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 12. 3(수)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년 12월 3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예산안 및 심사경과

가. 예산안

○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나.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08. 11. 26

○ 회부일자 : 2008. 11. 27

○ 상정일자 : 2008. 11. 28

○ 심사의결일자 : 2008. 11. 28(제35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2. 수정예산안 편성내역

○ 수정예산안 편성사유

- 2009년도 예산안의 서울특별시의회 제출(2008. 10. 31)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교부(2008. 11. 11)와 청소년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특별교부금의 교부(2008. 11. 14)로,

- 2008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경비와 2009년도 소요경비를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수정내용

- 기 제출한 예산안의 부속서류인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수정

- 2008. 10. 31. 제출된 예산안의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는 청파초등학교의 강당겸 체육관 증축비 18억 3천 5백만원만이 명시이월 요구액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는 대성고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38교의 시설사업과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사업을 합한 총 39개 사업이 명시이월로 추가되었음.

○ 추가내용 상세내역

- 대성고 등 38교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학교기타시설증축,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총 371억 3천 1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2008. 11. 11.자로 교부되어 설계 등 집행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청소년상담센터운영의 명시이월은 총 5억 5천만원으로, 국정과제인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2008. 11. 14.자로 교부되면서 시범사업 기간이 2009. 8월말까지로 지정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것임.

○ 처리방향

-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은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 금년도 남은 기간에 추경예산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009년도 본예산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예산안 주요내용

가.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 시  예산총칙의 규정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 예산총칙의 규정과의 일치성을 검토해야 함.

○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함(제1조).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133억 7천 3백만원으로 함(제5조).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10%이내)

○ 일시 차입금 최고액은 6,133억 7천 3백만원으로 함(제6조).

(전체 예산의 10%이내)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보수, 계약직 공무원․기타직 및 수당직 직원 급여, 세금․공과금․배상금․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재해대책비, 반환금, 학교시설비 등 6개 비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음(제7조).

○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예산총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의회의 회기일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제8조).

나. 세입예산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84억 2천 1백만원(2.6%)이 증가된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추경예산 대비 8.9% 감소)으로 편성됨.

○ 세원별로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년대비 543억 4천 8백만원(1.5%)이 증가한 3조 6,496억 6천 4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57.7%를 차지하는 규모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인 서울시 전입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시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일반회계로 부담되는 학교용지매입비 등 법정전입금과 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있는 바, 이를 합한 총 전입금은 2조 4,298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57억 5천 1백만원(7.8%)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38.5%를 차지하는 규모임.

○ 기타이전수입은 43억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천 5백만원(△9.4%)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0.1%를 차지하는 규모임.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여유자금 활용으로 인한 이자 수입 증가액 등을 합한 총액은 2,019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6억 5천 9백만원(12.0%)이 증가했으며,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임.

○ 지방교육채는 건전재정 운용 차원에서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기타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5%를 차지하는 규모임.

<2009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증감비(%)
합 계		6,315,817	100	6,157,396	100	158,421	2.6
중앙 정부 이전 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49,664	57.7	3,595,316	58.4	54,348	1.5
자치 단체 이전 수입	소 계	2,429,854	38.5	2,254,103	36.6	175,751	7.8
	법 정 전 입 금	2,350,946	37.2	2,134,044	34.7	216,902	10.2
	학교용지부담금	74,893	1.2	113,617	1.8	△38,724	△34.1
	비 법 정 전 입 금	4,015	0.1	6,442	0.1	△2,427	△37.7
자체수입	소 계	201,992	3.2	180,332	2.9	21,659	12.0
	교수학습활동수입	172,701	2.7	165,063	2.6	7,638	4.6
	행정활동수입	4,783	0.1	4,484	0.1	299	6.7
	자 산 수 입	4,549	0.1	840	0.0	3,709	441.5
	잡 수 입	201,992	0.3	9.945	0.2	10,014	100.7
지 방 교 육 채		0	0.0	39,525	0.6	△39.525	△100.0
기 타 이 전 수 입		4,307	0.1	4,752	0.1	△445	△9.4
기 타 수 입 (전년도이월금)		30,000	0.5	83,368	1.4	△53.368	△64.0

다. 세출예산

○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84억 2천 1백만원(2.6%)이 증가되고, 추경예산 대비 8.9% 감소된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출예산의 주요 부문별 증감내용을 보면,

-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호봉승급분(기본급 동결)과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26억 5천 7백만원(1.3%)이 증가된 4조 2,369억 9천 5백만원임.

-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의 실소요분을 반영하고 도서구입비를 증액하여, 전년대비 5억 2천 1백만원(1.4%)이 증가된 385억 6천 2백만원임.

- 학교운영비는 특수학급 지원확대, 냉난방비, 건물유지비 등 학교별 차등지원경비 현실화 등으로, 전년대비  336억 6백만원(7.3%)이 증가된 4,912억 6천 9백만원임.

- 교육사업비는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582억 3천 4백만원(10.3%)이 증가된 6,233억 5천 1백만원임.

- 시설사업비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감소되고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사업비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372억 3백만원(5.4%)이 증가된 7,212억 9천 3백만원임.

- 지방채상환은 전년대비 331억 7천 2백만원(△15.2%)이 감소된 1,850억 9천 7백만원임.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93억 7천 2백만원(94.9%)이 증가된 192억 5천만원임.

