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 12.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회 부 안 건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	1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
2. 회부일자 및 근거	∙∙∙	1
3. 상 정	∙∙∙	1
Ⅲ. 검토보고
1.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	2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	41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	61
Ⅳ. 심 사 결 과	∙∙∙	72
Ⅴ. 소수의견 요지	∙∙∙	72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72

붙임:  1.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년 12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693

안    건  :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8년 11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0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9175

3.  상   정

상      정:  2008년 11월 27일, 2008년 11월 28일,  2008년 12월 2일

위원회 회의:  제35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

Ⅲ. 검토보고

1.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2008년 11월 10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10일 각각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안)	증 감	증 감 율 (%)
계	511,229	520,412	9,183	1.8
일반회계	4,375	7,312	2,937	67.1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3,000	499,700	6,700	1.36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854	13,400	△454	△3.28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안)	증 감	증 감 율 (%)
계	672,339	688,583	16,244	2.42
일반회계	165,485	175,483	9,998	6.0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3,000	499,700	6,700	1.36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854	13,400	△454	△3.28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4,375	7,312	2,937	67.13
경상적세외수입	1,947	2,126	179	9.19
임시적세외수입	711	965	254	35.72
국고보조금	1,717	4,221	2,504	145.84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93,000	499,700	6,700	1.36
사 업 수 입	391,148	404,457	13,309	3.4
사 업 외 수 입	101,852	95,243	△6,609	△6.49

③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854	13,400	△454	△3.28
사업외수입	1,488	1,126	△362	△24.33
보조금	12,366	12,274	△92	△0.74

나)  세 출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65,485	175,483	9,998	6.04
행정운영경비	224	264	40	17.86
재무활동	73,698	78,612	4,914	6.67
사업비	91,563	96,607	5,044	5.51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93,000	499,700	6,700	1.36
행정운영경비	24,407	21,486	△2,921	△11.96
재무활동	31,296	37,538	6,242	19.95
사업비	437,297	440,676	3,379	0.77

③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854	13,400	△454	△3.28
행정운영경비	1,692	1,458	△234	△13.77
재무활동	3,556	3,380	△176	△4.95
사업비	8,606	8,562	△44	△0.50

다.  분야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물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67.13%인 29억 37백만원이 증가한 총 73억 1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 반 회 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4,375	7,312	2,937	67.13
경상적세외수입		1,947	2,126	179	9.19
	하천사용료	1,937	2,077	140	7.23
	기타사용료		30	30
	징수교부금수입	10	19	9	90.00
임시적세외수입		711	965	254	35.72
	자치단체간부담금	286	286	0	0
	시도비반환금수입		20	20
	기타잡수입		231	231
	지난년도 하천사용료	425	215	△210	△49.41
	지난년도 기타		213	213
보조금		1,717	4,221	2,504	145.83
	국고보조금	22	10	△12	△54.54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695	4,211	2,516	148.44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세입예산 대비 1.36%인 67억원이 증가한 4,997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93,000	499,700	6,700	1.36
사 업 수 입			391,148	404,457	13,309	3.4
	사 용 료 수 입		366,072	374,972	8,900	2.43
	분담금 수입		0	3,082	3,082
	지난년도수입		3,775	3,118	△657	△17.4
	부 담 금 수 입		21,301	23,285	1,984	9.31
사 업 외 수 입			101,852	95,243	△6,609	△6.49
	과징금및과태료		40	36	△4	△10
	순세계잉여금		64,993	50,032	△14,961	△23.02
	일반전입금		2,034	0	△2,034
	부담금		27,819	30,452	2,633	9.46
	잡수입	시비반환금수입	6,966	14,723	7,757	111.36
		기타 잡수입 등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세입예산 대비 3.28%인 4억 54백만원이 감소한 134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854	13,400	△454	△3.28
사업외수입		1,488	1,126	△362	△24.33
	순세계잉여금	708	372	△336	△47.4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	629	△21	△3.23
	잡수입	130	125	△5	△3.85
보조금		12,366	12,274	△92	△0.74
	기금	12,366	12,274	△92	△0.74

(2)  세출예산안

물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물순환형 도시 조성』 등 3개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92개 계속사업 및 69개 신규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과 일반 경상적경비 등의 충당을 위해 2008년도 6,723억 39백만원 대비 2.42%인 162억 44백만원이 증가한 6,885억 8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672,339	688,583	16,244	2.42
물순환형 도시 조성	14,988	16,305	1,317	8.79
친수도시 조성	434,907	434,940	33	0.01
물관리 Infra 구축	84,000	87,718	3,718	4.43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138,445	149,620	11,175	8.07

가)  성과주의 전략목표에 따른 세부내용

①  『물순환형 도시 조성』 관련

○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등 12개 사업(계속10, 신규2)에 85억 6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8,605,344	8,561,848	-43,496
1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00,000	2,520,000	-280,000	계속
2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00,000	500,000	0
3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3,000	22,600	-30,400
4	수질오염사고 예방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4,400	187,800	-96,600
5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0,000	300,000	0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6	환경기초시설설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507,000	3,645,000	138,000	계속
7	수질개선 홍보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45,000	45,000	0
8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16,315	157,732	-158,583
9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419,680	795,743	376,063
10	예비비	179,949	137,973	-41,976
11	잠실상수원지역 친환경농가 지원	0	200,000	200,000	신규
12	잠실상수원유역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학술용역	0	50,000	50,000

○ 물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해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 등 총 5개 사업(계속3, 신규2)에 68억 4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1,395,250	6,847,520	5,452,270
1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	1,254,000	1,254,000	0	계속
2	「세계 물의 날」기념행사 추진	32,050	62,500	30,450
3	빗물관리시설 확충	109,200	659,020	549,820
4	남산 물관리 사업	0	912,000	912,000	신규
5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0	3,960,000	3,960,000

○ 지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만들기 등 총 2개 사업(계속2)에 7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80,000	77,503	-2,497
1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만들기	30,000	37,503	7,503	계속
2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50,000	40,000	-10,000

○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하수 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총 3개 사업(계속3)에 7억 5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601,595	752,325	150,730
1	지하수 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57,040	288,770	31,730	계속
2	유류 오염 정화용역	318,500	435,000	116,500
3	토양오염관리	26,055	28,555	2,500

②  친수도시 조성

○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 등 총 21개 사업(계속15, 신규6)에 710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99,109,000	71,001,000	△28,108,000
1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9,001,000	3,601,000	-5,400,000	계속
2	회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9,500,000	4,000,000	-5,500,000
3	성수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9,122,000	4,700,000	-4,422,000
4	가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8,350,000	5,000,000	-3,350,000
5	장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8,840,000	4,500,000	-4,340,000
6	면목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8,840,000	6,000,000	-2,840,000
7	서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480,000	4,500,000	-1,980,000
8	쌍문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5,550,000	6,000,000	450,000
9	수유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8,870,000	6,000,000	-2,870,000
10	구로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825,000	2,500,000	1,675,000
11	등촌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1,485,000	2,500,000	1,015,000
12	상도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1,199,000	2,500,000	1,301,000
13	홍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748,000	2,500,000	1,752,000
14	종암 배구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462,000	2,500,000	2,038,000
15	녹번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397,000	2,500,000	1,103,000
16	성수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0	4,440,000	4,440,000	신규
17	공릉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1,220,000	1,220,000
18	남가좌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1,890,000	1,890,000
19	합정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1,550,000	1,550,000
20	공단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500,000	500,000
21	도림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2,100,000	2,100,000

○ 하수관거 신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중곡동 580~607-3간 하수암거 확장 등 총 30개 사업(계속3, 신규27)에 541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71,410,000	54,100,000	-17,310,000
1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40,000,000	25,750,000	-14,250,000	계속
2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거 정비공사	900,000	1,100,000	200,000
3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300,000	200,000	-100,000
4	금호동길 하수암거 개량	0	350,000	350,000	신규
5	중곡동 580~607-3간 하수암거 확장	0	2,600,000	2,600,000
6	자양2동 강변역길(690~691)외 1개소 하수관정비	0	550,000	550,000
7	상계동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관 정비	0	600,000	600,000
8	갈현동 294-20~431-5간 하수관 개량	0	1,200,000	1,200,000
9	공항동 14번지외 1개소 하수암거 개량공사	0	1,200,000	1,200,000
10	시흥대로1~264간 하수관 개량	0	150,000	150,000
11	시흥대로 371~381간 하수관 개량	0	200,000	200,000
12	대림2동 862~1028간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	0	750,000	750,000
13	당산동1가 14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0	1,050,000	1,050,000
14	당산동4가 30번지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0	1,200,000	1,200,000
15	신림10동 310-115~310-99번지외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0	1,090,000	1,090,000
16	보성중고교 주변 하수관 개량	0	1,640,000	1,640,000
17	성내동 530 주변하수관 개량공사	0	990,000	990,000
18	천호동 313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0	600,000	600,000
19	노량진2동 동작구청 주변일대 침수방지	0	5,000,000	5,000,000
20	신월동44-3~53-2간외 1개소 하수관 개량	0	600,000	600,000
21	고척1동 52-359~50-936간 하수관개량	0	600,000	600,000
22	봉천11동1656-5~1654-16외 3개소 하수관개량	0	1,510,000	1,510,000
23	서초동1554-1~1572-7간 하수관개량	0	800,000	800,000
24	잠실본동 222주변 하수관개량	0	1,000,000	1,000,000
25	삼전동180 주변 하수관개량	0	1,000,000	1,000,000
26	둔촌동64주변 하수관개량	0	720,000	720,000
27	명일동 344 주변 하수관개량	0	600,000	600,000
28	성내동521주변 하수관개량	0	250,000	250,000
29	사직공원내 하수관거 재설치	0	500,000	500,000
30	능동로 70~48-8간 하수관개량	0	300,000	300,000

