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 정 사 무 감 사 결 과 보 고 서

2008. 11. 27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 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시행 경과			.................................			2~3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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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방지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8. 11. 11(화) ～ 11. 20(목) <10일간>

※ 제35회 정례회 2008. 11. 10 ~ 12. 19 〈4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기관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립 어린이․은평․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립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4개소)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14개소)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 기타 산하 위탁시설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민간위탁시설(46개소) -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42개소)

4. 감사위원회 편성 : 11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한나라당	안 훈 식	․수석전문위원 : 박용훈 ․행정 5급 : 심상오 ․전문위원 : 양승일 ․행정 6급 : 한창옥 ․계약 나급 (입법조사관) : 박동명 ․계약 나급 (입법조사관) : 김상철 ․행정 7급 : 신명근 ․기능 7급 : 황현주 ․기능 8급 : 백미영 ․속 기 및 녹취요원 : 2명
부위원장	민 주 당	홍 광 식
부위원장	한나라당	박 희 성
위 원	한나라당	김 배 영 김 영 로 박 덕 경 부 두 완 윤 정 용 조 달 현 최 병 조
	민 주 당	이 금 라

5. 감사시행 경과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08.11.11(화) (10:07~19:11)	-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여성가족정책관) 및 질의․답변
2008.11.12(수) (10:10~18:56)	- 복지국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복지국) 및 질의․답변
2008.11.13(목) (10:00~17:29)	- 시립어린이병원 - 시립은평병원 - 시립서북병원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3개 직영병원장) 및 질의․답변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08.11.14(금) (10:14~18:38)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 서울시여성발전센터(4개소) - 서울시여성인력개발센터 (14개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재단이사장, 원장, 18개센터장) 및 질의․답변
2008.11.17(월) (10:13~17:46)	- 서울복지재단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재단이사장, 연구원장) 및 질의․답변
2008.11.18(화) (10:11~17:49)	- 서울의료원 - 시립동부․북부노인․ 장애인치과병원 - 시립보라매병원 - 시립용인․백암․축령․고양 정신병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9개 민간위탁병원장) 및 질의․답변
2008.11.19(수) (10:07~16:49)	- 시립중랑․목동 청소년수련관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소년의 집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3개센터장, 2개관장, 2개원장) 및 질의․답변
2008.11.20(목) (10:11~17:27)	- 시립 신목․노원1․가양7 종합사회복지관 -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서울재활원 - 시립 강서․관악․금천 노인종합복지관 - 청운양로원 - 시립엘림요양원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7개복지관장, 3원장) 및 질의․답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기 타 (자료요구)
계	424	90	131	203
여성가족정책관	58	13	26	19
시립어린이․은평․서북병원	47	6	6	35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4개) 여성인력개발센터(14개)	26	9	8	9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39	14	10	15
서울의료원, 시립 동부․북부노인 ․장애인치과병원	44	3	15	26
시립보라매병원,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34	4	2	28
시립(중랑․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소년의 집	30	5	5	20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15	-	7	8
복 지 국	49	14	27	8
보건환경연구원	22	10	5	7
서울 복지 재단	27	7	10	10
시립신목･노원1･가양7 종합사회복지관 시립관악･금천･강서 노인종합복지관, 청운양로원,엘림요양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재활병원	33	5	10	18

여 성 가 족 정 책 관	-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26건, 자료요구 19건

