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국 소관

- 서울역사박물관 포함

- 서울시립미술관 포함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대변인 소관

○ 홍보기획관 소관

2008. 12. 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년 12월 5일

교육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2009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예산안

나. 2009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예산안

라. 2009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2. 소관부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1. 10.

나. 회부일자 : 2008. 11. 11.

다. 상정일자 :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문화국 소관

-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2008.12.1) 상정․의결

○ 시립대학교 소관

-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2008.12.2.) 상정･의결

○ 대변인 소관

- 제6차 교육문화위원회(2008.12.3.) 상정･의결

○ 홍보기획관 소관

- 제6차 교육문화위원회(2008.12.3.) 상정･의결

3. 예산안 주요내용

[ 문화국 소관 ]

가. 세입예산

○ 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29억 6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399억 3천만원과 국고보조금 430억 3천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82,965	72,899	10,066	13.80
일반회계	39,930	35,458	4,472	12.61
국고보조금	43,035	37,441	5,594	14.94

○ 세부내역

⑴ 세외수입  -  399억 3천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용	금 액	비고
계		39,930
공유재산 임대료	∘서울문학의집 /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효창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23,692
입 장 료	∘운현궁 /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효창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4,244
기타 사용료 수입	∘삼청각 / 한옥마을 / 운현궁 /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효창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5,536
주차요금 수입	∘잠실운동장 / 동대문운동장 / 효창운동장 / 목동운동장 / 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월드컵경기장	4,600
기타이자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분납이자	45
시비반환금 수입	∘반환금	935
기타 잡수입	∘잠실운동장(공공요금) ∘동대문운동장(공공요금) ∘효창운동장 ∘목동운동장	878

⑵ 국고보조금 - 430억 3천5백만원

- 국고보조금                             291억 6천4백만원

- 국가균형회계특별 보조금                 86억 9천9백만원

- 기금                                    51억 7천2백만원

나. 세출예산

○ 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900억 1천3백만원(△19.6%)이 감액된 3,685억 8천2백만원 규모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안)	2008	증 감	%
총 계		368,582	458,595	△90,013	△19.6
예산규모		341,582	379,195	△37,613	△9.9
	경직성경비	23,111	22,635	476	2.1
	사업비	318,471	356,560	△38,089	△10.6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22,000	74,400	△52,400	△70.4
체육진흥기금		5,000	5,000	0	0

분야별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감액	비율(%)	비 고
합 계	368,582	458,595	△90,013	△19.6
문 화 정 책	92,178	114,182	△22,004	△19.2
문 화 예 술	35,384	51,557	△16,173	△31.4
문 화 재 관 리	64,146	69,894	△5,748	△8.2
체 육 진 흥	72,879	71,653	1,226	1.7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운 영	27,105	19,649	7,456	38.0
시 립 미 술 관 운 영	8,070	7,810	260	3.3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운 영	18,641	21,344	△2,703	△12.7
일 반 예 산	50,179	102,506	△52,325	△51.1

○ 주요 신규사업

- ART FACTORY 운영	16억 7천5백만원

- 서대문구 연희동 창작스튜디오 운영	6억 4천5백만원

-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옥상증축	12억원

-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38억 4천4백만원

- 고척동 디지털 문화관 부지매입	30억원

- 돈화문로 문화전통지역 보존육성 연구용역	1억원

-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 개최	3억 5천만원

- 민간시설 문화인증제 시범운영	1억원

-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	2억원

-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	11억 1천8백만원

- 은일고지역도서관 리모델링	1억 5천7백만원

- 암사도서관 건립	21억 5천5백만원

- 용산문화예술회관 건립	49억원 5천만원

- 신림8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8억 8천9백만원

- 강일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19억 3천1백만원

- 신당구립 도서관 건립	2억 5천1백만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3억원

-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6억 8백만원

- 남산봉수대 복원 정비	21억 7천2백만원

-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10억 5천만원

-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지원	30억 8천4백만원

- 사육신전시관(역사관) 건립지원	20억 3천만원

- 진관동 이말산 환관.상궁묘역 보존활용    1억원

- 신도림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22억 2천1백만원

- Hi-Seoul 국제요트대회	6억원

- 서울 국제 카누 마라톤 대회	3억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	1억원

○ 주요증액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예산안	2008예산	증액	비율 (%)
서울김치페스티벌	406,000	300,000	106,000	35.3
남산드라마센타 창작공간조성	1,752,044	1,352,000	400,0441	29.6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950,000	500,000	450,000	90.0
서울특별시 여성합창 경연대회	100,000	60,000	40,000	66.7
문화학교 운영지원	125,000	69,000	56,000	81.2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690,000	454,500	235,500	51.8
등록사립박물관 지원	400,000	300,000	100,000	33.3
문화재특별관리사업	1,795,936	812,373	983,563	121.1
목조문화재 방염재 도포사업	987,000	20,200	966,800	4786.1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사업	162,000	70,000	92,000	131.4
문화재 설계도면 제작 배포	255,000	148,000	107,000	72.3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446,720	246,720	200,000	81.1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807,540	601,456	206,084	34.3
서남권 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18,939,247	7,548,000	11,391,247	150.9

○ 주요감액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9예산안	2008예산	감액	비율(%)
서울연극센터 운영	1,001,070	3,945,901	△2,944,831	△74.6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7,224,420	20,730,771	△3,506,351	△16.9
남산창작센터 운영 및 시설정비	202,400	846,200	△643,800	△76.0
연등축제행사 지원	400,000	500,000	△100,000	△2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553,540	682,340	△128,800	△18.9
아시아 무대예술제 참가	100,000	600,000	△500,000	△83.3
문화지구 육성 지원	1,081,061	1,506,061	△425,000	△28.2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3,964,000	5,896,220	△1,932,220	△32.8
도시유휴공간의 ART FACTORY조성	2,907,000	24,472,120	△21,565,120	△88.1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운영	693,444	1,170,000	△476,556	△40.7
노들섬예술센터건립 기금조성	22,000,000	74,400,000	△52,400,000	△70.4
시가 흐르는 서울프로젝트	420,000	970,000	△550,000	△56.7
문화예술공연 진흥추진	77,000	110,000	△33,000	△30.0
서울문화의 밤 프로그램 운영	500,000	800,000	△300,000	△37.5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197,090	4,000,000	△1,802,910	△45.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905,960	1,440,000	△534,040	△37.0
사랑티켓지원	2,600,000	3,450,000	△850,000	△24.6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387,000	1,098,000	△711,000	△64.7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사업	610,000	2,035,200	△1,425,200	△70.0
북한산성성곽복원 사업	714,286	1,500,000	△785,714	△52.4
서울성곽 복원	1,857,143	2,880,000	△1,022,857	△35.5
시지정문화재 보수	2,000,000	2,840,000	△840,000	△29.6
문화재 지정조사 및 자료관리	53,000	219,171	△166,171	△75.8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가. 세입예산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천 9백만원(6.7%)이  증가한 110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11,023	10,335	689	6.7
재 산 임 대 수 입	102	92	10	10.9
수 수 료 수 입	63	39	24	61.5
사 업 수 입	10,621	10,088	533	5.3
잡 수 입	199	106	93	87.7
과 년 도 수 입	7	10	△3	△30.0

나. 세출예산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56억 1천 4백만원(7.7%)이 증가한 787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78,710	73,096	5,614	7.7
인 건 비	35,165	35,684	△519	△1.5
기 본 경 비	2,670	2,465	205	8.3
사 업 비	40,775	34,815	5,960	17.1
기 타	100	132	△32	△24.2

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안)	2008예산액	증 감	비율(%)
계	40,775	34,815	5,960	17.1
교육지원 환경개선	49	291	△242	△83.2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13,000	3,004	9,996	332.8
국제학사 건립	4,070	2,185	1,885	86.3
과학기술관 증축	924	994	△70	△7.0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	2,218	633	1,585	250.4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1,791	2,006	△215	△10.7
도서관 기능강화	1,358	1,476	△118	△8.0
교원(교수,조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779	390	388	99.5
강사료 지급	3,194	3,212	△18	△0.6
시립대 기존시설 적정유지관리	878	1,662	△783	△47.1
대학(원) 입시관리	702	659	43	6.5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472	2,622	△150	△5.7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2,026	1,957	69	3.5
장학금 지급 (외국인학생 장학금 및 수학보조금 포함)	3,211	2,806	405	14.4
시민대학 운영	895	818	77	9.4
교수 해외연수 파견	200	300	△100	△33.3
정보화 기반확충	129	129	-	-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560	510	50	9.8
시책추진 사업비	-	38	△38	-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	-	7,308	△7,308	-
시책연구소 운영지원	-	150	△150	-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1,600	1,665	△65	△3.9
시립대학교 본관 건립	718	-	718	-

라. 투자심사 대상사업 목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제37조)

○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심사를 하여야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재정분석담당관) 투자심사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예산	심사일자	심사결과
1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36,354	2005. 11. 29	조건부
2	국제학사 건립	12,930	2007. 9. 14	조건부
3	서울시립대학교 본관 건립	18,894	2008. 9. 11	적정

※ 조건부 승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고, 국제학사 건립은 외국인 학생 및 교수 유치 촉진방안 강구를 조건으로 승인한 것임.

[ 대변인 소관 ]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4억 4백만원(44.2%)이 증가한 13억 1천7백만원으로 사업비 10억5천6백만원, 기본경비 1억 8천1백만원, 그리고 인건비 7천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액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1,317	913	404	44.2
사 업 비	1,056	718	338	47.1
기 본 경 비	181	147	34	23.1
인 건 비	78	46	32	69.6

○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액	비율(%)
언론보도 확대로 시정홍보 강화		712,680	548,700	163,980	29.9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279,700	263,700	16,000	6.1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 강화	285,000	270,000	15,000	5.5
	동영상자료 활용 및 관리개선	34,980	15,000	19,980	133.2
	노후 정․동사진 카메라 교체	113,000	0	113,000	신규
보도분석 및 대응, 관리 능력 제고		344,124	169,639	174,485	102.9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588	6,000	△412	△6.9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	13,360	7,060	6,300	89.2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69,300	66,850	2,450	3.7
	시정홍보활동지원 및 업무역량강화	90,000	80,000	10,000	12.5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5,876	9,729	6,147	63.2
	신청사 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 설치	150,000	0	150,000	신규
일반예산		260,429	194,680	65,749	33.8
	기본 경비	181,762	147,835	33,927	22.9
	인건비	78,667	46,845	31,822	67.9

[ 홍보기획관 소관 ]

가. 세입예산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천 4백만원(△311%)이 감소됨.

나. 세출예산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477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천만원이(3.18%) 감액된 것이며, 사업비 470억 6천4백만원,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6억 6천3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액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47,727	49,297	△1,570	△3.18
사 업 비	47,064	48,725	△1,661	△3.41
기 본 경 비	663	572	91	15.90

○ 주요 사업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예산안	2008예산	증감액	비율(%)	비고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3,491	3,607	△116	△3.2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4,378	4,313	65	1.5
서울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 홍보	180	222	△42	△19.0
전광판 및 지하철 PDP 등 활용홍보	111	141	△31	△21.7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관리	515	342	173	50.4
시정종합 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1,205	1,155	50	4.3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발간	450	451	△1	△0.1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 마케팅	21,108	28,318	△7,210	△25.4
해외미디어 활용시정홍보	2,205	2,196	9	0.4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4,220	4,852	△632	△13.0
온라인을 위한 프로모션 강화	381	1,025	△644	△62.8
서울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455	358	97	27.1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980	220	760	345.9
국내외 시정모니터 활성화 (시민네트워크를 운영 및 쌍방향 소통 확산)	555	36	519	1442.2

○ 신규사업 현황

․‘인천세계도시축전’ 서울시홍보관 운영	2억 4천만원

․‘2010 상해엑스포’ 서울시 홍보관 설치                28억원

․시민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여론 수렴          4억 7천만원

․뉴미디어 홍보전략 수립	3천 4백만원

․Mobile 등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7억 3천 3백만원

․타깃별 전문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5억 2천 5백만원

․시정홍보 컨텐츠 기획 제작                 3억 9천 9백만원

4. 제안설명 요지

[ 문화국 소관 ] - 문화국장 정효성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829억 6천 5백만원으로

- 세외수입 399억 3천만원, 보조금 수입 430억 3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市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55%를 차지함.

- 2008년 대비 13.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증가에 따라 세외수입 12.6%와 보조금수입이 14.9% 증액되었기 때문임.