○ 하수암거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화곡3동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등 총 28개 사업(계속11, 신규17)에 265억 9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61,917,000	26,590,000	-35,327,000
1	화곡3동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1,000,000	2,080,000	1,080,000	계속
2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3,000,000	2,000,000	-1,000,000
3	역삼동761∼대치동 1900 하수암거 보수보강	881,000	630,000	-251,000
4	신당동 432-136~217-91간 하수암거보수보강	4,000,000	2,000,000	-2,000,000
5	상계4동외 8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1,840,000	400,000	-1,440,000
6	연희동 78-43~219-738간 하수암거보수보강	552,000	290,000	-262,000
7	신구로유수지 주변외 1개소 하수암거보수	920,000	150,000	-770,000
8	서초지구외 1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1,840,000	1,000,000	-840,000
9	가락지구 하수암거보수보강	2,300,000	1,200,000	-1,100,000
10	마포구 관내 하수암거보수보강	1,840,000	750,000	-1,090,000
11	성내배수분구 외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2,473,000	1,500,000	-973,000
12	한남동 531-3주변 하수암거 보수	0	800,000	800,000	신규
13	왕십리2동1000-705 ~ 행당1동 142-4번지외 5개소 하수암거	0	1,000,000	1,000,000
14	미가로(구의동 221~252)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0	500,000	500,000
15	이문1동 120-35~휘경유수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0	960,000	960,000
16	월곡2동73-21~61-5간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0	500,000	500,000
17	월계, 중계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0	600,000	600,000
18	연대앞 하수시설물 보수	0	1,430,000	1,430,000
19	공항동7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0	1,000,000	1,000,000
20	신도림동 동아아파트주변외1개소 하수암거 보수공사	0	1,100,000	1,100,000
21	논현동 88번지 하수암거 보수보강	0	500,000	500,000
22	일원동711∼85-4번지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0	700,000	700,000
23	동작동68-2주변 하수암거 보수	0	1,000,000	1,000,000
24	봉천11동1646-34∼180-133외 6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0	500,000	500,000
25	봉천10동 924-9~924-13외 10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	0	500,000	500,000
26	신림4동 493-21~신림8동 1643-6외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0	1,000,000	1,000,000
27	삼성동25-32~144-22번지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0	1,500,000	1,500,000
28	발산동 669번지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0	1,000,000	1,000,000

○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등 총 6개 사업(계속3, 신규3)에 4억 8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848,155	481,970	-366,185
1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65,355	299,467	134,112	계속
2	유출지하수 등 조사	24,000	24,000	0
3	하수도 전문가 포럼	18,800	29,003	10,203
4	하수도 관리 · 운영	0	41,500	41,500	신규
5	하수악취저감 워크숍 개최	0	8,000	8,000
6	합류식 하수관거 적정 최소 유속 연구용역	0	80,000	80,000

○ 물재생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3단계) 등 총 13개 사업(계속6, 신규7)에 1,269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46,524,000	126,906,000	80,382,000
1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3단계)	9,162,000	5,002,000	-4,160,000	계속
2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6,100,000	26,003,000	19,903,000
3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3,725,000	18,002,000	14,277,000
4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12,901,000	38,003,000	25,102,000
5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8,020,000	22,100,000	14,080,000
6	난지·서남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0	5,300,000	5,300,000
7	서남물재생센터 방류구 확장 및 공원확장	0	1,000,000	1,000,000	신규
8	도림천 차집관거 정비공사	0	2,086,000	2,086,000
9	봉원천 하수암거 및 차집관거 악취저감사업	0	400,000	400,000
10	탄천건조시설 추가시설 보완 정비사업	0	2,950,000	2,950,000
11	하천변 하수암거 및 차집관거 악취저감사업	0	1,300,000	1,300,000
12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테니스장) 설치	0	2,960,000	2,960,000
13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4단계)	0	1,800,000	1,800,000

○ 물재생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등 총 4개 사업(계속4)에 962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89,548,000	96,209,145	6,661,145
1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3,030,000	33,416,516	386,516	계속
2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48,863,000	50,472,629	1,609,629
3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7,500,000	12,000,000	4,500,000
4	구로구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80,000	320,000	240,000

○ 수질오염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수질오염원관리 (계속1)에 4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48,978	48,950	-528
1	수질오염원 관리	48,978	48,450	-528	계속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등 총 6개 사업(계속5, 신규1)에 400억 4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43,765,262	40,048,062	-3,717,200
1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22,368,262	22,128,926	-239,336	계속
2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7,552,000	4,853,000	-2,699,000
3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8,860,000	5,180,000	-3,680,000
4	중랑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4,425,000	5,490,870	1,065,870
5	중랑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560,000	250,000	-310,000
6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중랑물재생센터)	0	2,145,266	2,145,266	신규

○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등 총 7개 사업(계속6, 신규1)에 196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21,785,400	19,604,000	-2,181,400
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2,069,000	10,230,000	-1,839,000	계속
2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3,209,400	3,791,000	581,600
3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1,267,000	800,000	-467,000
4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3,900,000	450,000	-3,450,000
5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1,310,000	860,000	-450,000
6	1인 1지렁이 화분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30,000	30,000	0
7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난지물재생센터)	0	3,443,000	3,443,000	신규

③  물관리 Infra 구축 관련

○ 수방대책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총 5개 사업(계속5)에 73억 5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11,389,174	7,356,010	-4,033,164
1	불광천 침수예방 저수호안 정비	1,000,000	1,600,000	600,000	계속
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서초동하수암거신설)	2,260,000	5,615,000	3,355,000
3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	5,000	5,000	0
4	풍수해 예방대책	80,342	116,010	35,668
5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21,832	20,000	-1,832

○ 하천복원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성북천 하천정비 등 총 18개 사업(계속15, 신규3)에 803억 6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72,610,680	80,362,000	7,751,320
1	성북천 하천정비	5,520,000	9,000,000	3,480,000	계속
2	홍제천 하천정비	13,642,000	14,000,000	358,000
3	정릉천 하천정비	6,730,000	9,000,000	2,270,000
4	당현천 하천정비	8,000,000	8,000,000	0
5	도림천 하천정비	8,563,000	9,361,000	798,000
6	우이천 하천정비	400,000	8,322,000	7,922,000
7	도봉천 하천정비	200,000	500,000	300,000
8	고덕천 하천정비	377,000	6,000,000	5,623,000
9	반포천 하천정비	62,000	1,457,000	1,395,000
10	묵동천 하천정비	250,000	500,000	250,000
11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7,980,000	8,552,000	572,000
12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32,000	130,000	98,000
13	하천 편입토지 보상	2,345,000	1,800,000	-545,000
14	하천부지 실태조사	20,000	10,000	-10,000
15	하천사용료징수포상금	21,000	10,000	-11,000
16	탄천 보행자 진입시설 설치	0	2,700,000	2,700,000	신규
17	청계천 시설물 보완	0	1,000,000	1,000,000
18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0	20,000	20,000

④  기타 일반예산 관련

○ 물관리국 및 물재생센터의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32억 8백만원, 징수교부금 등 1,264억 29백만원 등 25개 사업으로 총 1,496억 3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에 의하여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138,513,613	149,637,483	11,297,280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26,322,664	23,208,126	-3,114,538
	1	인력운영비(물관리정책과)		15,273	17,320	2,047
	2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462,155	1,353,685	-108,470
	3	인력운영비(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2,189,531	2,651,012	461,481
	4	인력운영비(물재생시설과 - 업무추진비)		0	7,420	7,420
	5	인력운영비(하천관리과)		7,420	7,420	0
	6	인력운영비(중랑물재생센터)		12,106,106	10,278,626	-1,827,480
	7	인력운영비(난지물재생센터)		9,057,777	7,507,616	-1,550,161
	8	기본경비(물관리정책과)		100,668	143,874	43,206
	9	기본경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30,351	104,817	-125,534
	10	기본경비(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146,352	139,489	-6,863
	11	기본경비(물재생시설과 - 사무관리비)		0	29,636	29,636
	12	기본경비(하천관리과)		100,108	95,394	-4,714
	13	기본경비(중랑물재생센터)		504,088	480,476	-23,612
	14	기본경비(난지물재생센터)		402,835	391,341	-11,494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일반예산(재무활동)				108,550,225	119,530,146	10,979,921
	보전지출			650,000	902,130	252,130
		15	반환금 및 기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650,000	680,130	30,130
		16	하수처리 시설분담금 환급	0	222,000	222,000
	내부거래지출			107,900,225	118,628,016	10,727,791
		17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906,250	2,699,520	-206,730
		18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5,995,000	16,870,000	875,000
		19	하수도분야 연구운영비 전출금	1,600,000	988,000	-612,000
		20	지방채상환	13,700,975	19,458,496	5,757,521
		21	재난관리기금 적립	73,118,000	78,052,000	4,934,000
		22	지방채 상환(수해복구 등)	580,000	560,000	-20,000
일반예산(예비비)				2,390,519	5,735,711	3,345,192
		23	예비비(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0,519	5,735,711	3,345,192
일반예산(자치구 교부금)				1,250,205	1,163,500	-86,705
		24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68,910	17,500	-51,410
		25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181,295	1,146,000	-35,295

물관리국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어 편성되었음.