<2009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 산 안		2008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점유비(%)		점유비(%)		증감비(%)
합 계		6,315,817	100	6,157,396	100	158,421	2.6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3,411,053	54.0	3,373,882	54.8	37,171	1.1
	사립학교 인건비	825,942	13.1	810,956	13.2	15,486	1.9
	소 계	4,236,995	67.1	4,184,338	68.0	52,657	1.3
경상비	기관운영비	38,562	0.6	38,041	0.6	521	1.4
	학교운영비(사립포함)	491,269	7.8	457,663	7.4	33,606	7.3
	소 계	529,831	8.4	495,704	8.0	34,127	6.9
사업비	교육사업비	623,351	9.9	565,117	9.2	58,234	10.3
	시설사업비	721,293	11.4	684,090	11.1	37,203	5.4
	소 계	1,344,644	21.3	1,249,207	20.3	95,437	7.6
지 방 채 상 환		185,097	2.9	218,269	3.5	33,172	△15.2
예 비 비 및 기 타		19,250	0.3	9,878	0.2	9,372	94.9

4. 기타 참고사항

가. 2007회계연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1	대여장학금	11,306	9,811	0	1,495	13.2%
2	국제교류협력	117	83	0	34	29.1%
3	일반직연수지원	780	666	0	114	14.6%
4	지방공무원인사관리	314	261	0	53	17.0%
5	자료관운영	855	732	0	123	14.4%
6	맞춤형복지	45,383	43,655	0	1,728	3.8%
7	교원단체업무추진	566	471	0	95	16.8%
8	기획관리	118	104	0	14	11.9%
9	교원단체지원	595	392	0	203	34.1%
10	급여관리	3,221,855	3,136,122	0	85,734	2.7%
11	예비비	5,643	0	0	5,643	100%
12	예산관리	569	319	0	250	43.9%
13	일용잡급퇴직금	31,890	29,386	0	2,503	7.9%
14	학교기본운영비지원	383,215	378,075	0	5,140	1.3%
15	서울교육통계연보발간	68	59	0	9	12.6%
16	행정정보화운영	8,129	7,111	0	1,018	12.5%
17	혁신복지관리	819	723	0	96	11.7%
18	검정고시관리	526	466	0	59	11.3%
19	어린이날행사	32	29	0	4	11.5%
20	학력평가	11,552	10,055	229	1,268	11.0%
21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4,807	3,686	0	1,121	23.3%
22	선진우수교육자료활용	33	24	0	9	25.8%
23	공익근무전산보조원관리	1,634	1,458	0	176	10.8%
24	통일체험교육	1,083	973	0	109	10.1%
25	서울교육상	44	39	0	5	11.5%
26	스승의날기념행사	40	34	0	6	14.6%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7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	2,237	2,012	0	225	10.1%
28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	153	111	0	43	27.9%
29	학교급식시설	57,248	46,549	6,443	4,256	7.4%
30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	43,199	38,692	0	4,507	10.4%
31	사학재정지원	823,617	822,521	0	1,097	0.1%
32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45,936	42,211	0	3,725	8.1%
33	학교신설	374,753	328,921	41,844	3,988	1.1%
34	재무관리	9,904	8,107	0	1,797	18.1%
35	건축시설관리	1,485	803	0	682	45.9%
36	교육환경개선	363,626	312,427	39,602	11,597	3.2%
37	지원기관시설	19,194	13,362	3,994	1,838	9.6%
38	학교기타시설증축	121,366	90,028	23,594	7,744	6.4%
39	중입무시험배정	126	113	0	13	10.1%
40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4,909	4,159	198	553	11.3%
41	학생수련활동지원	3,714	3,283	0	431	11.6%
42	학교보건지원	594	497	0	97	16.3%
43	학교급식위생관리	451	357	0	93	20.7%
44	체육시설관리	1,145	1,026	0	119	10.4%
45	교육사료관운영	50	44	0	6	12.4%
46	기관운영	34,104	30,868	0	3,236	9.5%

나. 2009년도 사업별 30% 이상 증액내역

□ 경상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년도 본예산(A)	2008년도 추경 증감액	2009년도 편성안(C)	2008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현황
					증감액 (C-A)	비율
1	교육홍보활동지원	581	△62	989	408	70.3
2	공무원단체관리	51	△2	830	779	1,530.9
3	기록관운영	3,485	434	6,318	2,833	81.3
4	교육정책개발운영	225	△4	327	327	145.0
5	행정정보화관리	5,989	7	8,947	2,958	49.4
6	중등장학활동지원	146	4,511	274	128	87.7
7	교육과정연구지원	9	-	20	11	117.4
8	교육과정연수홍보	195	25	455	259	132.8
9	교육정보관리	783	253	1,734	952	121.6
10	전략적투자대상국교육정보화지원	53	-	128	75	140.1
11	교원인사관리	631	734	1,467	836	132.5
12	진로교육활성화	435	△16	660	225	51.8
13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079	-	1,546	467	43.3
14	보건교육활성화지원	202	100	565	362	179.0
15	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152	△7	239	87	57.2
16	학교급식위생관리	548	1	720	172	31.4
17	평생학습관및공공도서관활성화	1,599	376	3,608	2,009	125.6
18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강화	1,711	134	2,424	713	41.7
19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62	△44	115	53	86.5
20	결산관리	53	△5	76	22	41.7
21	BTL운영비	49	-	87	38	77.6
22	과학탐구활동지원 (구 과학행사운영)	188	△4	250	62	32.9
23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	355	△9	531	176	49.5
24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2,343	217	7,069	4,725	201.6
총 계		20,925	6,638	39,379	18,679	89.3

