년간 사업승인지구 마감공사내역 벽지, 단가, 브랜드 표시 등 세부사항

(32) 강일, 은평, 장지, 발산지구 지구별 설계비 현황(낙찰율, 업체명, 단가표시)

(33) SH공사 매출액 대비 시공능력 및 순위

(34) 맞춤형 임대아파트 내역

(35) 2005~2007년 차입금 이자부담액과 차입금 상환계획 자료

(36) 단지별 하자 통계자료 제출(유형별, 업체별)

(37)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을 인수받아야 하는 근거법령 및 조항

(38)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협약서 및 6개 주유소 운영현황

(39) 은평뉴타운 도로계획자료 및 변경 컬러도면과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40) 동남권유통단지 이주대책 공고문 및 보상계획공고문

- 원주민 상가공급 관련 소송자료 포함

(41) 동남권유통단지 청계천 상가공급기준

(42) 현재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중상자 현황

9.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조치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의회에 서면 보고할 것을 요구함

(자료요구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 특기 사항 : 없음

10. 중요근거 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