라.  검토의견

(1)  개  요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전년대비 67.1% 증가한 73억 12백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6.0% 증가한 1,754억 83백만원임.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전년대비 1.4% 증가한 4,997억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1.4% 증가한 4,997억원임.

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가)  세  입  :  전년대비 3.3% 감소한 134억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3.3% 감소한 134억원임.

○ 2009회계연도 물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은 상기와 같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45.8% 증가했기 때문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특이사항으로는 2009년 7월 하수도사용료 23.4% 인상계획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89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물관리국의 세출예산은 3가지 전략목표 즉,『물순환형 도시 조성』, 『친수도시 조성』,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정책사업 7건, 단위사업 15건, 세부사업 162건으로 편성하였으며,

○ 편성 사업들의 세부 내용(p. 7~17 참조)을 살펴보면,

『물순환형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등 12개 사업(계속10, 신규2) 85억 61백만원, 물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해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 등 5개 사업(계속3, 신규2) 68억 47백만원, 지천수칠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만들기 등 2개 사업(게속2)에 77백만원,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계속 3)에 7억 5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친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위해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 등 총 21개 사업(계속15, 신규6)에 710억원, 하수관거 신설․개량을 위해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등 30개 사업(계속 3, 신규27)에 541억원, 하수암거 보수․보강을 위해 화곡3동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28개 사업(계속11, 신규17)에 265억 9천만원, 하수도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등 6개 사업(계속3, 신규3) 4억 81백만원, 물재생시설 개선을 위해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3단계 등 13개 사업(계속6, 신규7) 1,269억 6백만원, 물재생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등 4개 사업(계속4)에 962억 9백만원,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1개 사업(계속1) 48백만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6개 사업(계속5, 신규1) 400억 48백만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7개 사업(계속6, 신규1) 196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관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수방대책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계속5) 73억 56백만원, 하천복원 및 정비를 위해 성북천 하천정비 등 18개 사업(계속15, 신규3) 803억 6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의견

가)  세입 예산안

①  일반회계

[표] 200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4,375	7,312	2,937	67.13
경상적세외수입		1,947	2,126	179	9.19
	하천사용료	1,937	2,077	140	7.23
	기타사용료		30	30
	징수교부금수입	10	19	9	90.00
임시적세외수입		711	965	254	35.72
	자치단체간부담금	286	286	0	0
	시도비반환금수입		20	20
	기타잡수입		231	231
	지난년도 하천사용료	425	215	△210	△49.41
	지난년도 기타		213	213
보조금		1,717	4,221	2,504	145.83
	국고보조금	22	10	△12	△54.54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695	4,211	2,516	148.44

○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7.1%인 29억 37백만원이 증가된 73억 1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가 7.2%인 1억 4천만원 증가 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9.2%(1억 79백만원) 증가한 21억 26백만원이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전년과 동일한 2억 86백만원, 지난년도 하천사용료가 전년대비 49.4%인 2억 1천만원이 감소한 2억 15백만원 등 전체적으로 35.7%(2억 54백만원)가 증가한 9억 65백만원이며,

○ 보조금은 전년대비 145.8% 증가한 42억 21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67.1%로 크게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 사업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서초동 하수암거)’ 42억 11백만원과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 1천만원의 총 42억 21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총 16억95백만원) 대비 149%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물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타 실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신규 세입원 발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2.4%인 89억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대비 23%인 149억 61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4%(67억원) 증가한 4,997억원임.

[표] 200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93,000	499,700	6,700	1.36
사 업 수 입			391,148	404,457	13,309	3.4
	사 용 료 수 입		366,072	374,972	8,900	2.43
	분담금 수입		0	3,082	3,082
	지난년도수입		3,775	3,118	△657	△17.4
	부 담 금 수 입		21,301	23,285	1,984	9.31
사 업 외 수 입			101,852	95,243	△6,609	△6.49
	과징금및과태료		40	36	△4	△10
	순세계잉여금		64,993	50,032	△14,961	△23.02
	일반전입금		2,034	0	△2,034
	부담금		27,819	30,452	2,633	9.46
	잡수입	시비반환금수입	6,966	14,723	7,757	111.36
		기타 잡수입 등

○ 이 중 사용료수입 89억원 증액 편성은 2009년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2009년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 23.4% 인상계획분과 기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및 중랑물재생센터 주차요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임.

○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를 장기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 인상이 가져올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인상폭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현실화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하수처리원가 산정내역에 대해선 사전 공시제도의 운영과 대시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2008년 8월 작성된 물관리국의 ‘2009년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안’ 방침서에 의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예산 중 36%가 물재생계획과에 배정되어 순수 하수도 정비에 투입되고 나머지 64%는 물재생시설과에 배정되어 물재생센터 관리 운영비와 복개공원화, 현대화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정비 예산만으로 사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물재생센터 관련 예산이나 우수관련 시설물에 투입되는 예산은 과감히 일반회계로 대폭 전환하는 방안을 물관리국 주도 하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③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2009년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이 전년대비 24.3%인 3억62백만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이 전년대비 0.7%인 9천2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28%(4억54백만원) 감소한 134억원임.

[표] 2009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854	13,400	△454	△3.28
사업외수입		1,488	1,126	△362	△24.33
	순세계잉여금	708	372	△336	△47.4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	629	△21	△3.23
	잡수입	130	125	△5	△3.85
보조금		12,366	12,274	△92	△0.74
	기금	12,366	12,274	△92	△0.74

나)  세출 예산안 (각 과별중심으로)

①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

성과목표: 한강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사항별설명서 P29)

㉮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21)

○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운영비와 잠실상수원 오염행위 단속활동비로 2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1천 660만원은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임.

○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권역 4개 자치단체(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포천군)가 참여하는 상수원 관리 공동협의체로 당초 국무총리훈령 제375호에 의거 설치되었으나 2005년 6월 8일 동 훈령이 폐지되어 설치근거가 상실된 상태로, 안건처리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추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조속히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사업별설명서 P23)

○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20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비(약1,500만원/단체)로 3억원을 편성하였음.

현재 활동 중인 20개 민간단체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시민 교육이나 캠페인 등 이벤트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상수원 수질감시 기능으로써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됨으로,

○ 2009년엔 이벤트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감시 및 단속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상수원 보호기능을 담당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관련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정량적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실한 일부 단체들은 퇴출하여 새로운 단체로 교체하는 등 단체 간 경쟁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여겨짐.

㉰  잠실상수원유역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학술용역 (사업별설명서 P28)

○ 잠실상수원 수질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잠실유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측정하기도 곤란한 특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학술용역”에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초기 저류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여겨지므로 동 학술용역 수행 시 비점오염원을 초기 저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비점오염원:

농경작지, 목장, 삼림 벌채 지역, 광산지역, 도시지역의 공사장, 주차장, 도로 등의 지역을 지나 온 빗물의 지표 유출수 또는 땅으로 스며드는 물에 포함된 오염 물질

㉱  남산 물관리 사업 (사업별설명서 P30)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2008.7 수립)의 일부이며, 남산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실개천 조성 및 소계곡 물길 복원 등 남산 물관리 사업(총사업비가 198억22백만원)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9억 2백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금회 신규 편성한 것으로,

○ 총사업비가 198억22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가 크고, 유지용수 확보방안 및 저류지 위치, 환경영향성 평가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시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동 실시설계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계상은 실시설계비 규모(9억 2백만원)를 감안할 때 다소 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별설명서 P32)

○ 하수관으로 버려지는 계곡수와 지하수 등을 활용하여 친수시설(실개천, 분수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81억 95백만원(시비 4,832백만원, 구비 3,363백만원) 중 금회 시비 39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표] 2009년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대상사업 현황

자치구	사 업 개 요
	위치	종류	연장	폭	사 용 용 수	수 량 (톤/일)	방류	사업비(백만원)
								총액	시비	구비	지원비율
계								8,194	5,069	3,125	51%
종로구 (시범)	대학로	실개천	400m	2m	지하철 지하수	400	청계천	1,699	1,699	-	100%
성동구	뚝섬역 주 변	실개천	280m	1～2m	지하철 지하수	500	중랑천	1,500	900	600	60%
성북구	국민대 주 변	실개천	150m	0.7m	계곡수	864	정릉천	945	660	285	70%
구로구	거 리 공 원	실개천	360m	2m	건 물 지하수	600	도림천	1,500	1,050	450	70%
송파구	남 부 순환로	실개천	1,500m	1.2m	지하철 지하수	344	성내천	2,550	760	1,790	30%

○ 동 사업의 종로구 대학로 실개천 400m는 2008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혜화역 지하철 발생 지하수 하천방류사업(6억 3천만원)’의 추가연장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범사업이 아직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것은 시범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참고로, 2008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시범사업 ‘혜화역 지하철 발생 지하수 하천방류 사업’은 2008년 예산사업인 ‘가회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과 ‘면목1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의 예산 일부(6억 3천만원)를 사업계획변경하여 의회 승인 없이 신규 사업을 개설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의회 의결권을 위배하는 편법 예산사용에 해당됨.