□ 시책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08년도 본예산(A)	2008년도 추경 증감액	2009년도 편성안(C)	2008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현황
					증감액 (C-A)	비율
1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	5,942	12	15,452	9,510	160.1
2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1,080	2,639	69,933	18,853	36.9
3	다문화가정지원	782	76	1,250	467	59.7
4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220	-	1,496	1,276	578.9
5	영어교사연수지원	1,525	3,227	4,911	3,385	221.9
6	영어공교육강화기반구축	194	13,976	10,253	10,059	5,187.9
7	영어교육내실화	1162	2,790	4,105	2,943	253.3
8	원어민교사배치	10,176	14,284	26,691	16,515	162.3
9	유아교수학습활동지원	540	656	3,494	2,954	547.0
10	사립유치원재정지원	2,001	1,892	8,497	6,496	324.7
11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418	△18	797	379	90.7
12	특수교육운영지원	9,305	104	13,660	4,355	46.8
13	평생교육기반조성	331	543	1,213	881	266.0
14	영재교육운영	3,250	1,296	5,280	2,031	62.5
15	영재교육지원센터운영	177	40	265	88	49.9
16	교육과정특성화	662	515	1,110	448	67.6
17	다양한교육과정운영지원	267	734	1,318	1,051	393.4
18	수준별교육과정운영지원	1,913	2,547	3,370	1,457	76.1
19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	6,804	6,143	9,362	2,558	37.6
20	학생생활지도지원	3,927	2,947	7,835	3,908	99.5
21	학력평가관리	1,184	598	1,619	435	36.8
22	논술교육지원	381	32	550	169	44.2
23	독서교육지원	360	△21	543	183	50.8
총 계		102,603	55,013	193,005	90,402	88.1

다. 투자심사 결과

○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자체 및 중앙투자심사(교육과학기술부) 결과를 확인한 바, 심사결과 내용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하였음.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결과>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심사일자	심사결과	비 고
1	기술형공립학교 기숙사설치	379	‘08.5.21	적정	교육위 삭감
2	서울과학고 첨단정보과학관 증축	146	“	“	‘09년 본예산 편성
3	신구초교 교육문화시설 증축	162	‘08.7.25	“	“
4	신계초교 정보화관 증축	31	“	“	‘08년 추경 편성
5	신반포중 복합화시설 증축	90	“	조건부	미반영
6	경성중․고 본관 개축		‘08.10.16	“	“
7	덕원여고 후생복지관 증축		“	재검토	“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 학생수용시설 사업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심사일자	심사결과	비 고
1	중앙초	168	‘08.7.30	적 정	‘09년 본예산 편성
2	수리초	200	“	“	“
3	효자초	362	“	“	“
4	강이초	322	“	“	“
5	신은초	436	“	“	“
6	우면초	343	“	재검토	미편성
7	천왕중	357	“	조건부	“
8	거마중	436	“	부적정	“
9	숭곡중	124	“	적 정	‘09년 본예산 편성
10	신도고	455	“	“	“
11	미양고	383	“	“	“

라.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1) 세입예산

○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

2)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일부 사업 중 356억 2천 5백만원이 증감 조정되어 수정 의결됨.

○ 감액 조정은 22건,	356억 2천 5백만원으로

- 공무원단체 관리                          3억원

- 과학고운영 지원                          2억 1천만원

- 교원노사관리                             1억 1천 5백만원

- 교육방법혁신                             7백만원

- 교육연구운영 지원                        2천 7백만원

- 교육정책개발운영                         3억원

- 교육정책운영관리                         1천 2백만원

-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2억 3천 3백만원

- 교육환경개선                             32억 6천만원

- 국제고운영 지원                          2억 9천 3백만원

- 사이버가정학습운영                       7천 5백만원

- 영재교육운영                             13억 2백만원

- 유아교수학습활동 지원                    1천 5백만원

- 유아교육과정내실화                       1억 6천만원

- 전문계고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8천만원

- 평생교육기반조성                         5천만원

-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10억원

- 학교기타시설증축                         267억 9천만원

-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 지원                5천 5백만원

- 학생생활지도 지원                        3억 2천 3백만원

- 행정정보화관리                           10억 1천 2백만원

- 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5백만원

○ 증액 편성은 19건,	356억 2천 5백만원으로

- 교육과정연수 홍보                        9천 2백만원

- 교육환경개선                             84억 9천 6백만원

- 교직원체육대회                           1천만원

-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1억 1천만원

-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지원                 7억 5천만원

- 서울학생체육대회                         7천 5백만원

- 영재교육운영                             6천 6백만원

- 제2외국어교육 내실화                     5천만원

- 전문계고교 직업교육체제 혁신             1억 1백만원

- 청소년활동 지원                          2천만원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 강화                2억원

-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3천 4백만원

-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8천 5백만원

- 학교급식위생관리                         1억 6천 8백만원

- 학교기타시설증축                         6억 4천 4백만원

- 학교신설                                 5억원

-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5억 8천 2백만원

- 학생수련활동 지원                        7천 2백만원

- 지방채원리금 상환                        235억 7천만원

○ 증․감 상세 내역 : 별첨자료 참조

○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32억 6천만원 감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84억 9천 6백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임. 다만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한 예산을 지방채원리금 상환(235억 7천만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제안설명 요지 (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가. 예산안 개요

○ 2009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은, 내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비율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교육재정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보통교부금 교부방법 변경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 증가된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국정과제 추진, 학교교육 내실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소요가 증가될 예정임.

○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158억원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6%가 증가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9%가 감소한 것임.

나.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6,496억 6천 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7.7%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2조 4,298억 5천 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8.5%임.

-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1,840억 8천 5백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561억 9천 5백만원, 시도세분 전입금 9,106억 6천 6백만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748억 9천 3백만원 등임.

- 비법정이전수입은 도서관운영비 전입금으로 40억 1천 5백만원임.

○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은 43억 7백만원임.

○ 자체수입은 총 2,019억 9천 1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2%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727억 1백만원, 행정활동수입 47억 8천 3백만원, 자산수입 45억 4천 9백만원, 잡수입 199억 5천 9백만원임.

