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8. 12.  2. 】

ㅇ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예산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	3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			39
1. 맑은환경본부		․․․․․․․․․․․․․․․․․․․․․․․․․․․․․․․․․․․․․․․․․․․․․․․․․․․․․․․․․․․			39
2. 푸른도시국		․․․․․․․․․․․․․․․․․․․․․․․․․․․․․․․․․․․․․․․․․․․․․․․․․․․․․․․․․․․			50
3. 상수도사업본부		․․․․․․․․․․․․․․․․․․․․․․․․․․․․․․․․․․․․․․․․․․․․․․․․․․․․․․․․․․․			60
4. 한강사업본부		․․․․․․․․․․․․․․․․․․․․․․․․․․․․․․․․․․․․․․․․․․․․․․․․․․․․․․․․․․․			79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85
Ⅵ. 토 론 요 지	․․․․․․․․․․․․․․․․․․․․․․․․․․․․․․․․․․․․․․․․․․․․․․․․․․․․․․․․․․․․․․․․․․․․․․․․․․․․․․				85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85
Ⅷ. 심 사 결 과	․․․․․․․․․․․․․․․․․․․․․․․․․․․․․․․․․․․․․․․․․․․․․․․․․․․․․․․․․․․․․․․․․․․․․․․․․․․․․․				85
Ⅸ. 소수의견의 요지		․․․․․․․․․․․․․․․․․․․․․․․․․․․․․․․․․․․․․․․․․․․․․․․․․․․․․․․․․․․			85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85

200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93		2008. 12.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예산안

◦ 2009년도 소관부서 성과주의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

3. 제출일자 : 2008.  11. 10.

4. 회부일자 : 2008.  11. 10.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6. 상정일자

가. 맑은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 2008. 11. 27 :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나.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 2008. 11. 28 :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 2008. 12.  1 :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마.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 2008. 12.  2 :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 맑은환경본부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은 3,627억 300만원으로 전년도(3,778억 7,400만원) 대비 4.0%인 151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음

〈 2009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계	362,703	377,874	△15,171	△4.0
일반회계	160,503	173,874	△13,371	△5.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02,200	204,000	△1,800	△0.9

세 출 예 산 안

◦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5,915억원으로 전년도(5,720억 9,200만원)대비 3.4%인 194억 2,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789억 7,8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022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03억 2,200만원임

〈 2009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591,500	572,092	19,408	3.4
일 반 회 계	378,978	361,121	17,857	4.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02,200	204,000	△1,800	△0.9
도시개발특별회계	10,322	6,971	3,351	48.1

2.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사항별 내역

◦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총세출예산안은 5,915억원으로 금년도(5,720억 9,200만원)대비 3.4%인 194억 2,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789억 7,8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022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03억 2,200만원임

◦

①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	2,359억 7,400만원
②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 저감	1,456억 8,100만원
③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	83억 6,400만원
④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저감	60억 8,100만원
⑤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29억 6,700만원
⑥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103억 3,700만원
⑦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1,067억 6,900만원
⑧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	29억 7,600만원
일반예산(인건비, 운영비)	723억 5,100만원
계	5,915억원

전략목표별 예산사업내용

< 2009년도 전략목표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계	591,500	100	572,092	19,408	3.4
①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	235,974	39.9	214,962	21,013	9.8
②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 저감	145,681	24.6	172,287	△26,605	△15.4
③ 생활주변대기환경 개선	8,364	1.4	17,687	△9,324	△52.7
④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저감	6,081	1.0	2,406	3,675	152.7
⑤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2,967	0.5	4,081	△1,114	△27.3
⑥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10,337	1.7	6,954	3,383	48.6
⑦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106,769	18.2	95,849	10,920	11.4
⑧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	2,976	0.5	2,976	-	-
일 반 예 산	72,351	12.2	54,890	17,461	31.8

◦ 전략목표별 성과목표 및 예산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

• 맑은서울2010 특별대책 효과적 추진 •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확대 • 에너지 절약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확대	4억 8,300만원 46억 800만원 215억 8,800만원 71억 1,900만원 2,021억 7,700만원
소 계	2,359억 7,400만원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 자동차 저공해화 및 질소산화물 저감추진 • 저공해 차량이용․보급 확대	867억 3,900만원 589억 4,300만원
소 계	1,456억 8,100만원

셋째,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

• 효율적 대기환경관리 • VOC 등 주요오염물질 오염도 개선	46억 4,000만원 37억 2,400만원
소 계	83억 6,400만원

넷째,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저감」

• 승용차요일제 교통량 감축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참여확대 • 승용차요일제 준수율 향상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38억 400만원 2천 200만원 15억 300만원 7억 5,300만원
소 계	60억 8,100만원

다섯째,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29억 6,700만원

여섯째,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 폐기물 관리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36억 3,400만원 66억 9,500만원
소 계	103억 3,700만원

일곱째,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 고성능 처리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1,067억6,900만원

여덟째,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29억 7,600만원

「일반예산」

• 일반예산	723억 5,100만원

< 계속사업 현황 및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

일반예산(운영비, 인건비)은 제외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 감
에너지정책담당관(10건)
1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	103	167	△637
2	맑은서울 추진담당 워크숍 개최	10	10	-
3	청계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	50	29	△24
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8,741	8,370	7,904
5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10,321	6,970	3,351
6	공공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6,989	5,626	1,363
7	지역에너지 교육 · 홍보(국고보조)	75	77	△2
8	에너지위원회 효율적 운영	5	13	△8
9	반환금 및 기타 (태양광 사업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77	3	74
10	기후변화기금 전출금	10,000	10,000	-
저공해사업담당관(7건)		172,174	186,135	△13,961
1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86,589	116,554	△29,965
2	저공해자동차 보급	4,976	8,012	△3,036
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3,967	47,721	6,246
4	대기오염측정 시설 유지관리	3,809	4,594	△785
5	미세먼지 특성분석 연구	786	102	684
6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저녹스버너 보급)	3,724	9,100	△5,376
7	반환금 및 기타(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18,324	52	18,27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친환경교통담당관(4건)
1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3,804	379	3,425
2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645	646	△1
3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858	602	256
4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	293	352	△59
C40총회담당관(2건)
1	C40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개최	3,517	301	3,216
2	서울 기후변화 박람회 개최	756	165	591
자원순환담당관(12건)
1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양천, 노원, 강남, 마포)	63,652	56,073	7,579
2	구로․광명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	2,280	2,220	60
3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230	250	△20
4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추진	37	259	△223
5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2,047	4,583	△2,536
6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설	3,990	4,089	△99
7	강남자원회수시설내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	2,007	2,178	△171
8	노원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공사	5,711	7,678	△1,967
9	음식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추진	58	60	△3
10	송파재활용 종합단지 부지관리	100	100	-
11	동대문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국고보조)	9,362	9,146	216
12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21,567	18,926	2,641

사 업 명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클린도시담당관(7건)
1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69	54	15
2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479	451	28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 조사	16	17	△1
4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284	562	△278
5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799	1,441	358
6	도로물청소 자치구 경진대회	30	20	10
7	서울클린데이 운영	65	67	△2
환경행정담당관(20건)
1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10	253	△43
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800	620	180
3	‘서울의제 21’ 실천	1,000	1,200	△200
4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국고보조)	57	57	-
5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258	275	△17
6	환경작품 공모전 개최	37	30	7
7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 등 국제환경협력 강화	51	24	27
8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30	29	1
9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	420	420	-
10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활동지원	250	250	-
11	ISO14001(환경관리체계) 사후관리	6	6	-
12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여 및 지원	56	55	1
13	환경신문고 운영	6	8	△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환경행정담당관
14	뚝섬 나눔장터 운영	182	175	7
15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506	706	△200
16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국고보조)	5,711	2,513	3,198
17	농약빈병 회수부담금 지원	6	1	5
18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추진	41	51	△10
19	반환금 및 기타 (체험환경프로그램 사업 집행잔액)	10	3	7
20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471	18,408	63
차량정비센터(2건)
1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	2,636	2,789	153
2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339	187	152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에너지정책담당관(8건)
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168,000	170,100	△2,100
2	노원열수송관 배관공사	2,271	2,185	87
3	노후 열공급시설 긴급복구	800	800	-
4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	14,879	16,485	△1,605
5	신정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	5,700	5,000	700
6	신내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	4,560	1,597	2,963
7	예비비	4,336	3,000	1,336
8	반환금 및 기타(열요금 과오납금 반환)	20	20	-
�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에너지정책담당관(1건)
1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10,322	6,971	3,351

〈 신규사업현황 및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산안	비고
에너지정책담당관(12건)
1	서울시 기후․에너지지도 제작	100
2	온실가스 배출권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등 실시	50
3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20
4	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사업	2,325
5	태양광 RC Car 경진대회 개최	100
6	신재생에너지관련 전시․박람회 참여	100
7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	50
8	기후변화대책 자문단 및 T/F팀 운영	16
9	기후변화 종합대책 홍보	215
10	온실가스종합대책 수립	200	(국고보조)
11	노원열병합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	1,630	집단에너지공급 특별회계
12	하이브리드 자전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0	(전액국고보조)
저공해담당관(2건)
13	건설기계 및 이륜차 오염물질 저공해방안 조사 연구	150
14	오존경보 발령 노후장비 교체 보강	45
친환경교통담당관(2건)		482
15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22
16	자동차공회전 방지장치 도입 시범사업	460
C40 총회담당관(1건)		50
17	탄소중립프로그램 진행	5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도 예산안	비고
친환경행정담당관(5건)
18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90
19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80
20	환경컨설팅 실시	191
21	‘서울의 환경’ 사진전 개최	100
22	자원재생 프로젝트 운영	250
자원순환담당관(7건)
23	마포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기설치	6,400	(국고보조)
24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물품구입	428
25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운영	35
26	음식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차량보급	1,493	(국고보조)
27	노원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사업	2,940
28	강남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사업	3,000
29	양천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사업	3,000
클린도시담당관(1건)
30	서울시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평가 학술용역	225

【 푸른도시국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총세입예산안 규모는

428억1천6백만원으로 전년(393억3천7백만원)대비 8.8%가 증가된 규모임.

< 200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 감	(%)
계	42,816	39,336	3,480	8.8
세외수입	33,470	33,766	△296	△0.9
국고보조금	9,346	5,570	3,776	67.8

세 출 예 산 안

◦ 200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5,783억9천4백만원으로 전년(8,006억1천8백만원)대비 27.8%가 감소된 규모임.

※ 서울특별시 2009년 총세출예산 21조469억원의 2.75%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일반회계

2,468억1천8백만원(시전체 일반회계의 1.6%)

※ 전년(3,317억6천6백만원)대비 25.6% 감소

- 특별회계

3,315억7천6백만원(시전체 특별회계의 5.5%)

※ 전년(4,688억5천2백만원)대비 29.3% 감소

<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 감	(%)
계	578,394	800,618	△222,224	△27.8
일반회계	246,818	331,766	△84,948	△25.6
특별회계	331,576	468,852	△137,276	△29.3
도시기반	331,576	462,932	△131,356	△28.4
기반시설	-	5,920	△5,920	-

2.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사항별 내역

가.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안(일반회계)

◦ 200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28억1천6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8%(393억3천7백만원)가 증가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4조9,790억원의 0.3%에 해당함.

