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8. 12.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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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 목적

○ 교육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문화예술진흥과 서울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8. 11. 11(화) ~ 11. 20(목)<10일간>

※ 제35회 정례회 : 2008.11.10(월) ~ 12.19(금) <4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대 변 인 홍보기획관 문 화 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서울시교육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한나라당	이 종 은	․수석전문위원 : 이 청 수 ․전문위원 : 김 경 욱 ․행정 5급 : 나 영 배 ․행정 6급 : 조 도 영 ․계약나급 : 장 인 태 ․계약나급 : 이 준 석 ․행정 7급 : 배 철 환 ․기능 8급 : 전 선 희 ․기능 8급 : 이 문 정 ․속 기 사 : 2명 ․마이크콘설요원 : 2명
부위원장	〃	채 봉 석
부위원장	〃	최 용 주
위 원	〃	김 인 배 김 충 선 김 혜 원 남 재 경 박 종 환 박 환 희 성 무 원 양 창 호 오 신 환 이 지 현 정 교 진 최 주 호

5. 감사일정

일 시	시 간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2008.11.11 (화)	10:00	서 울 시 지 역 교 육 청	서울시교육청 회 의 실
2008.11.12 (수)	10:00	서 울 시 교 육 청 직 속 및 산 하 기 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마포․노원평생학습관, 정독․남산․ 양천․송파도서관)	〃
2008.11.13 (목)	10:00	대 변 인 홍 보 기 획 관 서 울 시 립 대 학 교	교육문화위원회 회 의 실
2008.11.14(금) , 11.17(월)	10:00	서 울 시 교 육 청	서울시교육청 회 의 실
2008.11.18 (화)	10:00	문 화 국	교육문화위원회 회 의 실
2008.11.19 (수)	10:00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서 울 시 립 미 술 관	〃
2008.11.20 (목)	10:00	재 단 법 인 세 종 문 화 회 관 재 단 법 인 서울문화재단 재 단 법 인 서 울 시 립 교 향 악 단	〃

6. 감사방법 및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대 변 인	◦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기획관	◦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시정홍보지 및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서울의 국제홍보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문 화 국	◦ 문화･예술 진흥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전통 문화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문화정책 및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 축제 및 국제축제에 관련된 사항 ◦ 체육진흥 및 시설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 장단기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 대학연구진흥 및 교수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 교수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역사박물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미술관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남부분관 운영 및 난지창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재)세종문화회관	◦ 공연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사항 등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허브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에 관한 사항 등
(재)서울시립 교향악단	◦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악연주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 교 육 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산하기관	◦ 2007년도 전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2008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증축 및 각종 시설 건축사항 ◦ 사설학원 인가, 등록, 신고 및 지도, 단속 관련사항 ◦ 학생복지증진(급식시설 확대 등)과 교육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 ◦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의성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유과정․실태 ◦ 기타 교육청 소관업무 및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계	210	130	80	0
대 변 인	4	3	1	0
홍 보 기 획 관	8	8	0	0
문 화 국	21	8	13	0
서 울 시 립 대 학 교	14	7	7	0
서 울 시 립 미 술 관	9	5	4	0
서 울 역 사 박 물 관	13	6	7	0
세 종 문 화 회 관	17	12	5	0
서 울 문 화 재 단	11	8	3	0
서울시립교향악단	4	3	1	0
서 울 시 교 육 청	55	34	21	0
서 울 시 지 역 교 육 청	36	29	7	0
서 울 시 교 육 청 직 속 및 산 하 기 관	18	7	11	0

대변인	-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서울시 홈페이지 1일 방문자수가 다른 매체에 비해 실적이 저조함.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2.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경제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서민의 생활고와 서민고충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3. 2007.6.15 “서울광장 지하에 광장을 조성하겠다” 라는 발표를 한 후 예비타당성 결과 부적격판정으로 그 정책결정사항이 보류되었는데도 그 이후 정정 발표가 없음. 이와 같은 신중하지 않는 정책발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의 사항 ]

1. 기자 간담회개최는 월 4차례 이상 실시하면서 시의회와의 간담회는 한차례도 없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대화가 없다는 것은 시민과의 의사소통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도록 할 것.

홍보기획관	- 시정요구사항 8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서울시의 홈페이지는 서울의 얼굴인데 영문표기사전에 여러 형태의 오류가 많은데 조속히 시정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서울의 브랜드 해외마케팅 CF가 내용이 너무 서민적이고 의료관광 등 홍보할 내용이 많은데 타깃설정 등에 문제가 많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3. 홍보대사 사례비 지급기준이 모호함.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것.

