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전문위원실-
보존기간	5 년
결재일자	2008. 10.
공개여부

담 당		의사지원 팀 장	수 석 전문위원	운영위원장
협 조	송주범 부위원장 양창호 부위원장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운 영 위 원 회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서(안)

2008.  10.

운 영 위 원 회

목        차

1. 감사목적		………………………………………………					1
2. 감사일시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일정 및 장소			…………………………………………				2
6. 주요감사 사항			…………………………………………				3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5
8. 감사자료 제출요구 등				…………………………………			6
9. 감사요령	…………………………………………………						6
10.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8

2008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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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목적

시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실태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면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시 : 2008. 11. 15(토) 10:00 <1일간〉

※ 감사기간 : 2007.11.11 ～ 11.20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한나라당	진 두 생	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행정 5급 이 재 덕 전문위원 김 영 선 행정 6급 배 복 동 계약 나급 엄 지 운 계약 나급 이 혜 영 행정 7급 김 주 익 기능 8급 한 혜 현 기능 8급 김 덕 영 속기사 (2명) 음향요원(1명)
부위원장 〃	한나라당 〃	송 주 범 양 창 호
위 원 〃 〃 〃 〃 〃 〃 〃 〃 〃 〃	한나라당 〃 〃 〃 〃 〃 〃 〃 〃 〃 민 주 당	김 수 철 김 철 현 박 병 구 박 홍 식 배 상 윤 안 희 옥 오 신 환 이 상 용 조 달 현 최 명 렬 홍 광 식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08.11.15(토) 10:00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운영위원회 회 의 실	※ 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간 : 2007.11.1 ～ 2008.10.15】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감사자료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 타	<공 보 실〉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 및 기자실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의정홍보코너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산실,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 ◦의원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관〉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사무처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업무 등에 관한 사항 ◦의회의전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의사당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당 경비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전국 시·도의회의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사담당관〉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각종 의안 처리 및 의결문서 보존관리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 관련 사항◦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기초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본회의장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책연구실〉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분석 등 연구에 관한 사항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책의 검토·추진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에 관한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의회의 주요현안사항 기획·연구·조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2007.11.1 ～ 2008.10.15현재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연도별 구분작성)

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현황

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및 시정조치 결과

마.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현황

바. 의회사무처 기능 활성화 관련 계획 및 추진실적

사. 의원보좌활동 수범사례 발굴 및 파급실적

아.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목록       (별첨 2)」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08.10.13(월)까지 제출

다. 수합된 요구목록 2부를 2008.10.15(수)까지 의사담당관으로 송부

※ 최종 수정된 요구자료목록은 2008.10.24(금)까지 송부

라. 피감사기관은 요구자료목록에 의한 감사자료 50부를 유인하여 2008.10.30(금)까지 운영위원회로 제출

9.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실장(2명), 담당관(2명)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의회사무처 간부 선서

(4) 의회사무처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재판에 계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시행령 제46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 (시행령 제47조)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

(5) 감사공개원칙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시행령 제43조제1항)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

(3)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2008.12.1(월)까지 운영위원회로 제출하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종합․작성

(4) 본회의 승인 : 최종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목록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7.11.1～2008. 10.15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07.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 ○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ㅇ 기    간 : 2008.11.20(목) 15:00

ㅇ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ㅇ 대상기관 : 시의회사무처

ㅇ 감사중점 사항

-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전년도 행감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 사업집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 시민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ㅇ 주요추진 일정

- 요구목록제출 : 2008.10.15(수)까지

- 감사자료제출 : 2008.10.31(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