< 2009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2008예산		증․감
						증감소		비율(%)
합 계		42,816		39,337		3,479		8.8
세 외 수 입		33,470		33,767		△297		△0.9
경상적 세외수입	계	31,422		31,803		△381		△1.2
	재산임대수입	3,344		2,460		884		36.0
	사용료 수입	21,687		23,123		△1,436		△6.2
	사 업 수 입	6,046		5,882		164		2.8
	징수교부금 수입	345		337		8		2.3
임시적 세외수입	계	2,048		1,964		84		4.3
	잡 수 입	1,645		1,673		△28		△1.7
	과년도 수입	403		291		112		38.4
국 고 보 조 금		9,346		5,570		3,776		67.8

◦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은

• 녹지사업소 : 공유재산 임대수입 8억4백만원,

• 남산공원사업소 : 공유재산 임대수입 8백만원

•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 공공부지 임대수입(난지도 한전송전탑부지, 서울도시가스사용부지, 마포농수산물시장사용부지 등)

25억3천2백만원을 합한 33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사용료 수입은 216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3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사용료의 수입감소는

• 어린이대공원 : 공원시설위탁료(전년대비 △10억5천4백만원)와

시설사용료(전년대비 △4백만원)

• 녹지사업소 : 시설위탁사용료(전년대비 △8억6천7백만원),

• 서울대공원 : 동물원 및 테마가든의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입장료수입(전년대비 △2억9천8백만원)의 감소, 자연캠프장 사용료와 공원점용 및 사용료(전년대비 △2천9백만원)감소, 유모차대여의 민간위탁에 의한 유모차대여수입(전년대비 △1억8천6백만원)의 전액감소

등이 원인임.

- 사업수입은 60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세부내역을 보면,

• 어린이대공원 : 주차수입 11억 3백만원

• 녹지사업소 : 조경소재판매수입 및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서울숲의 주차요금 12억7천6백만원(전년대비 1억5천2백만원 증가),

• 월드컵공원 : 주차장민간위탁금 10억7천8백만원

• 남산공원 : 남산공원 외 4개소의 주차요금 및 통행료 4억5천6백만원(전년대비 △1천3백만원)

• 서울대공원 : 유기질비료매각비와 주차장관리 위탁료 21억3천4백만원(전년대비 △1억5천2백만원 증가)임.

- 징수교부금수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3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잡수입은 16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8백만원 감소하였음. 감소원인은 자연학습교실운영수입과 식물무인판매수입의 감소 및 기타수익금의 감소에 기인함.

- 국고보조금은

• 개발제한구역경계표석 설치비, 근교산 등산로정비비, 도시생태림조성사업비,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등 46억9천6천만원과

• 도로변 생태녹지축조성 10억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35억원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5억원을 합하여 총 93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7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세 출 예 산 안(일반회계)

◦ 200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8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6%가 감소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4조9,790억원의 1.6%에 해당함.

〈 2009 일반회계 사업목표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예산(안)			2008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계	246,818		100	331,766		△84,948		△25.6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	142,175		57.6	211,712		△69.537		△32..8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24,249		9.8	41,329		△17.080		△41.3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21,074		8.5	21.327		△253		△1.2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조성	22,165		9.0	21,295		870		4.1
일반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	37,155		15.1	36,103		1,052		2.9

◦ 사업목표별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분야는 1,421억7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8%(2,117억1천2백만원)가 감소되었으며,

• 서울의 생명 녹지축연결구축은 242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41.3%(414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 편안하고 다시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분야는 210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213억2천7백만원)가 감소하였고,

•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조성분야는

221억6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1%(212억9천5백만원)가 증가하였음.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예서는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 목표를 위한 5개의 성과사업 중 전체사업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생활권주변 공원확충사업을 제외한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구축,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향상 등 4개의 성과사업에 1,421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에는

•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 남산공원 시설재정비사업	45억8천7백만원 301억6천9백만원 60억6천만원	등

9개 사업에 528억3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는

• 열린학교조성(학교공원화)사업 • 옥상공원화사업 • 가로수생육환경개선	132억3천4백만원 80억1천2백만원 70억5천7백만원	등

10개 사업에 362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 그린웨이 조성 • 가로변녹지량확충 및 향토수종식재 •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사업	72억2백만원 44억1천5백만원 29억3천만원 20억원	등

13개 사업에 249억4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원이용 서비스 만족도향상에는

• 시공원 유지관리․보수 •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 노을공원 2단계 공원화사업 • 공원내 화장실 개선사업	127억7천3백만원 94억5백만원 26억2천만원 24억1천4백만원	등

10개 사업에 281억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둘째,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을 위해서는 생태계 복원, 생태계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의 3개 성과사업에 242억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생태계 복원사업에는

• 서울식물생태원조성 • 산림내 위험물정비사업 • 하천변 등 녹화사업 • 유수지(하수처리장) 습지 생태복원	25억5천2백만원 25억7천9백만원 24억4천4백만원 16억2천1백만원	등

8개 사업에 133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생태계 보전사업에는

• 산림병충해 방제 • 도시생태림 조성 • 육림사업 • 소규소 생물서식공간(biotop) 조성사업	32억9천3백만원 13억8백만원 18억4백만원 9억6천4백만원	등

10개 사업에 101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는

• 야생동식물 서식공간 및 보호구역조성 •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동물 증식 및 복원 •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6억8천만원 1억1백만원 2천1백만원	등

5개 사업에 8억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셋째, 「편안하고 다시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목표를 위해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남산공원 및 산하공원 업그레이드, 월드컵공원 환경생태테마공원육성의 3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210억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 서울숲 등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 보라매공원 북동산 녹지조성공사	81억3천5백만원 88억원	등

9개 사업에 107억9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남산공원 및 산하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에는

• 남산 및 산하공원 유지관리 •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보수정비 • 남산소나무림 보전사업	19억8천4백만원 5억3천8백만원 3억2천6백만원	등

4개 사업에 29억6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월드컵공원 환경생태테마공원육성 사업에는

•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 월드컵공원 시설물보수정비 • 매립지 사후관리사업	46억7천1백만원 14억4천7백만원 11억9천5백만원	등

6개 사업에 73억1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넷째, 서울대공원의「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목표달성을 위해 공원관리 시민참여확대와 이용활성화, 동물의 건강증진 및 종보전,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의 3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221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원관리 시민참여확대와 이용활성화 사업에는

• 공원시설 관리용역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운영 • 녹지대 조경사업 • 꽃동산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강화	54억3천7백만원 36억3천2백만원 27억3천6백만원 5억4천3백만원 5억1천4백만원 4억1천2백만원	등

23개 사업에 147억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물의 건강증진 및 종보전사업에는

• 동물사 유지관리비 • 동물원 유지관리 • 식물원 및 동물사 조경관리 • 야생동물 종보전사업	31억9백만원 18억4천7백만원 5억2천9백만원 5억원	등

10개 사업에 7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사업에는

• 곤충체험관 및 곤충생태관 운영 • 자연학습교실 운영	1억4천7백만원 1억1천4백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6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특별회계

세 출 예 산 안

◦ 2009년도 푸른도시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3,315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5%가 감소되었음.

(※서울시전체 특별회계예산의 5.5%)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예서는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 목표를 위한 5개의 성과사업 중 생활권주변 공원확충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2개의 성과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 생활권주변 공원 확충에는

• 북서울꿈의 숲 조성 • 근린공원조성사업(응봉근린공원 외 25개소) •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불암산 외 8개소 ) •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강북지역 생태문화 공원조성 • 신월정수장부지 공원조성	1,428억4천2백만원 469억6천5백만원 167억9천2백만원 426억8천3백만원 190억원 110억원	등

46개 사업에 3,111억7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는

• 경의 제5녹지(서대문)보상 • 경부 제2녹지(동작)보상 •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 •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 • 용강시범아파트 녹지조성	91억원 21억원 50억원 35억원 7억원

5개 사업에 204억원이 편성되었음.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총     괄

(단위 : 백만원)

2009 예산안 (A)	2008 예산 (B)	증 감 (A-B)	%
845,000	857,000	-12,000	△1.4

세입 예산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총예산액	자체수입	의존수입		비 고
		보조금	차입금
845,000 (100%)	800,500 (94.7%)	500 (0.1%)	44,000 (5.2%)	․자체수입 : 2008년도 대비 2.2% 감소 ․의존수입 : 2008년도 대비 14.9% 증가

2) 세입 예산안 수입내역

◦ 자체수입

(단위 : 백만원)

계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 익	시 설 분담금	과년도 미수금	자산매각 수 입	이 월 금	타특별회계 전입금및기타	비 고
800,500	563,063	17,640	16,735	14,838	10,335	145,291	32,598	전년도 대비 2.2% 감소

◦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계	국고 보조금	차 입 금	기 타
44,500	500	44,000	전년도 대비 14.9% 증가

세출 예산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세 출				비 고
	경직성경비	사 업 비	채무상환	예 비 비
845,000 (100%)	159,343 (18.9)	638,446 (75.5)	33,583 (4.0)	13,628 (1.6)	전년도 대비 1.4% 감소

※경직성경비 : 인건비 + 기본경비

※사  업  비 : 경상사업비 + 투자사업비

2) 세출 예산안 분야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2008년 대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계		845,000	100	857,000	100	△12,000	△1.4
경상예산		446,791	52.9	451,483	52.7	△4,692	△1.0
	- 인 건 비	137,339	16.3	145,431	17.0	△8,092	△5.6
	- 기 본 경 비	22,004	2.6	24,703	2.9	△2,699	△10.9
	- 경상사업비	269,808	31.9	263,289	30.7	6,519	2.5
	- 급수공사비	17,640	2.1	18,060	2.1	△420	△2.3
사업예산		350,998	41.5	352,851	41.2	△1,853	△0.5
	- 배수지건설	20,540	2.4	29,223	3.4	△8,683	△29.7
	- 수도관정비	122,800	14.5	162,161	18.9	△39,361	△24.3
	- 아리수 고급화사업	135,476	16.0	89,458	10.4	46,018	51.4
	- 노후시설개선	53,710	6.4	45,861	5.4	7,849	17.1
	- 행정정보화 사업	4,304	0.5	5,446	0.6	△1,142	△21.0
	- 기 타	14,168	1.7	20,702	2.4	△6,534	△31.6
채 무 상 환		33,583	4.0	43,905	5.1	△10,322	△23.5
예 비 비		13,628	1.6	8,761	1.0	4,867	55.6

2. 예산안의 주요내용

세 입 예 산 안

◦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45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 예산은 8,005억원으로 전년대비 2.2%인 177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 급 수 수 익             5,630억 6,300만원(66.6%)

․ 급수공사수익             176억 4,000만원(2.1%)

․ 시설분담금             167억 3,500만원(2.0%)

․ 과년도미수금             148억 3,800만원(1.8%)

․ 자산매각수입             103억 3,500만원(1.2%)

․ 이   월   금             1,452억 9,100만원(17.2%)

․ 기        타             325억 9,800만원(23.7%)

※ 기타 : 기타영업수익, 타특별회계전입금, 기타공사부담금, 예금이자수입,

변상·위약금수입, 잡수입

-  의존수입 예산은 445억원으로 전년대비 14.9%인 57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 보   조   금                           5억원(1.1%)

․ 차   입   금                  440억원(98.9%)

세 출 예 산 안

◦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450억원으로 전년대비 1.4%인 120억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예산 4,467억 9,100만원(52.9%), 사업예산 3,509억 9,800만원(41.5%), 채무상환 335억 8,300만원(4.0%), 예비비 136억 2,800만원(1.6%)으로 편성되어 있음.