□ 시정 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각종 사회복지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위탁계약시 시설에 대하여 재단에서 상당의 금액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시의 보조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운영법인에 대하여 당초 위탁계약시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재위탁시 반드시 반영하여 배제시키기 바람.
2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발전센터 등에서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에 있어 동일업체, 동일제품에 대하여 구입가격차가 상이한데 현황 파악하여 조치요망
3	서울시 25개 구청중 8개 구청에 어린이집이 미설치되어 있음. 빠른 시일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4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큰데 최대한 정족수를 채우도록 시정바람
5	무연고시체 처리에 대하여 장사법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6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사용료 부과, 반환금 처리, 운영자 자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처리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7	성매매 여성취업율이 낮음. 취업교육을 활성화하고 미취업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8	다문화 가족과 국제결혼자녀 주민등록처리 문제 조치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환경이 빨리 개선되도록 하기 바람
9	병원의 부당청구, 과다청구 사례에 대해 조치촉구 요망
10	미등록 통학차량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안전확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통학차량 승차시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하여 준법정신 함양 필요
11	시설의 어려운 운영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하고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기자가 극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설보육원의 시설, 교사 등의 질을 높여야 해결 가능하므로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계획을 면밀히 보완하여 조속 추진
12	아동생활시설의 임상심리사, 간호사의 법적배치기준을 준수
13	청소년 자살은 국가적 손실이며 저출산시대의 커다란 자원손실이므로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수립하여 실시 필요
14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이 성인위주로 편중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조치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관련 불합리한 평가인증항목 등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이 요구됨
2	여행프로젝트에 빈곤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반영 요망
3	부서명만으로는 어떤 일을 관장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보다 더 포괄적인 부서명으로 변경검토 요망함
4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구
5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일로이므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여 실시
6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요보호아동자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비책을 강구할 것
7	외국인과 가정을 꾸리는 것을 시도하는 경우 성인지교육 사전 추진
8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 설치 추진
9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
10	여성노숙자,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건강을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차원에서 보장하는 정책 강구
11	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인권을 손상시키는 일(밥표 등)이 없도록 주도면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12	자치구별로 보건소 야간 및 휴일진료가 각각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데 홍보를 강화하여 독려하고 확대시행 등 시민이 원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13	여성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소득층 위주의 편향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차상위 계층과 중상층 계층간에 현실에 맞고 여성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14	여성능력개발원 등의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사후관리방안, 합리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
15	구립어린이집은 민간시설에 비해 야외활동프로그램이 적은데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함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6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과정에서 민간시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시설장 인건비, 기타경비 10% 인정, 임대료 문제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향적으로 검토바람
17	청소년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업무량에 비해 열악하여 이직율이 상승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과 임금체계 통일화 등 개선 필요
18	꿈나무프로젝트에 청소년 일탈행위에 대한 대처가 없음. 사전․사후 일탈방지 프로그램이 미반영되어 있는데 추진바람
19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볼 때 국공립 시설이 지적사항이 더 많은데 어린이집 감사와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한 감사가 필요함. 어린이집 간식비 착복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20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의 대기자가 많아 진료예약이 어려움.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용하기 힘든 형편임. 시설확충이 필요함
21	병원경영방식별로 의사의 보수수준에 차이가 큼. 의사급여를 경영방식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될 것임
22	아토피 없는 서울이라는 사업성과가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음. 아토피 교육정보센터의 경우 바람직하며 지역보건소가 이 기능을 수행한다면 접근성이 향상될 것임. 아울러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보건소와 시립병원과의 연계 등 필요함
23	아토피클리닉 진료실적은 아토피 환자자 아닌 인근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검진실적임.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아토피 의심환자를 안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
24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적극 추진 및 프로그램 활성화 요망
25	청소년 국제교류행사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직원의 해외방문시 위원회 의원 동행 검토바람
26	서울의료원 비상근이사 4인에 대한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검토하기 바람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청소년 자살현황(자살자수, 자살방법, 자살추이)
2	청소년 흡연율 현황(남․녀 구분)
3	다문화가족의 이혼현황 및 이혼사유
4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도점검실적
5	최근 10년간 여성노숙자 현황
6	3개 시립 신축병원의 하자내역 (지침서, 감리내역, 하자내역, 준공이후 관리감독)
7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의 임상실험성과 및 인센티브 내용, 수입처리 현황 및 사용내역서
8	어린이집 인증제도 문제점 및 향후계획
9	보건소와 시립병원과의 연계사업
10	시립병원의 표준진료내역,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11	신고․등록한 결혼중개업체 현황
12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적 - 과정 현황, 훈련실적 축소 이유
13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추진실적 - 취업목표 산출내역, 인턴취업내역, 취업현황, 취업율
14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과정수, 수료인원, 취업율 차이
15	'08 보육시설 만족도 조사결과
16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17	민간보육시설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원현황 및 실적자료
18	어린이집 자치구 교차점검 현황 및 실적
19	보육료 지원기준