□ 부문별 세입내역

○ 세외수입은 399억 3천만원으로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36억 9천 2백만원

- 입장료수입	42억 4천 4백만원

- 기타사용료수입	55억 3천 6백만원

- 주차요금 수입	46억원

- 기타이자수입	4천 5백만원

- 시비반환금 수입	9억 3천 5백만원

- 기타잡수입	8억 7천 8백만원입니다

○ 보조금 수입액은  총 430억 3천5백만원으로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문화예술 기반확충사업 37억 4천 2백만원

-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등 시민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78억 6천 2백만원

- 문화재 보수사업 및 풍납토성 복원 등 전통문화 유산 보존 258억 8천9백만원

-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	23억 3천2백만원 등임.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32억 1천 2백만원은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수입임.

□ 세출예산안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4,585억 9천 5백만원보다 900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된 3,685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됨.

2009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총계예산14조 9,790억원의 2.4%를 차지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

▷ 문화정책과는

- 도시 유휴공간 Art Factory 조성	29억 7백만원

- 어린이 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39억 6천 4백만원

- Hi Seoul 페스티벌 개최	82억 1천 7백만원

-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 출연금	529억 8천 3백만원

-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	220억원 등

1,144억 5천 6백만원  이며

▷ 문화예술과는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9억원

- 詩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4억 2천만원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1억 9천 7백만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정비	149억 3천 6백만원

-서울사랑티켓 지원사업	26억원 등

-354억 4천 2천 5백만원 입니다.

▷ 문화재과는

- 풍납토성 및 성곽복원사업	225억 7천 1백만원

-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24억원 9천 9백만원

-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수	115억 1천 6백만원

-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6억 7백만원

-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지원 30억 8천4백만원 등 642억 2천8백만원이며

▷ 체육진흥과는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26억 8천 6백만원

-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63억 2백만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28억 6천 7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조성                       50억원

-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              189억 3천 9백만원 등

779억 3천 6백만원 임

▷ 역사박물관은

- 박물관 전시유물구입비	25억 2천 7백만원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135억원

- 청계천문화관 운영	18억 3천 3백만원 등

339억 9천 6백만원임.

▷ 시립미술관은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0억 1천 6백만원

-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45억 3천만원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0억 6천 5백만원 등

123억 6천 3백만원  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63억 6천 4백만원

-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25억 7천만원

-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51억 8천 9백만원 등

301억 7천 5백만원  이며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231억 1천 1백만원임

○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비 135억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함.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 사무처장 장인송

○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30억 9천 6백만원 보다 56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어 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세출예산 부문

○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등은 예산총액의 48.2％인 379억 3천5백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4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 사업비는 407억 7천5백만원으로 총 규모의 51.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금년보다 59억 6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임.

○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관련법령과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음.

○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우리 서울시립대가 설정한 목표와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설명하겠음.

□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분야

-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사업비로 130억원, 국제학사 건립 사업비 40억 7천만원, 기존시설 적정유지관리비 8억 7천8백만원 등 계속사업비에 211억 3천9백만원을 편성

-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시립대학교 본관건립 사업비 7억 1천8백만원 등을 합하여 총 218억 5천 7백만원을 편성

○ 장서 및 교육기자재 확충을 통한 교육 실용성 제고 분야

- 학습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고, 실무중심의 실험･실습환경 조성을 통해 변화된 교육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자료 확충에 5억 5천 9백만원, 도서구입비 6억 2천만원 등 13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22억 7천 2백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원, 기자재 유지보수비 1억원 등 총 3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 분야

-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행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주전산기 및 통신망 통합개선,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학교홈페이지 개선 등 대학종합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2억 5천 8백만원을 편성

-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비상시 신속한 데이터 원상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5억 3천 3백만원을 편성

-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비 1억 2천 9백만원 등 총 1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장학금 지급 등 인력개발지원 분야

- 장학금 지급사업 예산으로 국내학생 장학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의 30%인 26억 3백만원과 외국인학생 장학금 6억8백만원을 편성함.

-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입시관리 사업으로 6억 5천 9백만원 등 인력개발지원 분야에 총 39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함.

□ 둘째, 교육․연구 및 국제화 감각을 갖춘 교육연구기관을 구현

○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 교수연구보조비 20억 2천 6백만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 16억원, 학술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경비 5억 6천만원, 강사료 지급 32억 1천 2백만원 등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총 8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수 해외연수 파견 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음.

□ 열린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음.

○ 시민대학의 운영비로 8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시민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서울시민상을 실현해나갈 것임.

□ 세입예산 부분

200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103억 3천5백만원 보다 6억 8천9백만원(6.7%) 증가한 110억 2천 3백만원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 입학금, 수업료, 입학 전형료 등이 102억 1천5백만원으로 92.7%를 차지

○ 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임대료 1억 2백만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6천 3백만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4억 7백만원,

○ 기타, 위약금 등 잡수입 2억원, 과년도 수입 7백만원 등으로 구성됨.

[ 대변인 소관 ] - 대변인 최항도

□  2009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1천2백만원으로,

○ 사업비      9억 5천3백만원

○ 기본경비    1억 8천5백만원

○ 인건비           7천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1,212	1,667	△455	△27.3
사 업 비	953	1,406	△454	△32.3
기본경비	185	182	3	1.5
인 건 비	74	78	△4	△5.6

○ 이는 2008년도 세출예산 16억 6천 7백만원대비 4억 5천 5백만원(27.3%)이 감소한 것입니다.

□ 사업비, 기본경비, 인건비 순으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음

□  먼저, 사업비는 8개 사업에 9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함.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은  일간지, 주․월간지 등의 구독료와 언론보도 관련 의견청취 등 소요예산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일간지 월구독료 인상 등에 따라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3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 강화’ 사업은 연합뉴스의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시정현안에 대한 인터넷 뉴스 매체 언론인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함.

○ ‘노후 카메라 교체’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아날로그 캠코더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함.

○ ‘정사진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정사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로 4백 6십만원을 편성함.

○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은 모니터실 소모품 구입과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천 3백만원을 편성함.

○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은 사진실의 정․동사진 재료 및 필름현상․인화료 등이며 6천 9백만원을 편성함.

○ ‘시정홍보 활동 지원 및 업무역량 강화’ 사업은 외국 주요도시 출장관련 출입기자단의 취재지원 사업과 직원 직무 워크숍 관련 예산으로 9천만원을 편성함.

○ ‘보도방송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보도방송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와 신문기사 DB이용료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함.

□  기본경비와 인건비

○ 내년도 대변인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외 여비 등으로 1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인건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홍보기회관 소관 ] - 홍보기획관 강철환

□ 2009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은 『2009년도 예산안 제1권』 31쪽, 기타사업수입 항목에 『서울사랑』 광고수입으로 1,418만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신청사 건립으로 지난 6월 5일 홍보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간행물 및 기념품 판매수입을 제외하고 서울사랑 광고 수입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세입예산 5,835만원에서 4,417만원 감액)

□ 2009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7억 2,700만원으로

○ 사업비 470억 6,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억 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47,727	49,297	△1,570	△3.18
사 업 비	47,064	48,725	△1,661	△3.41
행정운영경비	663	572	91	15.90

○ 이는 2008년도 세출예산 492억 9,700만원보다 15억 7,000만원(△3.18%)이 감축된 규모이며,

○ 행정운영경비(6억 6,300만원)는 2008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3,327만원, 기본경비 5,8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뉴미디어담당관 등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때문입니다.

□ 다음은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목 표 별	2009년	2008년	증감액	증감률(%)
계	47,064	48,725	△1,661	△3.40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 제고	14,915	11,756	3,159	26.87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미지 제고	32,149	36,969	△4,820	△13.03

○ 2009년도 사업비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470억 6,400만원으로 2008년도와 비교해 볼 때 약 3퍼센트(%)에 해당하는 16억 6,100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	은 모두 10개 사업이며

총 2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관리” 사업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의 영상자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영상아카이브 시스템 구축비용 등으로 1억 7,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시정 여론조사 내실화” 사업에서 주요 시정에 대한 사전조사 및 수시 여론 조사 등 정책시행 단계별 여론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7억 6,0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민간 포털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에 있어 민간포털과의 제휴를 종전의 대형 포털 중심에서 중․대형 포털로 확대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예산 중 뉴미디어 광고예산 일부를 ‘민간 웹 플랫폼을 통한 시정홍보’에 통합하여 총 4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시민네트워크 운영 및 쌍방향 소통확산” 사업은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시민 UCC작가 선정운영 사업이 홍보담당관에서 뉴미디어 담당관으로 이관되었고, 1인 미디어 홍보매체 개발 및 캠페인 전개, 바이럴 마케팅 전문업체 활용 등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5억 1,9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다음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	은 총 7개이며

사업비 규모는 52억 100만원입니다.

- 먼저, 인천세계도시축전은 국내외 700만 관람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행사로 행사장에 서울시 홍보관을 운영할 경우 국․내외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관련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그리고, 2010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 서울시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약 7,000만명에서 1억명의 외국관람객에게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와 IT 등의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알려 서울시 인지도 및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 해엑스포 서울시 홍보관 설치” 사업비 28억원을 계상하였음

- 또한, 홍보환경의 다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홍보매체 등을 개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신설한 뉴미디어담당관과 관련하여, 2009년도에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신규 추진할 5개 사업에 2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사업중 뉴미디어 홍보전략 수립을 제외한 4개 사업은 기존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사업으로 순수 증액은 10억 7,200만원이며, 예산서 작성시 사업항목 신설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분류하게 되었음.

○ 사업비 예산 중	감액된 사업	은 10개 사업으로

총 87억 3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사업은 2008년 시정 CF 제작을 위해 추경에 반영한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2009년 CF 제작비용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관리 사업에 편성하여 감액하였고,

-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사업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외 TV광고, 해외 인터넷광고, 주요도시 옥외광고 등을 축소함에 따라 72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 강화" 사업은,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사업 전산개발이 완료되어 6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사업은, 서울 홍보를 위한 해외유명 TV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6억 3,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4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비 예산 중	통합한 사업	은 1개 사업으로

- 시민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정 홍보사업과 시정모니터 운영사업을 통합하여 사업명칭을 “시민네트워크 운영 및 쌍방향 소통 확산”으로 변경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	되어

-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서울 홍보관 운영” 및 “통합 홍보전략 수립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1억 8,236만원)

5. 검토보고 요지(수석 전문위원 이청수)

[ 문화국 소관 ]

가. 예산안 개요

○ 2009년도 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829억 6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399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430억 3천5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44억 7천2백만원(12.6%), 국고보조금 55억 9천4백만원(14.94%)이 증액된 것임.

세부 내역은

- 세외수입	399억 3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36억 9천2백만원

․입장료 수입	42억 4천4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55억 3천6백만원

․주차요금 수입	46억원

․기타이자 수입	4천5백만원

․시비반환금 수입	9억 3천5백만원

․기타 잡수입	8억 7천8백만원

- 국고 보조금은	430억 3천5백만원임.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4,585억 9천5백만원의 △19.6%에 해당하는 900억 1천3백만원이 감액된 3,685억 8천2백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임.

○ 분야별 예산안 내역은

- 문 화 정 책	921억 7천8백만원 (전년대비 19.2% 감)

- 문 화 예 술	353억 8천4백만원 (전년대비 31.4% 감)

- 문화재관리사업	641억 4천6백만원 (전년대비 8.2% 감)

- 체육진흥	728억 7천9백만원 (전년대비 1.7% 증)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271억 5백만원 (전년대비 38.0% 증)

- 시립미술관 운영	80억 7천만원 (전년대비 3.3% 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186억 4천1백만원 (전년대비 12.7% 감)

- 일반예산	501억 7천9백만원 (전년대비 51.1% 감)

나. 2009년 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09년도 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신규사업을 포함한 230여건의 사업에 총 3,685억 8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컬처노믹스로 대변되는 문화전략을 통해 발표된 사업을 중심으로 도서관, 문화관, 문화정보센터 등 자치구의 문화기반 시설 건립 지원과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및 연희동 창작스튜디오 운영 등 창작공간조성 및 운영 사업이 강화 되고, 남산봉수대 및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를 비롯한 문화유적의 복원 및 정비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체육 분야의 경우 국제 요트 대회 및 국제 카누 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사업이 반영되었음.

○ 문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및 사회가치 창출을 위하여 2008년도 문화국 예산은 전년 대비 20.6% 증가를 보였지만 2009년도의 경우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자활․자립을 돕는 복지 분야의 예산에 역점을 두게 됨에 따라 19.6% 감액 편성됨.

○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200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10대 중점 착안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4개 항목은 문화국의 예산검토시 반영하여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낭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사․문화시설의 경쟁적 건립에 따른 낭비

-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

-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당초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낭비

○ 2009년도 사업내용 전반을 보면, 2008년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대부분의 계속성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감액 되었으며, 문화시설 건립과 운영과 관련된 사업 건수의 증가로 문화기반시설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

○ 문화정책 수립 및 홍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돈화문로 문화전통지역 보존육성 연구 용역(1억원)’ 사업과 ‘민관통합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1억 5천만원)에 불과하여 문화국 사업 전반이 문화시설 건립과 운영, 각종 축제와 공연 등 행사성 사업 지원에 치우쳐 있음.