□ 경상예산(52.9%) : 4,467억 9,100만원 (전년대비, 감 46억 9,200만원)

․ 인 건 비(16.3%)	1,373억 3,900만원	(감 80억 9,200만원)

․ 기본경비(2.6%)	220억 400만원	(감 26억 9,900만원)

․ 급수공사비(2.1%)	176억 4,000만원	(감 4억 2,000만원)

․ 경상사업비(31.9%)	2,698억 800만원	(증 65억 1,900만원)

- 원수구입비	486억원			(증 2억 9,900만원)
- 동력비	361억 5,200만원			(증 6억 5,700만원)
- 약품구입비	142억 9,500만원			(증 8억 300만원)
- 누수복구비	292억 4,200만원			(증 5억 4,600만원)
- 민간검침위탁	159억 9,800만원			(증 22억 6,000만원)
-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44억 2,700만원			(증 12억 3,800만원)
-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373억 3,900만원			(감 146억 4,300만원)
- 옥내급수관 관리개선	121억 2,700만원			(증 19억 1,700만원)
- 학교급수시설 개선공사	100억원			-
- 맑은 물 홍보사업	83억 4,700만원			(증 23억 8,100만원)
- 수도계량기 정비 등 기타	432억 8,100만원			(증 110억 6,000만원)

․ 배수지 건설(2.4%)	205억 4,000만원	(감 86억 8,300만원)

□ 사업예산(41.5%) : 3,509억 9,800만원 (전년대비, 감 18억 5,300만원)

<배수지 건설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2010	2011~
계	180,395	21,429	29,223	20,540	30,882	78,321
수서 및 일원배수지 건설공사	76,100		2,340	5,000	5,410	63,350
개운산배수지 건설공사	34,500	1,110	5,040	11,590	8,380	8,380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27,633			3,950	17,092	6,591
2008년 완료 (장군봉, 진관)	42,162	20,319	21,843

․ 수도관 정비(14.5%)	1,228억원	(감 393억 6,100만원)

<수도관 정비 관련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km)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2010	2011~
계	사업비	3,188,259	2,273,235	162,161	122,800	116,800	513,263
	연 장	17,432	16,270	226	136	146.4	653.2
송배수관정비	사업비	690,000	405,350	70,000	74,000	70,000	70,650
	연 장	484	346	35	35	35	33
불용관정비	사업비	67,055	27,055	10,000	10,000	10,000	10,000
	연 장	340	183	50	40	40	27
세척갱생관로정비	사업비	446,400	19,390	24,697	15,000	10,000	377,313
	연 장	628	31	36	22	15	524
무라이닝관 정비	사업비	53,700			10,000	15,000	28,700
	연 장	82			15	34	33
취약관로정비	사업비	27,200	8,000		6,800	6,800	5,600
	연 장	61	19		15	15	12
간선배관공사	사업비	45,000	5,000	7,000	7,000	5,000	21,000
	연 장	56	6.4	9	9	7.4	24.2
노후배급수관개량	사업비	1,858,904	1,808,440	50,464
	연 장	15,781	15,685	96

․ 아리수 고급화 사업(16.0%)	1,354억 7,600만원	(증 460억 1,800만원)

<아리수 고급화 사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2010	2011~
계	1,064,311	72,544	106,296	135,476	259,587	490,408
구의․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186,597	43,611	38,000	28,067	52,170	24,749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168,813	477	6,660	17,755	48,421	95,500
영등포정수장 재건설공사	134,298	24,411	42,535	45,470	21,882
광암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90,750	1,645	14,913	20,473	34,895	18,824
영등포정수장 3공장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28,575		810	9,816	17,949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도입	120,650			3,800	25,000	91,850
구의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168,150			4,600	41,000	122,550
뚝도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160,700			5,495	18,270	136,935
광암정수장 성능개선	5,778	2,400	3,378

․ 노후시설 개선(6.4%)	537억 1,000만원	(증 78억 4,900만원)

<노후시설 개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32,401	53,709	20,033	18,168	16,168
정수장 시설 개량	28,624	24,903	16,000	14,000	12,000
가압장․배수지노후시설개량	3,777	3,706	4,033	4,168	4,168
밸브류 유지관리		25,100

․ 상수도행정 정보화사업(0.5%)	43억 400만원	(감 11억 4,200만원)

-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등         28억 5,000만원

- 자가 통신망 구축                10억 6,200만원

- 행정 업무용 S/W 구매 등       3억 9,200만원

․ 청사보수 등 기타(1.7%)	141억 6,800만원	(감 65억 3,400만원)

□ 채무상환(4.0%) : 335억 8,300만원 (전년대비, 감 103억 2,200만원)

< 채 무 상 환 >                                            (단위 : 백만원)

차입선	자 금 명	차 입 조 건	2009년 상환액			’08년말 채무잔액	비율 (%)
			계	원금	이자
계			33,583	25,640	7,943	149,440
서울시	시재정투융자기금	- 이자율 : 5.3% - 상환종료 : 2018. 12	29,673	22,840	6,833	128,940	86.2
정 부	정부재정융자기금(환경부) 해외경제협력자금	- 이자율 : 5.3% - 상환종료 : 2016. 12	3,781	2,700	1,081	20,400	13.7
일 본	사무라이본드	- 이자율 : 1.37% - 상환종료 : 2009. 12	129	100	29	100	0.1

□ 예비비(1.6%) : 136억 2,800만원 (전년대비, 증 48억 6,700만원)

□ 2009년도 계속사업 현황

<계속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안	증감액
사업비 합계		184,396	199,415	15,019
1	구의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38,000	28,700	△9,300
2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6,660	17,755	11,095
3	영등포정수장 재건설공사	42,535	45,470	2,935
4	광암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14,913	20,475	5,562
5	영등포정수장 3공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810	9,816	9,006
6	수서 및 일원배수지 건설공사	2,340	5,000	2,660
7	개운산배수지 건설공사	5,040	11,590	6,550
8	불용관정비 공사	10,000	10,000	-
9	세척갱생관로정비 공사	24,697	15,000	△9,697
10	간선배관정비공사	7,000	7,000	-
11	정수장 시설개량	28,624	24,903	△3,721
12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3,777	3,706	△71

□ 2009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산액
합 계			35,314
1	강북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도입	ㅇ 총사업비 : 120,650백만원 ㅇ 위 치 : 남양주시 삼패동 432번지 ㅇ 규 모 :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입상활성탄) 95만톤/일 ㅇ 기 간 : 2009. 3 ~ 2012. 12	3,800
2	구의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ㅇ 총사업비 : 168,150백만원 ㅇ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광나룻길 531 ㅇ 규 모 : 3정수장 재건설 25만톤/일 고도정수처리시설 45만톤/일 ㅇ 기 간 : 2009. 3 ~ 2012. 12	4,600
3	뚝도정수장 시설 현대화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도입	ㅇ 총사업비 : 160,700백만원 ㅇ 위 치 : 성동구 왕십리길 542 ㅇ 규 모 : 규모조정 및 시설현대화 75만톤/일 ⇒ 70만톤/일 고도정수처리시설 60만톤/일, 이미지개선 1식 ㅇ 기 간 : 2009. 3 ~ 2013. 12	5,495
4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ㅇ 총사업비 : 27,633백만원 ㅇ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산 22번지 ㅇ 규 모 : 배수지 용량 2만㎥, 송배수관부설 400~700mm, 12.4㎞ ㅇ 기 간 : 2008. 10 ~ 2011. 6	3,950
5	무라이닝관 정비	ㅇ 총사업비 : 57,300백만원 ㅇ 규 모 : 100~350mm, 82㎞ ㅇ 기 간 : 2009. 3 ~ 2011. 11	10,000
6	정수처리 실증플랜트 설치	ㅇ 총사업비 : 2,950백만원 ㅇ 위 치 : 구의정수장(광진구 구의동 광나룻길 531) ㅇ 규 모 : 정수처리 실증프랜트 Q=1,500㎥ ㅇ 기 간 : 2007. 10 ~ 2009. 12	2,750
7	수운영센터 구축	ㅇ 총사업비 : 10,500백만원 ㅇ 위 치 : 서대문구 합동 27-1 상수도사업본부 ㅇ 규 모 : 중앙운영센터 및 연계시스템 구축 ㅇ 기 간 : 2009. 10 ~ 2011. 12	2,000
8	아리수 홍보관 건립	ㅇ 총사업비 : 2,830백만원 ㅇ 위 치 :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공원내 ㅇ 규 모 : 부지(1,000㎡), 건물(1층 330㎡) ㅇ 기 간 : 2008. 9 ~ 2009. 8	2,719

【 한강사업본부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  세입예산안

-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7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인 2억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21조 469억원의 0.06%에 해당하는 규모임.

◦  세출예산안

-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10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인 437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21조 469억원의 1.38%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 산	증․감
			증감액	비율(%)
세 입	11,762	11,968	△206	△1.72
세 출	291,066	247,331	43,735	17.7

2. 예산의 주요내용

세 입 예 산 안

◦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7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에 해당하는 2억6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재산임대수입은 28억4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난지특화권역사업의 추진으로 난지캠프장의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임대료 4억2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임대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직영하던 수영장을 민간위탁함에 따라 그 임대료가 전년대비 13억4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사용료수입은 33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1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그 원인을 보면, 하천사용료는 31억3천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공원)사용료가 2억1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사업수입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 및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에 따른 주차장 규모감소 등으로 6억9천만원이 감소하였고,

․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9천5백만원이 세입으로 확보될 예상임.