○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5%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임.

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5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1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3조 4,110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관운영비는 세출예산의 0.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385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운영비는 세출예산의 7.2%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9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4,534억 4천 3백만원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건물유지비 단가 조정 등 학교경상운영비 증가와 특수학교 및 학급의 보조인력 지원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임.

○ 사학재정지원은 세출예산의 13.7%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8,637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교육사업비는 세출예산의 9.9%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2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6,233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791억 4천 2백만원

· 인성과 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에 702억 2천 6백만원

·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에 181억 9백만원

·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1,696억 3천 5백만원

- 2009년도 서울교육방향의 역점과제에 총 2,831억 1백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는

· 학교선택권 확대에 16억 5천만원

· 영어공교육 강화에 479억 4천 5백만원

·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78억 3천 5백만원

·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216억 1천 1백만원

· 단위학교 자율화 지원에 230억 9천 7백만원

· 교육격차 해소 지원확대에 1,809억 6천 3백만원

- 기타사업으로 3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설사업비는 세출예산의 11.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3백만원이 증가된 7,212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2,511억 8천 1백만원

·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797억 9천 4백만원

· 노후교실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3,137억 2천 1백만원

·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562억 2천 2백만원

·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203억 7천 5백만원

○ 지방채 상환 및 BTL 상환금은 세출 예산의 2.9%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억 7천 2백만원 감소한 1,850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7천 2백만원 증가된 192억 5천만원임.

6.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청수)

가. 총  괄

□ 재정여건

○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6조 1,573억 9천 6백만원 보다 2.6%인 1,584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추경예산 6조 9,320억 3천 6백만원 대비 8.9%인 6,162억 1천 9백만원이 감소한 6조 3,158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예산은 국내경기 둔화와 보통교부금 교부방법 변경 등으로 2.6% 증가에 불과함. 세입예산 증가율 감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보통교부금으로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9.4%, 2007년 8.5%, 2008년 11.2%, 2009년 1.5%로 2009년도에 증가폭이 급격하게 감소했음.

- 2009년도에 보통교부금의 증가폭이 감소한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2006. 12. 30)으로 지방세전입금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산정금액과 전입금 결산액의 차이는 다음다음연도(2년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정산하고, 정산시 종전 지방세 전입금의 80%만을 산정하던 것을 100% 산정 후 정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법 개정 후 첫 적용되는 2009년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2007년도 지방세 정산분(2,549억원)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결과임.

-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동결,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으로 투자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더라도,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격차를 위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교육여건 투자에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학교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학교운영경비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구성을 보면, 국고수입이 57.7%,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수입이 38.5%, 기타이전수입이 0.1%, 자체수입이 3.2%로 구성되어 국고 및 서울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96.3%에 이르고 있음. 세입예산의 외부 의존도는 2007년도 94.5%, 2008년도 95%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외여건에 취약한 불안정한 재정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세출구성에 있어서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8.4%에 이를 정도로 세출예산의 경직성 심화 현상으로 교육자치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최근 5년간 경직성경비 대비 교육사업비․시설사업비 비교>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경직성경비			시설비		예산총액
	인건비(사학재정결함보조 포함)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2005	3,554,170	34,020	406,945	354,352	847,676	5,567,821
2006	3,774,466	33,089	386,494	418,654	622,996	5,341,887
2007	3,943,699	34,191	403,325	437,919	368,290	5,439,625
2008	4,184,838	37,305	457,583	565,848	636,966	5,882,540
2009	4,236,995	38,562	491,269	623,351	721,293	6,111,470

□ 세입예산 내역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5%인 543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한 3조 6,496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증가규모가 전년(9.4%)에 비해 감소된 사유는 국내 경기 둔화와 2006. 12.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라 2007년도 지방세 정산분 2,549억원이 감액된 결과임.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7%로 전년도(58.4%) 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세입에서 국가부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인 서울시 전입금은 2조 4,298억 5천 4백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2조 2,541억 3백만원 대비 7.8%인 1,757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했음.

- 법정전입금의 주요 내역은 시도세전입금이 전년대비 1,106억 8백만원 증가된 9,106억 6천 6백만원이고,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전년대비 977억 4천 9백만원 증가된 1조 1,840억 8천 5백만원이며,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전년대비 85억 4천 5백만원 증가된 2,561억 9천 5백만원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전년대비 387억 2천 4백만원이 감소된 748억 9천 3백만원임.

- 비법정전입금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비로써 전년대비 24억 2천 7백만원이 감소된 40억 1천 5백만원임.

○ 자체수입은 2008년 본예산 1,803억 3천 2백만원 대비 216억 6천만원 증액된 2,019억 9천 2백만원임.

- 주요 증가사유는 잡수입이 전년대비 100억 1천 4백만원 증가된 199억 5천 9백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전년대비 76억 3천 8백만원 증가된 1,727억 1백만원, 자산수입이 전년대비 37억 9천만원이 증가된 45억 4천 9백만원임.

○ 지방교육채는 채무축소 및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미발행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 대비 395억 2천 5백만원이 감소함.

○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으로써 전년대비 4억 4천 5백만원이 감소된 43억 7백만원임.

○ 기타 수입금은 전년도이월금 300억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을 계상한 것임.

□ 세출예산 내역

○ 인건비는 기본급은 동결하고 호봉승급분만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371억 7천 1백만원 증가된 3조 4,110억 5천 3백만원이고, 사립학교 인건비는 전년대비 154억 8천 6백만원 증가된 8,259억 4천 2백만원으로 총 인건비는 전년대비 1.3%인 526억 5천 7백만원 증가된 4조 2,369억 9천 5백만원임.