4.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해외광고비는 절감하여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5. 아프리카 TV 생방송과 관련 공공성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는 방송사고 등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

6. 시정홍보를 위해 발간하는 서울의 홍보지 “서울사랑” 배부처를 시민단체,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에 비치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7. 프레스투어후 기사게재 내용이 중국 등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있음. 구미지역의 프레스투어 효과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8. 우리나라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감안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도 축소하는 마당에서, 해외 광고마케팅을 위해 28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문제가 있음. 내년에는 국내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에서 200억원 이상의 해외홍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문 화 국	-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3건

[ 시정 요구 사항 ]

1.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가 매우 높은데 비해 홍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4계절 축제로 확대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 장소, 프로그램 등을 확정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3. 체육시설사업소의 물품구매계약과 관련, 1차 입찰에서 유찰된 이후에도 서울지역으로 지역을 제한하여 결국 수의계약 한 것은 문제가 있음. 대책을 강구할 것

4. 문화국에서 수행하는 위탁사업이 법적근거가 없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음. 위탁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할 것.

5. 시비로 매입하여 위탁관리중인 홍난파 가옥의 관리가 미흡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6. 고궁뮤지컬은 서울시의 문화예술특성을 잘 살린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나, 외국인이 직접 예매를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삼청각의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할 때 ‘01 ~’04년까지는 17억원을 징수하여야 하고, ‘05~’07년까지는 21억원을 징수하여야 하며, ‘08년에는 10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그런데 ’01~‘04년까지 5억원을 징수하였고, ’05~‘07년에는 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08년에는 2억 3,000만원 밖에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징수한 33억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토록 할 것.

8. 문화재 보수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건의 사항 ]

1. 문화재내에서의 흡연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지정문화재 소유사찰이 제도적으로 화재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종묘광장 조성과 관련, 어르신들을 위한 대체 공간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

4. 삼군부의 당초 위치가 현 종합청사 부지였는데, 현재 분산되어 있는 청원당, 총무당을 모아서 육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5. 자치구 축제가 해당 지역만의 축제만이 아닌 인접 지역과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 할 것.

6. 잠실보조경기장 등 시 산하 체육시설의 대여시, 비인기 종목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

7. 세종문화회관 대관과 관련, 대중가수 등에 대한 대관일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8. 서울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행사를 위탁하고 있는데, 타당성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행정구조의 개편의 방안을 마련할 것.

9. 자치구 생활체육사업을 보면 축구에 너무 편중되어 있음. 유사한 종목을 통합하는 등 종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10. 월드컵경기장 유지보수 비용 중 유사한 공사는 통합해서 발주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1.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함. 현황 파악 및 관리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12. 문화국이 문화사업만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3.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벌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못 이루고 있음. 진정한 서울의 지역 축제가 되기 위해서 아이디어 모색 등 재고방안을 마련 할 것.

서울시립대학교	-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7건

[ 시정요구사항 ]

1.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실적을 보면 동일한 기간에 특정 교수들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수행하고 있어 연구부실 및 신뢰성 저하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할 것.

2. 교수 연구보조비를 기본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보조비 제도를 개선할 것.

3. 정보기술관 벽강건설 사례와 같이 앞으로 부실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도서관 열람실 사물함이 학생들 간에 카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

5. 교수 강의평가 결과를 동국대, 서울대 등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6. 교수정년보장심사와 관련 연한에 따른 자동 정년보장 문제점을 개선, 외부인사 참여방안, 명확한 심사기준 공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시민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정원 50%미만의 강좌를 편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 개설 후 환불을 하는 편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의 사항 ]

1. 교수논문발표 실적을 제출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학술지 논문자료내용에 오류가 있음. 자료제출에 부실과 오류가 없도록 할 것.

2. 시립대학교도 체육특성화로 축구, 농구 등을 투자·육성하여 전국적으로 학교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

3.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도서관기능강화 사업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예산편성 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민서비스와 관련된 시민대학운영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취업을 위한 학교정책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여 시립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평생교육과정을 보다 많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강료를 책정하도록 할 것.

6.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시와 연계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계 프로그램과 서울시 핵심시정방향을 커리큘럼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7. 홍보방법을 보로셔제작, 캘린더 제작 등 구태적 양태에서 벗어나, 웹2.0세대에 맞는 홍보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대처할 것.