․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7천9백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1백만원, 위약금 9천8백만원, 불용품매각대금 6천만원, 기타잡수입 4억9천7백만원, 지난년도수입에서 2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6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9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예산안	2008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11,762	11,968	△206	△1.72
경상 적세 외수	소 계	10,683	11,573	△890	△8.3
	재산임대수입	2,840	1,938	△902	△46.5
	사용료수입	3,351	5,169	△1,818	△35.2
	수수료수입	95	0	95	-
	사업수입	4,397	4,466	△69	△1.54
임시적세외수입		1,079	395	684	173.16

세 출 예 산 안

◦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비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비	283억9천4백만원 424억3천9백만원 2,202억3천3백만원

총 2,910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7%(437억3천5백만원)가 증가하였음. (서울시 전체예산의 1.38%)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 한강공원의 종합적 레저 및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 한강공원 기반시설 개선사업 - 자전거도로/산책로 분리조성 - 암사취수장~하남시계간 자전거도로연결 - 둔치 및 화장실 청소 - 한강공원 내 수세식화장실 추가설치 - 수영장 유지관리 - 녹지시설 유지관리 - 한강수목둔치 수목식재 - 한강과 세계의 강 수상전시대회 - 한강 창작대회 및 작품전개최	20억7천2백만원 10억원 71억1천5백만원 100억5천2백만원 21억2천4백만원 13억8천만원 23억7천3백만원 22억6천2백만원 4억6천5백만원 3억원 1억5천만원

등 42개 사업 총 예산은 347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3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를 위하여

- 한강저수로 정비 - 한강 수상방재 및 하상청소 - 한강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 - 수중보 유지관리 - 관공선 등 수상안전관리	37억4천5백만원 6억6천7백만원 11억2천만원 2천3백만원 21억2천5백만원

등 5개 사업 총 예산은 76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구현을 위하여

-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 - 광나루 자전거전용 공원조성 - 서해연결 한강 주운 기반조성 -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 -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 -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사업(반포․여의도․뚝섬․난지) -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사업(잠실․이촌․양화) - 한강문화포럼운영	264억7천만원 160억4천만원 265억4천만원 27억6천만원 65억8천만원 10억원 6억3천5백만원 10억 5억1천2백만원 1,259억1천3백만원 27억원 5천만원

등 23개 사업의 총 예산은 2,202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8억 1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Ⅳ. 검 토 의 견(전문위원 : 김동수)

1. 【 맑은환경본부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09년도 총세입예산안 규모는 3,627억 3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51억 7,100만원(4.0%)이 감소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는 1,605억 3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33억 7,100만원(5.8%)이 감소되었으며,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2,022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18억원(0.9%)이 감소되었음

< 2009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계		362,703	374,332	△15,171	△4.0
일반회계	소계	160,503	173,874	△13,371	△5.8
	세외수입	84,542	76,828	7,714	10.0
	국고보조금	75,961	97,046	△21,085	△25.5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소계	202,200	204,000	△1,800	△0.9
	사업수입	192,263	184,751	7,512	4.1
	사업외수입	9,937	19,249	△9,312	△48.4

나. 세출예산안

◦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15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194억 800만원(3.4%)이 증가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지원감소(△383억 7,700만원)와 금년도 예산으로 다른 부서에서 편성하여 집행하였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73억 2,300만원), 대중교통 무료탑승지원비(교통사업특별회계30억원)등을 고려하면 실제 증가한 금액은 90억 9,500만원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789억 7,8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78억 5,700만원  증가되었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2,022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18억원이  감소되었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3억 2,2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33억 5,100  만원 증가되었음

<2009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591,500	572,092	19,408	3.4
일 반 회 계	378,978	361,121	17,857	4.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02,200	204,000	△1,800	△0.9
도시개발특별회계	10,322	6,971	3,351	48.1

□ 주요 사업별 의견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 본 사업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사업”,“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저NOx 버너공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첫째,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사업」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나 DOC(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고, 저공해사업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대)

구 분	합 계	’07년이전	’08년	’09년계획	2010년 이후
계	350,000	106,474	36,050 (25,668)	29,089	178,387
LPG개조	79,186	26,398	7,821 (10,762)	12,000	32,967
저감장치부착	217,371	73,625	18,206 (7,020)	7,500	118,040
조기폐차	53,443	6,451	10,023 (7,886)	9,589	27,380

◦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10월말 현재 132,142대에 대하여 저공해화를 완료하였음.

◦  2009년도 예산안은 금년대비 299억 6,500만원이 감소(25.7%)한 865억 8,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매연저감장치부착사업 309억원, 저공해엔진개조사업(LPG엔진) 468억원, 조기폐차사업 8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07이전)	’08예산	2009년도 예산안	2010년 이후
계	1,211,594	323,856	116,554	86,589	684,596
민간자본보조	1,210,524	323,339	116,260	86,330	684,596
사무관리비	1,045	507	284	25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	10	10	5	-

◦  사업예산이 감소한 것은 매연저감장치부착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저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Euro-3 기준 RV차량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조기폐차사업은 폐차에 따른 보조금비율이 상향조정(보험평가액의 50%→80%)되었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조기폐차가 정책수단으로 효과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임.

DPF는 저속 운행으로 온도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매연저감장치로서의 성능유지가 곤란함에도 청소차, 마을버스 등 저속주행 차량에 부착하여 매연발생과 출력 및 연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DOC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아(25% 이상)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매연량이 늘거나 출력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소유자의 임의 탈거 문제가 발생하였음.

2005년도부터 생산되고 있는 유로-3 기준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은 2000년 대비 질소산화물은 0.62g/㎞에서 0.50g/㎞ 이하로, 일산화탄소는 1.2g/㎞에서 0.64g/㎞ 이하로, 매연은 50%에서 15% 이내로 각각 강화하였음.

◦  그러나 미세먼지의 경우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영향률은 9.7%에 지나지 않고,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부분의 영향(85.3%)을 주는 도로재비산먼지가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인이라는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의 평가를 통한 개선과 아울러 미세먼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 재비산먼지의 저감 등 수도권의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톤/년)

구 분	계	도로 감사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8.1) 재비산먼지	경유차	기타 산업부문등	제조업 생산공정	비산업연 소	에너지 연 소	폐기물 소 각
배출량(톤)	100,062	85,381	9,729	1,916	1,636	883	492	25
영향률(%)	100	85.3	9.7	1.9	1.7	0.9	0.5	0.0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대기질의 악화를 초래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따른 차량가격 차이에 대해 지원(국고 50%, 서울시 50%)하는 사업임.

◦  2009년도는 금년까지 추진하였던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중단하였지만 저공해경유자동차의 계속적인 보급을 위해 4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차량 300(대당 780만원), 소형차량 1,317대(대당 200만원) 총 1,617대를 보급할 계획임.

하이브리드차는 2009년 7월부터 LPG 아반떼 하이브리드차가 약 2천만원 중반수준에서 7,000대 보급예정이고, 2010년부터는 연간 15,000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는 국내 동급 휘발유차와 비교할 때 차량가격은 약 3～4백만원 정도 고가이나, 유류비 절감(1만km 운행시 126만원), 세제감면 혜택(270만원 정도), 공채매입 감면(30～40만원) 등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였음. 전기이륜차는 2006년도에 성능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배터리 교체(납산→리튬)에 따른 추가부담(약100만원)발생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환경부 차원에서는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민간부분에 시범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작사의 2009년도 저공해경유차 생산계획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 보급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그동안 진행되어온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의 집행실적 부진과 최근 경유가 인상에 따른 경유자동차의 소비 감소를 고려할 때, 동 사업비에 대한 예산반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형 : 3,900대(타타대우상용차 3,650대, 현대자동차 250대), 버스 : 631대(대우버스 381대, 현대자동차 250대),   소형 : 4,000대(기아자동차)

셋째, 저 NOx 버너 지원사업

◦  저녹스 버너란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능과 연료저감효율이 있는 버너를 말하며,

◦  본 사업은‘06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약 70%(국비 50%, 시비 20%, 자기부담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2009년도 예산은 37억 2,400만원으로 금년(91억원)에 비해 53억 7,600만원이 대폭 삭감되어 편성되었음

보급대상시설 : 제조업, 목욕탕,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용 건물의 1-10톤/h이하 보일러

◦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버너의 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것과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자기부담 30%를 부담하면서까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임

◦  이산화질소(NOx)농도는 여름철의 고농도 오존발생으로 인한 스모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 시행결과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농도는 모두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이산화 질소의 경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동경도의 경우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http://www2.kankyo.metro.tokyo.jp

〈 이산화질소 연도별 농도 〉

(단위 : ppm)

구 분	'03. 5	'04. 5	'05. 5	'06. 5	'07. 5	'08. 5
이산화질소(NOx)	0.043	0.040	0.038	0.039	0.042	0.043

◦  일본의 경우,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는 물론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매연저감장치의 부착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대책 수립시 참고가 될 것임

넷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에 앞서 대도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9,45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2009년도 예산은 539억 6,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 〉

(단위 : 대)

구 분	계	‘07년이전	‘08년	‘09년	2010년이후
계	9,451	4,850	1,218 (1,269)	1,588	1,795
천연가스버스	7,748	4,492	900 (922)	1,242	1,114
천연가스마을버스	1,091	226	190 (261)	162	513
천연가스청소차	612	132	128 (86)	184	168
※ ( )는 08년 10월 현재 보급현황

◦  천연가스자동차는 매연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저공해차량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경유차에 비해 매연(입자상물질)은 100%감소, 질소산화물은 38%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천연가스차량 구입지원비는 경유차량과 천연가스차량의 가격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경유차량의 배기가스 개선을 위해 유로Ⅳ수준의 차량을 제작 판매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유차량 구입가격이 상승하여 천연가스차량과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차량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원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CNG충전소는 현재 44개소(6,700대/일)에서 '10년까지 51개소 (9,600대/일)로 확대할 계획임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첫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 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도시기반시설, 학교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9년도 예산은 87억 4,100만원(국비 14억 9,600만원, 시비 72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23억 2,500백만원),「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103억 2,20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 213억 8,700만원이라 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초기투자비 과다, 국내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다는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나 불안정한 국제유가와 지구온난화, 화석에너지 고갈 등으로 점점 악화되어가는 에너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할 것임. 다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임

둘째,「건물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존 건물을 개조해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과 창문 개선 등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최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예산은 69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 산하사업소(에너지 사용량 300TOE/년 미만 18개소)에 대한 합리화 사업과 함께 에너지 절약사업 우수건물시범조성(3개소)등 에너지합리화사업을 공공건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TOE(Ton Of Oil Equivalent) :  kl, t, ㎥, kW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1TOE는 원유 1톤(7.41 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가 기준이 되며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에 해당된다.

<그림 > 건물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개념도

◦  본 사업은 2007년에 시 산하건물(29개)에 대한 에너지 진단 결과를 기초로 2008년도 예산편성시「건물에너지 이용합리화 시범사업(5개소)」으로 16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으로 40억 1,200만원을 추가하여 56억 2,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2008년도「기후변화기금」에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비를 융자지원하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도 선진국 대비 약 60%수준인 에너 지효율향상 기술수준의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도 LED고효율조명, 단열필름 등 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도 확대될 전망임. 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업규모의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08. 9.19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  「서울 차 없는 날」행사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혼잡, 에너지 문제 자동차 운행감축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도부터 환경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은 38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4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본 사업의 실시로 차 없는 거리 구간에서의 실제 교통량 감소와 대기오염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차 없는 날 행사평가 비교에서 교통량 감축부분은 오히려 2007년에 비해 더 낮아지고 있어, 차없는 날 행사의 효과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첨부 자료 1. 2007, 2008년도 차 없는 날 행사 비교표

◦  또한,「차 없는 날」이라는 1회성 홍보사업을 위해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하철/버스 무료탑승을 실시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30억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참고자료 (2009년도 승용차요일제 관련 예산편성현황)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6억 4,400만원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RFID)시스템 유지관리   8억 5,800만원

〈 차 없는 날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계	3,804	379	3,425
사무관리비	80	210	△130
행사운영비	271	89	183
국내여비	20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5	-
시 설 비	300	-	300
자치단체경상보조	75	75	0
민간경상보조 (지하철,/시내버스 무료탑승)	3,000	0	3,000
민간위탁금	53	0	53
※ 대중교통 무료탑승 보전금 30억원은 2008년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음

2. 【 푸른도시국 소관 】 에 대한 검토의견

□ 2009년도 시 재정여건과 푸른도시국 예산규모

◦ 시 재정여건

2009년도의 서울시의 총 세입예산은 21조469억으로 전년대비  1.2%(2,441억2천6백만원)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수입(12조2,273억5천8백만원)은 전년대비 13.2%

(1조4,298억1천9백만원)증가가 예상되나, 그 외 세외수입을 비롯한 모든 세입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지방교부세(2,372억7백만원)는 전년대비 69.5%(619억1천3백만원), 지방채(5,904억원)는 전년대비 38.3%(3,6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2009년도의 서울시의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4조9,790억원으로 전년대비 3.6%(5,194억5천1백만원)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조676억원으로 전년대비 △4.3%(2,753억2천5백만원)가 감소한 규모임.