○ 기관운영비는 본청을 비롯하여 지역교육청(11개), 직속기관(8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21개) 등 42개 기관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비의 증액을 억제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으며, 공공요금 인상분, 도서관 운영비(도서구입 확충 등)의 소폭 증액으로 전년대비 1.4%인 5억 2천 1백만원 증가된 385억 6천 2백만원임.

<기관운영비 내역>

(단위 : 백만원)

2009년 예산안(A)	2008년 당초예산(B)	증감(A-B)		비고
		금액	%
38,562	38,041	521	1.4%

○ 학교운영비(사립포함)는 전년대비 7.3%인 336억 6백만원이 증가된 4,912억 6천 9백만원임. 주요 증가 사유는 냉난방비의 사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경상운영비를 8.5% 상향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등 비정규직원을 195명 증원 배치하며, 개교경비 지원단가 인상(5%)과 개교 학교수(18교)의 증가 등에 따라 15개 사업의 학교기타운영비를 총 40억원 증액했기 때문임.

<학교운영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예산안(A)	2008년 당초예산(B)	증감(A-B)
			금액	%
공립	453,443	420,487	32,956	7.8
사립	37,826	37,176	650	1.7
합계	491,269	457,663	33,606	7.3

○ 교육사업비는 582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6,233억 5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증가율 29.5%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임. 그러나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6,847억 9천 6백만원에 비해 9.0%인 614억 4천 5백만원이 감소된 것임.

○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5.4%인 372억 3백만원이 증가된 7,212억 9천 3백만원임.

- 주요 내역은 학교신설 사업비 2,442억 1백만원(전년대비 29.2% 증), 교실증축 사업비 69억 8천만원(전년대비 116.0% 증), 복합화시설 증축 등 학교기타시설증축 사업비 797억 9천 4백만원(전년대비 71% 증),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3,137억 2천 1백만원(전년대비 △17.0%), 학교급식시설비 562억 2천 2백만원(전년대비 23.0% 증), 행정기관시설비 59억원(전년대비 △19.5%), 지원기관 및 도서관 시설비 144억 7천 5백만원(전년대비 0.8% 증)으로 편성되었음.

- 시설사업비 7,212억 9천 3백만원 중 학교신설, 교실증축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3,137억 2천 1백원에 불과함. 교육환경개선비가 부족한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필요함.

<시설사업비 총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예 산 액
		2009 (A)	2008 (B)	증감 (A-B)	2009안 (A)	2008당초 (B)	증감 (A-B)
학 교 신 설 (건축비)		41	31	10	244,201 (49,878)	189,076 ( 15,940)	55,125 (33,938)
교 실 증 축		85	56	29	6,980	3,232	3,748
학교 기타 시설 증축	강당등복합화 시설 증축	72	85	△13	55,398	32,811	22,587
	기타증축	30	27	3	24,396	13,852	10,544
	소 계	102	112	△10	79,794	46,663	33,131
교육 환경 개선	노후교실 개 축	35	16	19	7,739	14,097	△6,358
	교육과정 개편시설	2	6	△4	80	1,637	△1,557
	화 장 실 개 선 등	1,936	956	980	305,902	361,970	△56,068
	소계	1,973	978	995	313,721	377,704	△63,983
학교급식시설		492	334	158	56,222	45,726	10,496
행정기관시설		12	12	0	5,900	7,329	△1,429
지원기관 및 도서관 시설		18	19	△1	14,475	14,360	115
합 계		-	-	-	721,293	684,090	37,203

○ 지방채상환은 국가부담과 자체부담 지방채 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차입금 원금 1,124억 7천 7백만원과 이자 143억 6천 1백만원, BTL상환료 582억 5천 9백만원 등 1,850억 9천 7백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31억 7천 2백만원 감소하였음. 지방채상환은 상환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가능하다면 이자절감을 위해 조기상환도 추진해야 할 것임.

<지방채 및 BTL상환, 예비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예산안(A)	2008년 당초예산(B)	증감(A-B)	비고
지방채 상환	원금	112,477	178,892	△66,415	○ 국가부담: 74,787 ○ 자체부담: 37,690
	이자	14,361	31,422	△17,061	○ 국가부담: 8,783 ○ 자체부담: 5,578
	계	126,838	210,314	△83,476	<지방채 원금 잔액> ○ 08년말 기준: 270,171 - 국가: 153,842 - 자체: 116,329
BTL 상환료	임대료 및 운영비	58,259	7,955	50,304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 2008년 13교→2009년 117교 ○ 국가부담: 26,523 ○ 자체부담: 31,736
소계		185,097	218,269	△33,172
예비비		19,250	9,878	9,372	○ 총예산의 0.3%
합계		204,347	228,147	△23,800

○ 예비비는 전년대비 93억 7천 2백만이 증가된 192억 5천만원이 계상됨.

○ 이와 같이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동결 등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은 엿보이나, 여전히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반면에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사업비 및 학교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사업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심화되고 있는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동시에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

□ 학교기본운영비

○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보다 289억 8천만원(7.4%)이 증액된 4,212억 1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 중 경상운영비가 223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2,839억 9백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및 냉․난방 사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냉․난방비 보전 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68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건물유지비 지원 단가도 2008년 대비 5% 인상되었음.

○ 냉․난방비의 부족으로 학교현장에서 냉․난방기의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안에서 냉․난방비 보전 지원을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임.

○ 전년대비 68억 4천 6백만원(전년도 238억 3천 5백만원)의 증액으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는 평균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전기료 보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다만 2008. 11. 13. 전기료 인상조치에 따라 주택용, 농사용, 심야전력 전기료는 동결되었으나 교육용 전기료는 4.5% 인상되어, 2009년도 예산안에서 냉․난방비 보전액을 증액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매우 부족한 현 상황에서 냉․난방비의 보전을 예산의 증액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별교육재정수요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교육현안사업 지원 등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한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로 편성되어 있음.