㉳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별설명서 P34)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홍보 예산으로 2008년 예산(1억9백만원) 대비 6배가 증가한 6억 5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소형 민간주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빗물 재활용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보다 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학교와 같이 지붕 면적이 넓어 빗물 저류 능력이 큰 시설물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반환금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 6억 8천만원은 국고보조금(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는 것으로 2008년에 비해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통해 가급적 반환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② 『물관리국 물재생계획과』

성과목표: 수준 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사항별설명서 P35)

㉮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 (사업별설명서 P41~60)

○ 서울시는 하수관거 종합정비 개시 이후 지금까지 12개 배수분구(연장 229㎞)에 대해 1,7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15개 배수분구가 계속사업으로 종합정비 중에 있으며, 2009년 6개 배수분구(성수1, 공릉1, 남가좌1, 합정1, 공단, 도림)가 신규로 추가될 예정임.

[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비고
계		99,109,000	71,001,000	△28,108,000
1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9,001,000	3,601,000	-5,400,000	계속
2	회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9,500,000	4,000,000	-5,500,000
3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9,122,000	4,700,000	-4,422,000
4	가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8,350,000	5,000,000	-3,350,000
5	장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8,840,000	4,500,000	-4,340,000
6	면목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8,840,000	6,000,000	-2,840,000
7	서교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480,000	4,500,000	-1,980,000
8	쌍문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550,000	6,000,000	450,000
9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8,870,000	6,000,000	-2,870,000
10	구로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825,000	2,500,000	1,675,000
11	등촌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1,485,000	2,500,000	1,015,000
12	상도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1,199,000	2,500,000	1,301,000
13	홍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748,000	2,500,000	1,752,000
14	종암 배구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462,000	2,500,000	2,038,000
15	녹번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397,000	2,500,000	1,103,000
16	성수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0	4,440,000	4,440,000	신규
17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1,220,000	1,220,000
18	남가좌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1,890,000	1,890,000
19	합정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1,550,000	1,550,000
20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500,000	500,000
21	도림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0	2,100,000	2,100,000

○ 그러나 아직 미정비 상태인 배수분구가 203개(연장 4,494㎞)나 남아 있고, 이들 정비를 위해 향후 4조 5,3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형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의 총 예산은 710억원으로 2008년 991억원 대비 281억원이나 감축되어, 감축된 예산이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물재생시설 개선사업으로 투입 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음.

○ 현재로써는 서울시가 매년 5~6개의 배수분구에 대해 정비를 착수하고 있지만 이러한 속도로 정비할 경우 이들 203개 배수분구 전체를 정비하는데 대략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가까운 장래에 하수관거 노후도 심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환경적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금 조성이나 국고보조금 확보 등 장래를 대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가회, 장안, 수유2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사고이월 예상액과 불용 예상액이 타 배수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공정관리 부실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으로, 이들 배수분구에 대해선 2009년 예산집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표] 사고이월 및 불용액 과다 사업현황 (2008년 10월말 기준)

(단위:천원)

하수관거 종합정비 배수분구	2008 회계연도						2009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전망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가회	8,096,000	8,399,100	744,003	5,282,100	1,600,000	1,517,000	5,000,000
장안	8,840,000	9,088,186	512,128	6,240,186	1,700,000	1,148,000	4,500,000
수유2	8,870,000	9,105,458	456,212	6,090,458	1,700,000	1,315,000	6,000,000

㉯  하수관거 신설·개량 및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별설명서 P61~68)

○ 하수관거 신설·개량 사업은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등 총 30개 사업(계속3, 신규27)에 총 541억원을 편성하여, 2008회계연도 총 714억 1천만원 대비 24%(173억 1천만원)가 감축되었으며,

○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은 ‘화곡3동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등 총 28개 사업(계속11, 신규17)에 265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2008회계연도 총 619억 17백만원 대비 57%(353억 27백만원)가 감축되었음.

○ 결과적으로, 2009회계연도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 정비사업은 2008회계연도 대비 총 526억 37백만원이 감축되었으며, 이들 감축예산은 앞서 언급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의 감축예산 281억원과 함께 물재생시설 개선사업(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예산으로 전환되어, 하수도 정비 사업들이 향후 수년간 정비 속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2009회계연도에 하수도 시설 정비 및 관리 예산이 2008회계연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811억원이나 크게 감축되는 것은 하수도 정비에 가속이 붙어야할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가속력을 떨어트리면서 서울시의 혈관인 하수도 관리에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거시적 차원에서 적극 논의 되어야 할 것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사항별설명서 P45)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2008회계연도 23억 9천만원에 비해 140%(33억 45백만원)가 증가한 57억 35백만원으로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과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시급성 사업들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③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

성과목표: 수준 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사항별설명서 P47)

㉮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사업 (사업별설명서 P47~48)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01.10.5)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물재생센터 방류수질기준 적용에 따른 조치로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사업에 2008회계연도 투입예산 307억원 대비 약 240%(734억원)가 증액된 총 1,041억원이 편성되었음.

[표]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사업 투자현황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안	증감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6,100,000	26,003,000	19,903,000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3,725,000	18,002,000	14,277,000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12,901,000	38,003,000	25,102,000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8,020,000	22,100,000	14,080,000
계	30,746,000	104,108,000	73,362,000

○ 이처럼 고도처리사업비의 과년 대비 대폭적인 예산증액은 2008년 3월 중랑 및 탄천물재생센터에서 방류수질의 법적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3백만원)을 받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처로 간주되나, 사전에 장기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금회 4개 물재생센터가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턴키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점에서 업체간 담합 등에 의해 경쟁이 약화되어 경제적 손해와 기술수준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됨으로 발주과정에서 기술평가와 업체선정에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남물재생센터 방류구 확장 및 공원확장 (사업별설명서 P79)

○ 동 사업은 강서공원 중앙부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 방류구로 인하여 공원부지의 효율적 이용 곤란 및 초기 강우시 일시적인 냄새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류구 80m(6련 BOX)를 확장함으로써 공원면적 4,500㎡를 추가 확보 하려는 것으로 금회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 목적이 현 방류구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강서공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하수도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탄천 슬러지건조시설 추가시설 보완정비 사업 (사업별설명서 P82)

○ 삼성중공업(주)이 2002년 7월 준공한 탄천 슬러지건조시설(사업비 90억원)은 불과 6개월만인 2002년 12월 23일 하자가 발생하였고,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저항으로 5년 10개월 동안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악취방지법」제17조의 22개 조사항목 충족시 재가동한다는 전제 하에 지난 2007년 10월 22일 삼성중공업(주)이 50억원을 투입하여 하자보완공사에 착수하였고 2009년 6월 하자보완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음.

○ 동 사업은 삼성중공업(주)이 현재 시행중인 하자보완공사만으로는 당초 설계치가 2005년 2월 10일 시행된「악취방지법」제17조의 22개 조사항목 즉,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장기간 가동중지로 노후 및 부식된 하자 이외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와 탈취설비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금회 시비 29억 5천만원을 별도 편성한 것임.