〈 2009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 감		(%)
계	21,046,900		20,802,774		244,126		1.2
일반회계	14,979,000		14,459,549		519,451		3.6
특별회계	6,067,900		6,343,225		△275,325		△4.3

◦ 푸른도시국의 예산규모

2009년도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은 5,783억9천4백만원으로 서울시 세출예산의 2.75%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대비(8,006억1천8백만원) △27.8%가 감소한 규모임.

〈2009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 감	(%)
계	578,394	800,618	△222,224	△27.8
일반회계	246,818	331,766	△84,948	△25.6
특별회계	331,576	468,852	△131,7,276	△29.3
도시기반	331,576	462,932	△131,356	△28.4
기반시설	-	5,920	△5,920	-

□ 주요 사안별 의견

◦ 첫째,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지속사업으로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 5,783억9천4백만원 중 57.3%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예산 3,315억7천6백만원은 공원조성과 관련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조성공사비 등의 시설비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들 중 대부분의 사업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의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의 보상 및 공원조성사업임.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중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426억8천3백만원은 3년간 55개의 주택지과 인접한 소규모의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의 해소 외에 소외계층에 생활권내 공원을 조성․제공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2009년 예산에 의해 3단계사업이 완료된 후, 평가를 거쳐 지속사업으로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총괄하는 남산르네상스사업의 일부로 마스터플랜 보완․수정에 따라 사업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공원녹지 330만㎡ 늘리기」 목표를 위한 5개의 성과사업 중 시민    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공원조성에 남산공원과 관련하여

- 남산공원 시설재정비사업	60억6천만원
-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21억1천만원
- 남산공원 장충지구 재정비사업	23억2천만원
- 남산공원 한남지구 재정비사업	41억7천만원

의 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장충지구 재정비사업, 한남지구 재정비사업의 경우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남산르네상스사업의 일부로 추진되는데, 남산르네상스사업은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의 보완․수정작업이 진행 중이라 용역보고서도 공개하지 않는 상태임.

남산 회현지구 재정비사업과 장충지구 재정비사업을 살펴보면,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목표에 맞지 않게 기존의 녹지를 제거하고, 광장 및 갤러리웨이 등이 과도하게 계획된 부분이 있어 필히 마스터플랜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따라서, 남산 회현지구 재정비사업과 장충지구 재정비사업은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완성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일부의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요구됨.

이와는 달리 한남지구 재정비사업은 야외식물원 재정비, 한남육교 리모델링, 남산전시관 리모델링 등 계획상 무리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공원으로 조성하고자하는 목표달성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현실적인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셋째,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나무은행 운영)

서울시 전역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장수목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또한 수목을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나무은행은 2008년도 2,102주를 재활용하여 1억8천4백만원의 가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그러나, 수목재활용에 의한 도시환경개선, 녹지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므로 현재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알선제도와 함께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또한, 이 제도는 자치구 내 혹은 자치구와 자치구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더욱 합리적일 것이므로 홈페이지는 물론 반회보와 지역신문, 전문가협회 등이 발간하는 기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넷째, 사업운영에 위험부담이 동반되는 사업(공원문화 예술축제)

공원문화 예술축제는 사업기간이 2009년 8월~12월로 12월에 보라매공원에서의 얼음조각축제와 관련하여 1억5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매력적인 공원이용프로그램이 없는 겨울철에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개최라는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나, 올해만 하더라도 예년보다 날씨가 따듯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고, 도시열섬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서울의 겨울평균기온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얼음조각축제는 적합한 사업이라 할 수 없음.

축제기간동안 얼음조각의 유지관리가 계획보다는 일기, 공원이용객 등의 변수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있어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재검토가 요망됨.

◦  다섯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평녹번천 경관광장 조성)

앞서 처음에 설명한 바와 같이 푸른도시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27.8% 감소되어 전체 사업예산이 매우 긴축적으로 편성되어 있음.

은평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50억원 중 구비 100억원, 시비 2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될 계획의 사업인데 2009년 푸른도시국 예산의 특징을 보면,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은 대부분 전년에 비하여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각종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및 해병대의 창설과 해군장교교육에 크게 기여한 한국전쟁 전사자 윌리엄 쇼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의 추진은 고인의 남다른 한국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사자 유족에 대한 배려와 전쟁당사국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으나, 정작 사업추진은 공원이 아닌 광장조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본 사업의 면적(5,700㎡)으로 볼 때 시비지원에 의한 공원조성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가능하며, 또한 은평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의 사업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됨.

그러나, 예산은 시급성과 필요성 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므로 많은 자치구를 지원하는 지속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현재 상황에서 은평녹번천 경관광장 조성과 같은 신규사업의 추진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여섯째, 마스터플랜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프로그램관련 예산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에는 공원문화팀이 조직되어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음. 2009년 예산을 보면,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 8억4천8백만원에서 93.3%(7억9천1백만원)가 삭감된 5천7백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프로그램과 관련한 2009년예산은

- 푸른도시정책과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  1억5천9백만원

- 자연생태과의 체험교실(생태모니터링)운영   8천3백만원

-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내 행사운영비중

공원이용문화프로그램운영   4억2천5백만원 등

프로그램관련 예산이 산재되어 있어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효율적으로 어필하지 못함으로써 공원 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전년대비 93.3%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임.

무엇보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시급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공원이용프로그램관련 사업은 총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일곱째, 항상 무료로 제공되는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문제

도시공원조례에서는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료프로그램과 무료프로그램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유료프로그램은 유능한 강사의 초빙과 함께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유료에 대한 부담을 제외하면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무료프로그램의 경우는 다양한 계층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가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몇몇의 참가자들에게 독점될 소지가 있으며, 무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와 프로그램 참가에의 책임감 등은 떨어질 수 있음.

푸른도시국 내에서 현재, 유료 프로그램운영으로 세입예산(기타잡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이 유일하며, 2009년에도 9천1백만원의 수입을 전망하고 있음.

세입확보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유료 공원이용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임.

◦  여덟째, 열린학교조성(학교공원화), 옥상공원화사업, 대학담장개방녹화사업,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등 사업효과가 사업대상지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로 나뉘어지는 사업

- 열린학교조성(학교공원화)사업	132억3천4백만원
- 옥상공원화사업	80억1천2백만원
- 대학담장개방녹화사업	8억8천8백만원
- 공공기관담장녹화사업	6억6백만원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70억2백만원

이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특히, 열린학교조성사업, 옥상공원화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푸른도시국의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예산규모가 큰 사업임.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와 외부이용객의 만족도조사 및 평가에 의한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및 추진내용 및 방법에 대한 방향성 모색이 필요할 것임.

이들 사업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제시를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평가시스템도입을 위한 예산검토가 요망됨.

특히, 열린학교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706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9년도 예산은 132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따라서, 사업대상학교수가 2008년 75개교에서 2009년에는 47개교로 감소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지원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비도 1억8천만원이 감소하여 대상학교는 75개교가 증가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비는 더욱 감소하게 되었음.

열린학교 조성사업에 있어서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옥상공원화사업이나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의 대상지와는 차별되므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임.

◦  아홉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2008년부터 도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녹화자원으로써 가로수 조성․관리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할 것을 발표하고, 2009년에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77억5천7백만원,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에 28억9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가로수는 도시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적기의 가지치기 등은 가로수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가로수에 대한 심하게 편중되어 시민의 의식 또한 가로수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일례로 양버즘나무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시각은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여 몇몇 지자체에서는 녹음수로서 유용한 양버즘나무를 수종 교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시민홍보와 관련한 예산반영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열째,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예상입장수입 대비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의 비율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2009년 예상입장수입 54억2천2백만원에 입장료의 신용카드결재대금 수수료 예산은 1억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신용카드결재에 대한 수수료의 지불이 과다한 면이 있음. 공공기관으로서 수수료율을 저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3.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에 대한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사업수익, 사업외수입)과 의존수입(국고보조금, 차입금)으로 편성되며, 전년대비 120억원 감소하였음.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77억 8,100만원 감소하였음.

- 사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은 가정용(감 22억원), 대중탕용(감 6억원), 시계외급수(감 12억원) 수도요금이 40억원 감소한 반면 업무용(증 17억원), 영업용(증 26억원) 수도요금은 43억원 증가하였고, 급수공사 수입(감 4억원)과 과년도미수금 수입(감 12억원)이 16억원 감소하였으나 시설분담금(증 23억)과 수질검사 수수료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9억 9,900만원 증가하였음.

- 사업외수입에서 하수위탁수수료(증 8억원), 예금이자수입(증 15억원), 잡수입(증 10억원)에서 3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전입금(감 73억원), 진관배수지건설공사부담금(감 51억원), 변상금위약금(감 6억원), 하수처리과보전금(감 6억원), 물이용부담금징수수수료(감 2억원), 이월금(감 57억원)등 220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87억 8,000만원 감소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이 2009년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비가 신규 지원되어 전년대비 12억원 1,900만원 감소하였음.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영등포 1, 2공장의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모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구조물 공사 미완료로 2008년 지원사업비 17억 1,9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음.

지방보급 사업은 당해년도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당해년도 예산 소진을 원칙으로 준공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함.

-  GIS 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 84개 시 도심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해양부에서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 사업비 중 5억원을 지원받음.

◦ 차입금(시재정투융자기금)은 2008년 380억원을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데 이어 전년대비 70억원이 증가한 440억원임.

3개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A)	2008년도 예산(B)	증감 내역
			증감액(A-B)	비율(%)
합 계	845,000	857,000	△12,000	△1.4
자 체 수 입	800,500	818,281	△17,781	△2.2
-사업수익	612,384	611,385	999	0.2
-사업외수입	188,116	206,896	△18,780	-9.1
의 존 수 입	44,500	38,719	5,781	14.9
-보 조 금	500	1,719	△1,219	△70.9
-차 입 금	44,000	37,000	7,000	18.9

<년도별 예산 규모 및 증감율>

◦ 한편, 2001년 이후 수도요금은 동결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소방용수 시설 기본요금 감면 총액은 3,802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일반회계전입금은 265억원(차입금 이자)에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 3,537억원의 결손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결손으로 2001~2003년 사이에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1,142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분만을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고 있음.

(소방용수시설 기본요금은 연간 500억원 이상 되지만, 2007년의 경우 실제 소화전 용수 사용금액은 5억 3,300만원에 불과함)

◦ 2009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청한 134억원의 일반회계전입금 마저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임.

134억 = 2008년 일반회계전입금(74억) + 2008년 차입한 377억원에 대한 이자 및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증가(52억원) + 2009년 1월부터 적용되는 학교 수도요금 감면액(8억원)

< 년도 별 일반회계전입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 액 1)	7,356	0	7,737	7,737	7,617
금 액 2)	7,356	0	14,172	11,847	12,895

※금액 1) :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울시)

※금액 2) :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수도사업본부 추산)

나. 세출예산안

◦ 2009년도 세출예산은 8,450억원으로 전년대비 1.4%인 120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4,467억 9,100만원, 사업예산은 0.5% 감소한 3,509억 9,800만원, 채무상환은 23.5% 감소한 335억 8,3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는 136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6%인 48억 6,700만원 증가하였음.