시립미술관	-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주차관리 업체의 불친절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 신규계약 시 불친절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2. 4년에 걸쳐 학예연구부장이 공석인데 왜 공모를 하고 있지 않는지, 미술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조속히 채용하여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토록 할 것.

3. 주차장 관리업체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 위탁관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직영하는 방안 등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4.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의 불친절 특히, 주차관리직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시민의 불만사항을 시정요구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적이 되고 있음. 직원 친절도가 개선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5. 미술품 전시를 위해 수집하는 미술작품을 작품 추천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술관 운영에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므로 조례개정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의 사항 ]

1. 소장작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구입여부를 최종결정하고 있는데, 현제도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 할 것.

2. 가격평가위원회의 소장작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소개 시 작가를 학벌위주로 소개하는 것은 작품의 평가에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

3.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작품설명 영문표기가 기준이 없고 표지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 됨. 향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좀 더 수준 높은 전시가 되도록 할 것.

4. 시립미술관 심의위원 중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와 관련 연류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불구속 입건된 작가 등이 있는지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서울역사박물관	-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7건

[ 시정 요구 사항 ]

1. 유물전시실은 온도·조도·습도 조절이 중요한데, 현재 온풍기 사용으로 전시유물의 수명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조치토록 할 것.

2. 유물평가관련 유물가격 평가내용이 형식적이고 주관적임.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것.

3. 박물관 관람시간 등이 박물관 운영조례의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이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이므로 시정할 것.

4. 자원봉사자, 주차장 종사자, 직원 등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메뉴얼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불친절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5. 훼손 유물이 많이 있는데 보존인력을 육성하고 충원해서 처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 남산봉수대 유적발굴을 위하여 군부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군부대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의 사항 ]

1. 물품구매에 있어 박물관과 어울리는 색상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구입하도록 할 것.

2. 도서를 확보하여 비치할 시 박물관의 특성에 맞도록 철저를 기할 것.

3. 장애인이 박물관 엘리베이터를 이용시 공간이 좁아서 매우 불편함.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

4. 카페, 식당의 화재로 인한 유물피해가 우려됨 화재예방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5. 도시계획 모형을 설치 함에 있어 조선시대 건축양식을 시대적 변천과정이 표현되도록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6.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소장유물확보 시 서울역사박물관과 차별화가 되도록 할 것.

7. 한성백제박물관, 역사박물관, 몽촌박물관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역할 분담이 정확히 구분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세종문화회관	- 시정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5건

[ 시정요구사항 ]

1.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4급이상 직원 직책수당에 대하여  환수하도록 할 것.

2.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한 사례가 있는바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 조직인력 컨설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조치할 것.

4. 3년간에 걸쳐 사무처장이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유명무실 하다면 직제규정을 개정하던지 조속히 조치할 것.

5. 노사협의 사항에 자체기관의 직제까지도 논하고 있는데, 이는 월권행위로 볼 수 있는데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6. 노조와 근무시간에 대한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동법에 주 40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근무시간에 못 미치는 단체협약을 한 것은 문제가 있음. 대책을 강구할 것.

7. 미술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대관하고 세부운영 규정과 대관기준이 일치하도록 철저를 기할 것.

8. 옥외광고물 현판과 광고판 등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지적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법규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9. 예술단원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고 평가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연의 수준을 제고할 것.

10. 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할 것.

11. 세종홀 임대차 계약 소송건은 중재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발전방향을 찾아 대책을 강구 할 것.

12. 매년 결산결과 이월금액(세계잉여금)이 200억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의사항 ]

1. 서울의 자랑거리인 파이프오르간 활용도가 극히 미비하여, 그대로 방치되는 수준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

2. 대관 취소 증가는 공연변동 등을 가져와 문화회관의 위상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3. 1,000원의 행복과 같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의 행복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하도록 할 것.

4. 조직인력 컨설팅에 대한 결과물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것.

5. 대극장의 100여편 공연중에서 자체기획은 12편 정도에 불과한데, 우수한 컨텐츠의 자체기획 공연비중이 증가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문화재단	-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3건

[ 시정요구사항 ]

1. 징계조치 직원(2007.11월 회계감사)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장 직무대리로 발령하였는데, 이는 자체 인사규정 제21조 위반사항임. 시정조치 할 것.

