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8. 12. 1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실시 개요	2

5. 주요감사사항	3

6. 감사결과	22

가. 총   괄	22

나. 특기사항	22

다. 시정요구사항	23

라. 건의사항	39

마. 기    타	4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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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기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8.11.11(화) ～ 2008.11.20(목),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14개 기관(부서)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제6호)
◦ ◦ ◦ ◦	경 영 기 획 실 정 보 화 기 획 단 경쟁력강화본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단법인-출연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제6호)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제6호) ◦ 서울신용보증재단(제6호) 【공공시설-위탁기관】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제5호) ◦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제5호) 【출자법인】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제6호)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위원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한나라당	이 지 철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행정6급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행정7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록요원 마이크콘솔요원	안석수 김흥식 강상원 이상학 주우철 박태헌 류홍섭 박은경 고승희 (2명) (1명)
부위원장	한나라당	김 영 천 정 춘 희
위 원	한나라당 민 주 당 민주노동당	김 갑 룡 김 진 성 박 홍 식 송 주 범 신 기 철 이 한 기 정 병 인 진 두 생 하 태 종 조 규 영 이 수 정

나.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2008.11.11(화) 10 : 00	○ 경영기획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8.11.12(수) 10 : 00	○ 정보화기획단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8.11.13(목) 10 : 00	○ 경쟁력강화본부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8.11.14(금) 10 : 00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농수산물공사 (송파구 가락동 소재)
2008.11.17(월) 10 : 00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산업통상진흥원 (강남구 대치동 소재)
2008.11.18(화) 10 : 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강남구 역삼동 소재)
2008.11.19(수) 10 : 00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2008.11.20(목) 10 : 00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다. 출석대상자

○ 경영기획실장, 정보화기획단장, 경쟁력강화본부장,

데이터센터소장,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사장 및 본부장급이상 직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및 1급이상 직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및 본부장급, 팀장급이상 직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2급이상 직원

○ 기타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법인 대표자 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