경상예산 = 인건비 + 기본경비 + 경상사업비 + 급수사업비

<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A)	2008년도 예산(B)	증감 내역
			증감액(A-B)	비율(%)
합 계	845,000	857,000	△12,000	△1.4
경상예산	446,791	451,483	△4,692	△1.0
사업예산	350,998	352,851	△1,853	△0.5
채무상환	33,583	43,905	△10,322	△23.5
예 비 비	13,628	8,761	4,867	55.6

◦ 경직성경비(인건비+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 등에 따라 전년대비 107억 9,100만원 감소한 1,593억 4,300만원이며, 사업비(경상사업비+투자사업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아리수고급화사업의 중점 추진으로 전년대비 42억 4,600만원 증가한 6,384억 4,600만원임.

◦ 채무상환은 335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2008년말(1,494억 4,000만원) 대비 183억 6,000만원이 증가한 1,678억원으로 예상됨.

◦ 예비비는 전년대비 55.6%(48억원)가 증가한 136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48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수도법 개정여부에 따라 강북정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아리수 페트병 생산 공정의 시설 확충 또는 광암정수센터로의 이전을 대비하는 것임.

□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원수 구입비」관련

◦ 서울시에서는 팔당물과 한강물을 원수로 하여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취수량 기준으로 수자원공사에 원수 구입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총 취수량 : 3,338천톤/일(팔당 원수 230천톤/일, 한강 원수 3,108천톤/일)

원수 구입 단가 : 팔당 원수 219.22원/톤, 한강 원수 49.33원/톤

◦ 한강 원수 일일 사용량 3,108천톤 중 기득수리권 1,431천톤(수자원공사 인정 기득수리권)을 공제한 1,677천톤과 팔당 원수 사용량 230천톤/일에 대하여 원수 구입비로 48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기득수리권(무료사용권) : 댐건설이전에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5조)

◦ 그러나 서울시는 한강 원수 일일 사용량 3,108천톤 중 2,196천톤(서울시 주장 기득수리권)을 공제하고 912천톤에 대해서만 원수 구입비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할 예정임.

◦ 따라서 한강 원수에 대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기득수리권 차이로 137억원 이상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산에는 편성하지만 기득수리권을 공제하고 납부하기 때문으로, 현재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미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상대로「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서울시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에 있음.

13,774백만원/년 = 765천톤/일(한강 원수 취수량 중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주장 기득수리권 차) × 365일/년 × 49.33원/톤

<팔당 및 한강원수 구입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안
예 산 액	51,280	49,405	49,151	49,290	48,301	48,600
집 행 액	36,115	30,465	30,617	26,450	24,700
불 용 액	15,165	18,940	18,534	22,048	23,601
불용비율(%)	29.6	38.3	37.7	46.3	48.9

※ 2008년 집행액은 12월말 예상액임.

◦ 2004년~2006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서울시에 부과한 원수 구입비는 899억원이지만, 서울시에서 납부한 금액은 431억원으로 미지급금 468억원에 대한「용수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소송가액 및 지연손해금으로 140억 8,400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서 납부한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수자원공사와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전년대비 3억 4,200만원 증가한 11억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패소(또는 중재)하는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부담은 물론 시민에게는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그리고 팔당 원수(23만톤/일)를 사용하고 있는 광암정수센터의 경우 원수 구입비로 연간 약 184억이 소요되고 있으나, 팔당 대신 단가가 낮은 한강 원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원수 구입비로 약 41억원이 소요되어 연간 140억원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팔당 원수와 강북취수장 부근의 한강 원수 수질 차이는 거의 없음)

둘째,「구의․자양 취수장 이전」관련

◦ 본 사업은 왕숙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취수장과 구의취수장을 왕숙천 상류에 있는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하여 보다 좋은 수질의 원수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요인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왕숙천 상․하류 취수 원수의 수질 차이는 약간 나고 있지만 각 정수센터에서 생산되는 정수 수질 차이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오존-입상활성탄의 고도정수처리공정이 도입되면 원수의 수질 차이는 무의미하게 되어 취수원 상류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약화될 수 있음.

<왕숙천 상하류 취수원수의 수질 차이>                (단위 : mg/L)

구 분	구 의		자 양		강 북		비 고
	06	‘07	‘06	‘07	‘06	‘07
총대장균군	1,184	721	826	925	211	170
BOD	1.9	1.6	2.0	1.7	1.4	1.3
TOC	2.36	1.99	2.47	2.15	2.22	1.90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TOC :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자원공사와의「용수료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본 소송에 패소(또는 중재)하는 경우 원수 구입비는 연간 137억원(2009년 기준)이 추가되지만, 구의와 자양취수장이 강북취수장으로 이전되면 구의와 자양취수장에 대한 서울시 기득수리권(176만톤/일)을 상실하게 되어 연간 317억원의 원수 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용수료 청구소송」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176만톤/일 = 구의 96만톤/일 + 자양 80만톤/일

◦  또한, 중장기 계획상에 있는 풍납, 암사취수장의 상류이전 또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왕숙천이 유입되는 반대 방향의 한강변에 취수구가 위치하여 왕숙천의 영향을 받지 않음.

셋째,「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관련

◦ 고도정수처리건설공사는 고급화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3,800억원(6개 정수센터 입상활성탄공정 도입)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380만톤/일을 목표로 하였으나,

◦ 최근 오존공정 동시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는 국내․외적으로 정수처리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환경호르몬 및 잔류 항생제 등 미량유해물질에 대하여 높은 제거율 달성이 가능하고 정수처리공정의 다중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입상활성탄) 도입 총 예산은 4,973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09년에는 65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고도정수처리시설 연차별 도입 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내용	설계			광암, 암사 영등포3	뚝도, 강북 구의
	착공		영등포1,2		광암, 암사 영등포3	뚝도, 강북 구의
	완공					광암, 영등포		암사, 강북 구의	뚝도
사업비 (억원)		4,973	7	147	651	1,205	1,297	1,204	462

◦ 본 사업은 그동안“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서 “맛있는 수돗물”로 한 차원 높은 고급화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막대한 투자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수년간은 상수도 재정악화가 예상되며, 향후 톤당 14.5원의 수돗물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임.

넷째,「송배수관 등 수도관 정비사업」관련

◦ 본 사업은 송배수관 등 수도관의 정비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2009년에는 송배수관 정비 740억원(35km), 불용관 정비 100억원(40km), 세척갱생관로 정비 150억원(22km), 무라이닝관 정비 100억원(15km), 취약관로 정비 68억원(15km), 간설배관공사 70억원(9km) 등 총 1,2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수도관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적절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관련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하여 공사로 인한 단수 및 통행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1984년부터 2007년까지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교체된 350mm 이하 배급수관은 12,232km에 달하고 있지만, 이 중 미철거된 폐수도관은 약 4,000km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년 말 350mm 이하 배급수관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400mm 이상 송배수관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미철거되는 폐수도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수도관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방치되고 있는 폐수도관에 의한 환경오염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폐수도관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기존관과 신설관의 위치가 같거나 바로 인접하는 경우 철거 예산은 공사비의 약 10%가 소요되며, 현재 미철거된 폐수도관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km당 약 450백만원 (신설공사비의 약90%) 수준임.

<최근 3년간 폐수도관 철거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 10월 현재	비 고
개 량(km)	70	151	115
철 거(km)	45.3	87.1	67.1
철거율(%)	64.5	57.7	58.3

다섯째,「정수처리 실증플랜트 설치」관련

◦ 본 실증플랜트는 구의정수센터 내에 500톤/일 규모의 3계열로 구성되며(총 1,500톤/일) 총 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 각 계열이 500톤/일 규모로 설치되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롯 플랜트에 비하여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운전 용량 증가로 응집제와 같은 정수약품을 주입하는 경우 사전 희석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등 정수센터 실공정과 유사한 조건에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응집제와 같은 정수약품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연구용 플랜트에서는 약품을 희석하여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공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음.

◦ 수자원공사의 경우도 2007년 상하수도연구소에 설치된 통합 정수처리 실증플랜트(2,000톤/일)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바,

대전 소재하며,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산하 연구소임.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산재되어 있는 연구시설을 통합하며, 정수센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정수처리기술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29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공정 및 구조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상수도 인력에 대한 교육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는 플랜트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자체 연구인력 확보를 통하여 내실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여섯째,「수질시험 연구장비 구입」관련

◦ 최근 원수 및 정수처리 과정에서 환경호르몬 및 잔류 의약품 등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수준은 기초적인 단계로써, 상수원(원수) 및 정수처리공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 조사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업은 ppb 또는 ppt 수준의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능을 높이고, 서울시 6개 정수센터에 도입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오존공정에 의해 이러한 물질들이 제거되는 메커니즘과 제거율 등을 사전에 연구하기 위한 수질시험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ppb(part per billion, 1/109), ppt(part per trillion, 1/1012) → 참고로 ppm은 1/106

◦ 예산집행을 신속히 하여 원활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집행, 연구장비의 선정 및 운영 등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일곱째,「정수약품 구입비」 관련

◦ 정수생산 및 배출수 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63억원), 분말활성탄(46억원), 액체염소(24억원) 등 정수약품 구입비는 142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품 사용량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 300만원 증가되었으나,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임.

◦ 다만 금년 정수약품 연간 단가계약 현황을 보면 납품 시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며, 특히 분말활성탄의 경우 톤당 약 45만원의(납품업체는 다름)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수센터별 정수약품 구입 시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정수센터별 연간 약품 사용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수약품 구입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품 구입방식(조달구매)의 개선, 약품 단가 추이 분석 및 정수센터 간 사전 정보교류 등에 대하여 본부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여덟째,「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 관련

◦ 본 사업은 서울시내 초․중․고교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냉온 기능이 있는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불신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2006년 이후 410개 초․중․고교에 3,000여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나(2008년 말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28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임.

<2009년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 계획>

구 분	학교(145개교)		공공기관(280개소)		유치원	아리수 샘터
	음수대	전용배관	음수대	전용배관
-	2,400대	35km	840대	6.7km	40개소	16개소
예산(억원)	61		4		27	8

◦ 이와 같이 2010년까지 650개교(6,100여대)와 시 산하공공기관 등에 많은 수의 음수대가 설치될 계획으로, 각 수도사업소별로 음수대의 관리 및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질분석에 대한 업무 또한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관리 및 수질분석 인원 확충)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홉째,「글로벌 정책체험 연수」관련

◦ 선진 외국의 제도․기술, 행정에 대한 지식 습득의 기회제공으로 직무역량을 높이고, 우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팀별/단체별 글로벌 체험에 2억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이 중 단체별 글로벌 체험의 경우 4박5일 일정으로 아시아권 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의 경우에는 체험국이 주로 중국, 동남아 등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국가로 편성되어 있으며 방문 장소 또한 대부분 상수도와 관련 없는 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금년의 경우도 동남아 국가연수는 경제악화로 인하여 보류되고 있으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임.

◦ 따라서 단체별 글로벌 체험의 경우에도 아시아권 국가 중 일본 및 싱가포르등과 같이 상수도 행정과 기술력이 높은 국가나 도시 위주로 방문 장소를 선정함으로써,

◦ 단순히 해외여행 미경험자에 대한 배려 및 포상차원이 아니라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정책체험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임.

