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8. 12.  2. 】

◦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기금 운용계획안		․․․․․․․․․․․			2
ㅇ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ㅇ 200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Ⅳ.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	7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12
Ⅵ. 토 론 요 지	․․․․․․․․․․․				12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12
Ⅷ. 심 사 결 과	․․․․․․․․․․․				12
Ⅸ. 소수의견의 요지		․․․․․․․․․․․			12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12

2009년도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

의안번호	694		2008. 12.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3. 제출일자 : 2008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0일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 제2항(지방의회 의결)

6. 상정일자

가.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 2008. 11. 27 :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Ⅲ.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안의 규모

가. 기후변화기금

2009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57-61 참조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온실가스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도시가스보급 촉진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대 및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금액은 총 400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대비 74억 1,4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수입에서는 국가보조금이나 예치금회수 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23억 8,300만원으로 올해 보다 55억 9,400만원이 감소한 대신, 융자금의 경우 180억원으로 올해 보다 110억원 증액되었음.

〈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		증감액	비율(%)
합 계	44,229	47,488	40,074	△7,414	15.6
전 입 금	10,000	10,000	10,000	-	-
국고보조금	-	2,982	-	△2,982	100
융자금회수	5,965	5,776	6,966	1,190	20.6
예치금회수	21,798	21,798	15,605	△6,193	28.4
이 자 수 입	1,975	2,440	3,003	563	23.1
기 타 수 입	4,492	4,492	4,500	8	0.2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예치금 회수수입(전년도 이월금) • 전입금(일반회계 출연금) • 융자금 원금회수수입(민간융자금회수) • 이자수입(공공요금, 융자금회수,예탁금) • 잡수입(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156억 500만원 100억원 69억 6,600만원 30억 300만원 45억원

◦  2009년도 지출 세부내역 :

• 고유목적사업비(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 • 융자금(도시가스사업융자, 에너지이용합리화지원) • 예탁금(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 예치금(우리은행)	23억 8,300만원 180억원 169억원 27억 8,300만원

〈 2009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32,505	24,469	20,391	4,078	36,583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고유사업내역(계속, 신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2,380	1,410	970	68.7
민간태양광주택 보급사업	600	300	300	100
친환경건축물인증비용지원	300	60	240	400
에너지절약 컨설팅 운영	75	-	75	-
탄소마일리제 사업	625	-	625	-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	783	1,050	△267	32.0

나.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2009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p.93-106 참조

◦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09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330억 1,900만원으로 올해보다 96억 5,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수입에서는 출연금, 예치금회수, 예탁금상환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150억 2,900만원으로 올해보다 28억 2,900만원 증가하였음.

〈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안	증감
			증감액	비율(%)
합 계	23,368	33,019	9,651	41.3
출 연 금	18,926	21,567	2,641	14.0
예 탁 금 상 환 금	0	2,000	2,000	-
예 치 금 회 수	4,240	9,167	4,927	116.3
이 자 수 입	203	285	82	40.4

◦ 주요 재원 세부내역 :

• 전입금(폐기물 반입료, 특별출연금, 난방비 등) • 예탁금(시재정투융자기금)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215억 6,700만원 20억 7,300만원 91억 6,700만원

◦ 2009년도 지출 세부내역 :

〈 2009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1,167	21,852	15,029	6,823	17,990
※ 수입：전입금,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지출：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난방비 지원(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양천,마포,강남, 노원) •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강남, 노원) •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강남, 노원) • 예치금(우리은행) • 예탁금(시 재정투융자기금)	72억 300만원 5억 1,200만원 15억 8,200만원 57억 3,200만원 109억 9,000만원 70억원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동수)

가. 기후변화기금

◦ 본 기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08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등을 새로운 재원으로 하여 2010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음.

◦ 2008년도 기금의 지출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 융자지원금」의 경우 당초 8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억원만을 집행하고 있으며,「온실가스 배출권 확보(CDM)사업 추진」등은 집행실적이 없어 사업계획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첨부자료 2. 기후변화기금 사업예산 집행현황 및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p.36)

〈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		증감액	비율(%)
합 계	44,229	47,488	40,074	△7,414	15.6
고유목적사업비	5,250	7,977	2,383	△5,594	△70.1
융 자 금	13,350	7,000	18,000	11,000	157
물 건 비	6	6	8	2	33.3
예 탁 금 (재정투융자기금)	16,900	16,900	16,900	-	-
예 치 금 (우리은행)	8,723	15,605	2,783	△12,822	`82.2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시범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연료전지 모니터링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국비로 설치보급하고 있는 가정용 수소연료전지(30기)의 효율 및 적용성 평가를 통해 미래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총 사업비는 31억 8,300만원(국비 : 24억원, 시비(기후변화기금) : 7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본 사업은 수소연료전지가 과연 친환경에너지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이미 설치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계획수립→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의회 심의의결 → 집행 순으로 이루어지는 데,「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등 3건의 사업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 시의회 의결 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의해 설치된“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시의회의 사업통제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첨부자료 1. 「서울 차 없는 날 2007, 2008」행사 성과 분석표

주요내용		2008년(9월22일)	2007년(9월10일)	비고
교통량 감축
	시민환경단체(조직위)	11.2% ( 80,955대 ⇒ 71,925대)	16.6% (87,899대 ⇒ 73,005대)
	서울지방경찰청	9.9% (571,161대 ⇒ 514,780대)	22% (573,361대 ⇒ 447,421대)
교통통행 속도 향상		4.3%(29.4km/h)	3.8%(24.6km/h)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260천명	249천명
	서울버스	8.6%(120천명)	2.5%(153천명)
	지하철	11.4%(140천명)	1.9%(96천명)
대기오염 물질배출 감소
	PM10	9%	6.4%
	CO	20%	15%
	NO2	8%	19%
시민여론조사 결과
	행사확대 찬성	87.3%	82.6%
	내년행사 참여	88.3%	82.6%
	환경 이미지개선 기여	76.9%	66.5%
언론보도(일간지/면)
	긍정보도	21개사/ 25면	11개사/ 14면
	부정보도	없음	4개사

※ 첨부자료 2. 기후변화기금 사업예산 집행현황 및 2009년도 예산안

구 분	2008년도		2009년계획(B)	증△감 (B-A)	비고
	당초	수정(A)
도시가스사업 융자지원	8,000	2,000	8,000	6,000	계속
저소득층 노후주택 단열보강 및 난방지원	1,500	-	-	-	(국고대체)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지원사업	450	-	-	-	(국고대체)
태양광 주택 보급지원사업	400	300	600	300	계속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시범보급사업	1,050	1,050	783	△267	계속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0	4,697	-	△4,697	‘08완료
친환경 전기이륜차 민간부문 시범보급 사업	20	40	-	△40	‘08완료
서울시 보건분야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사업	100	100	-	△100	‘08완료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CDM)사업 추진 융자지원	250	-	-	-	사업취소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내등록 사업 융자지원	100	-	-	-	사업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융자지원	5,000	5,000	10,000	5,000	계속
환경재단 기후변화 한국특별전시 지원	-	300	-	△300	‘08신규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200	60	300	240	계속
기후변화종합대책 리포트제작	-	20	-	△20	‘08신규
탄소마일리지제 프로그램 보완개발	30	60	-	△60	‘08완료
탄소마일리지제 인센티브지원	-	-	625	625	'09신규
서울시 기후변화관측 시스템 이노베이션	500	350	-	△350	‘08완료
에너지절약 컨설팅 운영	-	-	75	75	‘09신규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 음 (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1. 맑은환경본부 소관

ㅇ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기금운용계획안 : 원안의결

ㅇ 200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 원안의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