○ 결과적으로, 최초 90억원을 투입하고 불과 6개월 만에 하자발생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탄천 슬러지건조시설은 재가동을 위해, 삼성중공업(주)의 하자공사비 50억원과 서울시가 금회 편성한 29억 5천만원을 합한 총 79억 5천만원을 새로이 투입함에 따라 최초 투입한 90억원의 상당액이 예산낭비에 불과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표] 하자보완공사와 추가시설 보완·정비공사 비교

구 분	하자보완공사	추가시설 보완․정비공사
사업내용	o 하자발생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건조설비, 건조가스 처리설비 -슬러지이송 및 저장설비 -여열 이용설비, 급배기 설비 등 (하자시설에 대한 전면교체 등)	o 주민합의조건을 이행을 위한 보완공사 -22개 악취물질 검증을 위한 탈취설비 -하자이외의 노후설비 정비 (슬러지 반입 및 공급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물 보수등)
시 공 사	시공사 삼성중공업(주)	별도 사업자 선정
공사기간	2007. 10 ~ 2009. 06	2009. 01 ~ 2009. 12
사업비 및 부담주체	약 50억원, 삼성중공업(주)	2,950백만원, 서울시
악취물질 검증내용	시공기준 적합여부 (복합악취 1개항목)	주민합의조건 적합여부 (복합악취 1 + 지정악취 22개항목)
악취물질 적용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17조 (‘05.2.10 제정시행)

○ 무엇보다도 삼성중공업(주)이 하자보완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서울시의 탈취시설 등 추가보완시설 투자 없이는 2002년 준공 후 불과 3년 만에 시행된「악취방지법」의 22개 조사항목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당초 설계가 너무나 근시안적이었고 많은 허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음.

○ 또한, 탈취시설 등 기존 시설에 새로운 기능의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선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가하다 할 것이나, 장기 가동중지에 따른 배관의 노후 및 부식 가속화로 인한 이들 배관의 정비(5억원) 부분은 삼성중공업(주)이 부담하는 것이 가할 것임. 이는 장기 가동중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이송배관의 파열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발생이 당초 설계에서 채택한 슬러지 이송방법과 배관 자재의 선정 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임.

㉱  하천변 하수암거 및 차집관거 악취저감사업 (사업별설명서 P83)

○ 중랑천 및 우이천 제방에 연결된 하천변 노출 하수암거 및 차집관거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 설치비로 1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악취는 시민이 인내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원 중 하나로 악취저감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과 별도로 청계천의 차집관거에서 흘러나오는 악취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사항으로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청계천의 악취저감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조속한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4단계) (사업별설명서 P85)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사업은 1, 2단계를 마치고 현재 3단계를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3단계까지의 투입예산은 총 700억원임. 3단계가 2009년에 종료됨에 따라 4단계 사업비 476억 6천만원 중 금번에 설계비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3단계 종료와 함께 곧바로 4단계 공사로 연속 시행키 위한 것임.

○ 탄천의 경우 4개 물재생센터 중 공원화사업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곳으로, 서울시는 당초 탄천 복개공원화 사업을 3단계까지를 최종으로 계획하였으나 제2처리장 잔여부분(33,978㎡)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조속한 복개공원화를 요구함에 따라 금회 4단계를 추가 계획하여 실시설계 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반시설인 슬러지 건조시설 보완공사를 5년 10개월 동안이나 저지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가 복개공원화사업에 지금과 같은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의 정책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4단계 착수는 슬러지 건조시설 보완공사 후 정상가동 되는 이후로 조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사업별설명서 P87)

○  2011년 이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슬러지 광역처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수도권매립지내 슬러지 고형화시설(2,000톤/일) 건설에 서울시 지분(1,000톤/일)에 해당하는 분담분(441억원/총882억원) 중 금회 12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 서울시의 경우 일평균 슬러지 발생량이 약 1,850톤이고, 이 중 약 930톤 정도가 해양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광역처리시설의 투자는 시기적절하다 판단되나 서울시 지분이 일 1,000톤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시의 슬러지 발생량이 일평균 1,000톤을 넘어설 경우 초과되는 슬러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인천시민이 서울시의 하수슬러지 반입에 집단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④ 『물관리국 하천관리과』

성과목표: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하천 조성(사항별설명서 P51)

㉮  청계천 시설물 보완 (사업별설명서 P115)

○ 청계천을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에게 편리한 진출입로를 제공하기 위해 삼일교 근처에 높이 9m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 금회 1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청계천 시설물 보완을 위해 동 사업과 별도로 2008년 기 시행 중에 있는 ‘청계천 둔치내 보행로 설치 및 차폐수목 식재’ 사업은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2008년 8월 30일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 방문 시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2008년 예산사업인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사업비 15억원 중 11억원을 전용하여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임.

○ 2008년 예산 중 11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해 준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사업 역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요구사항 즉, 중랑천 좌안 제방 불법 점유시설(청소차고지, 재활용수집장 등) 철거 및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예산편성 전에 관련 조치사항을 미리 검토하지 못한 불찰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 하는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115)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5억 72백만원이 증액된 85억 5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매년 수 억원씩 증가하고 있음.

[표] 청계천 유지관리비 증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산출내역
유지관리비	6,769	7,427	7,980	8,552	인 건 비: 2,680 경 비: 5,175 기관성과금: 228 자산취득비: 22 예 비 비: 82 간접관리비: 365

○ 이처럼 8.12㎞의 청계천 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시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으로써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청계천에 인공시설물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하천복원 사업들의 경우 청계천을 거울삼아 가급적 인공시설물을 배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⑤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성과목표: 수준 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사항별설명서 P54, 57)

㉮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사항별설명서 P54~59)

○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중랑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의 2009회계연도 전체 운영관리 예산은 2008년 예산액과 비교하여 각각 37억 17백만원과 37억 43백만원이 감축된 400억 48백만원과 275억 3백만원이 계상되었음.

[표] 중랑․난지 물재생센터 전체 운영관리비 비교     (단위: 백만원)

	2008 예산액	2009 예산(안) *	증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43,765	40,048	-3,71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31,246	27,503	-3,743

* 2009 예산안은 부분민간위탁비 포함액임.

○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사항별설명서 p54~59 참조),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2008년 대비 대표적인 증액사업으로는 오니처리 유지보수비 10억 66백만원과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신규로 21억 45백만원 증액되었고, 반면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공통분야 유지보수비와 수처리 유지보수비가 각각 26억 99백만원과 36억 8천만원씩 감액되었음.

○ 다음으로,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2008년 대비 증액사업으로는 공통분야 유지보수비가 5억 82백만원, 그리고 ‘슬러지 소각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신규로 34억 43백만원 증액되었고, 반면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운영비가 18억 39백만원, 오니처리 유지보수비가 34억 5천만원 감액 되었음.

○ 특별히, 중랑의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21억 45백만원)’와 난지의 ‘슬러지 소각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34억 43백만원)’ 신규 편성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중랑의 경우 18억 27백만원, 난지의 경우 15억 5천만원 발생하였으나,

○ 현재로써는 중랑과 난지물재생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민간위탁사로 이전을 희망하는 인력이 거의 없고, 결국 부분민간위탁으로 남는 인력은 본청 등으로 귀환하는 등 서울시 전체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인력의 감축효과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랑과 난지의 부분민간위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은 물재생센터에 국한된 표면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새로이 선정될 민간위탁사가 신규 채용하는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서울시가 지불하는 민간위탁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 측면에서 당분간은 인건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 따라서 중랑과 난지의 부분민간위탁 시행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 봐야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급조된 부분민간위탁 방식보다는 중랑과 난지물재생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신중히 재검토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임.

붙임] 주요 재검토 사항 요약

[붙임]  주요 재검토 사항 요약

page	건명(또는 사업명)	예산안 (백만원)	지적사항	비고
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용료수입	374,972	. 2009년 하수도사용료 23.4% 인상계획에 따른 사용료수입 89억원 증액 편성의 적정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3,950	. 시범사업 완료 전, 본 사업 시행으로 시범사업의 퇴색 . 세부 연계사업의 편법예산 사용	일반회계
3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735	. 다소 과다하게 책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	서남물재생센터 방류구 확장 및 공원확장	1,000	. 사업 목적이 현 방류구의 기능보완이 아니라 공원확장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이 타당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	탄천슬러지건조시설 추가시설 보완정비	2,950	. 장기 가동중지에 따른 노후 및 부식 설비의 정비 주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4단계)	1,800	. 주민 민원에 의해 추가된 사업으로 예산투자의 속도조절 필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중 중랑과 난지의 부분위탁관리	중랑 2,145 난지 3,443	. 부분민간위탁의 효과 재검토 필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의 예산안은 2008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구성비율 (%)	2008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52,196	100.0	588,618	63,578	10.8
일반회계	696	0.1	618	78	12.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651,500	99.9	588,000	63,500	10.8

나)  세 출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구성비율 (%)	2008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339,195	100.0	609,926	△270,731	△44.4
일반회계	24,595	7.3	21,926	2,669	12.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314,600	92.7	588,000	△273,400	△46.5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구성비율 (%)	2008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96	100	618	78	12.6
기타이자수입	173	24.9	-	173	100
불용품매각대	108	15.5	248	△140	△56.5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76	39.7	370	△94	△25.4
지난년도기타	139	19.9	-	139	100

②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구성비율 (%)	2008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51,500	100	588,000	63,500	10.8
	건설 사업비	314,600	48.3	588,000	△273,400	△46.5
	순세계잉여금	-	-	36,724	△36,724	△100
	잡 수 입	2,791	0.4	2,375	416	17.5
	국고보조금	102,309	15.7	211,201	△108,892	△51.6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209,500	32.2	337,700	△128,200	△38.0
	운영 사업비	336,900	51.7	-	336,900	-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336,900	51.7	-	336,900	-