열째,「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관련

◦ 2010년까지 서울시내 260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꼭지 수돗물의 수질검사와 수도시설 진단안내를 통하여 서울의 수돗물을 홍보하고 음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  2008년 기간제 근로자 196명을 충원하여 각 수도사업소별로「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억 1,600만원이 증가한 67억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2008년 예산에는 19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4월부터 채용되어 9개월분만 보수 반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일당 54,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음(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보험료 미포함).

◦ 한편, 기간제 근로자가 방문하는 가구수 중 실제 검사를 실시한 가구수는 2008년 현재 약 45%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가구수는 계속적으로 미검사 가구수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향후 방문일정의 사전통보, 야간 및 주말 방문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인원 또는 예산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열한번째,「맑은 물 홍보사업」관련

◦ 맑은 물 홍보사업은 공중파 방송(TV/라디오) 아리수 광고, 아리수 페스티벌 등 행사운영,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홍보사업, 아리수 탐구교실 운영, 아리수 홍보단 운영, 아리수 페트병 생산,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옥외광고물 신축 및 정비 등을 통하여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여 아리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  전년대비 23억 8,100만원이 증가한 83억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홍보예산(상수도연구원 포함)은 전년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가한 31억 2,300만원임.

◦ 금년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홍보예산 중 아리수 체험투어 예산은 사업소별로 1,800만원(차량임차료 미반영)을 일괄 배정하여 11월 현재 평균 1,000만원(집행율 56%)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업소별로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소된 1,560만원(차량임차료 360만원 포함)을 일괄 배정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소별 예산집행은 318~1,626만원(사업소별 여건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그 차이가 큼)

◦ 사업소간 운영실적에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며 비용지출(ex. 버스 임대, 기념품 구입 등)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고 있어, 본부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임.

수도사업소별 버스 임차료(만원) : 중부 28~35, 동부 33, 북부 34~35, 서부 33, 강서 40~45, 남부 30~50, 강남 34, 강동 40

◦ 그리고 수도사업소 관내 초․중․고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관리를 위해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수대 돌보미를 지정하며 이에 예산을 반영(사업소별 1,700~3,500만원)하고 있는데, 시행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부서별(사업소별) 맑은 물 홍보사업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감	집행율(%) ('08.11월 현재)
합 계	8,347,119	5,965,905	2,381,214	74.1
본 부	5,224,300	3,898,968	1,325,332	56.2
중부수도	62,340	63,429	△1,089	89.4
서부수도	58,800	81,597	△22,797	77.4
동부수도	70,590	104,201	△33,611	87.4
북부수도	76,020	83,990	△7,970	83.6
강서수도	65,490	77,465	△11,975	90.4
남부수도	63,120	85,256	△22,136	96.9
강남수도	61,800	87,032	△25,232	71.0
강동수도	67,860	93,949	△26,089	75.7
광암아리수	22,000	32,100	△10,100	80.0
구의아리수	22,000	36,000	△14,000	52.3
뚝도아리수	254,058	32,100	221,958	77.4
영등포아리수	47,000	32,100	14,900	78.2
암사아리수	22,000	32,100	△10,100	70.3
강북아리수	1,405,341	768,426	636,915	72.4
상수도연구원	824,400	782,349	4,205	80.0
수도자재	0	20,000	△20,000	45.3

※ 2009년 수도사업소별 홍보예산이 다른 점은 음수대 돌보미 예산이 음수대 대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

※ 광암/구의/암사정수센터와 달리 뚝도(수도박물관 연계 예산), 강북(페트병 생산), 영등포(접근 불편에 의한 차량 임대) 정수센터는 추가 홍보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2009년 사업소별 홍보예산 세부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명	예 산 액
		합 계	3,122,819
수도사업소	공 통	홍보안내문 등 제작	4,920
		홍보용품 제작	6,000
		지역언론매체 홍보	3,000
		시민고객 참여행사	12,000
		아리수체험 투어	12,000
		임차료	3,600
	중 부	음수대 돌보미	20,820
		소 계	62,340
	서 부	음수대 돌보미	17,280
		소 계	58,800
	동 부	음수대 돌보미	29,070
		소 계	70,590
	북 부	음수대 돌보미	34,500
		소 계	76,020
	강 서	음수대 돌보미	23,970
		소 계	65,490
	남 부	음수대 돌보미	21,600
		소 계	63,120
	강 남	음수대 돌보미	20,280
		소 계	61,800
	강 동	음수대 돌보미	26,340
		소 계	67,860
정수센터	공 통	홍보안내문 등 제작	7,000
		시민고객 참여행사	10,000
		정수장운영 및 홍보업무	5,000
	광 암	소 계	22,000
	구 의	소 계	22,000
	암 사	소 계	22,000
	뚝 도	수도박물관 운영 및 홍보	232,058
		소 계	254,058
	영등포	견학용 버스 임차	25,000
		소 계	47,000
	강 북	페트병물 공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43,674
		페트병물 생산 재료비	1,339,667
		소 계	1,405,341
상수도연구원		아리수 탐구교실 운영	78,000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736,400
		아리수홍보 워크숍	3,000
		수돗물품질보고서발간업무추진	7,000
		소 계	824,400

2009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9년 예산(안)(A)	2008년예산(B)	증 감 (A-B)	%
845,000	857,000	-12,000	-1.4

□ 세입 및 세출내역

세 입					세 출
구 분	2009 (A)	2008 (B)	증 감 (A-B)	％	구 분	2009 (A)	2008 (B)	증 감 (A-B)	％
계	845,000	857,000	-12,000	-1.4	계	845,000	857,000	-12,000	-1.4
자체수입	800,500	818,281	-17,781	-2.2	경상예산	446,791	451,483	-4,692	-1.0
ㅇ사업수익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시설분담금 ․과년도미수금 ㅇ사업외수입 ․자산매각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타특별회계전입금 ․이 월 금 ․기 타	612,384 563,063 17,640 108 16,735 14,838 188,116 10,335 0 20,557 145,291 11,933	611,385 562,838 18,060 59 14,380 16,048 206,896 12,912 7,356 20,501 150,985 15,142	999 225 - 420 49 2,355 -1,210 -18,780 -2,577 -7,356 56 -5,694 -3,209	0.2 0.0 -2.3 83.1 16.4 -7.5 -9.1 -20.0 -100 0.3 -3.8 -21.2	ㅇ인 건 비 ㅇ기본경비 ㅇ경상사업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약품구입비) (누수복구비) (민간검침위탁) (정수장시설유지보수) (노후배급수시설유지보수) (옥내급수관 관리개선) (학교급수시설 개선공사) (맑은 물 홍보사업) (수도계량기정비등 기타) ㅇ급수공사비	137,339 22,004 269,808 (48,600) (36,152) (14,295) (29,242) (15,998) (14,427) (37,339) (12,127) (10,000) (8,347) (43,281) 17,640	145,431 24,703 263,289 (48,301) (35,495) (13,492) (28,696) (13,738) (13,189) (51,982) (10,210) (10,000) (5,966) (32,221) 18,060	-8,092 -2,699 6,519 (299) (657) (803) (546) (2,260) (1,238) (-14,643) (1,917) (0) (2,381) (11,060) -420	-5.6 -10.9 2.5 (0.6) (1.9) (6.0) (1.9) (16.5) (9.4) (-28.2) (18.8) (0) (39.9) (34.3) -2.3
					사업예산	350,998	352,851	-1,853	-0.5
					ㅇ배수지건설 ㅇ수도관정비 (노후배급수관개량) (송배수관정비) (불용관 정비) (세척갱생관로정비) (무라이닝관정비) (취약관로정비) (간선배관공사) ㅇ아리수고급화사업 ㅇ노후시설개선 ㅇ행정정보화사업 ㅇ청사보수 등	20,540 122,800 (0) (74,000) (10,000) (15,000) (10,000) (6,800) (7,000) 135,476 53,710 4,304 14,168	29,223 162,161 (50,464) (70,000) (10,000) (24,697) (0) (0) (7,000) 89,458 45,861 5,446 20,702	-8,683 -39,361 (-50,464) (4,000) (0) (-9,697) (10,000) (6,800) (0) 46,018 7,849 -1,142 -6,534	-29.7 -24.3 (-100.0) (5.7) (0) (-39.3) (100.0) (100.0) (0) 51.4 17.1 -21.0 -31.6
보 조 금	500	1,719	-1,219	-70.9
ㅇ국고보조금	500	1,719	-1,219	-70.9
차 입 금	44,000	37,000	7,000	18.9	채 무 상 환	33,583	43,905	-10,322	-23.5
ㅇ시투융자기금 ㅇ정부재특자금	44,000 -	37,000 -	7,000 -	18.9 -	ㅇ부채원리금	33,583	43,905	-10,322	-23.5
					예 비 비	13,628	8,761	4,867	55.6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편성개요

세    입

1. 사업수익

가. 영업수익 : 급수수익의 제잠식 요인(누수, 도수, 계량기 불감량, 무상사용량 등)을 정밀분석

1) 급  수  수  익 : 수도요금 수입

2) 급수공사수익 : 신설 급수공사비, 개조 공사수익

3) 기타 영업수입 : 수수료 수입

나. 영업외 수익

1) 수입이자 및 배당금 : 월별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이자수익 증대

2) 타회계 부담금 수익 : 지방공기업법14조 시행령 5조에 따라

회계별 경비구분부담원칙

① 일반회계부담금(원가 이하의 요금에 대한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

② 타특별회계부담금(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3) 기타 영업외 수익 : 기본재산 임대수입,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익 등

다. 특별이익

1) 고정자산처분이익 : 불용고정자산 매각시 처분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계상

2) 전기손익수정이익 : 전기에 발생한 수익이 당기에 발견된 경우

2. 자본적수입

가. 고정자산 매각수입

나. 고정부채 수입 : 외국차관, 공채, 재특자금,...

다. 자본잉여금 수입 : 시설분담금 수입, 국고보조,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조금(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상수도설치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부담)

세 출	누수탐사 및 수리, 관망도 정비, 노후시설물 개량․확충, 노후관개량 등 유수율 제고, 수질개선사업

1. 수익적 지출

가. 영업비용

1) 인  건  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에 의거 편성

2) 물  건  비 : 약품비는 수질에 따라 결정, 원수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3) 급수공사비 :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나. 영업외 비용

1)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제비

다. 특별손실

1) 고정자산처분손실 : 불용고정자산을 매각하였을 때 처분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2) 임  시  손  실 : 수재, 화재로 인한 손실

3) 기타특별손실 : 정수장, 배수지 등의 폐쇄로 인한 철거비용

라. 예 비 비 : 예측할 수 없는 사업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자본적 지출

가. 시설확장비 : 2년 이상에 걸친 취․정수 및 송수시설은 장기 계속예산 계상

나. 무형고정자산

다. 투자 및 기타자산 : 장기금융상품,장기성매출채권,콘도회원권 등

라. 기타 자본적 지출 :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액

마. 예 비 비 : 예측할 수 없는 자본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 한강사업본부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의 특징

-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의 세입예산 117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2억6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 및 여의도샛강조성사업의 영향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에서 총 2억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은 총 2,910억6천6백만원 중 75.7%인 2,202억3천3백만원이 「천만 서울시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예산 2,202억3천3백만원의 44.2%에 해당하는 1,286억1천3백만원이 반포, 여의도, 뚝섬, 난지, 잠실, 이촌, 양화 7개 권역별 특화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음.