라. 증인출석요구 및 증인출석 : 없 음

5.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 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07～2008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 2007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사항 ○ 일일·주간·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 의회운영의 지원 및 운영·진행상황 종합관리 ○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사항 ○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사항 ○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국회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 ○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 정책회의 운영사항 ○ 창의서울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비전 2020 수립 비전전략과제 발굴 ○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사항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및 운영 ○ 주요 정책 진도 분석 및 점검․조정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발전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설명회 개최 및 외부전문가 초청․특강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관리사항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개선계획의 총괄·조정사항 ○ 사무이양․위임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 종합자료관 운영사항 ○ 세입·세출 예산편성사항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사항 ○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중기 재정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 부채관리 및 감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기업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개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자체혁신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 ○ 혁신연구모임 운영 및 혁신성과 전파 ○ 정부혁신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제안제도 및 시민창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자립형사립고, 과학영재고 등 우수학교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자문단 운영 ○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일반학교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체계구축 및 운영 ○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학사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07～2008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2007년도 결산지적사항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사항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실태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사항 ○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실태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사항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사항 ○ 인터넷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사항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사항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사항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사항 ○ 전자정부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절차 표준화 ○ 서울시 정보기술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실태 ○ 정보시스템 활용도 평가 ○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및 컨설팅 실태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 ○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 통합연동시스템 운영실태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도 공동활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주제도 제작에 관한 사항 ○ 지리정보 데이터 유통 및 관리 ○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 지리정보포털시스템 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사항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운영계획 수립실태 ○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통신장비, 광케이블, 통합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초고속망관리센터 운영·관리 ○ PC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PC 보급 관련사항 ○ 구내정보통신망(LAN) 구축·운영 ○ 초고속 국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문자전송서비스시스템(SMS) 운영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 유시티 사업의 총괄 기획 및 조정·관리 ○ 유시티 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 ○ 유시티 관련 법규, 제도의 제·개정 및 연구·개선 ○ 유시티 추진 협의체(자문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실태 ○ 유비쿼터스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마케팅 ○ 유비쿼터스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성 등 검토 및 조정 ○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유비쿼터스 시범사업(테스트베드 구축 등) 추진 및 지원 ○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표준 마련 및 기술검증 관련 사항 ○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 모바일 포털 운영·관리, 서비스 개발 등 고도화 관련 사항 ○ 유시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유시티 사업관련 가이드라인, 기술지침 등 작성 및 보급실태 ○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 보안체계 확립 및 정보보호 관련 사항 ○ 유비쿼터스 기술동향 분석 및 타부서 전파·확산 ○ 데이터센터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 ○ 데이터센터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 데이터센터 내부행정정보시스템 서버·주변기기 운영실태 ○ 종합관제실 운영실태 ○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 운영 및 성능개선 ○ 표준운영절차(SOP) 관리 및 현행화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데이터센터 H/W, S/W도입 ○ 인터넷서버·주변기기 운영 ○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시설 유지관리실태 ○ 인터넷회선 통합망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전기시설 유지관리 ○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조사연구 ○ 정보화교육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 정보화교육 운영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사이버정보화교육 컨텐츠 제작·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07～2008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2007년도 결산지적사항 ○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총괄기획·조정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의 글로벌화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글로벌 존 조성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글로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학교 유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커뮤티니·타운미팅 및 벼룩시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컨벤션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 관광객 1,200만명 유치대책 총괄·조정사항 ○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사항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지도 및 지원실태 ○ 2010년 “서울방문의 해” 유치 관련 사항 ○ 서울관광대상에 관한사항 ○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실태 ○ 관광특구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관광기념품산업 육성 지원실태 ○ 중저가 관광숙박대책 등 관광환경 개선사항 ○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체계 등의 개선 및 관리사항 ○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 ○ 일반여행업 등록 및 관광불편신고 처리사항 ○ 관광사업체 관리 및 관광관련 단체 지도·지원 실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내·외 관광마케팅 총괄기획·조정사항 ○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관광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관리사항 ○ 문화유산해설사 등 관광자원봉사자 육성 지원 실태 ○ 서울관광사진전 개최 및 우수사진작품 개발 ○ 문화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산업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연 및 영상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네마콤플렉스 건립에 관한 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 음악산업, 게임산업 관련 허가․등록․신고․처분 등에 관한 사항 ○ 불법복제물 유통단속에 관한 사항 ○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한 사항 ○ e스포츠페스티벌, SICAF 개최에 관한 사항 ○ 디지털콘텐츠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패션산업 및 봉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첨단의류지원센터, 패션플라자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패션위크, 모델리스트 컨테스트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자인창작스튜디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경제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실태 ○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신기술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에 관한 사항 ○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실태 ○ 근로자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총괄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실태 ○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업 애로해소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기업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에 관한 사항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요금 총괄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제조담배에 관한 사항 ○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상품권업무에 관한 사항 ○ 다단계판매업 및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 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사항 ○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계획 수립·조정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관리 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 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사항 ○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사항 ○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사업 실태 ○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에 관한 사항 ○ 주한 외국인 및 외국 공관 지원실태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실태 ○ 국제 의전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실태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DMC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에 관한 사항 ○ DMC내 입주시설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금융도시 조성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건립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사항 ○ 금융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관련 다국적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신규등록 및 변경·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기술공보 사업에 관한 사항 ○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 ○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 종합분석실 운영사항 ○ 채소․화훼․과수․축산․특작 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 영농기술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조직배양실 운영사항 ○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농업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농업개발에 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농수산물공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유통효율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부대사업 및 대행사업과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연구수탁 현황 및 수탁연구 수입 실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 대회, 정보교류 실태 ○ 연구서적 및 장서구입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 울 산업통상 진 흥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경영․기술․정보지원사항 ○ 인력․홍보․판로 등 종합지원 ○ 패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애니메이션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 DMC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기본재산 조성 및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 자금조달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의 적절성 여부 및 보증의 건전성 여부 ○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 시립서울종합 직업전문학교 ○ 시립한남직업 전문학교 ○ 시립상계직업 전문학교 ○ 시립엘림직업 전문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직업전문학교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 관리실태 ○ 예산집행실태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직업전문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전문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 산․학 협동,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서울특별시근로자 복지관 ○ 서울특별시강북 근로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8.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 주식회사 운영 및 예산지원과 관련한 사항 ○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 컨벤션 및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6. 감사결과

가. 총   괄

부서(기간)구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193	100	70	23
경영기획실	30	17	12	1
정보화기획단	20	13	7
경쟁력강화본부	26	14	11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7	12	10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5	6	7	2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9	11	8	10
서울신용보증재단	18	10	7	1
서울관광마케팅(주)	10	7	2	1
시립직업전문학교	15	7	6	2
근로자복지관	3	3

나. 특기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기관경고” 조치

□ 2008.11.14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불필요한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비롯하여,

◦ 불가피하고 시급하지 않은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

◦ 각종 공사, 물품구매를 비롯하여 연구용역 발주에 있어 과다한 수의         계약 발주와 높은 낙찰율 등의 문제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각종 수당 과다지급 문제 등이 있어

◦ 이런 모든 중차대한 문제로 인하여 해당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자인서를 징구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 간담회 결과 시장정비,         유통질서 확립 등 그간의 제반 공사의 노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 1차 엄중 “기관경고” 조치하고,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본부장 등은 추후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함

다. 시정요구사항 - 100건

【 경영기획실 】

1. 서울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풍납 및 수유캠프가 하자보수기간에 서울시 예산으로 보수비가 지원된 사항과 위․수탁협약서상에 명기된 부담기준에 어긋난 차량유지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위․수탁협약서에 명기된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지원하고 집행하기 바람.