○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53억으로, 그 중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로 전체예산의 39.9%인 61억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학교특별교육지원비는 전체예산의 31.4%에 불과함.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인건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사립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도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더욱이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교가 대다수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3.2%에 불과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부실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부실사학에 오히려 많은 교육지원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이나 공립과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철저한 관리감독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

○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은 기존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에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수가 50명 이상인 학교를 포함하여 자치구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것임.

○ 2009년도 편성예산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54억 5천 2백만원과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217억 9천 4백만원을 합한 372억 4천 6백만원임.

○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 기존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사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 두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인 반면,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사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자체사업이라는 점에서 두 사업을 통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먼저 사업명에 있어서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두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별도의 사업명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일선학교의 사업추진에 혼선의 우려가 있음.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계획	2008년도 실적
		본 예 산	본 예 산	최종예산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	물 량	106교	63교	63교
	예산액	15,452	5,942	10,904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물 량	204교	189교	189교
	예산액	21,794	18,052	18,052
계		310교 37,246	214교(38교) 23,994	214교(38교) 28,956

○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63교가 선정되어 59억 4천 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106교를 선정하여 154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63교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한 6교가 존재하나, 2009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한 6교가 대상에서 해제되고, 새로 43개의 학교가 서울시교육청 지원학교로 선정됨. 따라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63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43교를 합해 총 106교가 됨.

○ 여기서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43교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학교에 흡수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사업의 구분이 모호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새로 지정되는 43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별도의 사업명을 지정해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는 2008년도에 189학교가 선정되어 180억 5천 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204교가 지정되어 217억 9천 4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상세내역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189교 중에서 38교가 기간만료로 해제되고, 70교가 신규로 지정되며,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38교 중에서 29교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전환됨.

○ 이에 따라 2009년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사업 중 중복으로 지원받는 학교는 9교가 남게 됨. 이 학교들은 지정된 지 3년 미만의 학교로 대상학교의 사업안정성을 위해 최소 3년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서울특별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해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1~2년 후에는 중복지원 받는 모든 학교를 일원화하여 좀 더 많은 학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보육통합운영

○ 2009년도 교육보육통합운영 예산편성 내역은 에듀케어 운영 확대,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 에듀케어 운영 평가, 서울유아교육 홍보, 유치원 안전망구축 지원 등으로 총 예산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75억 3천만원으로 편성됨.

○ 그 중 에듀케어 운영 확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470개원 운영 지원에 47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403개원 운영 지원에 40억 5천 2백만원에 비해 지원 유치원 수와 예산이 증가한 것임.

○ 여기서 문제는 에듀케어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임. 에듀케어(종일반) 사업의 핵심은 유아보육에 어려움이 많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는 것인데 7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도 있으며, 또한 지원금의 시설비와 비품비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유치원은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에듀케어 운영 평가예산으로 전년도에 387개원의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3,38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62개원이 늘어난 449개원을 평가하기 위해 3,382만원이 편성되어 운영평가 유치원 수는 증가한 반면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음.

○ 서울시교육청에서 작성한 <2008년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비 지원 계획>에서 규정된, 2007학년도 에듀케어 운영 기관 중 운영 결과 결격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라 매년 지원하는 유치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는 매년 지원받는 유치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매년 지원받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의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다만, 현재 국공립유치원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1개원당 연간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는 에듀케어 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에듀케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기 중 평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 편성내역은 학기 중 평일의 경우 94,226명을 대상으로 총 424억 6천 8백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전년의 107,412명에 비해 지원학생 수는 13,186명 감소했으나, 예산은 39억 3천만원 증액되었음.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의 경우에는 19,780명을 대상으로 56억 8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전년의 19,520명에 비해 지원학생 수는 260명 증가되었고, 편성예산은 8억 6백만원 증액되었음. 따라서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총 예산은 전년도 433억 4천만원 대비 10.9% 증액된 480억 7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학기 중 평일 지원의 경우 학생 1인당 1식비로 초등학생의 경우 2,000원, 중․고등학생의 경우 2,800원이 지원되나, 주로 학교급식의 형태로 지급되므로 타 학생과 동일한 식단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자녀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유익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1식비로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하게 3,500원이 지원되고 있음. 여기서 문제는 비록 전년도의 3,000원에서 500원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반 음식점에서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임. 현재 자장면의 경우 평균 3,773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자녀들이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인 1식 비용으로 최소한 4,000원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음.

○ 또한 현재 방학 중에는 자치구에서 저소득층자녀들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관의 상이로 지원대상 학생이 누락되는 등 관리감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여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학기 중)와 보건복지가족부(방학 중)가 학생무료급식 업무를 이원화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체계를 서울시교육청으로 통일하여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방학 중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의 예산 편성내역은 정화구역전자민원 처리관리 용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 정화위원회 위원 수당, 정화구역도 관리 용역, 학교주변유해업소 합동 단속, 정화위원회심의업소 현장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예산은 전년도 1억 5천 2백만원 대비 57.2% 증액된 2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됨.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수당은 12회 이상 개최를 기준으로 전년도 7,920만원에서 1억 4천 3백만원으로 80.6% 증액되어, 개최회수가 동일함에도 수당 예산이 급증했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정해진 회수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의 참석률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

○ 2008년도 각 지역교육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 현재 가장 적게 개최된 동부교육청과 성북교육청의 경우 13회에 불과하고, 가장 많이 개최된 동작교육청의 경우에도 19회에 불과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에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안건의 접수에 따라 개최 일정이 정해지지만, 심의처리 기간인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연 평균 24회는 개최되어야 함. 또한 참석률도 가장 낮은 중부교육청이 62. 5%에 불과하며, 가장 높은 성북교육청도 79.5%에 불과해 참석률이 80% 이상인 지역교육청이 한 군데도 없음.