나)  세 출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구성비율 (%)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4,595	100.0	21,926	2,669	12.2
	도시기반시설관리 사업비	6,725	27.3	4,898	1,827	37.3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6	0.2	44	2	4.5
	ISO 9001 사후관리	15	0.1	14	1	7.1
	시설공사품질향상 및 시설물유지관리 수준향상	224	0.9	221	3	1.4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41	0.2	32	9	28.1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445	1.8	510	△65	△12.7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1,987	8.1	-	1,987	100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442	1.8		442	100
	한강교량 방호	75	0.3	-	75	100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3,450	13.9	3,252	198	6.1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운영	-	-	408	△408	△100
	본부 및 사업소 e-Seoul Net 구축	-	-	392	△392	△100
	본부 노후건설장비 행정차량 대체 구입	-	-	25	△25	△100
	일 반 예 산	17,870	72.7	17,028	842	4.9
	인 건 비	17,157	69.8	16,262	895	5.5
	기 본 경 비	713	2.9	766	△53	△6.9

②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구성비율 (%)	2008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14,600	100.0	588,000 (채59,673)	△273,400	△46.5
	건 설 사 업 비	290,920	92.5	559,837 (채59,673)	△268,917	△48.0
	9호선1단계 건설	46,207	14.7	368,430 (채59,673)	△322,223	△87.5
	9호선2단계 건설	80,000	25.4	12,500	67,500	540
	3호선연장 건설	67,242	21.4	72,919	△5,677	△7.8
	7호선연장 건설	2,500	0.8	4,155	△1,655	△39.8
	우이~신설 경전철건설	94,320	30.0	5,990	88,330	1,475
	김포차량기지 태양광설비	651	0.2	-	651	-
	난곡신교통수단(GRT)건설	-	-	95,843	△95,843	△100
	건 설 관 리 비	12,071	3.8	13,311	△1,240	△9.3
	기본경비	679	0.2	701	△22	△3.1
	인 건 비	10,049	3.2	11,276	△1,227	△10.9
	경 상 사 업 비	1,343	0.4	1,334	9	0.7
도시철도공채 및 재투기금 이자		9,200	2.9	8,483	717	8.5
예 비 비		2,409	0.8	6,369	△3,960	62.2

다.  분야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일 반 회 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12.6%인 78백만원 증가한 6억 96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기타이자수입                                    1억 73백만원

- 불용품매각대                                      1억 8백만원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억 76백만원

- 지난년도 기타                                    1억 39백만원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10.8%인 635억원 증가한 6,515억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로 2008년도 대비 46.5%인 2,734억원 감소한 3,146억원으로 그 내역은

- 잡수입	27억 91백만원

- 국고보조금	1,023억 9백만원

- 도시철도공채매출금	2,095억원

○ 지하철 양공사에 전출되는 도시철도운영 사업비로 2009년도에 3,36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내역은

- 도시철도공채매출금	3,369억원

(2) 세출예산안

【 일 반 회 계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12.2%인 26억 69백만원 증가한 245억 95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시기반시설관리를 위해 2008년도 대비 37.3%인 18억 27백만원 증가한 67억 2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경상사업으로,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6백만원

․ISO 9001 사후관리                                  15백만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2억24백만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41백만원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4억45백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                34억 50백만원

-  2008. 7.30일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1종 시설물 업무가 도시교통본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19억87백만원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4억42백만원

․한강교량 방호                                      75백만원임.

○ 일반예산으로 2008년도 대비 4.9%인 8억 42백만원 증가한 178억 70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인건비                                      171억 57백만원

-  기본경비                                      7억 13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46.5%인 2,734억원 감소한 3,146억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시철도건설을 위해 2008년도 대비 48.0%인 2,689억 17백만원 감소한 2,909억 2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9호선1단계 건설	462억 7백만원

- 9호선2단계 건설	800억원

- 3호선 연장 건설	672억 42백만원

- 7호선 연장 건설	25억원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943억 2천만원

- 김포차량기지 태양광발전설비	6억 51백만원

○ 도시철도 건설관리를 위해 2008년도 대비 9.3%인 12억 4천만원 감소한 120억 7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경상사업비로,

․청사유지관리                                  12억 5백만원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영                        1억 28백만원

․잡종재산관리                                       10백만원

-  인건비                                        100억 49백만원

-  기본경비                                        6억 79백만원

○ 지방채 상환이자는 2008년도 대비 8.5%인 7억 17백만원 증가한 92억으로 그 내역은

-  도시철도공채발행 선급이자                      2억 5천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                       89억 5천만원

○ 예비비는 2008년도 대비 62.2%인 39억 6천만원 감소한 24억 9백만원임

라.  검토의견

(1)  개  요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전년대비 12.6% 증가한 6억 96백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12.2% 증가한 245억 95백만원임.

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가)  세  입  :  전년대비 10.8% 증가한 6,515억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46.5% 감소한 3,146억원임.

○ 200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은 상기와 같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46.5%가 감소한 것은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사업 등의 준공으로 인한 것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도시철도공채 매출금(3,369억원)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전출함에 따른 것임.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세출예산은 2가지 전략목표 즉,『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목표로 정책사업 3건, 단위사업 4건, 세부사업 19건으로 편성하였으며,

○ 편성 사업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기반   시설관리를 위해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등 9개 사업(계속6,   신규3) 67억 25백만원과 일반관리예산(인건비 등)으로 178   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9호선 1단계 건설 등 6개 사업(계속5, 신규1) 2,909억 2천만원, 도시철도 건설관리예산(경상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120억 71백만원, 지방채 상환이자를 위해 도시철도 공채발행 선급이자 등 2건에 92억원, 예비비 24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의견

가)  세입 예산안

①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구성비율 (%)	2008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96	100	618	78	12.6
기타이자수입	173	24.9	-	173	100
불용품매각대	108	15.5	248	△140	△56.5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76	39.7	370	△94	△25.4
지난년도기타	139	19.9	-	139	100

○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6억 18백만원 대비 12.6%인 78백만원 증가한 6억 96백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기타이자수입, 지난년도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②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구성비율 (%)	2008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
합 계		651,500	100	588,000	63,500	10.8
	건설 사업비	314,600	48.3	588,000	△273,400	△46.5
	순세계잉여금	-	-	36,724	△36,724	△100
	잡 수 입	2,791	0.4	2,375	416	17.5
	국고보조금	102,309	15.7	211,201	△108,892	△51.6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209,500	32.2	337,700	△128,200	△38.0
	운영 사업비	336,900	51.7	-	336,900	-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336,900	51.7	-	336,900	-

○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5,880억원 대비 10.8%인 635억원 증가한 6,515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 중 건설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도시철도공채매출금 등이 전년도 대비 46.5%인 2,734억원이 감소한 3,146억원이며,

○ 각 사업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현황을 보면 ([표] 참조) 신청액 대비 97.4%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예산확보상태는 양호하다 하겠으나 ‘우이~신설 지하경전철건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 신청액 대비 32.9%밖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분의 조속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

(단위: 억원)

서울시 예산 편성 사업명	사업비 국비:시비	투․융자심사 결 과	① 국고보조 신 청 액 (08.5)	② 중앙부처 조 정 액 (08.6)	③ 가내시 금 액 (08.10~11)	신청액대비 지원액(%)
지하철9호선1단계	40:60	적정	308	308	308	100
지하철9호선2단계	40:60	〃	354	120	420	118.6
지하철7호선연장	60:40	〃	15	15	15	100
지하철3호선연장	40:60	〃	328	328	328	100
우이~신설지하경전철	30:70	〃	143	47	47	32.9
김포차량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70:30	〃	4.55	4.55	4.55	100
계			1,153	823	1,123	97.4

※ 9호선2단계건설 가내시금액 420억원은 '08.10(국고예산 320억원 편성)이후 100억원이 추가확보된 것임.

○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219억 26백만원 대비 12.2%인 26억 69백만원 증가한 245억 9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178억 70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72.7%가 경상적 관리 예산임.