2. 노을공원 투자비, 용강․옥인시범아파트 정리사업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회계 원칙에 어긋나므로 불가피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요망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전직공무원을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출연기관에 현직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서울시 내부 인사문제 해결로 오해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한 후, 시정하기 바람

4. 영어마을에 대한 이용실적이 감소하고 운영적자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

5.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에 있어 서울시는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상근인력직종으로 편성하고, 자치구 및 자치구 공단을 포함하는 무기계약 전환관련 예산 확보와 처우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총괄하여 추진바람

6.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관련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서둘러 주기 바람

7. 교육지원사업 중 15년 이상 되어도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화장실이 있으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필요

8.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실가용재원의 10%를 절감목표로 한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이므로 예산 편성단계에서 기술심사 등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9.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체계 없이 민간위탁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수립하거나 수탁자선정위원회 등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경영기획실에서 생산된 비공개문서의 대부분이 출장상신, 특근매식비 지급 등 단순한 사항으로 비공개 취지에 맞는 문서관리와 정보공개가 제한되지 않도록 시정요망

11.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08년도 잔액이 941억원에 이르므로 금융기관 예치를 최소화 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대한 활용요망

12. 영어마을 원어민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전체 교사중 하위등급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양질의 교사를 채용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채용예산의 확대방안 강구

13. 성과주의예산서상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간에 연관성이 미흡하며 특히 성과지표가 너무 단순하거나 성과목표와 관련된 사업이 없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많으므로 전반적인 평가․검토를 통해 오류 또는 부적절한 사항의 개선요망

14. 초등학교 CCTV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CCTV는 학교앞 스쿨존의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학교 밖에도 설치․활용해야 하나 총 565개 중 547개가 학교안에 설치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CCTV의 녹음기능 유지, 안내판 미설치, 녹화물의 1개월이상 보관 등 전반적인 CCTV 관리규정 미준수로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CCTV 설치 지원대책 필요

15.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교육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과 교육지원사업을법정부담금 납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16. 예산의 사고이월액이 2006년도는 5,640억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7,700억원 정도로 증가 하였는데 사고이월액의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 강구

17. 2005~2008년도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는 통․폐합 등의 정비 추진실적이 없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요망

【 정보화기획단 】

1. 정보소외계층에 보급되는 중고 PC의 사양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을 향상시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급된 PC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물론 별도 사용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바람

2.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사례는 감소 추세이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사례는 2007년도 2건에서 2008년도 12건으로 증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3. 외부기관에 용역 발주한 각종 공사, 물품, 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업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90%이상이며, 심지어 낙찰률이 99% 또는 100%까지 높게 나타나는 문제 등이 있어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향후 조달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로 발주요망

4. 서울시 GIS포털시스템은 통합된 동명칭(예 : 강북구 인수동)이나 새주소(예 : 강북구 낙원길) 검색을 비롯하여 주요시설물의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관련기관과 연계 협의하여 해결방안 마련

5. IT-Complex 건립 사업비 총 6,061백만원에 대해 집행율이 2.8%로  사업추진 상에 문제가 있으니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 업무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2008년도 세계 전자정부 국제 컨퍼런스 개최사업은 2007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미 대규모 행사 개최계획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 타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에 집행한 것은 사전준비 소홀로 시정되어야 함

7. 아동급식지원 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종이식권에서 지급형태를 변경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주변에 카드가맹점이 없어 대상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요망

8.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간에 정보격차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구간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강구

9.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본청내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각종 회의시 적극 활용요망

10. 인터넷방송의 주 이용자가 20~30대, 서울 거주자가 대부분으로 이용자 타겟에 맞는 라이브, UCC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여 참여형 인터넷방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11. 인터넷 홈페이지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있어 마일리지 포인트가 너무 소액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으므로 포인트 상향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일리지제도 개선요망

12. 정보화기획단 소관 ‘서울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칙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칙 제정요망