2. 하이서울 겨울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대행사가 축제개막 1개월전에 선정(11월18일)되므로 해서,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진행상의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3. 하이서울 축제 개막퍼레이드(2억원) 수의계약 체결은 납득이 가지 않음.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하이서울 봄축제가 종료 된지가 수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중에도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대책을 강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5. 예술정보 DB구축사업 2008년 예산(5천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기획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6. 서울광장 촛불집회로 인해 공연취소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하였음. 이는 향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 대책을 마련할 것.

7.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와 관련 서울시민과 외국인 참여도가 모두 4%대인데, 내국인을 위한 행사인가 외국인을 위한 행사인지 의문이 감. 대책을 강구할 것.

8.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배부처가 일부계층에 국한되어 있으니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것.

[ 건의사항 ]

1.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음. 노하우 축적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축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하여 문화국과 문화재단은 위탁사업체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문화재단은 하이서울 축제관련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3. 문화재단은 시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이서울 축제를 주도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시립교향악단	-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 시정요구사항 ]

1. 공연관람시 무료관람객이 유료관람객보다 좋은 좌석을 배정받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할 것.

2. 2007년 재무제표상 3천 7백만원이 결손임. 이에 불구하고 기관성과급 지급은 문제가 있음.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 서울시향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제가 있음. 조속히 선임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의사항 ]

1.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 섭외 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추진할 것.

서울시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21건

[ 시정요구사항 ]

1. 학교별로 예산을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 부전공 연수도 받지 않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공립48명, 사립 223명으로 문제가 있음. 전공자 기간제교사를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 법정부담금을 100%내는 법인이나 하나도 내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다면 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임.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정비를 할 것.

5. 학교 정문 앞에 주차가 빈번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교문 앞 주차 방지를 위해 화분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학교운영비 교부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학교운영비가 부족한데 비해 중등학교는 과잉 교부되고 있음. 초등학교의 운영비가 부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7. 지역별 학원수가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학원 단속인원이 지역청별 3명 내지 4명으로 학원단속인력의 안배에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한 인력 배분기준을 마련할 것.

8. 유치원 에듀케어 사업과 관련하여 유치원 운영시간이 규정에는 07:00~20:00 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08:00~18:00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유치원에서는 특강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음. 유치원 에듀케어 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9. BTL 사업결정 방법에 있어 특정업체가 설정되는 등 상당히 주관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0. 2005~2008년도의 경우 각 사립학교의 법인 법정부담금에의 차이가 많음. 3년간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가 있는 반면 일부 학교는 재정결함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바,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법정부담금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의지가 필요함.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11. 내부의 진정사항을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성격상 별도 관리하여야 하므로 구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2. 각급 학교의 행정실 직원들은 서비스하는 공무원이므로 학부모 등에게 친절하도록 지도에 철저히 기할 것.

13.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제도와 관련하여, 신분의 노출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14. 교원성과급제와 관련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례 등이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5. 학원 지도․점검 결과에 의해 학원 등록을 말소하였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명칭만을 바꾸어 버젓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6. 특목고 입시 대상학원들의 현수막 등을 통한 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여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7. 학교 건축물의 불법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8. 초등학교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시 공개적인 절차 없이 삼락시스템과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데, 투명한 계약절차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19. 예비비 집행내용 중 급식 시설개선비, 장애인 편의 시설비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비로, 이는 예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비비 집행기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할 것.

20. 각급 학교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21. 초등학교 경우 1식당 1인기준 교실배식은 68.8g, 식당배식은 62.5g으로 7.3g 차이가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원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대한 급식지도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약배식 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

22. 방과 후 거점학교지정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편중되게 선정되고, 신청을 기피하는 등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23. 초․중․고 학교교실 도장공사비를 현재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가 고액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워 학교환경의 낙후요인이 되고 있음.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예산으로 시행토록 할 것.

24. BTL 사업 선정 시 학교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25. 교육청 산하 11개 학교에서 오존세척기로 학교당 3,000만원씩 한국 휴먼기술원에서 구입하였음. 구입한 오존세척기는 두통 및 냄새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6. 학교 내 무허가 건물 및 타인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7.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와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  학교사업이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함에도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지정  되어, 실제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이 미지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시정조치 할 것.