나)  세출 예산안 (각 분야부문별)

① 『도로 분야』

성과목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사항별 설명서 P81)

㉮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 서울시의 도로시설물 및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설안전자문단 및 공공건축물 안전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합동점검 시행을 위해 금회 4,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건설안전자문단운영은 서울시의 주요 법정시설물 중 중점관리대상 시설 20개소와 공중이용다중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동일한 시설물을 점검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점검대상의 범위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정외시설물(1․2종 이외 시설물)에 대해서도 상태등급이 낮은 순서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표]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현황

구 분	시 설 명
■ 중점관리대상시설(20개소)
붕괴유발부재 교량(6)	성산대교, 올림픽대교, 성수대교, 행주대교, 서강대교, 한강대교
특수(PSC)교량(6)	원효대교, 노량대교, 홍제천고가, 정릉천고가, 두모교, 서호교
터 널(2)	홍지문 터널, 남산3호터널
기타 교량(6)	마포대교, 청담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 공공다중이용 건축물(13개소)
체육시설(10)	잠실주경기장, 잠실체육관, 잠실야구장, 잠실제1수영 장, 잠실제2수영장, 장충체육관, 효창축구장, 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
병원(3)	시립서북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어린이병원

㉯ ISO 9001 사후관리

- ISO 9001 사후관리를 위해 갱신심사비 12백만원, 품질문서 개정 3십만원, 직원교육비/워크숍 비용 2백7십만원 등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최근 4년간 매년 불용율이 증가하고 있고([표] 참고), 결산심사에서도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또다시 과다 불용율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바,

사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최근 4년간 ISO 9001 사후관리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전망)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22,000	20,769	1,231 (7.69%)	15,000	12,542	2,459 (16.39%)	15,000	9,907	5,093 (33.95)	14,000	7,527	6,473 (46.2%)

㉰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사업별 설명서 P119)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외부 전문가(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자문과 현장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 및 점검장비 구입비 등을 위해 전년대비 3백만원 증액된 2억 2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 등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사다리 점검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필요시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음으로 최소한의 보유대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사업은 안전점검 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고, 점검 팀 인원을 팀당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하는 등 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9백만원 증액된 4,08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점검횟수를 늘리고 점검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많은 건설현장을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2006년 안양천 붕괴사건을 거울삼아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별 설명서 P120)

- 동 사업은 도로사업소 소관 도로기전 시스템분야의 업무이관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천568만원 감액된 4억4천49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동 예산은 유지관리비가 예산의 76.4%인 3억4천만원을 차지하는 만큼 추후 비용분석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도로기전시설물관리 (사업별 설명서 P121)

- 2008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1종 시설물관리 업무가 도시교통본부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이관([표] 참고)됨에 따라 금회 19억 8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이 중 각종 시설물(터널, 지하차도 등)에 대한 전기사용요금이 사업예산의 93.1%인 18억 45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4천2백만원 중 터널미세청소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터널공기오염도 측정비가 3,6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터널내 공기오염도 측정치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측정이 필요함.

[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전․후 소관업무 비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08.7.31 공포)
도시기반 시설본부	-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총괄 - 1종시설물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부속물 설치 및 관리	- (좌동) - (좌동) - (좌동) - 자동차전용도로 및 1종시설물의 도로 부속물 설치 및 관리 - 1종시설물의 포장 보수 - 1종시설물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 - 한강교량 방호 업무

㉴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사업별 설명서 P122)

- 동 사업 역시 조례개정에 따른 소관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해 4억 4천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현재 관리대상의 교량 2개소~3개소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도 이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교량별로 유지관리비용을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② 『도시철도 분야』

성과목표: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도시철도 건설 (사항별 설명서 P82)

㉮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별설명서 P125)

- 도시철도 9호선 1단계는 김포공항~논현동까지 25.5km 구간에 해당하며, 총사업비 3조 4,954억41백만원 중 금회 최종예산으로 1,087억 2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시비	민자	계
총사업비	1,181,144	1,768,477	545,820	3,495,441
기투자	1,150,326	1,753,143	483,242	3,386,714
2009회계연도 사업비	30,818	15,334	62,578	108,727

- 9호선 1단계는 2008년 12월 준공 후 2009년 5월 개통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까지만 해도 서울시와 민자사업자(메트로9호선(주)), 책임감리단, 원도급사, 하청업체들 사이에 공사를 둘러싸고 잦은 마찰이 있어 왔던 점을 감안 할 때 서울시의 철저한 감독과 공정관리를 통해 당초 준공목표 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별설명서 P126)

- 9호선 2단계 건설 예산은 재정사업으로 예산편성 당시 전년도 대비 540%인 675억원이 증가한 800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시비	계
총사업비	178,546	267,820	446,366
2009회계연도 사업비	32,000	48,000	80,000

- 동 예산편성 당시 국비는 320억원, 시비는 4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 이후 국비보조가 100억원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국비는 420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추가 확보된 국비보조 100억원으로 인해 일부공정이 추가되면서 공정관리에 부하가 걸릴 수 있음으로 당초 공정의 원활한 조율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2008년 11월 21일 9호선 2단계 잔여구간을    2009년에 착공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었으나, 금회 예산편성에는 잔여구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 과연 2009년 착공이 가능한지가 의문시되며, 따라서 잔여구간 조기착공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사업별설명서 P127)

- 도시철도 7호선 연장은 온수(서울7호선)~부평구청(인천1호선)간 10.2km 구간으로, 이 중 서울시 구간이 0.44km, 부천시 구간이 7.41km, 인천시 구간이 2.35km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천시 구간은 서울시가 수탁받아 공사하고 있음.

- 2008년 10월 현재 공정율은 33.4%이고 2009년 목표공정은 58%로, 7호선 연장 총사업비 1조972억37백만원(국비 60%, 지방비 40%) 중 2009회계연도 전체사업비는 2,295억원이고, 이 중 지방비 40%는 서울이 2.31%, 부천이 69.07%, 인천이 28.62%를 분담하고 있으며, 2009회계연도 서울시가 편성한 7호선 연장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55백만원이 감축된 25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에 해당함.

- 최근들어 부천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서울시가 수탁받아 공사 중인 부천시 구간의 사업진척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는 동 구간에 대해 부천시의 재정투입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정을 진행하여 재정확보 없이 선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철도 3호선 연장건설(사업별설명서 P128)

-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은 수서(3호선 분당선)~오금역(5호선)까지의 3km 구간으로 총사업비 3,643억65백만원(국비 40%, 시비 60%) 중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금회 672억 4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10월 기준 공정율은   75%로 원활한 진행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김포차량기지 태양광발전설비 (사업별설명서 P129)

- 지하철9호선 김포차량기지내 검사고 옥상에 70kW의 시설용량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하기 위해 금회 6억 51백만원(국비 4억 55백만원, 시비 1억 9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6억 51백만원의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자하지만 동 설비를 통해 절약되는 전기요금은 연간 1,01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투자비 회수에 약 64년이 걸리고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이 기간은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 또한, 서울시가 그동안 뚝도정수장과 중랑물재생센터 등 여러 곳에 태양광발전 설비 시범사업을 기 추진하였는바, 새롭게 도입하는 김포차량기지는 태양광에너지 보다 경제성 있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발 전 량 (전기생산량)

․일일발전량 : 70kW × 3.58(h/일)×0.85 = 213kWh/일

․년간발전량 : 213kWh/일 x 365일 =77,745kWh

※ 시설규모 - 70kW, 서울지역 평균일사시간 - 3.58(h/일)

인버터효율 - 0.85

- 전기절약금

․일 일 : 213kWh/일 x 130원/kWh = 27,690원

․년 간 : 77,745kWh/년 x 130원/kWh = 10,106,850원

※ 전기요금 : 130원/kWh(지하철요금 적용)

성과목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쾌적한 교통이용 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84)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별설명서 P130)

- 동 사업은 강북구 우이동~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11.4㎞ 구간에 해당하며, 총사업비는 7,553억84백만원(재정 40%, 민자 60%)이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금회 1,55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시비가 896억2천만원, 국비가 47억원, 민자가 612억1천만원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민자회사인 (주)우이트랜스임.

- 동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서울시 분담금 지불시 기성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예산안은 2008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28.3	588.5	60.2	11.4
기술심사담당관	29.0	36.9	7.9	27.2
품질시험소	499.3	551.6	52.3	10.5

나)  세 출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476	6,583	2,107	47.1
기술심사담당관	438	2,446	2,008	458.4
품질시험소	4,038	4,137	99	2.5

(2)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528.3	588.5	60.2	11.4
기술심사담당관	계		29.0	36.9	7.9	27.2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2.6	28.9	6.3	27.9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6.4	8	1.6	25
품질시험소	계		499.3	551.6	52.3	10.5
	공유재산임대료		18.5	68.1	49.6	268.1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476.7	477.5	0.8	0.2
		수도미터 민원검정	0.2	-	-0.2	-100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248.8	286.4	37.6	15.1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62.9	170.7	7.8	4.8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63.8	20.4	-43.4	-68.0
	주차요금 수입		3.7	5.8	2.1	56.8
	불용물품매각대		0.4	0.2	-0.2	-50

나)  세 출 예 산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4,476	6,583	2,107	47.1
기술심사담당관	계				438	2,446	2,008	458.4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소 계			293	2,311	2,018	688.7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20	2,250	2,030	922.7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20	250	30	13.6
			시정시책사업 용역비(신규)		0	2,000	2,000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73	61	-12	-16.4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55	44	-11	-0.2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8	17	-1	-0.1
	일반예산	소 계			145	135	-10	-6.9
		기본경비			107	101	-6	-5.6
		인 건 비			38	34	-4	-10.5
품질시험소	계				4,038	4,137	99	2.5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591	621	30	5.1
				건설자재 품질시험	196	258	62	31.6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33	223	-10	-4.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102	95	-7	-6.9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선로공사(신규)	0	45	45	-
	일반예산	소 계			3,447	3,516	69	2.0
		기본경비			323	296	-27	-8.4
		인 건 비			3,124	3,220	96	3.0

다.  분야별 세부내용

기술심사담당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임.