13.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공유 활성화와 Web 2.0 활성화를 위해서는 트랙백 등의 기능보강 필요

【 경쟁력강화본부 】

1. 2008.10월까지 11건에 총 113억원의 전용이 발생했는데 특히 북경올림픽 관광객유치 대책사업은 전혀 연관성 없는 명동글로벌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설치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데 전용되었고, 산학연 협력 사업비 중 일부는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인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예산으로 전용되었는데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관련하여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으로의 예산 끼워넣기는 지양하기 바람

2.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운영에 있어 차량 노후화와 운전자의 불친절, 규정코스 이탈운행, 배차시간 미준수, 주말 입석운행 등 서비스 수준과 질이 떨어져 이용승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탁업체의 교체와 서비스 개선으로 운영 활성화 요망

3.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급증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부당광고, 미등록 영업행위 등으로 피해가 많으므로 철저한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건의 등 제도적인 관리방안 마련

4.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으로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근본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실업자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세심하고 항구적인 대책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T/F팀 구성 필요

5.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자체사업 대신 서울시 위탁사업이 대부분으로 실적에 비해 임직원 연봉이 타 공기업 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문제임

6. 중저가 숙박시설인 ‘이노스텔’ 이용요금이 너무 높아 중저가 취지에 어긋나며 홈페이지 상에 일부 업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저가 숙박시설의 인증취지에 맞는 관리와 운영요망

7. 시립대내에 설치하기로 했던 ‘서울금융연구소’가 국책연구소와의 기능중복과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전면 백지화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는 초기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결과임

8.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너무 낮고 단기적이므로 시에서 이들에게 취업시간을 보장하고 취업알선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9. ‘97년 이후 이태원을 시작으로 현재 5개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관련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출증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수익 등 성과분석 결과가 없는데 예산지원 대비 성과와 평가시스템 마련

10. ‘U-Tour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관광객 유치라는 효과성은 극히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 요망

11.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학교 21개소 모두가 정원대비 현원이 50%이상 미달되므로 외국인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인가정원의 변경 필요

12.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보다 외국인 투자유치, 글로벌화 등을 내세우며 일부 특정 국가에만 예산을 편중 지원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들과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내국인이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자칫 내국인 부유층 자녀를 위한 또다른 국제중, 외국어고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지에서 온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 바람

14. ‘이노스텔’ 인증업소가 도심지에만 편중되어 있으므로 외곽지역으로의 확산과 예산지원에 따른 업소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점검회수 확대 필요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1.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불필요한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비롯하여,

◦ 불가피하고 시급하지 않은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

◦ 각종 공사, 물품구매를 비롯하여 연구용역 발주에 있어 과다한 수의         계약 발주와 높은 낙찰율 등의 문제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각종 수당 과다지급 문제 등이 있어

◦ 이런 모든 중차대한 문제로 인하여 해당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자인서를 징구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 간담회 결과 시장정비,         유통질서 확립 등 그간의 제반 공사의 노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 1차 엄중 “기관경고” 조치하고,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본부장 등은 추후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2. 공사의 분사추진과 관련하여 총 45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명예퇴직 기준을 변경하여 추가 대상자 19명에게 13억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예산회계규정상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한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하는 수산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우․배수관 정비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예비비 사용의 엄격한 기준 확립과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4. 2006~2008.10월까지 연구용역 발주한 15건의 사업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이중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8건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향후 과다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바라며 용역과제 중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양곡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등은 공사 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도 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의 개선요망

5.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사업에 대한 총 287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125건으로 절반에 가까우며 낙찰률 또한 수의계약은 90~100%로 경쟁 입찰의 낙찰률 약 80%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예산 절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 내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적극 시행하기 바람

6.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2007.10월 감사원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중 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부당 지급하였다는 사항에 대해 이후 이사회를 통해 근로시간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나 직원들의 줄어든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상여수당을 신설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수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7. 금년도 수산물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114건이며 이중 112건은 대장균, 2건은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반입금지나 고발조치 없이 시정지시라는 가벼운 조치만 하였는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조치도 더욱 철저히 하기 바라며, 수산물안전성검사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시 공사의 자체검사 시행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계획하였으나 이후 외부 위탁검사로 변경한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자체검사 실시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요망

8. 수산부산물 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가 건축조례상의 녹지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건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 확인도 없이 추진함으로써 배정받은 국고보조금 14억원을 반납하는 등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은 예산과 행정낭비의 대표적 사례로써 향후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하기 바람