○ 문화국 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매칭으로 진행하는 ‘무대공연작품 지원(30억)’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축제를 지원하는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10억)’과 자치구 문예회관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연고예술단체지원(10억)‘은 문화국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으나, 이 두 사업은 자치구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음. 이 밖에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소규모 공연을 자치구에서 신청한 장소에 제공하는 취지의 ‘시민문화한마당(7억)’과 공모를 통해 소규모 민간의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민간문화행사지원(3억)’ 등이 있지만 서울시 문화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 지원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제외한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국과 서울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의 혼재가 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치구와 연관된 지원을 제외한 공모형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 일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축제의 경우, 2009년도에도 사계절축제로 개최할 예정인 ‘하이서울 페스티벌 (82억 1천7백만원)’을 비롯하여 ‘서울세계불꽃축제(1억 3천만원),’ ‘서울 김치사랑축제(4억 6백만원),’ ‘서울드럼페스티벌(6억원)’ 예산이 2009년도에도 반영되었음.  이들 축제의 경우, 최근 금융부실로 시작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축소 혹은 폐지할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 분야의 경우, 숭례문 화재로 인하여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문화재종합 DB구축(신규사업, 9천7백만원)’, 문화재 복원용 정밀도면을 제작하는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신규사업, 10억 5천만원)’, 화재에 대비한 ‘문화재 설계도면 제작․배포사업(계속사업, 2억 5천5백만원)’, 국고매칭 계속사업인 ‘목조문화재 방염재 도포사업(9억 8천7백만원)’ 등 사업예산이 신설 및 증액의 형태로 반영되었음.

○ 체육분야의 경우, 대부분 2008년도와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상당액 반영되어 있는 바, 2009년에 3회를 맞는 세계줄타기대회 및 각종 국제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그 개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구의 문화기반 시설 건립 지원과 시립미술관 강북분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추가 건립, 연희동 창작스튜디오를 비롯한 예술가 창작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 대거 반영되었음.

둘째, 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외에 문화국의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민간문화행사지원(3억원)’이 있는 바, 비록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서울시의 문화예술지원 사업 대부분을 이제는 서울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기에 지원기관을 통일하여 지원신청을 원하는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문화재 분야의 경우, 문화재의 유실이나 화재 등 손실에 대비한 각종 사업과 문화재 보존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DB구축 사업 등 최근 숭례문 소실이후 높아진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반영한 사업을 비롯하여 남산봉수대 및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등 문화재의 복원 및 정비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음.

넷째, 축제사업으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세계불꽃축제,’ ‘서울 김치사랑축제,’ ‘서울드럼페스티벌’이 지난 해에 이어 금번 예산에도 반영되었으며,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경우, 2008년에 ‘하이서울 사계절 축제’라는 사업명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98억 2천5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09년에는 16억 8백만원이 감액된 82억 1천7백만원이 문화국 예산으로 편성됨.

다섯째, 체육 분야의 경우, 세계줄타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체육대회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시급성, 필요성, 실효성의 측면에서 개최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여섯째, 노들섬 예술센터 기금이 전년도 예산 744억원에서 70.4% 감액된 220억원이 계상된 바, 이는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내년에 필요한 지출액 수준에 맞춘 것임.

□ 국비지원사업은               총사업비(국비)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72억 2천4백만원(35억원)

-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지원  2억원(2억원)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5억 5천4백만원(2억 7천7백만원)

-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38억 4천4백만원(5억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9억6백만원(4억 5천3백만원)

-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30억원(15억원)

- 사랑티켓 지원	26억원(12억원)

-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   11억 1천8백만원(4억 2천8백만원)

-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6억 9천만원(4억 6천만원)

- 암사도서관 건립                21억 5천5백만원(14억 1백만원)

- 신림8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8억 8천9백만원(4억 8천9백만원)

- 강일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19억 3천1백만원(9억 2천4백만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2억 6천8백만원(1억 2천4백만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3억원(1억 5천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91억 8천8백만원(62억 2천4백만원)

- 북한산성성곽복원 사업          7억 1천4백만원(5억원)

- 풍납토성 복원비                200억원(140억원)

- 서울성곽복원                  18억 5천7백만원(13억원)

-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4억 5백만원(2억 3백만원)

- 문화재특별관리사업           17억 9천6백만원(2억 1천2백만원)

-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24억 9천9백만원(4억 5천만원)

-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    9억 8천7백만원(7천4백만원)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1억 6천2백만원(8천1백만원)

-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6억 8백만원(13억 3백만원)

-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지원  30억 8천4백만원(15억 4천2백만원)

-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1억 2천9백만원(8백만원)

- 생활체육진흥사업              34억 7천8백만원(2억 6천6백만원)

-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8억 2천5백만원(14억 1천2백만원)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8억 3천5백만원(4억 1천7백만원)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135억원(32억 1천2백만원)

다. 주요 사업별 검토

□ 도심유휴공간 ART FACTORY(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 사업

○ 도시재생프로젝트로서 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의 구조 개편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천구 독산동 아트 맥토리의 경우 2009년 7월, 영등포구 문래동 아트 팩토리의 경우 2009년 12월에 각각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인 바, 이 두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등에 16억 7천5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 효용성이 떨어진 시설물(버려진 공장, 노후된 건물, 발전소, 창고,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여 작가의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작가를 위한 창작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공간의 재활용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 해당 공간이 단순한 작가들만의 창작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적 접근성 증진 및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운영계획은 사실상 설립이전에 수립되어야 함. 하지만 2008년도 문화국 해당 예산의 경우에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등 시설관련 예산만 편성하고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향후 해당 공간을 운영하게 될 서울문화재단에 의뢰하여 외부자문가로 구성된 ‘창작공간추진단’을 만들어 이러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특히 문래동 아트 팩토리의 경우, 준공업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임대료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싼 임대료 때문에 이곳에 기정착한 예술가들이 재이주 고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우려가 바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지기는 하였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각종 도서관(혹은 문화정보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 문화국의 2009년도 신규사업 중 도서관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각종 도서관 및 문화정보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11억 1천8백만원)’ ‘은일고지역도서관 리모델링(1억 5천7백만원)’ ‘암사도서관 건립(21억 5천5백만원)’ ‘신림8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8억 8천9백만원)’ ‘강일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19억 3천1백만원)’, ‘신당구립도서관 건립(2억 5천1백만원)’ 으로 총6건에 65억 1백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으나,

○ 전년도 대비 삭감 반영된 2009년도 예산의 경우,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는 2008년도 40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18억 3백만원(45.0%)이 삭감된 21억 9천7백만원으로 반영된 바, 이는 구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에 사용될 예산으로서 2008년도 하반기에서 2009년도에 개관되는 신규 도서관도 17개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증액이 필요한 사업임.  최근에 주민생활 친화적인 접근성 좋은 소규모 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은 인문사회학의 위기와 출판계의 위기에 일정부분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 이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은 9억 7천5백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학교도서관 개방은 공공도서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OECD기준은 5만명당 1개소이나 우리는 15만명당 1개소에 불과함)에서 도서관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이러한 운영에 대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예산전액삭감으로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했다가 다시 제한하는 정책적 혼선을 가져옴으로써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음.

○ 따라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 및 문화정보센터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립된 도서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  또한 이미 설립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소액의 예산으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문화복지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하이서울페스티벌

○ 서울의 대표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문화국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2008년도에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으로 98억 2천5백만원을 반영하였다가 2009년도의 경우 문화국 자체 예산으로 82억 1천7백만원으로 편성함.  행사예산의 경우 30억 이상의 예산규모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음.

○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여 진행한다면, 문화국이 서울문화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넘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 경우 봄축제 준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울문화재단에 출연금 형태의 예산으로 편성함이 합리적일 것임.

○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4계절 축제로 진행하여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축제의 진행과 관련된 많은 개선요구사항 등을 고려할 때 4계절 축제로 진행함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됨.  4계절 축제를 충실히 계획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주관하는 사무국을 2개로 나누어, 한 곳은 봄과 가을 축제를 준비하고 다른 한 곳은 여름과 겨울 축제를 준비하여야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금년에 추진한 ‘하이서울페스티벌’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결, 시민참여의 증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된 바,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축제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경주하기보다 사계절 축제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하며, 금년에 처음 진행한 사계절 축제의 경우 봄축제는 예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으나 가을축제의 경우, 별도의 축제라기보다 기존의 가을에 진행된 다양한 축제들을 모아서 홍보하는 기능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겨울축제의 경우 축제를 주관하여 진행하는 부처가 축제를 한 달도 남겨 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결정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업무적 연관성이 거의 없는 서울문화재단이 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등 축제 진행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주먹구구식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바 있음.

○ 내년도 축제의 경우에도 금년처럼 축제를 사계절로 테마를 나누어 진행한다는 것 외에 뚜렷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획되지 않았으며 서울문화재단이 봄과 겨울축제를 주관하고 가을축제는 내년 디자인올림픽 행사 기간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여름축제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대략적인 안이 정리 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확정된 안은 아님. 내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대한 큰 그림의 계획이 예산심사를 앞 둔 현재까지 결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이 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행정 실행체계 상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 따라서 2009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경우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계절 축제로 지속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도 필요함.  만일 가을축제를 디자인올림픽 기간에 맞추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주관하게 되면, 해당 축제의 성격은 기존의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축제 예산은 해당 축제를 진행하게 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별도 축제추진계획을 수립 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해당 예산이 만일 하이서울 페스티벌 예산으로 반영된다면,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개최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어 오던 ‘정체성’의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서울광장을 활용한 문화행사의 건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이란 사업명으로 2007년도부터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애초 서울광장이 조성된 이후 서울문화재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점심시간에 소규모로 아마추어 단체의 공연을 중심으로 직장인을 위한 공연으로 진행한 사업이 문화국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저녁시간대에 진행하는 대규모 공연 사업으로 확대되었음. 예산의 경우, 2007년도에 3억 4천4백만원, 2008년도에 11억 5천4백만원(당초 9억 9천6백만원이었으나 ‘시가 흐르는 서울’ 사업 예산 중 일부가 변경 조치되어 증액됨)으로 대폭 증액되었다가, 2009년도의 경우 9억원으로 일부 삭감되어 반영됨.

○ ‘서울광장’이란 공간을 공연 등 문화 행사로 채워 넣어야 ‘서울광장’의 장소성이 살아난다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비움’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장이란 공간을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서울광장’은 비록 매우 넓은 공간은 아니고 여름에 햇볕을 가릴 나무나 앉아서 쉴 벤치도 없지만, 서울도심에 교통이 좋은 오픈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활용되어도 좋을 것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8년도에 진행된 ‘서울광장’에서의 각종 문화행사는 ‘광장’이란 공간을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빼앗고 각종 소음과 번잡함이 난무하는 공간으로서의 광장으로 자리매김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서울광장’의 장소성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와 관련된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시를 자주 접할 수 있게 유명 단편시를 제작․설치함으로써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2008년도에 도입된 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인들에 대한 간접지원과 시민들의 조용한 문화향수를 위해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조형예술작품과 시를 결합하여 자투리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조형물의 질적인 담보가 절대적인 관건이었던 사업임.

○ 하지만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조형예술작품에 시를 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만든 가이드 라인인 ‘비움’의 정책에 위배됨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지하철 스크린 도어(투명판), 전동차 내 모서리 광고지면 및  지하철 역사 내 LCD 모니터 등을 활용한 시 작품 설치 와 영상물 표출의 형태로 축소됨에 따라, 조형물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사업비 4억원이 집행이 되지 못했음. 따라서 2009년도 예산의 경우, 이러한 부문의 예산(5억 5천만원)을 삭감한 4억 2천만원이 편성됨.

○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디자인총괄추진본부의 서울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사업으로서 향후 설치된 작품의 관리 및 교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시를 타이포그라피 형태로 설치하여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사업형태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심(詩心)을 표현하고 서로 공유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서울문화의 밤

○ 2008년도에 새로 도입된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시설의 야간 연장개방과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국내 처음으로 개최한 사업으로서 서울광장, 정동․삼청/북촌, 대학로, 인사동, 홍대 등 5개 지구에서 낮이 긴 하절기인 8월 23일(토) 저녁 6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시행되었음.

○ 이 사업은 독일의 박물관의 긴 밤(Long Night of Museums), 프랑스의 백야축제(La Nuit Blanche) 등 외국의 야간문화관광상품에 견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것으로써 ‘서울 문화의 밤’ 패스를 발행하여 1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었음.