(1) 세입예산안

【 기술심사담당관 】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27.2%인 8천만원 증가한 37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9백만원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8백만원

【 품질시험소 】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10.5%인 52백만원 증가한 5억 52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 공유재산임대료로 2008년도 대비 268.1%인 5천만원 증가한 68백만원임.

○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2008년도 대비 0.2%인 1백만원 증가한 4억 7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2억 86백만원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억 71백만원

-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2천만원

(2) 세출예산안

【 기술심사담당관 】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688.7%인 20억 18백만원 증가한 23억 11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해 2008년도 대비 922.7%인 20억 3천만원 증가한 22억 5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억 5천만원

-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20억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으로 2008년도 대비 16.4%인 12백만원 감소한 6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4백만원

-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7백만원

○ 일반예산으로 2008년도 대비 6.9%인 1천만원 감소한 1억 35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2.5%인 99백만원 증가한 41억 37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을 위해 2008년도 대비 5.1%인 3천만원 증가한 6억 2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58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2억 23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95백만원

- 정보통신공사 교체 및 선로공사	45백만원

○ 일반예산으로 2008년도 대비 2.0%인 69백천만원 증가한 35억 16백만원임

라.  검토의견

(1)  개  요

1)  기술심사담당관

가)  세  입  :  전년대비 27.2% 증가한 37백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458.4% 증가한 24억 46백만원임.

2)  품질시험소

가)  세  입  :  전년대비 10.5% 증가한 5억 52백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2.5% 증가한 41억 37백만원임.

○ 200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상기와 같음.
특이사항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세출이 전년대비 458.4%가 대폭 증가한 것은 예년에 없던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세출예산은 1가지 전략목표 즉,『건설공사 수준향상』을 목표로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3건, 세부사업 8건으로 편성하였으며,

○ 편성사업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4개 사업(계속3, 신규1) 23억 11백만원과 일반관리예산(인건비 등)으로 1억 3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술심사담당관의 인건비성 경비는 재무과 예산에 총괄 편성(단, 품질시험소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4개 사업(계속3, 신규1) 6억 21백만원, 일반관리예산(인건비 등)으로 35억 1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의견

가)  세입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528.3	588.5	60.2	11.4
기술심사담당관	계		29.0	36.9	7.9	27.2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2.6	28.9	6.3	27.9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6.4	8	1.6	25
품질시험소	계		499.3	551.6	52.3	10.5
	공유재산임대료		18.5	68.1	49.6	268.1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476.7	477.5	0.8	0.2
		수도미터 민원검정	0.2	-	-0.2	-100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248.8	286.4	37.6	15.1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62.9	170.7	7.8	4.8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63.8	20.4	-43.4	-68.0
	주차요금 수입		3.7	5.8	2.1	56.8
	불용물품매각대		0.4	0.2	-0.2	-50

○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5억 28백만원 대비 11.4%인 61백만원 증가한 5억 89백만원으로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에 해당함.

○ 이중 품질시험소의 공유재산임대료가 2008년도 대비 268.1%인 49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부과하지 않았던 품질시험소 부지 내 ‘고압송전선 선하지(線下地) 사용료’를 2006년 12월 30일 전면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1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압송전선 철탑부지 사용료’ 27백만원을 한전에 부과하였기 때문임.

※ 선하지(線下地) : 전기사업자가 35,000V를 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토지의 공중을 사용하는 경우로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측선으로부터 수편으로 3m를 더한 범위 안의 직하 토지

○ 이중 고압송전선 철탑부지 사용료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요금과 채권소급이 가능한 그 이전 5년간(2003.6～2008.6)의 요금을 금회 합산하여 부과하였으나,

○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간만 부과하고, 2003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세입을 확대해야 할 것임.

○ 한편, 금회 부과된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의 점유면적 산출근거와 현장 확인없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재확인하여 기 부과된 사용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함.

나)  세출 예산안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08년도 예 산	2009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4,476	6,583	2,107	47.1
기술심사담당관	계				438	2,446	2,008	458.4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소 계			293	2,311	2,018	688.7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20	2,250	2,030	922.7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20	250	30	13.6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0	2,000	2,000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73	61	-12	-16.4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55	44	-11	-0.2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8	17	-1	-0.1
	일반예산	소 계			145	135	-10	-6.9
		기본경비			107	101	-6	-5.6
		인 건 비			38	34	-4	-10.5
품질시험소	계				4,038	4,137	99	2.5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591	621	30	5.1
				건설자재 품질시험	196	258	62	31.6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33	223	-10	-4.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102	95	-7	-6.9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선로공사	0	45	45	-
	일반예산	소 계			3,447	3,516	69	2.0
		기본경비			323	296	-27	-8.4
		인 건 비			3,124	3,220	96	3.0

①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009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12, 사업별설명서 P9)

○ 건설기술심의 안건 검토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의 전년대비 25백만원 증가와, 그동안 인건비 항목에 별도 편성했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백만원을 금회 동 사업에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총 3천만원이 증가한 총 2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2009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12, 사업별설명서 P9)

○ 동 용역비는 서울시가 2009회계연도 중 예측치 못한 시정현안 문제 발생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예비적 예산 20억원을 금회 기술심사담당관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시책사업 연구․조사 용역,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긴급을 요하는 타당성조사 등의 기술용역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임.

○ 동 용역비는 기술용역비로서 사업의 타당성조사용역비,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안전진단용역비 등으로 2008년도(10. 31 기준)의 경우 1,012건에 3,651억원이 각종 사업에 명시되어 운영하고 있는바,
특히 긴급을 요하는 타당성조사 등의 기술용역비가 필요할 경우 기 예산을 전용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별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사용의 효율성은 인정되나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사전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것임.

○ 참고로, 경영기획실이 2008년 예산에 시정시책연구용역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편성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로써, 2008년 11월 현재 예산현액 10억원 중 약 31%인 3억13백만원(원인행위 포함)만 집행하여 사업대상과 성과목표가 명확치 않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잘 보여 주고 있음.

② 『일반예산』(2009년도 예산안[건설위원회] P7-18)

○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인건비성 경비를 시 재무과 예산으로 총괄 편성한 반면, 품질시험소는 자체적으로 금회 3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기관 모두 기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각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음. 이들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Ⅳ.  심 사 결 과

1.  물관리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수정가결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원안가결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원안가결

Ⅴ.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1.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회계별 예산안 수정안

1.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편 성 요구액	증 감	건설위 수 정	수 정 이 유
합 계 (Ⅰ+Ⅱ)	19,108,000	0	19,108,000
Ⅰ. 증액 소계 (5건)	10,108,000	795,000	10,903,000
은평뉴타운 저류조 병설 빗물가두기 사업	0	50,000	50,000	빗물 재활용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ISO 인증비포함)	747,000	0	747,000	증감 없이 예산서의 예산과목 명칭 보완
염창동 인공폭포 설치	0	41,000	41,000	도시경관 개선
도림천 하천정비	9,361,000	404,000	9,765,000	원활한 사업추진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지하수 하천방류 관로 설치	0	300,000	300,000	지하수 하수도 유출 예방
Ⅱ. 감액 소계 (1건)	9,000,000	-795,000	8,205,000
성북천 하천정비	9,000,000	-795,000	8,205,000	예산의 효율적 활용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편 성 요구액	증 감	건설위 수 정	수 정 이 유
합 계 (Ⅰ+Ⅱ)	164,579,856	0	164,579,856
Ⅰ. 증액 소계 (10건)	88,589,145	9,380,000	97,969,145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앞~청계천간 하수암거 설치공사	0	700,000	700,000	DDP사업 원활한 추진
삼성동 39-141번지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0	1,380,000	1,380,000	하수암거 정비
상계4동외 8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400,000	600,000	1,000,000	원활한 사업추진
한남동 531-3주변 하수암거 보수	800,000	200,000	1,000,000	원활한 사업추진
신당동 432-136~217-91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2,000,000	2,000,000	4,000,000	원활한 사업추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3,416,516	400,000	33,816,516	원활한 사업추진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50,472,629	300,000	50,772,629	원활한 사업추진
성내배수분구 외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1,500,000	1,000,000	2,500,000	원활한 사업추진
제물포로 하수암거 보수보강	0	1,500,000	1,500,000	하수암거 정비
방화동 286번지 하수암거 보수보강	0	1,300,000	1,300,000	하수암거 정비
Ⅱ. 감액 소계 (5건)	75,990,711	-9,380,000	66,610,711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26,003,000	-3,000,000	23,003,000	예산의 효율적 활용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18,002,000	-2,000,000	16,002,000	예산의 효율적 활용
논현동 88번지 하수암거 보수보강	500,000	-500,000	0	예산서 작성오류 수정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지원	25,750,000	-2,000,000	23,750,000	예산의 효율적 활용
예비비	5,735,711	-1,880,000	3,855,711	예산의 효율적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