9. 중도매인들의 거래실적 미달 및 점포 전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기 바라며 직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감독 요망

10. 농안법에 따라 수입농산물도 국산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가락시장이 수입업체들의 안정적인 거래처가 되어 수입을 유인하는 유통경로가 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수입업체와 특정 중도매인간의 유착과 불건전한 거래가 형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 확인을 통한 시정요망

11. 도매시장법인의 2007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16.8%이고 주주 배당도 최고 69%로 매우 높은 반면 공익성 추구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배당금 최고한도 설정과 사외이사제도를 두는 등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공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이 미진한 비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위촉하고 월정수당과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비상임이사제 도입취지를 살려 공사의 경영목표가 반영되도록 비상임이사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서울패션위크 행사를 함에 있어 참여업체 및 참여자 선발에 확고한 원칙을만들고 행사를 실시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참여업체간의 갈등과 논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바람

2. 산업통상진흥원 조직내 자체감사가 2006년도 이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기 바람

3. 중소기업의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및 통상사절단 파견시 참여 업체의 계약 수주실적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4. 해외패션쇼 참여시 참여업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자기 제품을 출품하고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5.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진흥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2007년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6. 서울패션아트홀의 설치목적이 패션쇼를 비롯한 패션관련 행사의 지원임에도 금년도 패션행사 개최비율이 14%밖에 되지 않아 그 설치목적을 의심케 하며 정치행사나 방송녹화 등에 대관을 함으로써 아트홀의 이미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정체성 확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이너를 집중 지원키 위해 올해 설치한 디자인클러스터 2개소가 현재 일 평균 방문인원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활성화 방안 강구

8. 창동 중소기업전시장이 당초 운영취지인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 홍보, 판매와는 달리 참여업체 선정기준도 없이 단지 임대료만으로 수익성을 올리는 전시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현장 확인과 함께 시정하기 바라며 장기적인 개선대책 강구

9. 서울패션위크 개최와 관련하여 금년도 춘계행사가 2007년도와 비교하여 계약실적과 관람객 수, 참여업체 수, 해외 바이어 수가 모두 줄어들었고 금년도 추계행사 또한 참여 디자이너들간의 수준차가 많이 나서 컬렉션 전체의 수준과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서울시와 산업통상진흥원, 디자이너 그룹간의 충분한 협력과 의사소통으로 활성화시키기 바람

10. 신기술창업센터의 창업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화 컨설팅 비율이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교육수료 후 사후 지원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실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기 바람

11. 해외 마케팅, 해외 전시회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심사 및 선정기준을 보면 최근 3년간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 내수중심에서 수출로 판로를 개척하거나 우수한 상품성을 갖고도 외국진출 경험이 없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심사기준을 재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2007년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2.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특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이 사회연대은행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받는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호평을 받은 반면 지원실적은 24건에 4억원으로 극히 부진하므로 관련 조직의 보강과 예산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밀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3. 신용보증재단은 2002~2006년도까지 적자 운영상태였음에도 사내 복지기금을 매년 출연하였고, 이에 대해 시 감사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한 것은 시정되어야 함

4. 신용보증재단의 2007~2008년도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당초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기 바람

5.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6~2008년도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보증심사절차를 소홀히 처리하여 문책된 직원들이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처분이 주의 내지는 주의촉구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없고 재단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파급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강화와 더불어 단순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개선 요망

6. 동대문운동장 주변 노점상들의 풍물시장 입주와 관련하여 특례보증과 대부지원 실적이 극히 미흡한데 이들에 대한 재보증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7. 신용보증에 따른 자금지원 한도액이 업체당 1~2억원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실적은 평균 4,700만원에 불과하여 보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지원의 한도 폭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대출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임의적 해석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9. 창업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실시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성 멘토링 창업과정 등의 교육참여율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 및 애로사항 접수 등으로 개선하기 바람

10. 자치구를 통한 특례보증의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후 반송사례가 과다하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 연구과제 수행시 위촉연구원의 선정기준 미비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2.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2008년도 총 45건중 수의계약이 35건으로 이중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6건의 용역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행했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문제이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3.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이나 유사기관과의 연구과제나 주제 등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이나 시간․노력비용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연구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난이도, 연구 소요시간, 과제물에 대한 연구자료, 소요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산정하여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5. 연구과제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초 연구과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원 자체과제를 개발하기 바라며 연구기간 단축에 따른 보고서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연구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6. 산학연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과제의 연구중단 시 사업비 정산 및 환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시된 위탁사업의 예산액과 집행액 등이 각 자료마다 상이하고 미집행 사업을 전액 집행으로 표기하는 등 수감자료 준비가 소홀하므로 향후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위탁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율성을 기초로 공공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수익의 극대화가 목적인 주식회사의 성격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고유사업과 수익모델을 많이 발굴하여 수익창출과 경영 안정화를 구축하기 바람