□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현실적인 사업비의 계상이 필요한 사업

◦ 2008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포대교 낙하분수사업에 대하여 고유가, 에너지절감 등 국내외적인 분위기에 따라 낙하분수, 경관조명과 같이 소비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여부와 함께 반포대교 낙하분수사업에 대한 연중가동시간과 월간 예상경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행정사무감사 당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함께 낙하분수의 연중 가동기간은 4월초~10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1일 30분 정도 가동할 경우 전기료가 한달에 약 1천2백만원 정도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반포대교 분수운영비 중 전기요금은 2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연간 7개월간 1시간씩 운영한다고 하여도 2억2천만원의 예산은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음. 최근 에너지절감이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보다 현실적인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이 외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사업도 반포서래섬, 광나루, 잠원, 망원, 강서공원 5개소의 조명개선에 27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4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미 투자심사도 완료된 상태이지만, 에너지절감과 경제악화라는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한 사업규모축소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둘째,  마스터플랜에 의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한 축제․문화프로그램

◦ 한강에는 계절별로

봄 : 나비축제, 서래섬 유채꽃 축제	6천5백만원
여름: 강변문화카페 페스티벌, 한강사랑레포츠 페스티벌	6천1백만원 1억4천5백만원
가을: 한강그림그리기 대회	8백만원
겨울: 전통연만들기 교실	1천만원
행복한 한강나눔 프로젝트	6천2백만원
한강 퍼포밍 아티스트 프로젝트	8천5백만원

등 많은 프로그램이 각각 하나의 사업으로 나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문화국의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체험프로그램 중에서도 현재 한강의 프로그램과 겹치지는 않지만, 한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프로그램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운용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적일 것임.

◦ 현재 한강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많고, 모두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이 참가한 실적위주의 프로그램에 예산이 편성된 경향이 있으므로, 참가자수 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만족도 및 보다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셋째,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의 효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 「한강과 세계의 강 수상전시회」3억원은 바지선을 활용한 수상전시회로 몇 명의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바지선에 승선시켜 전시관람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간에 탑승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 관람하여야 하므로 운영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 사업기간이 3~10월인데 3월에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업체선정을 하고, 5월~9월까지 행사준비를 하여 10월 한달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3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전시기간 내 관람예상인수, 운영을 위한 스텝인수 및 운영시간을 포함한 운영방안 등을 고려한 사업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넷째,  시설은 증가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감소하는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의 계상 및 편성

◦ 한강둔치 수목식재는 2006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에도 4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매년 관리하여야할 녹지는 증가되는데, 녹지시설의 유지관리비는 26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공원녹지는 조성 후 유지관리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지 않으면, 잘 조성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예산의 계상 및 편성이 필요함.

◦ 한강의 인공호안 녹화에 있어서도 올해 식재하여 이제 활착한 식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009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인공호안 녹화의 경우는 한강과 같은 대규모 하천의 인공호안에서는 활착에 더욱 시간이 걸리므로 몇 년간은 집중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사업(6억3천5백만원)과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10억원)과 같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각각 예산으로 편성된 경우

◦ 한강지천합류부 생태개선사업은 중랑천, 탄천, 안양천, 성내천의 한강합류부의 생태거점지역 확충으로 생물서식기능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은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에 대한 지천지역 도로구조개선 및 친수공간조성 및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기능강화 및 환경정비 등이 사업내용임.

◦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동일한 대상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안에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사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이 두 사업은 시기적으로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후에 이 기본계획에 의하여 한강지천합류부 생태개선사업이 추진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두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여섯째,  한강창작대회 작품전 개최(1억5천만원)와 같이 신선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에 대한 재검토

◦ 한강창작대회 작품전 개최는 시, 수필, 소설 등의 문학예술과 회화, 사진 등의 시각예술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작품을 선정, 작품전 개최 및 작품집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이 사업은 예전부터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사업의 하나로 한강에서 이 사업을 현시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됨.

일곱째,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63명으로 구성된 한강문화포럼(5천만원)은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 한강보전자문위원회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

◦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63명으로 구성된 한강문화포럼은 월별 운영위원회와 연 2회 분과위원회, 정책세미나 연 2회, 정기총회 연1 회 등으로 포럼을 통하여 한강수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한강르네상스사업 실효성을 제고를 기대효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편성된 예산은 5천만원으로 63명의 전문가에게 이 예산으로 한강수변문화 활성화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의 효과를 기대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편성된 5천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나 한강보전 자문위원회와 같이 자문기구로서 예산은 자문비 내지는 회의비로 집행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사업설명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면 적절한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위원회와 같이 자문기구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현재 있는 두 위원회와 기능이 중첩되므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마스터플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1단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2009년 예산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문제점(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잠실, 이촌, 양화권역별 특화사업)

◦ 현재 한강르네상스사업의 1단계 사업은 지난 2년간 몇 개의 사업이 중도에서 포기되고, 몇 개의 사업이 새롭게 편입되기는 하였지만, 33개의 사업으로 그 골자를 유지하였는데 2009년 예산에는 이 33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잠실, 이촌, 양화권역의 특화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어 있음.

◦ 한강르네상스 1단계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잠실, 이촌, 양화권역의 특화사업을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 음

Ⅷ. 심 사 결 과

1. 맑은환경본부 소관

ㅇ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2. 푸른도시국 소관

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나. 도시개발 특별회계 : 수정안 의결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ㅇ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4. 한강사업본부 소관

ㅇ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첨부 : 1.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3.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4.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9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378,978	378,978	-	△870	87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합 계	2,831	3,701	870
1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	103	153	50
2	환경컨설팅 실시	191	291	100
3	녹색시민위원회 운영	800	1,100	300
4	서울의제21 실천사업	1,000	1,150	150
5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479	549	70
6	유해폐기물 모니터링	-	100	100	신규
7	시민교육활성화	258	358	10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합 계	66,309	65,439	△870
1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	858	608	△250
2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63,652	63,332	△320
3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799	1,499	△300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578,394	648,215	69,821	△1,600	71,421
일반회계	246,818	293,689	46,871	△1,600	48,471
도시개발 특별회계	331,576	354,526	22,950	0	22,95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총 계			48,471
1	보라매공원 생태학습장		1,000	1,000
2	안양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1,460	1,460
3	달터 근린공원 녹지축(생태육교)연결	1,000	3,000	2,000
4	어린이대공원 노점상 정비		1,400	1,400
5	2009년 어린이대공원 그랜드오픈 및 사계절 문화행사		800	800
6	보호수 정자마당조성(마포구합정동)		315	315
7	관악산 청룡산지구 등산로정비		500	500
8	용두근린공원 조성		2,430	2,430
9	사직동 산 1-6번지 일대 산책로(조깅트랙)조성공사		1,000	1,000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10	우장산근린공원 단절된 녹지축연결사업		2,000	2,000
11	화곡본동 임야절개지 정비사업		635	635
12	노을공원 2단계 공원화사업	2,620	3,620	1,000
13	시공원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12,773	17,773	5,000
14	공원내 화장실 시설개선	2,415	5,415	3,000
15	학교천연잔디공사(9개소)		5,000	5,000
16	해양관 외부방사장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220	220
17	현충묘지공원내 달터약수터주변 정비사업		500	500
18	서달산~한강 등산로 녹화사업비		500	500
19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613	958	345
20	궁동생태공원 분수대설치		300	300
21	불암산 횡단형 건강산책로조성		300	300
22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당고개지구 재정비		1,250	1,250
23	서대문 우체국뒤 경의선 철도사면 조성계획		400	400
24	열린사회조성사업 만족도 조사		70	70
25	미술작품과 함께하는 서울의 공원운영		100	100
26	안산도시자연공원 등산로정비		500	500
27	상도근린공원 정비사업		200	200
28	열린학교조성사업(학교공원화)	13,234	13,884	650
29	매봉산 위험수목제거 및 수종갱신		100	100
30	노을공원유지관리	930	1,405	475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31	억새축제	200	500	300
32	효창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1,000	1,000
33	공원 노후매점시설개선(난지천공원)		277	277
34	공원 내 노후 시설물정비(난지천공원)		310	310
35	서울대공원 자연학습교실운영	114	184	70
36	도심내 비둘기 개체수 실태조사		100	100
37	영등포공원 시설개선		450	450
38	매헌 윤봉길기념관 개․보수		1,274	1,274
39	양재시민의 숲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150	150
40	양재시민의 숲 개․보수		1,350	1,350
41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가로등 점등개선)		600	600
42	프레리독의 하늘정원과 지하도시(전시장)조성		350	350
43	자연생태형 호랑이방사장조성		1,550	1,550
44	2009년 천호공원 가족문화마당		70	70
45	공원내 폐침목철거 및 교체		660	660
46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강화	411	521	110
47	남산공원 한남지구 재정비	4,170	5,770	1,600
48	공릉배수지 체육공원조성사업 (실내 배드민턴장)		4,800	4,80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합 계	4,430	2,830	△1,600
1	남산공원 장충지구 재정비사업	2,320	1,320	△1,000
2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2,110	1,510	△600

4.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총 계	16,946	39,896	22,950
1	불광근린공원 토지보상	1,509	2,009	500
2	경부 제3녹지조성(용지보상)		5,000	5,000
3	도곡근린공원 조성	1,275	3,275	2,000
4	봉제산 공원용지보상	3,000	4,000	1,000
5	푸른수목원 조성	5,000	8,000	3,000
6	궁동근린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2,408	2,908	500
7	꿩고개 근린공원조성	1,502	2,652	1,150
8	현충묘지공원 용지보상	2,002	5,002	3,000
9	응봉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2,900	2,900
10	응봉근린공원 조성 (용산구 한남동 산8-1 일원)		1,500	1,500
11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조성		1,000	1,000
12	천호공원 재정비사업	250	650	400
13	독산배수지 상부테니스장건립		1,000	1,000

5.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해당없음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9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845,000	845,000	-	△955	955

2.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합 계			955
1	막여과 인증 시험기관 추진사업		600	600
2	서울국제 상수도기술심포지움	20	250	230
3	수돗물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257	307	50
4	폐상수도관 조사연구비		75	75

3.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합 계			△955
1	수운영센터 구축	2,000	1,500	△500
2	중블록 유량계 설치공사 (남부수도사업소)	35		△35
3	중블록 초음파 유량계설치 (남부수도사업소)	76		△76
4	중블록 유량계 설치공사 (동부수도사업소)	80	20	△60
5	중블록 초음파 유량계설치 (동부수도사업소)	144	36	△108
6	예비비	4,628	4,452	△176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9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291,066	291,066	-	△1,770	1,77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합 계	4,334	6,104	1,770
1	녹지시설 유지관리(민간위탁금)	2,262	3,262	1,000
2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주민체육시설)	2,072	2,372	300	감액있음
3	강서공원 방화대교 하부 체육시설 확충		470	47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9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합 계	7,618	5,848	△1,770
1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광나루 족구장)	2,072	1,972	△100
2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	2,760	2,000	△760
3	한강공원 잠실권역 특화사업	1,000	650	△350
4	한강공원 이촌권역 특화사업	1,000	660	△340
5	한강공원 양화권역 특화사업	700	510	△190
6	신규매점 디자인 설계용역	86	5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