28. 교원인사정책의 현행제도는 생활근거리 전보발령 원칙에 의해 교사들  이 같은 지역에서만 순환근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교육정책 전  반에 대해 악영향을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로 꼭 필요하다면 4개   지역으로 권역화 한다든지 하는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29.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예   산지원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운영지침, 방향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0. 학교수학여행과 관련하여 1인당 여행경비가 2006년도 중국 여행 시  최저 47만 7천원, 최고 66만원, 2007년도 최저 55만원, 최고 65만원, 2008년도 최저 49만9천원, 최고가 72만 5천원으로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31. BTL 사업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 재정 비교분석, 출자자 지분, 출자금액, 민간투자 대비 자기자본 대비 분석, 협약내용, 운영사에 대한 인적구성, 사업비율, 하자보수, 임대시설 관리, 환경위생 협약, 학교교구 설립기준 협약, 신설학교, 노후교실 등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요구.

32. 증축하고 리모델링한 무허가 건물인 유아교육원의 리모델링 비용 43억원에 대한 문제와 전면 철거가 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재정 및 행정적 책임 및 대책은?

33. 초․중․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810명 가운데 교사자격증이 없거나, 영어인정 시험인 테솔(TESOL)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교사가 48%인 385명으로, 이는 영어 보조교사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음. 영어 보조교사 선발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34. 고등학교의 중학교 전입교사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됨. 내용을 살펴보면, 중랑구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노원구가 63명, 영등포구가 61명, 관악구가 58명인데 반해, 강남구는 14명, 서초구는 17명으로 매년 집중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중학교 전입교사가 편중되는 것은, 교육의 지역격차 해소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의사항 ]

1.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모든 시민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교육 근절방안 연구를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

2. 모든 시민이 신뢰하는 수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

3.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실제 우수한 교원들을 많이 영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4. 학생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나 제3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을 강구.

5. 인터넷과 관련한 절도, 폭력, 성폭력 등이 매년 50%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범죄 노출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

6. 육상 종목 중 일부 종목은 서울에 훈련장이 없어서 경기도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7.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산업현장을 택하는 것보다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8. 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할 경우 학부모가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환불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9. 서울시교육청에서 부패나 청렴도에 대한 오명을 벗으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토록 할 것.

10. 음주운전, 폭행 등의 징계사항이 서울시와 차이가 있으므로 관계규정을 강하게 개정 할 것을 건의.

11. 4,700억원을 투자하여 냉․난방시설을 개선하였는데, 각급학교에서 전기요금 문제로 여름에는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에는 온풍기를 틀지 못하는 심각한 실정임.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노력을 강구.

12. 방과 후 활동 교실운영 실적이 50%미만으로 저조한데,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대안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교간 경계를 없애는 등의 대책을 마련.

13.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일률적 지원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치 강구.

14.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등 청소년 선도대책 강구.

15. 성매매 등에 노출되어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학교가 지역사회, 병원, 경찰 등 행정력을 갖춘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16. 청소년 자살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17. 교직원 청렴도와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렴도 꼴찌를 탈피하는 개선방안 마련.

18. 100년 이상 된 교동초의 경우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사들의 근평이 불리하여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

19. 학원비 초과 징수와 관련하여, 2007년도 52건에 행정처분이 전부 “경고”로 되어 있는데 강력한 조치방안 마련.

20.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와 관련 학생들의 성폭력, 흡연, 노름 등 근절을 위한 바른생활 지도 대책 강구.

21. 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58개인데 이 중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3개로 아직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은데 개선대책 마련.

서울시지역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7건

[ 시정요구사항 ]

1. 기초부진학생에 대한 대책 및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학교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정리할 것.

3. 학교 내 무단점유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4. 학교급식 식자재의 잔류농약 검출작업 시 서울시 가락시장 등 농수산물 공사의 정보이용 방안을 마련할 것

5.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이행토록 할 것.

6.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무허가 건축물, 무단점유 토지사용이 없도록 할 것.

7. 불량 식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8. 과학교육이 과학의 날 행사에 치중하고 있음. 행사위주의 과학교육을 지양하고 생활과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9. 학교의 환경위생 점검 및 지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모색 할 것.

10. 2008년도의 경우 조사결과 학생의 87%가 양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양치율 50%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구강보건 정책에 만전을 기할 것.

11.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전반이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음. 비전과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동작교육청

12.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연수 등을 실시하고, 또한 학교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3. 동작교육청에서 실시한 사안감사 결과 간병휴직의 부당 사용 건이 있는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강남교육청

14. 농수산물 공사에서는 상당량의 식품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농수산물 공사의 잔류농약 검사자료 등을 입수․활용하여 잔류농약이 있는 식자재가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5. 에듀케어 사업 지침에 유치원 운영시간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할 것.