3. 주식회사가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경영상의 애로사항 또는 주주들간의 이해대립 상황 발생시의 대책 강구

4. 서울시 위탁사업 중 “북경올림픽 항공 전세기 지원사업”과 “북경올림픽 경유상품 개발사업”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후, 타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된 것은 문제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5. 올해 회사 설립 후 2차례나 사무실을 이전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전에 소요된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예산의 낭비이므로 향후 예산집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6. 주식회사가 서울시와의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기존사업을 흡수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방만한 사업전개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요망

7. 2008.9월 개관한 “동챠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임대료, 종업원 인건비, 매출액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향후 문제 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

1. 우선 선발대상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입학률이 매년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전 직업전문학교 공통<이하 “공통”으로 표기>)

2.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년 1회에 그치고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구성원 또한 직원과 재단관계자가 50%이상을 차지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위원 참여의 폭을 넓히는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공통)

3.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의 취업률 감소문제와 취업 후 받는 저임금문제를 비롯하여 취업 후 1년 미만의 낮은 장기 근속률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기 바람(공통)

4. 각 학교별 교육과정 개설에 있어 무분별한 과정 증설 보다는 틈새수요가 있는 직종이나 산업현장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각 학교별로 차별화된 학과를 육성하기 바람(공통)

5. 직업전문학교의 입학률 제고 및 홍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순한 학교안내 보다는 특정 사이트의 민원인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방식 등으로의 전환 요망(공통)

6. 학교 명칭표기에 있어 ‘서울특별시’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병기하여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임을 홍보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한남․엘림직업전문학교)

7. 학교 운영계획을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졸업생들을 취업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공통)

【 근로자복지관 】

1.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장학금수혜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근로자복지관에서 대상자 선정은 물론 지급까지 하는 방식은 절차상에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은 근로자복지관에서 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 지급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서울시 장학재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의 제도개선

(서울시근로자복지관 및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공통)

2. 2007년도 예산 및 결산현황에 대관료 수입이 누락되어 예산의 불일치를 보이는 사항 등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기 바람

(서울시근로자복지관)

3. 시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횡령액 환수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함(서울시근로자복지관)

라. 건의사항  - 70건

【 경영기획실 】

1. 시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정실, 유명인사 위주로 위촉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쟁송 수행실적이 저조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촉하는 등 운영 및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고, 명확한 고문료 지급기준 확립과 고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필요

2. 교육현장에서 폭력적인 학생, 정신적 장애학생들을 비롯한 교육지도 사각 지대나 틈새영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강구

3. 방과후 학교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강사 및 지도교사의 수당,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예산 등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운영에 애로가 많으므로 교육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요망

4.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있어 2008년도 집행실적이 없는데 효율적인 계획수립으로 지원 및 집행요망

5. 교육지원사업 추진시 사학재단의 출연지원이 없는 사립학교에도 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의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바, 형평성 차원의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필요하며, 향후 책․걸상 교체 등 하드웨어 보다 교사연수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이 요망됨

6.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교육청 전출금 형식으로 간접 지원되고 있는데 서울시도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규개정과 함께 검토하기 바람

7.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에 있어 학교도서관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도서관 장서구비기준에 맞게 장서구입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과 동 주민센터 폐지시 발생하는 유휴시설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8. 영어마을 중도퇴소자의 참가비 환불에 있어 풍납 및 수유캠프의 홈페이지상 환불절차가 일반학원에 비해 너무 불합리하게 책정(입소 3일전 취소시 85% 환불)되었는 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점검하여 개선요망

9. 법규정에 따라 전국 50개 기초단체가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시스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법 취지에 맞게 로드맵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하기 바람

10. 학부모 등의 의식변화 없이는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하므로 교육지원사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평생교육차원에서 ‘학생과 함께 하는 학부모교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11. 학교 급식지원과 관련한 2009년도 예산 지원내역 중 급식연구 시범초등학교 운영사업을 10개교 대상으로 한 것은 너무 소규모이므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시범학교를 확대하기 바라며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기 바람

12.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개최와 관련된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리적인 조정도 가능한 만큼, 회의록을 작성하기 바람