○ 하지만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00여개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중 112개소만 참여하였는데 이는 민간 문화시설의 경우 야간 연장 개방에 따른 전기․수도요금, 운용비용 등이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09년도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야외무료공연의 예산 3억원을 삭감하여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참여도와 호응이 높은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 예술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해법마련이 요구됨.

□ 민간시설 문화인증제 시범운영

○ 2009년도에 신규로 제안된 사업으로 민간의 다기능시설 중 시민들이 쉽게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전시 또는 공연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문화인증시설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기여행위에 대한 보상과 시민 문화향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임.

○ 현재 민간시설을 문화공간의 형태로 운영하는 곳으로는 연희동의 하우스콘서트(음악가), 신당동 민속가례헌(민요명창) 등이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식업체로는 Art For Life(부암동 레스토랑, 오보에연주자․플루티스트 부부), 클럽에반스(서교동 재즈클럽, 베이스연주자 및 작곡가), 올 댓 재즈(이태원동 레스토랑), 가을(세종로 대중가요), 천년동안도(대학로 재즈클럽) 등이 있으며, 종교시설로는 명성교회(강동구 명일동), 화계사(강북구 우이동)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들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책방, 찻집, 전시관, 문래동 예술공단과 같은 예술촌 등지에서 소규모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자는 취지의 동 사업의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한 바, 이는 해당 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경우 몇 개의 대표적인 곳을 선정하는 정도의 예산에 불과함.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진행하는 자발적 모임과 이러한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에 대하여 서울시가 인증하고 지원한다는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서울시의 계획대로 문화인증제 희망시설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공모 형태로 접수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하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예술가에 따라서는 자발적인 순수한 의도의 모임이 인증이라는 명목으로 시의 문화사업의 홍보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꺼려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인증을 한 이후에 인증된 공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인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

○ 아울러 해당 사업 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요식업체에 대한 인증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고, 인증 가능한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면적을 100 제곱미터 이상 시설 중 15 제곱미터 이상 공연 혹은 전시를 하는 곳이라는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권하고 있는 바,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방법과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서울아트시드 육성사업)

○ 컬처노믹스 전략에서 제안한 사업 중 하나로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예술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업대표들과 제작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 개최 등 3가지 형태의 사업으로 구성된 해당 사업은, 기업을 투자의 개념으로 설득하여 문화예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대규모 인기작품을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이루어지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그 효과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내년 5월˜9월 중 개최될 예정인 투자설명회가 과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지가 미지수임. 또한 서울시가 직접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이 단순히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던 기업인들이 솔선하여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려운 사안임.  따라서 이 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현재 경제상황이나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실효성 면에서 사업비만 쓰고 실제로 투자유치는 거의 못하는 사업이 될 우려가 큼.

□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지원

○ 본 사업은 음악에는 소질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음악영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2008년도의 동 사업의 진행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소득액 미만 가정자녀로 총60명(피아노 21명, 성악 17명, 작곡 11명, 관현악 11명)을 선발하여 총20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클래식 음악에 대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사업임.

○ 국내의 경우, SK 텔레콤에서 2007년부터 ‘Happy Music School’이란 명칭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음악영재 발굴을 위한 클래식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 및 연세대 음대 교수 등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 13명이 각 파트별로 45명의 선발자에 대한 개인 레슨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미국은 줄리어드 음대에서 1991년부터 뉴욕시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아프리카, 라틴계) 및 빈민가정의 문화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MAP(Music Advanced Program)’라는 클래식 음악교육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해당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미국 CBS TV 시사 프로그램인 『60분』에서는 1994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11년이 지난 2005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음. 1994년에 방송에 등장한 5명 중 11년 후 3명은 전문 연주가, 2명은 음악교사가 되었으며, 인터뷰를 통해 “MAP를 통해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주었고 자부심 및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

○ 이 사업은 원래 서울시향에 추진을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시향의 여건상 곤란하다고 하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바, 건국대 음대 교수 8명이 참여하고 해당 대학교의 공간 및 기자재를 쓸 수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효과가 크며, 외국의 유명음대를 졸업한 19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교육자로서 참여하고 있음.

○ 이 사업의 경우 음악 등 예술에 대한 영재성은 어린 나이부터 개발되어야 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대상의 연령이 현행 초등학교 6학년보다 낮아져야 하며 사업의 진행도 2008년도가 시행 첫 해이기에 5월부터 실시하였으나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함.

○ 최근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청소년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명 “베바 신드롬”이라고 불리며 클래식 붐을 일으켜 세종문화회관의 아마추어 실내악 연주단체인 ‘시민체임버 앙상불’ 단원 모집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이 드라마의 컴필레이션 음반 “베토벤 바이러스-더 클레식스”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실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층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은 그 성과를 보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사업임. 다만, 해당 사업은 문화국보다 서울시향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노들섬예술센터 건립 기금조성

○ 노들섬 예술센터의 건립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향후 운영비 조달의 지속적․안정적 재원확보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5,000억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적립금 액수 중 가장 적은 금액인 22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며 2010년 536억원을 비롯하여 2011년에서 2013년까지 500억씩 각각 적립하게 됨.

○ 현재 노들섬 예술센터의 건립은 주택국에서 담당하고 문화국에서는 기금관리와 노들섬 그 자체에 대한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는 바, 2009년도 2월경에는 최종 설계자가 선정이 되어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예술센터의 콘텐츠와 운영 방안 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문화국에서는 기금과 섬만 관리하지 말고 예술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본 사업은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부지(가옥) 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유산들에 대한 결정은 시민들의 호응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9년의 경우, 이상범 가옥(등록문화재 제171호) 내부복원 및 문화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조성 그 자체보다 조성된 이후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 음악회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음악회를 개최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바,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대규모 음악회를 개최하기보다 기존의 ‘나눔예술’, ‘1,000원의 행복’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거나 모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관객층으로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됨.

□ 남산 드라마센타(창의문화예술교육센터) 창작공간 운영

○ 연극의 명소인 舊서울예술대학에 남산 드라마센터를 임대하여 실험예술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시설비로 13억 5천2백만원이 반영되어 현재 공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개관할 예정이며 2009년도 예산으로는 임차료 9억과 운영비 8억 5천2백만원을 반영하여 총17억 5천2백만원이 편성됨.

○ 해당 공간은 명동국립극장 3월 오픈을 계기로 명동, 남산 연극 부활시대를 여는 연극 레퍼토리 사업을 촉진하여 남산드라마센터가 유치진 시절 연극정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에 대한 운영은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교육센터팀에서 담당을 하게 되며 청소년 및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예술 공간제공과 전문예술가들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문화예술교육자를 양성하게 됨.

○ 하지만 운영 예산의 경우 현재 책정된 운영비 8억 5천2백만원은 남산드라마센타를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사업만 가능하며, 이곳에 위치한 공연장을 싼 가격에 외부대관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함.  극장을 대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근 혹은 비상근 극장관련 기술스텝이 필요한 바, 이러한 인력의 인건비(6명 상당) 및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대관을 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예술단체가 서비스 불충실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극장에 비치된 고가의 각종 기기에 대한 관리도 부실화되어 잦은 손상과 고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임.

□ Hi-Seoul 국제요트대회 및 서울 국제 카누 마라톤 대회

○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요트대회 6억원, 카누 마라톤 대회가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두 사업의 경우 내년도에 꼭 개최해야 하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명분이 약한 편임.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국제대회유치는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15회 세계의사축구챔피언십 개최

○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챔피언십 및 세계스포츠의학․스포츠 건강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비 중 오프닝 리셉션과 대회운영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사업의 경우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특정직업에 특혜성 지원 논란 시비를 불러올 소지가 있음.

○ 또한 의사들은 제약회사 등 외부 민간기업으로부터 스폰서십을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이러한 행사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며 만일,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무수한 여타 직업 종사자 협회들로부터 유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지원을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임.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지원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 오피니언 리더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도시마케팅을 통해 서울의 홍보효과 제고”도 실제 12개국에서 약 250명의 선수와 선수가족 약200명이 참가하는 규모로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금 관련

○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 교향악단의 출연금은 각각 172억 2천4백만원, 226억 7천2백만원, 130억 8천700만원 등으로 총 533억 4천7백만원의 규모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서울문화재단은 35억 6백만원(16.9%)이 감소하고, 세종문화회관은 12억 8천8백만원(5.68%), 시립교향악단은 2억 8천만원(2.1%)이 증가된 것임.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2008년도에 출연금으로 반영된 하이서울 페스티벌 예산이 올해에는 문화국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47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72억 2천4백만원은 문화국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은 ‘서울연극센터’ 위탁운영비 10억 1백만원, ‘서울열린극장창동’ 운영비 22억 6천3백만원, ‘남산창작센터’ 운영 및 시설정비 위탁비 2억 2백만원,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공연 위탁비 9억 5천만원, ‘사랑의 문화행사 나눔’ 6억원, ‘무대공연지원사업’ 30억원 등과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길 예정인 ‘Art Factory’ 운영 16억 7천5백만원, ‘하이서울 페스티벌’ 82억 1천7백만원, ‘홍대지역 복합문화예술공간’ 6억 9천3백만원, ‘남산 드라마센타’ 창작공간 운영 17억 5천2백만원을 합치면 서울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예산은 공식적으로 출연금으로 받는 예산의 2배가 넘는 375억원 7천7백만원에 달하게 됨.

○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은 서울시 출연금 외에 문화국 예산 중 상당액이 사업위탁, 시설위탁, 사업 및 시설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집행․처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쉽게 보이지 않음.  예를 들면, ‘남산드라마센타(창의문화예술교육센터)’ 창작공간 운영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교육센터팀의 직원 인건비 및 사업비는 모두 서울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되고 남산드라마센타 임대료 및 공간운영비는 문화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목적을 지정한 출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화재단의 경우 대형공연예술 연습공간인 ‘남산창작센터,’ 연극, 무용 등 중소 규모 공연예술을 위한 연습공간으로 ‘대학로연습실,’ 시각예술 창작활동 및 전시지원 공간으로 ‘청계창작스튜디오,’ 가족 및 어린이 공연장으로 특화하여 운영중인 ‘서울열린극장 창동’을 비롯하여 창작지원 매개서비스 공간인 ‘서울연극센터’ 등 5개소의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바, 2009년도부터 추가로 서울시가 창작촌으로 활용할 ‘창작스튜디오-연희,’ 공동 창작 및 교류활동을 지원할 ‘아트팩토리-문래,’ 주거형 창작공간 ‘아트팩토리-독산’ 및 ‘창작아케이드-신당,’ 교육 및 창작예술 활동 공간인 ‘남산드라마센터,’ ‘홍대복합센터’ 등 6개소의 공간을 개관과 동시에 맡아서 운영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서울문화재단은 각종 위탁사업 외에 10여개소의 문화공간 운영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해당 문화공간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예술가들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부분 ‘사업목적 계약직’을 고용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계약직의 경우,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근로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되지 못하고 해당 직원들의 기관 충성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업무의 질적인 측면에서 약화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서울문화재단의 2009년도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분야가 예술창작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지원임.  문화체육관광부가 “새정부 주요예술정책”에서 천명한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했던 예술지원사업 대부분을 16개 광역시도로 이관하였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이관 받았음.

이로 인하여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2009년도에 기존 70억의 사업규모(‘젊은예술가지원사업’ 6억원,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8억원, ‘자치구 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5억원, ‘무대예술지원 사업’ 30억원,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18억원, ‘계기성 문화예술지원 사업’ 3억)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이관 예산 56억원과 서울시 매칭기금 56억원(당초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예지원사업 예산 22억+서울시 매칭기금 13억+중앙정부에서 받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21억)을 합쳐 총 182억원 규모로 문화예술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됨.

문화관광체육부 매칭사업인 시민문예지원사업(70억)과 무대예술지원 사업(30억원) 총 100억원 규모의 정기공모 지원을 위한 접수가 금년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바, 한꺼번에 대규모의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1,500˜2,000건 접수된 지원신청서가 이번에는 약 4,000건 정도로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 예술단체에 지원가능한 액수도 기존 8,0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임.

대규모로 지원금이 확대되어 사업의 영역이 커지는 만큼 지원서의 접수, 심사, 지원금 교부, 사후정산 및 평가 등의 측면에서 세밀한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임.  하지만 이에 따르는 재단의 예술지원팀의 충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현원 4명)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사업의 경우 1억 1천2백만원의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재단의 사업의 범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업의 홍보비도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이며, 문화예술교육센터팀의 사업 전반에 걸쳐 10억 6천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됨은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심화 및 확대와 남산드라마센타에서의 예술교육사업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원사업과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의 핵심사업에 해당되며 재단의 고유사업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서울문화재단의 2009년도 예산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예산 10억원이 편성된 바, 이는 애초 예산편성 당시 2008년도 겨울축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으나, 현재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겨울축제 규모를 현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필요 없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함.