16. 현재 유치원 에듀케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17. 지역간 학원 단속인력 조정, 학원비 조정 등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것.

□ 강서교육청

18. 강서 화곡동 지역의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에 모텔, 단란주점 등이 많은데 절대정화구역 정비대책을 마련할 것.

□ 중부교육청

19. 일부 학교의 부지는 개인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0. 학교교실의 책상면 세균검사 실시 결과 노원중에서 180 CPU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검출됨. 기준치 이상인 중부교육청에서도 학교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

□ 북부교육청

21. 방과 후 거점학교가 노원구에는 2개교가 있으나, 도봉구는 없음. 지역편차가 없도록 조치할 것.- 북부교육청 소관

22. BTL 사업 설계시 타인 소유토지에 잘못 설계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는데, 차후에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북부교육청 소관

23. 교육복지 투자우선학교, 방과 후 학교 지정 등은 시의원과 타당성협의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북부교육청 소관

24. 학교교실의 책상면 세균검사 실시 결과 노원중에서 180 CPU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검출됨. 기준치 이상인 북부교육청에 서는 학교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

□ 성북교육청

25.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관리 상태가 불량하여 접속이 안 되고 있음. 대책을 강구할 것.

□ 강동교육청

26. 원어민 강사 채용 시 범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질의 원어민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27. 학교교실의 책상면 세균검사 실시 결과 노원중에서 180 CPU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검출됨. 기준치 이상인 강동교육청에서도 학교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

□ 서부교육청

28. 학생지도에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활용토록 할 것.

□ 동부교육청

29. 학교교실의 책상면 세균검사 실시 결과 노원중에서 180 CPU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검출됨. 기준치 이상인 동부교육청에서도 학교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의사항 ]

1. 우수 유아교육용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활용토록 할 것.

2.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교육장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직접 지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북부교육청

3. 학교별로 운동장에 있는 운동기구들의 낙후된 시설이 많음. 특히 북부관내는 ‘하’급이 많은 실정인데 운동기구를 현대화하여 방과 후 학생들이 신체단련 등 활용수단이 되도록 조치할 것.

□ 동작교육청

4.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향후대책을 마련할 것.

5. 초등교원들의 전보발령규칙에 의하면, 근거리 위주, 희망내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 지역간에도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중부교육청

6. 학원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학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원비 책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도․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강남교육청

7. 학원수가 타 교육청에 비해 많은 교육청에서는 업무담당 인력수가 부족한 실정임. 인력 수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1건

[ 시정요구사항 ]

1.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속이 안 되는 일부 도서관 링크를  점검하고 시정토록 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부실한 바, 자료제출에 성실을 기할 것.

□ 시설관리사업소

3. 교육시설공사 입찰시 분할발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교육연구정보원

4. 교육포털시스템(SSEM) 홈페이지에 교사인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이와 같은 관리소홀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므로 정보보호․저작권 등 시비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고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 학생교육원

5. 가평교육원 원어민 교사의 경우, 6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퇴직교사가 벌써 33%(15명중 5명)임. 이는 원어민 교사의 운영상 심각한 문제이므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6. 가평교육원에서 영어교사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의 15명중 70%가 1년 미만 경력자이며, 자격 등급이 낮아 교육의 질이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마포평생학습관

7. 수영장, 헬스장 등을 수리 시 비수기 때 하도록 하고 3개월 수강을 1개월 수강으로 바꾸는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의사항 ]

□ 도서관, 평생학습관

1. 도서선정위원회에서는 도서의 제적처리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수 불가능한 도서를 제적처리 하고 있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2.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 택배대출 확대방안과 도서 통합대출 관리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3. 자료선정위원회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내부위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 영입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교육연구정보원

4.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고에 대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

□ 교육연수원

5. 연수원 시설 대여 시 각 기관별 강당 대여료 부과기준이 상이한데,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

6. 우수강사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대부분의 위원회운영에 있어 내부인사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 과학전시관

7. 과학우수학생 국외체험학습 대상자 선정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할 것

8. 연수대상지가 동남아 보다는 선진국에 대한 연수가 되도록 연수기준을 마련할 것.

9. 과학전시관의 전시동 건립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양천도서관

10. 식당 위탁업체 선정시 최고가 낙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선정된 업체는 수익창출을 이유로 질적인 보장이 안되고 있는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정독도서관

11. 관련조례에 의하면 1년이상 장기 연체자의 재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의 미반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