【 정보화기획단 】

1. 정보화기획단내 행정직 5급 팀장(8명)의 배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정보화기획단 업무추진 및 역할과 맞지 않으므로 적절한 인력운영을 위해 조직관리의 개선요망

2. 서울시 교통정보 관련 시스템의 난립(경찰청, 토피스, 교통방송,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초기 구축비용 및 운영비가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운영의 필요성 검토요망

3.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중고 PC보급사업에 있어 서울시내 대학들로부터 중고 PC를 지원받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복지 측면에서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4.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사용시 화질이 선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컨텐츠 보강과 다양한 성능테스트 요망

5. 정보화기획단 소관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디지털행정추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

6. 새주소 검색과 관련하여 서울시 문화관광사이트내 지도검색시스템으로는 새주소 검색이 되지 않는 바, 서울시 관련 사이트 전체를 점검하여 정비하기 바람

7. 모바일포털 서비스사업은 내용구성이나 시스템구축이 잘 되어 있으나 일반시민은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강화

【 경쟁력강화본부 】

1. 서울시티투어버스의 노후차량 교체시에는 2009년도 보급예정인 한국형 저상버스로의 교체방안을 강구하고 시티투어버스 홈페이지가 한국어 및 영어로만 구축되어 있으므로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로도 서비스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2. 도시농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장려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주말체험농장에 대하여 쉼터, 주차장 조성 등의 시설지원과 실버농장 확대 요망

3.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활동과 위상 강화를 위해 소장의 직급 상향 검토

4. 청계천 ‘청혼의 벽’을 청혼뿐만 아니라 생일축하, 갈등해소의 장소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이벤트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요망

5. 자치구별 취업률의 격차가 크므로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간 구인처와 구직자의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마련과 전문직업상담사 채용을 통한 적극적인 취업률 제고방안을 서울시가 마련하기 바람

6. 시정개발연구원의 산학연지원센터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산학연운영팀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모

7.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AIG로 인해 여의도 SIFC 사업이 주간사인 GRE의 매각 가능성 및 국내금융회사의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제반 위험부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8.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의 내용이 미흡하므로 각 사업별로 제대로 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기 바람

9.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재건축 결정과 이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지역주민, 해당구청, 시의원,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1,200만 관광객 유치목표에 대해 중간점검을 한 결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의 대안으로 삼각산(북한산)을 활용하여 훌륭한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

11. 시립직업전문학교(4개교)에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들이 있으므로 학과 통합 등을 통해 학교별 특성화 방안 마련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1. 임대상인간 양도양수 계약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공사와 사후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기 바람

2.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가락시장에 CCTV 9대를 설치했으나 강서시장에는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규모에 맞게 설치하기 바람

3.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불시에, 수시로 하기 바라며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있으나 미 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그치고 있으므로 미표시에 대해서도 고발 등의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요망

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재건축 방침이후 국비지원 또한 정부예산에서 누락되었는데 추진사업의마스터플랜을 기초로 단계별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관련기관에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비 반영토록 하기 바람

5. 대시민 고객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바람

6.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금년 5월 개최이후 활동실적이 없는데 도매시장법인과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협의도 없었고 회의자료도 당일 배포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소홀한 면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7. 공사의 고객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근본적인 시설 및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고객만족 경영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므로 고객만족 경영업무를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함

8. 공사에서 시행한 ‘김장김치 담그기’행사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예산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바람

9. 친환경급식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고 지원이 안 됨에 따라 총 90억원의 소요예산을 공사 자체예산으로 투입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취지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수의계약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공사내 임직원으로 구성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반 계약방법의 개선요망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지원 등을 체계화, 네트워크화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바람

2. ‘08.3월 개최예정인「프라다 트랜스포머 행사」에 산업통상진흥원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서울글로벌센터의 상담업무 중 상담수요가 많은 출입국관련 사항, 고용, 세무관련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하기 바람

4. 산업통상진흥원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2006년도 42억여원에서 2007년도 112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문제점이 많으며 또한 진흥원 설립목적과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을 중소기업 지원과 공익적인 사업 추진에 환원될 수 있도록 재투자하기 바람

5.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 투자시 정실투자나 특수관계인인 조합원 관여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6. 중소기업공동화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용품 상가의 대체장소로 선정된 잠실매장의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매장보다 2배 이상 크게 설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산 과다사용의 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7. 창업보육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2007년도 한국능률협회 조사결과 만족도는 81.5%, 진흥원 자체 조사결과 만족도는 93.1%로 나타났는데 입주기업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시혜적인 사업의 경우 그 만족도 조사수치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개선되도록 하기 바람