2) 세종문화회관

○ 세종문화회관의 출연금이 2008년도와 비교하여 12억 8천8백만원(5.68%)이 증액된 것은 공유재산 사용료가 6억 8천만원 인상되고, 공연장 신설 및 관리영역의 증대, 비정규직 보호법 및 최저임금법 강화로 인한 시설 용역비 상승으로 5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각종 세제공과금 인상분 반영으로 6천만원이 증가되어 약 13억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임.

○ 반면, 지하주차장 시설개선공사설계 등 2008년도에 예산집행이 완료된 시설개보수비 1,930만원, 자산취득비 1,282만원, 광화문 광장 조성에 따른 지하주차장 폐쇄로 인한 주차장 임대수입 감소 등으로 1,737만원, 서울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처리결과로 아트피아 상가 철거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 1억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정기공연의 경우 이태리 트리에스테극장의 ‘나비부인’공연의 유치로 인하여 4억 7천3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획공연은 예산상으로는 10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2008년도에 별도로 예산이 반영된 개관 30주년 기획공연 예산 19억 2천 1백만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8억 5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세종문화회관이 대관사업에 주력하기보다 자체 기획공연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획공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 되어야 함.

○ ‘천원의 행복’을 비롯한 시민공연은 3억 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술단 수준제고 사업은 일부 사업의 이관과 국내 및 해외아트마켓 참가(국내: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아트마켓, 해외: 프랑스 깐느 미템박람회, 영국 애딘버러 페스티벌, 중국 상해 페스티벌)로 인하여 2억 2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전시사업의 경우에도 1억 1천1백만원 규모로 소폭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자체 기획전시 강화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한편 문화예술교류사업은 7억 6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바, 이는 이러한 교류사업이 재정자립도 향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기획사업의 경우에도 1억 8천8백만원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창작공연사업(2억원)의 폐지로 인한 것임.

3)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금 130억 8천700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2억 8천만원(2.1%)이 증가된 바, 이는 대부분 환율 및 항공료 인상, 예술감독 지휘료 인상분을 반영한데 따른 것임. 하지만 시향이 애초 예산안을 작성한 시기는 금년 6월인데, 이 때는 환율이 1$당 970원이었는데 현재 환율은 1$당 1,500원에 이르고 있어, 현재와 같이 달러대비 원화저평가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사업비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금액은 5억원임.

□ 서울역사박물관 사업 관련

○ 서울역사박물관은 1997년 12월 31일 준공된 이후 10년이 지나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이를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 편성됨.

- 박물관 기획전(5억 1천만원)

: 기획전시실 시설개선을 위한 1억원 증액

- 상설전시실 유지 운영(7억 4천7백만원)

: 노후화된 상설전시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한 6억 4천5백만원 증액

○ 또한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수장 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정문화재급 유물 구입을 추진하고자 4억 9천5백만원 증액된 25억 2천7백만원으로 ‘박물관전시유물구입비’ 가 편성되었고,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지역이 늘어나면서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사업’의 예산이 3억 8천2백만원이 증액된 4억 5천만원으로 편성됨.

○ 온오프라인에서의 박물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박물관 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박물관 정보화 사업’은  3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된 11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홍보마케팅 및 문화행사 확대 추진을 위하여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추진’은 1억 1천3백만원이 증액된 2억 2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설안내와 자원봉사자, 매표소로 분리된 안내시스템을 한 곳에 통합하여 보다 편리하고 빠른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시설물유지운영 사업’은 4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된 24억 3천4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박물관의 홍보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이 밖에 가장 예산 증액이 높은 사업으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사업이 있는 바, 201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65억 3천만원이 증액된 1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와의 매칭사업임.

□ 서울시립미술관 사업 관련

○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천 4백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2006년 4월 개관한 난지창작스튜디오의 제3기 입주작가 27명의 전시회, 공동워크샵, 오픈스튜디오 개최비용으로서, 공공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지역민의 문화향수 증대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도 많음.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도 교육프로그램 예산(약 5,000만원)을 반영하여 요구하였으나 삭감이 되었다고 함.

○ 가장 규모가 큰 예산 증액 사업은 16억(55.1%)이 증액 편성된 ‘소장미술확보’ 45억 3백만원으로, 시립미술관에 국내 및 국외의 유명화가의 작품을 갖고 있지 못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의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현재 시립미술관에 ‘대작’이라고 할만한 작품이 없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임. 하지만 대작의 경우에는 구입 방법의 선택, 가격 산정 등에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므로 지금 시립미술관이 시행하고 있는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더욱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임.

○ 또한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1천3백만원(11.8%)이 증액된 10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함은 준공한 지 7년이 되면서 옥상방수 공사와 공조기 등 기계설비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며, ‘미술아카데비 운영’의 경우, 지난해 보다 2천1백만원 증액된 1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소득층, 장애인 및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됨.

○ 미술관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전시와 관련하여 2008년도에는 모두 10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하는데 9억 4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9년의 경우 격년으로 시행하는 ‘시티넷 아시아’ 전시를 포함하여 모두 11회의 기획전시에 지난 해보다 6천 7백만원 증액된 10억 1천7백만원이 편성됨.  하지만 이 경우, ‘시티넷-아시아’의 예산이 3억 2천만원임을 감안하면 기획전시 전체 예산은 오히려 2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임. 시립미술관의 가장 핵심사업이 기획전시이므로 이러한 예산이 감액됨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련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금년의 경우, 추경에 최소운영비용만 편성하였다가 2009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예산증감이 전년도 예산대비 3～4배에 이르고 있음.

- 구의야구공원: 2억 2백만원 (1억 6천3배만원 증)

- 신월야구공원: 1억 5천1백만원 (1억 1천7백만원 증)

○ 목동운동장운영 및 유지관리 및 효창운동장운영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기존에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각 운동장에 대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각 운동장별로 이관하여 편성하게 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됨.

- 목동운동장: 8억 2천7백만원 (2억 3천8백만원 증)

- 효창운동장: 1억 3천5백만원 (5천 1백만원 증)

○ 잠실운동장 시설개보수비로 전년대비 28억 7천7백만원 증액된 63억 6천4백만원이 편성됨은 주경기장의 지붕공사와 야구장 전광판 부속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32억 8천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라. 예산 조정 및 재검토 여지가 있는 사업

□ 감액고려 대상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	비고
1	하이서울 페스티벌	0 (재단 예산에 9,825반영)	8,217	사계절 축제로 계속 진행할지 여부 및 재단 출연금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 필요
2	하이서울 페스티벌(재단 출연금 반영분)	9,825	1,000	2008 겨울축제 예산이나 규모 축소됨.
3	서울광장 문화행사	1,154	900	행사 축소에 대한 검토
4	민간시설 문화인증제	0	100	실행성 미흡
5	서울아트시드 육성사업	0	200	실행성 미흡
6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 음악회	0	350	타유사사업으로 실행가능
7	하이서울 국제요트대회	0	600	타당성 검토 필요
8	서울국제 카누 마라톤대회	0	300	타당성 검토 필요
9	세계의사축구챔피언십	0	50	타당성 검토 필요

□ 증액고려 대상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2008예산	2009예산	비고
1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4,000	1,803	구립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신규도서관 17개 증가 예상
2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975	0	정책의 계속성
3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200	200	사업확대 바람직
4	남산 드라마센타	1,352	1,752	극장 운영방향에 따른 조정 필요
5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2.807	13,087	사업비 환율인상분 반영
6	시립미술관 출연금 중 기획전시	949	1,017	핵심사업 강화
7	시립미술관 출연금 중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0	64	교육프로그램 예산 반영 검토

마. 총괄 검토의견

○ 서울시에서 2008년도부터 시작한 컬처노믹스 전략 추진 2년째로 접어들면서 애초 계획했던 여러 사업들이 실제 시행과정에서 불용 혹은 변경되었으며 2009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어 책정되었음. 하지만 사업의 취지와 열정에 비하여 세부계획이 미흡한 경우가 많은 바, 예술가 창작공간 조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2008년도에 남부터미널 지하상가에 창작아케이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서울메트로에서 해당 시설보수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신당동 지하상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됨.

또한 문래동, 독산동, 신당동 지하상가 등에 조성되는 창작공간의 경우 서울문화재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방침 외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없음. 이는 문화국이 단순한 사업부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서울의 문화정책을 만들어 가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와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시행과 그 성과를 만드는 일에 급급하여 이러한 정책적 기능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문화국의 2009년도 사업 중 48개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인데,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체육회가 주요 위탁기관이며 위탁방식은 재단의 경우에는 해당 재단의 조례에 근거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수의계약이나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문화국이 230여건의 사업에 총 3,685억 8천2백만원에 이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위탁을 받는 민간기관의 입장에서도 위탁사업으로 인하여 인건비 절감, 직원들의 전문성 고양, 관련분야 네트워킹 구축 및 외부고객 확보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경험할 수 있음. 하지만 큰 틀의 그림이나 원칙 없이 그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기관과 위탁방식을 선정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특히 순수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사후 철저한 정산과 집행내역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2009년도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문화국에서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 전체에 혜택을 주게 되는 문화복지 차원의 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특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강화로 인하여 신규사업이 추가되고 기존 사업의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문화국 소관의 축제와 각종 체육대회 예산에 대하서는 그 효과와 필요성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가. 총괄

○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천 9백만원(6.7%)이 증가한 110억 2천 3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수준보다 56억 1천 4백만원(7.7%)이 증가한 787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 내역

○ 세입의 총규모는 110억 2천 3백만원으로 이 중 92.7%를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수입이 전년보다 3.1%가 증가한 102억 1천 2백만원이고, 구내서점 등 시설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10.9% 증가한 1억 2백만원임.

○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6천 3백만원(61.5%)으로, 이는 2009년부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세입에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에 위약금 등 잡수입이 2억원, 시설물 이용료 수입이 3천 1백만원임.

○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대비 14%에 불과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설정한 ‘국내 Top5 대학 및 도시과학 대학의 세계적 메카’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서울시립대 장기마스터플랜인 ‘Vision 2018’을 달성하는데 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재원확보 수단으로 타 국립대와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국내외 경기불황 속에서 공무원 임금동결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의 강구가 시급한 상태임.

2008년도 신입생 등록금 비교(인문대 기준)

(단위:천원)

구 분	서울시립대	서울대	인천대	고려대	연세대
계	2,228	2,780	2,683	4,595	4,561
입 학 금	184	169	423	1029	993
수업료/기성회비	404/1,640	370/2,241	1,029/1,231	3,566	3,568

※ 대학간 비교 : 서울대의 80%, 인천대의 83%, 연․고대의 49% 수준임.

□ 세출 내역

○ 세출의 총 규모는 787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0억 9천 6백만원보다 56억 1천 4백만원(7.7%)이 증가한 바, 이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국제학사 건립,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 서울시립대학교 본관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공사의 본격적인 추진과 장학금 지원 및 교수연구 보조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외의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감소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이 전년도 보다 99억 9천 6백만원 증가한 130억원, 국제학사 건립이 전년도 보다 18억 8천 5백만원 증가한 40억 7천만원,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이 전년도 보다 15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22억 1천 8백만원, 신규사업인 서울시립대학교 본관 건립에 7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는 등 총 57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능력개발 지원 중 학생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으로, 전년도 보다 4억 5백만원이 증액된 32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연구 활성화 지원으로, 교수 연구보조비 및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등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81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 교육실용성 제고를 위한 장서 및 교육기자재 확보 예산이 전년도 보다 2억 6천 8백만원이 감액된 38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 예산이 전년도 보다 2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19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 보다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신․증축

○ 총괄

- 서울시립대의 교사확보율은 2005년도에 78.3%로 주요 국립대와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에 비해 10% 이상 크게 미달된 수준이었으나, 2006년 건설공학관 증축에 이어 2007년에 인문학관과 조형관의 증축을 완공하였고, 2008년에도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이 신축되었으며, 현재 신축중인 종합교육연구동의 건립이 완공되는 2010년 이후에는 교사확보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시립대 교사확보율 추이(과거5년간, 향후 3년간)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11(예상)
교사확보율(%)	76.5	78.3	77.6	81.2	81.5	89.9
보유면적	96,358	101,449	101,161	113,446	115,833	140,178
기준면적	125,886	129,630	130,219	139,650	142,195	155,924
시설정원(명)	8,106	8,075	8,176	8,728	9,203	9,828

※ 2010년 국제학사 및 종합교육연구동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교사확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국립대 및 사립대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주요 국립대 4개교(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평균 91.8%

▷ 주요 사립대 4개교(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평균 90.9%

○ 운동장개발과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 현재 「운동장개발과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운동장개발은 학교 운동장이 낮은 곳에 입지하여 배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스탠드가 노후되어 학교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교육연구동의 건립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사업인 도시과학 특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협력 확대 등을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이 주차장과 종합연구동이 서로 연결되는 등 건설공사에 상호 연결성이 있어 하나의 통합건설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특히 운동장 지하에 들어서는 주차장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주차공간의 해소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됨.