여성가족재단	-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10건 , 자료요구 15건

□ 시정 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의원명
1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운영 및 활용이 미흡하므로 의사소통의 장, 토론의 장, 정보제공의 장, 고객감동의 장이 되도록 추진.할 것
2	연구논문은 학술적 접근보다는 현실 실태를 파악해서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만들 것
3	성인지 지표평가 지수개발과 관련, 빨리 개발을 완료하고 평가를 실행토록 할 것
4	여성재단에서는 정부에서 할일 서울시에서 할일을 잘 구분해서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할 것 .
5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강사자격기준과 관련, 자격증이 없을 경우 경력직종의 근무기간을 정해서 전문성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
6	식당 및 연수실 운영관련,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어야 함, 추후 계약시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것
7	재단 정관 4조9호의 주요사업을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이 있는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들어있는 것은 부적절함. 수정토록 할 것
8	재단 이사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너무 많음. 또한 선임직에서도 서울시 출신이 많은데 여성단체 등 여성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으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할 것임
9	서울시에서 .재단을 만든 것은 서울시 안에서 사업을 하고, 서울시 정책에 적합한일을 하라는 것임. 서울시 정책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

연번	감사내용	의원명
10	재단은 시에서 출연금을 주어 운영하는데 또다시 시에서 수탁사업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함. 향후에는 수탁을 주어서는 안 됨
11	업무보고서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고 설명을 해줘야 함. 향후에는 상세한 자료 만들어서 배포토록 할 것
12	업무보고 자료가 불성실 함.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제출내역 수치가 틀린 것은 심각한 문제임. 감사받는 태도도 적절치 못함
13	여행프로젝트 발전방안연구와 관련하여 스페인과 런던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음
14	제출자료 중 결산서를 보면 너무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있음. 자료를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 향후에는 자세하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감사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의원명
1	재단이 수행한 몇년간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정책연구 결과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살아있는 연구결과가 필요함
2	외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률이 높은데 문제라고 생각함. 이들이 시집와서 이혼률이 1% 이내로 유지되도록 노력해 줄 것.
3	다른 시설 보다 이용료가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음. 비영리 단체들이 여성플라자에서 행사를 할 때는 할인해 주는 방안 필요
4	재단의 통합정보시스템을 14개 인력개발센터까지 연계 시켜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음. 예산이 필요하면 신청하고 타당한 부분은 선처해 줄 수도 있음
5	사업보고서 작성시 정관 주요사업에 근거해서 분류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 임.
6	재단이 여성인력기관 19개를 통합해서 관리 및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함. 확고하고 체계적인 계획 필요함.
7	재단 정관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자문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 있음
8	프로그램 추진 시 빈곤한 여성, 청소년, 노인 등으로 분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잘나가는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할 것
9	재단 근무자들은 고임금을 받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발휘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후배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향상하도록 업무추진 필요
10	서울시 관리직 공무원 서기관급 여성 부족은 여성 직장인 중도 퇴직으로 인한 장수직원 부족으로 여성운동 방향제시 필요함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이사회 자료
2	세계여성학대회 출장(런던출장) - 출발부터 모든 일정 상세한 자료(식대, 숙박비등), 포럼내용, 포럼 명단, 사진 포함
3	작년에서 금년까지 직원과 대표가 참석한 국제행사 방문지, 목적 자료
4	순수하게 세계여성학대회 포럼 개최에만 소요된 비용
5	예산 상세현황
6	수탁사업 내역
7	여성재단과 타재단의 이사진 비교표
8	여성플라자와 통합시 당시 각각의 정원과 조정한 결과
9	인력개발센터 인센티브 지급근거
10	여행프로젝트 책자
11	직원 현황(성명, 수행업무, 연봉 등 상세기재)
12	여행프로젝트 수행인원 증원(3명) 자료, 구체적인 연구계획
13	2007년 공동협력사업 추진내용
14	연구인력, 정책활용 자료(참고논문 첨부)
15	세계여성학대회 참가자 명단, 행사집행 세부내역, 최종보고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8건, 자료요구 9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각 센터 시설장 정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2	19개 기관의 사용료 반환(환불)에 대한 공동기준 설정 필요
3	강사료 책정 및 강사채용 운영지침을 마련
4	여성인력발전센터 운영지침 중 제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강사 자격’에서 구체적인 강사경력기간 명시
5	강사의 장기근속 유도 및 강사독점문제 해소방안 마련
6	여성능력개발원 및 산하 기관이 매우 혼란스러우니 여성능력개발원의 강력한 지휘통제가 요구됨
7	여성능력개발원의 일자리창출사업의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힘드니 취지에 부합되는 상럽을 추진
8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탈락율이 각 여성발전센터보다 두 배로 높으니 이유에 관계없이 탈락율 축소바람
9	센터별로 우수한 프로그램은 상호간에 정보의 공유 및 기법을 보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주기 바람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각 센터장은 멘토링 제도를 꼭 실시하기 바람
2	각 법인은 센터운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각 센터별 우수프로그램 연계 통합․구축방안 강구
4	각 센터별 우수사례 3건 이상 발굴하여 공유
5	기업체 구인수요조사 사업은 노동부 등과 연계하여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중복될 경우 과감히 정리할 것
6	102명을 취업시키는데 1억 5천만원이 소요된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기 취업된 이들의 사후관리 요망
7	인력개발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의 인력개발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바람
8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각 시설 운영지침
2	2007년, 2008년 운영위원 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3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상세자료
4	3040 여성박람회 취업인원(102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5	여성일자리 지원프로젝트에 대한 센터별 실적
6	각 센터별 우수사례 작성경위에 대한 자료
7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상세내역
8	국제자격증 지원현황, 응시인원, 응시율에 대한 세부사항
9	해외연수 성과물의 구체적 자료(예산 등) 및 직원훈련비 년 예산항목