8. 하이서울 브랜드 선정업체에 대한 제품 판로개척과 유통망 확대를 위해서 항공사의 스카이숍과 같은 유통경로를 이용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 및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기업들에 대하여 기술보증을 해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으므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영역을 기술보증까지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재단의 대위변제 발생률이 2007년도 1.77%이고 금년도 10월 현재까지도 1.1%의 낮은 발생률은 타 신용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단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의 사고율은 감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바람

3. 재단의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기 바라며 여유자금관리운영위원회 운영시에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자금을 엄격한 기준 하에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4. 금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100억원인데 연도별로 출연비율을 축소하여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5. 2007~2008년도 결산내역 중 홍보와 관련한 사업의 집행율이 부진한데 창업 및 자금지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극대화하여 집행율을 제고하기 바람

6.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지나친 구상채권 회수와 무리한 채권추심 등을 지양하고 필요한 자료조사 등을 통해 결손처분 및 시간적 배려 등의 조치 필요

7.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진흥원의 역할과 차별되게 운영하기 바라며 센터 운영에는 전문가 참여, 시황자료 분석 등이 필요하며,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창업유도를 무리하게 이끌어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은 고객서비스 지원 및 고객만족도 분야의 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자체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

2.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술이전 실적이 부진하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력 평가․보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3.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탁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를 구분하여 한 연구원이 하나의 과제물을 연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확립하기 바람

4. 서울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단순한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기 보다는 좀 더 폭넓은 안목으로 시민과 여러 단체의 비판적인 의견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어 연구원의 위상과 수준을 높이기 바람

5. 시 퇴직공무원을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개선요망

6.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시 서울시의 미발표 정책관련 사항이 공개되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무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 요망

7.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명칭이 개발시대에 불리던 명칭이므로 새로운 정책주도 및 미래지향적 의지를 반영하여 연구원 명칭을 ‘서울도시연구원’, 또는 ‘서울발전연구원’ 등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기 바람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

1.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산 등 서울소재 산을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주식회사의 수입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차입 등을 통해서라도 신규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

1. 명예학과장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폐지 또는 유지여부 재검토 요망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2. 우선 선발대상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생계문제로 입학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생계담보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 강구

(공통)

3. 노후된 교육장비에 대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기업으로부터 기증받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노후 매각장비의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에 기증하는 방안 검토요망(공통)

4. 교육의 질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폐강되는 교육과정의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간단한 교육 등을 통해 교사 본인의 전문과정이 아닌 교과목을 담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공통)

5. 교육외적으로 교육생 복지강화를 위해 도서관 시설확충, 정기 건강검진 등 교육생 보건위생도 세심하게 배려하기 바람(공통)

6.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사회보장 혜택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에게는 시, 자치구와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설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공통)

마. 기    타  - 23건

【 경영기획실 】

1.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전체 투자비 대비 효과성에 대한 세부 항목별 분석(시뮬레이션) 및 통계자료를 도출하여 관련자료 제출

【 경쟁력강화본부 】

1.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검토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1. 임대상인에 대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 등에 관한 자료제출

2. 중도매인의 점포 전대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3.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마련과 예산반영 결과의 자료제출

4. 수산물거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료 제출

5.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수당 초과지급과 관련하여 최초부터 현재까지 조치한 내역 제출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1.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실적 자료제출

2. 산업통상진흥원 자체수입과 서울시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한 비용을 대비하고 효율성을 분석한 자료제출

3.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회의 개최실적 및 교육실적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4. 산업통상진흥원의 2006년도 이후 자체 감사실적 자료제출

5. 해외전시회, 통상사절단 참여 업체들의 연도별 계약 수주실적 자료제출

6. 산업통상진흥원의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인건비 증액 및 그 사유와 관련한 자료제출

7. 산업통상진흥원의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문화펀드의 증액출연 및 그 사유와 관련한 자료제출

8. 창동 중소기업전시장의 장기적인 개선대책 마련 후 관련 자료제출

9.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당기순이익, 기타수익, 복리후생비 증가와 관련한 자료제출

10. 2008년도 서울패션위크 추계행사시 해외 바이어 계약실적, 평가회 결과 등의 자료제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2006~2008년도 재단 자체감사 결과 총 76건의 징계내역 자료제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 수탁 연구과제의 외부 위탁내역 자료제출

2. 2007~2008년도에 시 퇴직공무원을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현황과 연구실적 자료제출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

1. 2009년도 사업계획 관련자료 제출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

1. 연도별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 자료제출

2. 연도별 지속적인 취업현황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