-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의 총 사업비는 363억 5천 4백만원으로 2008년도에 30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는 1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191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될 예정임. 다만, 2008년도 예산 중 1천만원이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사업의 감리비로 전용되어,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29억 9천 4백만원이었음.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투자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안)	2010년 이후
계	36,354	1,232	2,994	13,000	19,128
시 설 비	34,733	1,182	2,804	12,465	18,282
감 리 비	1,440	-	179	501	760
시설부대비	181	50	11	34	86

○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

-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28억 6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캠퍼스 중앙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개발․개선함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6억  3천 3백만원보다 15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22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만,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예산에서 감리비로 1천만원을 전용사용하였으므로, 2008년도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6억 4천 3백만원이었음.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투자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안)
계	2,861	-	643	2,218
시 설 비	2,811	-	633	2,178
감 리 비	40	-	10	30
시설부대비	10	-	-	10

-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공사｣는 감리비의 경우 전면책임감리용역 대상사업(공사비 100억원) 공사와 달리 외부기관(시설관리공단) 위탁감독사항이나, 동 공사는 학교전체의 마스터플랜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다 높은 품질확보, 효율적인 현장관리 및 전문적인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국제학사 건립, 중앙로개발 및 보행로 개선공사의 3개 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 시행으로 인한 2008년도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감리비 절감분(10백만원)을 사용한 것임.

○ 과학기술관 증축

-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9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총사업비 19억 1천 8백만원이 투입되는 「과학기술관 증축」사업은 신소재공학과 및 기계정보학과 실험실습실을 확충함으로써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7천만원 감소된 9억 2천 4백만으로 편성되었음.

과학기술관 증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 투자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안)
계	1,918	-	994	924
시 설 비	1,911	-	987	924
시설부대비	7	-	7	-

(단위  : 백만원)

○ 국제학사 건립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0실 규모로 건설 예정인 「국제학사 건립」사업은 서울시립대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해외 유수대학의 학생들과 외국 저명교수들을 유치․초빙하여 서울시의 발전상과 문화를 알림으로써 서울시립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국제학사는 기 준공된 생활관 건립 시 국제교류관 기능을 추가하여 외국학생과 초빙교수를 수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대학 평가에 국제화부문 평가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대학의 국제화 능력배양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함임.

- 총사업비는 129억 3천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21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09년도 예산으로 40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만, 2008년도 예산 21억 8천 4백만원 중 12억 4천 6백만원이 2008년 9월에 완공된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전용되어, 실제로 2008년에 국제학사 건립비로 투입된 예산은 9억 3천 8백만원에 불과함.

- 또한, 대학의 국제화 촉진과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장학금 및 수학보조금 지급」으로 6억 8백만원(장학금 3억 9천 8백만원, 수학보조금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국제학사 건립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투자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안)	2010년 이후
계	12,930	-	938	4,070	7,922
시 설 비	12,250	-	820	3,800	7,630
감 리 비	653	-	115	262	276
시설부대비	27	-	3	8	16

생활관 입주현황

(단위 : 명)

구 분	모집인원	입실인원	재학생	외국인	고시반	게스트하우스
계	602	602	428	118	40	16

※ 국제교류관 : 외국인학생+게스트하우스(학술교류, 교육연구 등의 필요에 의한 임시숙소)

외국인 학생 장학금 연차별 예상 수요액

(단위: 명,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 고
학 부	학 생 수	23	57	90	120	2012년부터 직전년도와 동일
	장학금액	19,658	56,000	93,000	130,000
대학원	학 생 수	93	117	150	150	2012년부터 직전년도와 동일
	장학금액	165,207	342,000	520,000	700,000
계	학 생 수	116	174	240	270
	장학금액	184,865	398,000	613,000	830,000

※ 학부 연 1회, 대학원은 매학기 모집(연 2회)으로 대학원 인원이 많음.

○ 시립대학교 본관 건립

- 대학 본관 고유의 기능회복 및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의 상징성을 획득하고, 정문 부근 상징성 있는 건물의 신축으로 서울시립대의 이미지 개선 및 대학 경쟁력 제고와 우수인재 배출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총사업비는 188억 9천 4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으로는 7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시립대학교 본관 건립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투자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안)	2010년 이후
계	18,894	-	-	718	18,176
시 설 비	17,868	-	-	708	17,160
감 리 비	956	-	-	-	956
시설부대비	70	-	-	10	60

□ 기타 사업

○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낙후되거나 부족한 기자재를 확충 및 수리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5천만원(5.7%)이 감소된 24억 7천 2백만이 편성되었고,

-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은 교육부 정책연구에 따른 실험․실습 설비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전년보다 6천 5백만원(3.9%)이 감소된 16억원이 편성되었음.

-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은 대학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2005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는 교사확보율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음.

- 비록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기는 하지만, 서울시립대가 대학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의 구입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시 한정된 재정형편상 고가의 장비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의 고장율 최소화 등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기자재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2,377	5,200	4,554	4,264	4,287	4,072
실 험 실 습 기자재확충	13,512	3,250	2,754	2,414	2,622	2,472
첨단장비 구 입 비	8,865	1,950	1,800	1,850	1,665	1,600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2005년도부터 총사업비 127억 3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 2007년까지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제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1천 5백만원(10.7%)이 감소된 17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단계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년도별	5년간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비	11,236	3,009	2,167	1,600	2,005	1,791
증 감		1,512	842	△567	405	△214

○ 장학금

-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전년도 28억 6백만원 보다 4억 5백만원이 증가된 32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 중에서 국내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26억 3백만원으로 전체의 92.8%에 해당됨.

- 비록 전년에 비해 장학금 지급 예산이 14.4% 증액되기는 했지만, 2009년도에 국내외적 경기둔화로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성장율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자퇴나 휴학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물론 서울시립대의 재정상태도 장학금 지급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기 지급된 시비장학금의 환수율을 높여 이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립대 재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서울시 의무근무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환수하여야 할 시비장학금 환수체납금이 2008회계연도에 4천 3백만원이었음. 서울시립대의 총 세입의 92.7%가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졸업생들에게 기 지급된 시비장학금을 철저히 회수하여 이를 재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시비장학금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시비장학금	'02	'03	'04	'05	'06	'07	'08
체납총액	76,343	67,043	67,043	67,043	67,043	67,043	43,434
계	9,300	0	0	0	0	23,609	13,812
체납대비징수율	12.2%	0.0%	0.0%	0.0%	0.0%	35.2%	31.8%

※ 시비장학금은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서울특별시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7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되는 제도로, 장학생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시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함. 1988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타 대학 졸업생의 응시기회 미부여, 공무원 임용시험의 불평등 등이 지적되어 1991년에 폐지되었음.

2007회계연도 총 세입․세출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록금	세입대비	세출대비
금액 (기성회계 포함시)	9,899 (47,353)	75,586 (113,040)	9,366 (46,820)	94.6% (98.9%)	12.4% (41.4%)

3년간(2008년~2010년) 장학금 예상 수혜율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장학금 수혜율	49.0%	49.5%	49.5%	49.3%

○ 교수 연구보조비 및 학술연구조성비

- 교수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원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 교수 연구보조비는 전년도 19억 5천 7백만원 보다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20억 2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학술연구조성비는 전년도 5억 1천만원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5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교수의 연구활동 보조비 예산은 전년보다 4.8% 증가된 25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다만, 교수들의 연구비를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연구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이 문제임. 전임교원 1인당 우수국내학술지 게재 논문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에 0.59편에 비해 2009년에는 0.60편을 목표로 책정하여 증가율은 0.01편에 불과하고, 전임교원 1인당 우수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실적도 2008년에 0.49편에 비해 2009년에는 0.50편을 목표로 책정했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임교원 1인당 우수국내학술지 게제 논문실적	0.59	0.60	0.61
전임교원 1인당 우수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0.49	0.50	0.51
교수 1인당 학생수	31.6	30.3	30.0
강의 만족도	88%	89%	90%
전임교원 확보율	67.1%	71.5%	74.8%

- 더욱이 연구업적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논문의 질적 수준은 일반적으로 피인용율을 통해 평가되고 있으며, SCI 목록을 작성하는 THOMSON사의 DB자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립대는 아직 자료를 확인한 적이 없음. 비록 DB자료 구입에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DB자료를 구입하여 질적 평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우수국제학술지(SCI급) 게재 논문실적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122	202	233	248	264

- 또한 교수들에 대한 대우에 비해 시간강사에 대한 대우가 지나치게 열악한 상태임.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수가 34만 4천원, 부교수가 32만 4천원, 조교수가 30만 3천원, 전임강사가 28만 1천원인데 비해 시간강사에게는 5천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2008년도 서울시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7.1%에 불과하고 2009년도에도 71.5%에 지나지 않아 상당수의 시간강사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보조비를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특정 교수가 복수의 연구용역을 전담함에 따른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연구보조비의 경우에도 연구실적이 아닌 직급에 따라 배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시민대학 운영

- 서울시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서울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서울시민대학은 본교와 한남동 분교에 설립하여 운영해왔으나, 2008년 3월에 한남동 분교가 청계천으로 이전되어 개관되었음.

서울시민대학 분교이전 주요 진행경과

일 자	내 용
2006. 9. 9	서울시장공관 이전․신축계획(서울시 총무과)
2007. 6. 4	서울시장공관 이전요청(문화재청 사적과)
2007. 8. 17	한남동 소재 서울시민대학 이전요청(서울시 총무과)
2007. 11. 9	서울시민대학 분교 서울시설공단 2층으로 이전확정
2007. 11. 14	서울시민대학 분교이전 계획수립(서울시민대학)
2007. 11. 19	분교예정지 내부시설공사 예산확보(서울시민대학)
2007. 11. 21	서울시설공단 청사 임대차계약(서울시민대학)
2007. 12 ~	서울시민대학 청계천분교 내부시설공사(시설과)
2008. 1. 24	구) 한남동분교⇒청계천분교 이전시행(서울시민대학)
2008. 3. 3	제23기 일반교육과정 개강(서울시민대학)

-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7천 7백만원 증가된 8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 시민대학 운영 예산 중 한남동 분교폐쇄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용액 발생에 따른 2009년도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청계천분교는 2007년에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이전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청계천으로 이전되는 등 잦은 시설이동에 따른 홍보와 커리큘럼 및 강사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서울시민대학 일반강좌 운영성과

구분	교육기간		개설강좌	교육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수강료	강의만족도
제01기	97.07.01~ 97.09.22	12주	60개	2,336	1,472	63.0%	무료
제02기	97.10.06~ 98.02.26	〃	108개	5,071	3,178	62.7%	〃
제03기	98.03.02~ 98.07.03	18주	94개	3,544	2,197	62.0%	일부유료
제04기	98.08.24~ 98.12.24	〃	73개	3,420	2,259	66.1%	〃
제05기	99.03.02~ 99.07.02	〃	116개	5,025	3,504	69.7%	〃
제06기	99.08.23~ 99.12.24	〃	109개	4,181	3,250	77.7%	〃
제07기	00.03.02~ 00.07.05	〃	162개	6,180	4,191	67.8%	〃
제08기	00.08.28~ 00.12.15	16주	168개	5,838	4,555	78.0%	〃
제09기	01.03.05~ 01.06.22	〃	178개	5,679	4,211	74.2%	〃
제10기	01.09.03~ 01.12.21	〃	166개	5,222	3,963	75.9%	〃
제11기	02.03.04~ 02.06.21	〃	149개	4,850	3,516	72.5%	〃
제12기	02.09.02~ 02.12.20	〃	141개	4,844	3,788	78.2%	〃	95.3%
제13기	03.03.03~ 03.06.20	〃	96개	2,413	2,155	89.3%	〃	86.8%
제14기	03.09.01~ 03.12.19	〃	67개	1,854	1,533	82.7%	〃	94.4%
제15기	04.03.08~ 04.06.25	〃	71개	2,251	1,757	78.2%	〃	94.0%
제16기	04.09.06~ 04.12.24	〃	78개	2,274	1,888	83.0%	〃	96.0%
제17기	05.03.07~ 05.06.24	〃	82개	2,596	2,078	80.0%	〃	95.5%
제18기	05.09.05~ 05.12.23	〃	82개	2,526	2,171	85.9%	〃	97.0%
제19기	06.03.06~ 06.06.23	〃	80개	2,388	2,073	86.8%	〃	96.5%
제20기	06.09.04~ 06.12.22	〃	82개	2,492	2,173	87.2%	〃	96.7%
제21기	07.03.05~ 07.06.22	〃	80개	2,139	1,831	85.6%	〃	98.2%
제22기	07.09.03~ 07.12.21	〃	78개	2,065	1,793	86.8%	〃	89.9%
제23기	08.03.03~ 08.06.21	〃	70개	1,879	1,537	81.8%	〃	89.1%
합 계			2,390개	81,067	61,073	77.18		94.12%