○ 또한 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는 2007년도 편성예산 1억 5천 3백만원 중 27.9%에 해당하는 4천 3백만원이 불용처리되어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되었음. 불용사유는 정화위원의 회의 불참 등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수당이 불용된 것과 정화위원 현장 확인에 정화위원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임.

○ 정화위원의 참석미비로 불용이 발생했음에도 2008년도 참석율 역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음. 예산 증액에 앞서 정화위원의 참석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 2009년도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해 20억이 편성되었음. 대상학교는 33교로 초등학교 1교,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7교이며, 1교당 교육비특별회계 6천만원(1개 학교는 8천만원), 국고지원금 4천만원을 합한 1억원이 지원됨.

○ 현재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할 학교는 총 461교로, 2009. 9. 1. 까지 41교, 2010. 1. 19. 까지 420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2009년 9. 1. 까지 전환될 학교에 해당되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문제는 2009. 9. 1. 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할 학교가 41교임에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으로는 33교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임. 이는 최초 서울시교육청에서 41교에 대한 직영전환을 상정하여 3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으나,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10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33교밖에 지원할 수 없게 된 것임.

○ 직영급식 전환조치는 2006년에 발생한 대규모 학교식중독 환자의 발생을 계기로 2006. 7. 1.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학교급식법」이 개정되게 되었고,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2010. 1. 19. 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됨.

○ 그러나 직영급식 전환 시한을 1년여 앞둔 현재 일선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직영급식 전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들의 주장은 학교가 직접 급식을 운영하면 인건비와 식자재 유통구조 때문에 급식의 질보다도 가격이 올라가고, 학교현장의 업무도 가중된다는 것임. 반면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영리가 목적인 위탁업체는 저가의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직영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08. 10. 31. 국회에서는 조전혁의원 등 18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학교의 자율과 책임으로 결정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한다면, 현재의 학교현장의 업무과중과 급식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장임.

○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결과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것임. 특히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는 준법원칙상 차후 동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행 법률을 따라야 할 것임.

○ 따라서 2009. 9. 1. 까지 직영급식 전환이 필요한 41교에 대해서는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24억 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2009년도 편성예산은 30억 1천 8백만원으로 그 중 토지매입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96.7%인 29억 1천 8백만원임. 토지매입 사유는 학교부지로 사용 중인 시․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BTL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임.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최근 4년간 BTL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40교로 사업유형은 신설 31교, 개축 57교, 소규모 체육관 등 52교임.

○ 이 중 서울금화초외 4교(신석초, 창서초, 대신초, 성산초), 서울봉천초외 3교(상도초, 남성초, 은천초) 등 9교는 현재 공사가 지연 중이거나 지연과 공사 재개를 반복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서울금화초외 4교의 경우 2007. 12. 26. (성산초는 2008. 2. 1. 착공)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공정율은 3%에 불과한 채 중단된 상태이고, 봉천초외 3교의 경우에는 2008. 1. 20.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공정율은 4%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2008. 12. 1. 착공 예정인 봉화초외 24교와 신대림초외 25교의 시설 증축 및 유지관리업무 BTL사업은 아직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임.

○ 학교 BTL사업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은 참여건설사가 중소업체로 구성된데 따른 사업추진 능력 부족, 건설자재 급등으로 인한 건설사의 재정부담과 더불어 국내외 금융 불안, 금리상승 등 대출약정체결 지연에 따른 자본금 미확보 때문임. 또한 특정 건설업체가 동시에 복수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 이는 공사지연과 더불어 해당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러 학교가 동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임. 한 예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금화초외 4교의 BTL사업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업체는 동시에 7개 학교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앞으로 금융 불안 등 경제위기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도사태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가 일감확보 차원에서 경쟁에 나서 수주하더라도 공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학교 BTL사업의 특성상 공사의 지연․중단 및 부실공사의 피해는 그대로 학생들이 받게 되어 있고, 특히 학생들을 먼지와 소음, 건물붕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BTL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

□ 예산절감

○ 지난 2008. 3. 14.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추진 지침>이 하달되어, 이에 따라 “예산 10% 절감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음. 절감 대상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교육사업비(목적사업비 일부 제외), 시설비 등으로 학교운영비(기본경비), 사학재정지원, 지방채 상환, 예비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집행의 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아닌, 상부에서 통보된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일률적인 지시에 따른 사업의 축소 등으로 학생과 시민들에게 그 영향이 돌아갈 것임.

○ 예산의 집행은 일단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것이며,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면 일률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집행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강제적인 예산절감 지침이 계속 시행된다면, 차년도 예산편성시 절감해야 하는 예산만큼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우려도 있음.

□ 예비비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전체예산 규모의 0.5%이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시교육청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 2009년도 본 예산안의 예비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전체예산 대비 0.3%인 19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음.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비비	본 예산액	5,472,014	6,157,396	6,315,817
	예비비	18,550(0.3%)	9,878(0.2%)	19,250(0.3%)

- 지난 5년간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70% 이상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특히 2008년도에는 본예산으로 98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144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했으나,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25억 3천만원(17.5%)에 불과함.

- 비록 예비비 편성예산이 규정을 벗어나거나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재 국내외의 경기불황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예비비를 삭감하여 당장 급한 저소득층 지원이나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고, 시급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사용액	사용잔액	사용율(%)
2004	35,814	19,533	16,281	54.5
2005	32,617	13,769	18,848	42.2
2006	18,551	11,971	6,580	64.5
2007	18,551	12,908	5,643	69.6
2008 (10월 현재)	14,434	2,530	11,904	17.5

□ 시설사업비 총액 배분(포괄사업비)

-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이후 동일사업 내에서 향후 집행해야 할 내용과 사유가 예측되지 않는 재정수요 충당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의 현안사업 해소의 명목으로 11개 지역청 등에 180억원이 편성되었음.