서울시민대학 특별강좌 운영성과

구분	교육기간		개설강좌	교육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수강료	비고
제01기	98.07.13~ 98.08.07	8주	11개	470	365	77.7%	유료
제02기	99.11.01~ 99.12.31	〃	11개	371	249	67.1%	〃
제03기	00.07.10~ 00.08.04	4주	16개	465	434	93.3%	〃
제04기	01.07.02~ 01.07.26	〃	20개	524	438	83.6%	〃
제05기	02.07.01~ 02.07.25	〃	10개	430	376	87.4%	〃
제06기	03.07.01~ 03.07.24	〃	6개	181	165	91.2%	〃
제07기	04.07.05~ 04.07.29	〃	7개	198	183	92.4%	〃
제08기	05.01.03~ 05.01.27	〃	6개	181	172	95.0%	〃
제09기	05.07.04~ 05.07.28	〃	6개	163	149	91.4%	〃
제10기	06.01.02~ 06.01.26	〃	10개	223	204	91.5%	〃
제11기	06.07.03~ 06.07.27	〃	8개	188	174	92.6%	〃
제12기	07.07.02~ 07.07.27	〃	14개	244	233	95.5%	〃
제13기	08.06.30~ 08.07.24	〃	19개	461	410	88.9%	〃
합 계			144개	4,099	3,552	88.28%

다. 기타 문제점

□ 불용액

2007회계연도 불용액 내역(3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유	비율
시립대 기존시설 적정유지	2,019	1,536	483	- 예산절감 76 - 낙찰차액 58 - 집행잔액 349	23.92
정보기술관 신축	9,259	8,210	1,048	- 낙찰차액 687 - 예산절감 315 - 집행잔액 46	11.32
종합정보시스템구축	1,902	1,707	194	- 낙찰차액 158 - 집행잔액 36	10.23
실험실습기자재확충	2,414	2,057	356	- 낙찰차액 181 - 집행잔액 175	14.77
외국인학생수학보조금 지급	163	136	27	- 외국인학생수학 보조금 미집행	16.53
교수해외연수파견	300	220	80	- 보직 및 개인사정 으로 인원감축	26.67
시민대학운영	779	698	81	- 집행잔액 45 - 낙찰차액 36 - 미 집 행 6	10.40

2008회계연도 과다 예상 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추산액	원인 행위액	추산율	원인 행위율	사유
교수 해외연수 파견	278	110	110	39.6%	39.6%	신청교수 저조에 따른 집행액 감소
반환금 및 기타	132	61	61	46.0%	46.0%	등록금 등 반환저조에 따른 집행액 감소

□ 교수 해외연수 파견

○ 교수해외연수 파견과 관련된 불용액의 발생은 신청교수 저조에 따른 집행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국외 연구년 교수 연도별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선정인원	12	12	15	14	11	14(계획)
파견인원	12	12	15	14	9	-
예산액	240	240	300	300	300	200
집행액	240	240	240	220	150	-

○ 2008년도 국외 연구년 교수 선정인원은 총 11명으로 1년 8명, 6개월 3명으로, 2008년 12월 현재 파견 인원은 7명(1년 4명, 6개월 3명)이며, 연구년 교수 선정포기 인원이 2명, 12월 중 파견예정 인원이 2명임.

○ 2008년도의 경우 국외 연구년 교수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환율상승, 개인사정 등으로 포기 인원이 발생하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서울시립대에서 교수해외연수 파견 인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파견 인원은 연구년 교수 인원에 따라 책정되므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외 연구년 교수 신청자를 차년도 예산 편성이전에 접수를 받는 등 예정 인원을 파악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임.

□ 반환금 및 기타

○ 반환금 및 기타와 관련된 불용액은 등록금 등의 반환이 저조하여 집행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반환금 및 기타는 매년 과오납금 발생시 세입금 중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납입금 중 일정액을 세입조치 유예하여 반환준비금으로 설정․운영한 후에 잔액을 세입조치할 경우 세입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세입금 과오납시 신속한 납임금 반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비 고
편성액	120,000	132,000	100,000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시민대학 반환금이 시민대학 자체적으로 집행되어 집행액 감소
집행액	66,425	63,102	-
집행율	55.4%	47.8%

※ 1년 : 1인당 20,000천원 지원, 6개월 : 1인당 10,000천원 지원. 2008년도 예산집행액(2008. 12말가지 집행예상액)

□ 예산의 전용

○ 2008년 9월에 완공된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예산의 부족으로 국제학사 건립 사업비에서 12억 4천 6백만원을 전용했음.

○ 동 사업의 2008년도 예산은 73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98억 4천 7백만원 보다 25억 3천 9백만원(25.8%)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12억 4천 6백만원을 전용하는 사태를 발생시켰음. 동 사업은 2007회계연도에도 2억 2천 3백만원(2.2%)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으며, 2008회계연도에도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건립은 2008년 9월에 완공되었으나, 2007년부터 예산의 증감폭이 매우 높았으며,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등 예산편성에 계획성이 부족했음. 앞으로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부족 예산

○ 2009년도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18억 5천 5백만원에서 2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20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08년도에 정보기술관과 법학관이 준공됨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와 건물연면적의 전년대비 약 23% 증가(131,252㎡⇒161,961㎡) 로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연료비 등) 지출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10월 현재 전년대비 공공요금 집행액이 약 20% 증가되었으며, 2008년 11월 13일자로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2009년도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대변인 소관 ]

가. 총괄

○ 2009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4억 5천 5백만원(27.3%)이 감액된 12억 1천 2백만원임.

○ 대변인 소관 예산안 중 감액된 4억 5천 5백만원은

사업예산 4억 5천 4백만원과 일반예산 1백 6십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언론보도 확대로 시정홍보 강화’ 사업 1억 8천 1백만원, ‘보도분석 및 대응, 관리능력 제고’ 사업 2억 7천 2백만원이며, 일반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임.

○ 2009년도 대변인 소관의 총사업비 9억 5천 3백만원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8개로서 지난해 11개 사업에서 ‘신청사 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 등 3개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축소된 것임.

-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증감을 살펴보면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이 2천 5백 7십만원,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 강화’ 사업이 6천 5십만원 증액되어 총 8천 6백 2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카메라교체’,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방송모니터실 운영’, ‘보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서 1억 5천 5백 3십만원이 감액되었음.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시정홍보활동 지원 및 업무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의 변동이 없으며,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않음.

□ 예산 증액사업 중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비 3억 3천 5백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2천 6백만원(8.3%)이 증액된 것으로 간행물 구독료 2억 4천 2백만원과 언론사와의 간담회비 9천 3백만원임.

- 동예산안 중 시정보도 관련 간행물 구입비와 함께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위원회 참석 행사택시비 1백만원’은 예산 집행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언론사와의 간담회비 9천 3백만원은 ‘기자를 초청한 직원들의 워크샆 경비’ 등으로 사용된 바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 강화’ 사업의 3억 5천 5백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6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연합뉴스와    인터넷 매체 등으로부터 뉴스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용료 2억 4백만원과 시정설명회 및 간담회를 위한 경비 1억 3천7백만원임.

세부 내용은 YTN의 실시간뉴스 서비스 사용료 1억 5천만원, 인터넷 공간 시정관련 뉴스서비스 5천 4백만원, 시정 주요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1억 3천 7백만원 등으로, 증액의 원인은 연합뉴스 서비스에 이어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된 1억 3천 7백만원은 시정 주요사업 설명간담회 6천 2백만원, 보도자료 설명간담회 7천 5백만원임.

관련 예산 지출내용은 총 1,054건에 2억 2천 7백만원(대화채널 구축 9천 5백만원 포함)으로, 시장 주재 기자간담회 개최 41건에 3천 2백 1십만원이 포함된 것임.

□ 예산 감액사업 중

○ ‘노후카메라 교체’ 비 8천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3천 3백만원(△29.2%)이 감액된 것임.

동사업은 아날로그 카메라(1대)를 디지털 HD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으로 대변인실의 카메라가 아날로그식(4대 3 비율)방식이나  방송사의 동영상 카메라(16대 9)는 HD 방식으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 것임.

다만, 전년도에 ‘ENG카메라’ 1대(7천 5백 8십만원)와 ‘디지털카메라’ 2대(2천 8백 4십만원)를 구입한바 있으므로, 중복된 장비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

○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백 7십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9십 3만원(△16.6%)이 감액된 것임.

동사업은 사진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사진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백 7십만원, ‘정사진관리시스템 보완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백 5십만원이므로 정사진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

○ 방송모니터실 운영비 1천 3백 3십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억 2천만원(△90.0%)이 감액된 것으로 방송모니터실 보수를 위하여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었던 1억 2천만원이 삭제된 것이며,

동사업은 예산 집행율(10월 31일 기준)은 4.7%인 6백 3십만원이며, 2006년은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백 5만원이 불용되었고, 2007년도에는 7백 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율이 99%였으므로 예산의 일부를 감액할 여지는 있음.

○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동사업의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백 3십만원(△8.3%)이 감액된 1천 4백 6십만원으로, 감액 사유는 심의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운영과 신문기사 DB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것임.

이는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개발업체에유지보수비 6백 6십만원, 기사DB 이용료 7백 9십만원을 지급하는 비용임.

□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편성 사업

○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 6천 9백 3십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10월 31일 기준의 예산 집행율 72.2%로서 5천만원을 집행하고 있고, 2006년도 예산액 8천 5백만원중 불용액이 3천 3백만원, 2007년도 예산액 6천 7백만원에서 불용액이 4십 5만원이었음.

동 예산 중 해외 위성 송출료 1천만원은 시장단 해외순방시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Avid프로그램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위성으로 기사를 전송하기 위한 위성사용료 이므로, 순방국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 보다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문제점 및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업

○ 시정홍보 활동지원 및 업무역량강화 사업비 9천만원은 시장의 해외 순방 및 외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에서 동행하는 출입기자단의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예산임.

이는 현지 순방단의 소식과 활동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편성되어온 예산이나, 시장의 해외시찰관련 소식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출국전과 귀국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보도가 가능하므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언론사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비를 보조받은 언론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란 어려운 것이므로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판단됨.

○ 대변인실의 예산 편성은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및 홍보기능강화”, “방송 모니터실 운영” 등으로 각 사업들이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기자와의 간담회 경비가 “대화채널 구축”이나 “시정홍보활동지원”, “홍보기능강화” 사업 등 어떤 사업에서든지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만 이를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예산집행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대변인실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예산집행현황(10월31일 기준)이 평균 62.6%였으나 11월 31일 기준으로는 82.3%이므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계획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임.

[ 홍보기획관 소관]

가. 총    괄

○ 2009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4천 4백만원(△311%)이 감액된 1천 4백만원으로, 이는 신청사 건립으로 인하여 홍보관 운영이 중단되어 간행물 판매 실적이 없고 ‘서울사랑’ 광고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임.

- ‘서울사랑’ 광고 수입 1천 4백만원은 발행경비 12억 5백만원의  1.1%에 불과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

○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5억 7천 만원(3.18%)이 감액된 477억 2천 7백만원임(서울시특별시 예산안 증가율 1.2%).

○ 이번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 환율 폭등과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 대책을 위하여 복지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타 실국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며,

- 홍보기획관은 “뉴미디어 담당관”이 신설되어 2담당관제에서 3담당관제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신규 사업 7건이 추가되고, 기존 사업 중 2건의 사업이 폐지되었으며, 1건의 사업이 통합되었음.

○ 홍보기획관 소관의 예산증감 내용은

사업예산이 16억 6천 1백만원(△3.4%)이 감액된 470억 6천 4백만원이며, 일반예산은 9천 2백만원(16.0%)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은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6천5백만원(2%)이 증액된  43억 7천 8백만원,

․ ‘시정홍보 사진전시’  2천3백만원 (55%)이 증액된  6천 5백만원,

․ ‘시정홍보 홍보영상물 제작․관리’ 1억 7천 3백만원(50%)이 증액된 5억 1천 5백만원,

․ ‘스토리텔링 영상물을 통한 시정홍보’ 1천8백만원 (5%)이 증액된  3억 7천 2백만원,

․ ‘시정종합 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5천만원 (4%)이  증액된 12억 5백만원,

․ ‘해외 미디어 활용 서울 홍보’  9백만원 (0.4%)이  증액된  22억 5백만원,

․ ‘서울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9천7백만원 (27%)이 증액된  4억 5천 5백만원,

․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7억6천만원 (346%)이 증액된  9억 8천만원,

․ ‘민간포털을 활용한 시정홍보’ 4억2천8백만원 (163%)이 증액된  6억 9천만원,

․ ‘시민네트워크 운영 및 쌍방향 소통확산’  5억1천9백만원 (1442%)이 증액된  5억 5천 5백만원               등임.

증액된 10개의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114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1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이 있었으나 해외 홍보를 위한 예산액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함.

○ 증액된 사업의 2008년도(10월 15일 기준)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54%,  ‘시정홍보 사진전시’ 48%,  ‘시정홍보 홍보영상물 제작․관리’ 53%,  ‘해외 미디어 활용 서울 홍보’  48%, ‘서울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66% 등  홍보기획관의 평균예산 집행율 68%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임.

□ 주요 감액사업은

○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87억 3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예산안 34억 9천 1백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억 1,597만원(△3.2%)이 감액된 것임.  동사업은 서울시 시정홍보 예산을 통합하여 집행하고, 부서별 연간 간행물 발행 계획 심의를 통해 유사 간행물 발행을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나 서울시 산하 기관과 재단 등에서는 유사한 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통합예산의 범위에 서울시 산하 단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 ‘전광판․지하철 등 홍보영상매체 활용 홍보’ 예산 1억 1천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천만원(△21.7%)이 감액된 것임.

동사업은 지하철 역사 내 시정홍보 전용 미디어 보드, 와이드칼라, 스크린 도어 등을 활용한 홍보비이므로 현재 설치중인 스크린 도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예산임.

□ 신규사업은

○ 인천세계도시축전 서울시홍보관 운영         2억 4천만원

○ 2010 상해엑스포 서울시 홍보관 설치․운영       28억원

○ 뉴미디어 홍보전략수립                      3천 4백만원

○ Mobile 등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7억 3천 3백만원

○ 타킷별 전문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5억 2천 5백만원

○ 시정홍보 컨텐츠 기획제작               3억 9천 9백만원

○ 시민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여론 수렴       4억 7천만원

등으로 7개 사업에 총 52억 1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홍보매체 활용 및 설치를 위한 예산이나,

○ ‘상해엑스포 서울시 홍보관 설치’를 위한 사업 예산 28억원은 2009년도에 이어 2010 당해 년도에도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예산 43억 7천 8백만원은

- 국내의 TV, 신문, Radio 등을 통한 시정 광고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6천 5백만원(1.4%)이 증액된 것으로, 매체별로는 TV광고 27억 6천 4백만원, 일간지 8억 5천만원, 잡지 2억 3천 4백만원, 라디오 2억원, 뉴미디어 2억원 등임.

- 동 사업은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을 소개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높은 단가의 TV광고에 비하여 낮은 단가인 뉴미디어나 라디오 광고가 갖는 장점도 있으므로 27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한 TV 광고료 일부를 조정하여 타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뉴미디어광고 예산 2억원은

전년도 예산 4억 5천 9백만원의 56.4%를 감액하여 편성한 바, 이는 ‘뉴미디어 담당관’ 조직을 신설한 목적과 맞지 않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철 내 빈광고면이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동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일부를 증액하여 전철의 내부에 서울시 홍보(광고)를 확대․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시정종합 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예산 12억 5백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천만원(4.3%)이 증액된 것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 2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사업임.

- ‘시정홍보물 제작통합관리’ 예산 1억 1천 5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서울사랑’ 발간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과 대비하여 ‘서울사랑’의 홍보매체로서의 효과 등의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 ‘시정홍보 사진 전시’ 예산 6천 5백만원은

- 전년도 예산 집행율이 55%(10월31일 기준)에 불과한 사업임에도 54.7%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해외미디어활용 서울홍보’ 사업 예산 22억 5백만원은

-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통하여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9백만원을 증액한 것임.

동 사업의 세부 항목 내용 중, ‘해외언론 프레스 투어’ 예산 16억 2천만원은 프레스투어 참가자들(해외언론사 및 국내 외신기자)에게 서울여행을 제공한 후 기사를 게재하도록 유도하는 예산임.

해외언론사와 국내 외신기자들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될 수 있는 바, 관광투어를 대가로 쓰는 기사가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홍보기획관에서 발행한 「해외언론이 바라본 서울」의 프레스투어 홍보내용 중에는 심도 깊은 분석기사보다 서울을 스케치하듯이 묘사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어느정도 이해한 이후에 외국인의 시각으로 서울을 바라본 기사가 나올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웹 플랫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 1억 8천만원은

서울시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천 2백만원(19%)이 감액되었음.

- 동사업은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 1억 7천 8백만원과 인터넷신문 『하이서울뉴스』발행 경비 2천 7백만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율이 59%(1억 1천4백만원)에 불과하고,

관련 사업인  ‘시민네트워크 운영 및 쌍방향 소통 확산’ 사업 예산 5억 5천 5백만원 등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음.

○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예산안 211억 8백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72억 1천만원(25%)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내용은 해외 매체 광고료 170억원, 광고제작 12억원, 프로모션비 20억원 등임.

- 동사업은 해외 TV광고료와 광고를 위한 영상물 제작경비가 대   부분으로 서울시의 이미지 홍보를 상품광고와 같이 단가가 높   은 해외 TV 광고에 의존하고 있음.

- 이는 예산을 대거 투입하여 결과를 쉽게 얻기 위한 손쉬운      추진 방식이고, 전년도 예산 편성은 북경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므로 상황이 변한 현시점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예산안 42억 2천만원은

문화, 게임, 스포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것이나

- 동사업의 전년도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북경올림픽이 개최되어 이를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하기 매우 좋은 여건이었으나 북경올림픽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 프로구단인 특정 단체에 전체 예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광고료를 지급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므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 3억 2천 4백만원은

시정홍보를 위하여 자치구 소식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동사업은 시정에 관한 구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되며, 자치구 소식지의 일부 제작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함으로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도 있는 것임.

자치구 당 연간 3회씩 추가 제작비를 부담할 금액을 예상한 예산액 3억 2천 4백만원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중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주요 시책에 대한 자치구와의 네트웤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스토리텔링 영상물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 3억 5천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천 8백만원(4.8%)이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정에 관한 전달 방식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 영상물을 활용하기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홍보 방식을 도입하여 시정에 관한 영상을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사업이므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스토리텔링 영상물 제작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FUN 동영상 제작’, 1억 7천 2백만원은 5대핵심 프로젝트, 민선4기 주요핵심사업, 하이서울페스티벌 등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는 것이며, ‘창의시정 영상물 제작’ 2억원은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이 창의시정에 관한 강의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시정 교육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다. 종합의견

○ 2009년도 홍보기획관의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18%가 감액된 것이나, 전년도 예산편성은 해외 홍보 마케팅 관련 예산이 39억원에서 367억 4천 8백만원(837%)으로 늘어나는 등 홍보예산이 약 246% 증액된 것이며, 당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북경올림픽 개최라는 두 상황이 겹쳐져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했던 시기임.

그러나 현재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이를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2009년도 홍보기획관의 예산편성은 서울을 홍보하는 비중과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을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너무 홍보 쪽으로 치우쳐 있고, 홍보 예산은 TV광고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특히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예산 211억 800만원은 홍보기획관 총사업예산의 44.8%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 미디어 활용 서울 홍보” 예산 22억 5백만원과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42억 2천만원 등도 유사한 목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약 58%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초 계획과 같이 해외광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저 예산으로 가능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TV 광고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신설된 조직인 ‘뉴미디어담당관’의 예산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홍보기획관의 기능이 시정과 관련된 정책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입장을 개진하고,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임.

○ 예산은 사업 목적에 필요한 공적인 자금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려운 우리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해외홍보관련 예산 중 “해외 TV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감액하여야 하며,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신설된 뉴미디어 담당관의 역할과 이에 해당하는 예산을 증액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문화국>

○ 질문: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매년 행사개최 기간에 임박하여 서울문화재단 등에 위탁을 맡기기 때문에 급조된 행사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개선 바람.

○ 답변: 2008년은 사계절 축제로 추진하다보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의 준비에 비비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보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문: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문화국이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이를 서울문화재단이 재하청을 주게 되어 행사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답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하청의 문제에 대하여 를 하이서울사계절 축제의 경우 봄의 축제를 메인으로 삼아 봄의 경우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임. 내년의 경우, 금년의 경우보다 풍부한 내용의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서울시립대학교>

○ 질문: 시간강사 수업담당 비율은 높은데 비해서 처우가 열악함.

○ 답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 시민대학에 분교이동이 너무 잦아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답변: 서울시와 협의하여 을지로별관에 최종적으로 정착할 예정임.

<대변인>

○ 질문: 2009년도의 예산서의 성과계획과 목표달성의 수치가 전년도 예산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곧 성과 없다는 것이므로 예산 증액이 곤란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성과계획과 목표달성에 더욱 철저하여야 함.

○ 답변: 지적과 같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옮겨와 작업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는 성과 목표 계획 수립과 목표달성에 더욱 철저하게 하여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 질문: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사업은 신문사간 구독비율을 형평성 있게 해 주기바라며, 대변인의 업무적 특성상 간담회 경비 등 유사한 목적의 예산이 여러 사업에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집행 또한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람.

○ 답변:  염려하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홍보기획관>

○ 질문: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최자인 서울문화재단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임.

모니터링의 취지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행사를 더욱 잘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특히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한 모니터링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홍보기획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과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음. 시정바람.

○ 답변: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있어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하이페스티벌의 모니터링 문제는 서울문화재단의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업무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문: 홍보기획관의 예산서를 보면 성과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이면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별 생각 없이 지난년도의 내용을 옮겨서 작성하거나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답변: 예산서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업계획 도한 철저하게 세워서 조금의 예산낭비도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

7. 토론 요지 : 생략

8.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9. 심사결과

가. 2009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사유 :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과 같이 일부사업을 수정함.

- 수정내역 : 별첨

나.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원안가결

다. 2009년도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원안가결

라. 2009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사유 :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과 같이 일부사업을 수정함.

- 수정내역 : 별첨

10. 소수의견의 요지

가. 문화국 소관             : 없음

나.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 없음

다. 대변인 소관             : 없음

라. 홍보기획관 소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문화국 소관)에 대한 수정내역 1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수정내역 1부

2009년도 문화국 예산안 수정안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수정내역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1	통일 한마당	0	150	150
2	저소득층 음악영재	200	300	100
3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0	585	585
4	어린이문화예술센터	0	1,000	1,000
5	문화재단 출연금 (드라마센터)	17,224	17,724	500
6	시장배 여성바둑대회	0	50	50
7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197	3,197	1,000
8	삼군부 건물 이전 및 복원타당성 용역	0	95	95
9	종묘광장 발굴조사비	180	480	300
10	한지박물관 건립비 등	0	70	70
11	서울시체육회 육성	22,687	23,544	857
12	세계태권도 경영자 포럼	0	210	210
13	생활체육진흥사업(생체협연합회지도자배치)	3,478	3,499	21
14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체협연합회 지도자 여비보조)	2,825	3,167	341
15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생체협연합회 지도자 여비보조)	835	935	100
16	장애인체육회 육성(예비비)	0	20	20
17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및 편찬	450	600	150
18	2009탄생 100주년문학인 기념문학제	0	30	30
19	중랑천 페스티벌	0	100	100
20	서울오픈에어 문화공연	0	300	300
21	남산드라마센터 창작공간운영	1,752	1,852	100
22	스포츠바우처사업	0	360	360
23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6,364	6,931	567
24	지역특성문화사업 (평창,부암-서울스카이 아티스트 페스티벌 개최)	990	1,090	100
25	홍난파의 집 한국가곡음악제 및 동요대회	0	50	50
26	지역향토문화박물관 조성사업비	0	50	50
27	대형예술공원부지내 미술관건립 타당성 용역	0	20	20
28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4,503	4,703	200
	계	63,685	71,112	7,426

2009년도 문화국 예산안 수정안 감액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수정내역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1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1,200	0	△1,200
2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7,224	16,224	△1,000
3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2,672	22,302	△370
4	하이서울 국제요트대회	600	0	△600
5	서울국제 카누마라톤대회	300	0	△300
6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2,499	1,809	△689
7	서울광장 체조갈라쇼	300	0	△300
8	국제마인드 스포츠대회	200	0	△200
9	하이서울페스티벌	8,217	5,500	△2,717
10	시장배 바둑대회	50	0	△50
	계	53,262	45,835	7,426

2009년도 홍보기획관 예산안 상임위 수정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수정내역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총 계	1,913,000	1,913,000	0
1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광고 (방송협력을 통한아토피 홍보)	0	250,000	250,000	증액
2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홍보	1,913,000	1,663,000	△250,00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