▷ 편성내역(180억원) : 11개 지역청 110억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20억원, 교육시설과 20억원, 학교운영지원과 30억원

○ 시설사업비 총액 배분(포괄사업비)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긴급시설 보수 지원비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설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이 어렵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한 학교별 특정한 수요의 사업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청별로 총액 배분하는 것임.

○ 집행대상의 범위는 위험개소 보수 등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 시설보수나 예산편성 후 발생한 추가 소요액 지원, 기존 시설공사 부족액 및 기타 현안 사업 등으로, 지역교육청별 보유 학교수 및 보유 건물의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음.

○ 각 지역교육청별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게 되는데, 2008. 9. 11. 개최된 어느 지역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안) 및 우선순위(안) 심의회’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도 지역교육청별 포괄예산 편성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청별	편성액	청별	편성액	청별	편성액
동부	860	강동	1,183	성북	767
서부	1,036	강서	1,261	시설사업소	2,000
남부	1,296	강남	1,021	학교운영지원과	3,000
북부	1,272	동작	895	교육시설과	1,000
중부	594	성동	816	계	17,000

<지역청별 보유 학교수 및 보유 건물 면적 현황>

청별	보유 학교수	비율 (%)	보유 건물면적	비율 (%)	평균 비율 (%)	비고
동부	59	7.5	530,306	8.1	7.820
서부	75	9.5	605,588	9.3	9.416
남부	92	11.7	773,108	11.9	11.782
북부	91	11.6	752,492	11.5	11.560
중부	43	5.5	347,665	5.3	5.402
강동	86	10.9	688,663	10.6	10.752
강서	92	11.7	731,621	11.2	11.464
강남	77	9.8	571,220	8.8	9.279
동작	65	8.3	522,222	8.0	8.140
성동	55	7.0	510,955	7.8	7.417
성북	51	6.5	485,554	7.4	6.968
계	786	100	6,519,394	100	100

○ 2005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누수가 발생해서 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나, 2007년에 신설된 학교가 큰 대로변과 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장이 설치되지 않아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담장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등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에 예산이 배분되거나,

○ 건물 균열 발생으로 안전에 위험한 경우나 누수가 심각하여 학교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교육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비가 아닌 포괄사업비로 해결하는 등 포괄사업비의 취지와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적지 않았음.

○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가장 접근이 쉽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장점이자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사업대상 및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포괄성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포괄 예산 18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적정수준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중복사업

○ 각종 연수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내외 연수가 시행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연수홍보비는 전년도 예산 1억 9천 5백만원 보다 2억 5천 9백만원(132.8%)이 증액된 4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교직원 연수는 정보컴퓨터 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교육정보관리, 1천 5백만원), 성교육담당교사 연수 (보건교육활성화지원, 3천만원),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학교급식위생관리, 1억 6천 4백만원), 영재교육연수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1억 7백만원), 간부직무연수(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 1천 5백만원), 중등전문직연수 (중등장학활동지원, 2천 5백만원) 등 각 부서별로 지나치게 많이 시행되고 있음.

- 더욱이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음. 예를 들어,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연구조사를 위한 해외연수(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방문), 학교폭력 국외실태조사를 위한 해외연수(터키, 그리스) 등은 연수목적과 연수대상국가 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됨. 이러한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지난 3년 간(2006~2008) 124건이나 되었음.

- 이와 같이 교직원의 국내외연수가 지나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신규사업 7건 중 3건이 연수 관련 사업임. 신규사업 중 연수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해외관광성 연수나 국내 중복 연수는 하나로 통합하고,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연수는 단일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등 상당수의 연수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009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행정관리담당관	통합관제운영	행재정시스템장비 운영관리(에듀파인)	205,800
초등교육정책과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및 통학비 지원 - 치료비 지원 2,160,000 - 통학비 지원 1,107,000	3,267,000
교육과정정책과	통일안보역사교육	국토사랑 독도 탐방	196,870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정보화연수	정보통신윤리연수	27,220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정보화연수	학부모정보통신윤리연수	19,000
교원정책과	교원연수지원	치료교사 자격전환교육 위탁연수	173,000
학교체육보건과	보건교육활성화지원	비만예방 건강교실 운영지원	200,000
계			4,088,890

□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

○ 전문계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 전문계고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를 위한 2009년도 예산으로 2008년도 본예산 보다 1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117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09년도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에는 5억 9천 3백만원이 감액된 것임.

- 상세내역 중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비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111억 8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문계고교의 실험실습기자재 지원비는 2007년에 99억 4천만원, 2008년에 108억 1천 9백만원과 비교할 때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최근 2년간 전문계고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약 73%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증액하여 기자재 확보율이 적어도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타 예산의 증감액이 고려되어야 할 사업

○ 감액대상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09	2008
1	공무원단체 관리	829	50	29쪽
2	사립학교 특별교육 지원비	6,100	2,454	66쪽
3	통합관제운영	2,920	1,867	72쪽
4	수준별교육과정운영 지원	3,370	1,913	148쪽
5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지원	1,318	267	153쪽
6	영어 전용교실 구축 및 리모델링	10,010	1,100	177쪽
7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1,546	1,078	235쪽
8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238	151	253쪽
9	학원강사 연수	108	59	269쪽

○ 증액대상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09	2008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48,075	43,339	244쪽
2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17,510	23,419	258쪽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내역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교육문화위원회 심사․의결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