시립 어린이․은평․서북병원	-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6건, 자료요구 35건

□ 시정 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3개 병원 세입예산액 및 세입․세출 재편성
2	은평병원 세출예산이 홈페이지와 업무보고 자료가 다른데 즉시 시정 바람
3	응급실에 오는 응급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대처
4	교육결손이 우려되는 장기입원학생의 입원중 학습지원과 퇴원 후의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5	각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현품의 모델번호와 일치하는 수입(제조)품목허가증 사본을 확보 바람
6	모든 영상진단장비의 정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높은 해상도를 유지토록 하여 오진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특화병원 3개가 전문병원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가장 친절한 직원 등을 뽑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바람
3	(은평․서북병원) 공석중인 의사가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여 조속히 채용바람
4	은평병원은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일목요연한 메뉴얼을 개발하여 정신병원의 참고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
5	각 병원은 실내공기의 질을 병원운영기준에 합당하게 관리하여 감염의 원인을 제거
6	MRI를 공동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린이 병원의 경우 거리가 멀어서 공동운영에 불편하므로 인근 대학병원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MRI의 수익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운용방안을 수립
7	전문의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은 원장의 노력도 부족하므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원에 맞도록하여 의료서비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응급실 운영현황
2	(어린이병원) 병원학교 운영 상세내역
3	(어린이병원) 고가장비 운영 실적(건수 등)
4	방사선 장비의 품목현황
5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외부정도관리 현황
6	의료기관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7	장기입원 환자 현황
8	서북병원 치매․중풍환자 치료과정의 호전정도 판단 데이터
9	의사현황(진료과목별 정현원 및 채용현황)
10	진료과목별 총 병상수
11	어린이병원 실 환자수 현황
12	어린이병원 입원환자 234명의 진단명
13	간병인 운영현황
14	어린이병원 보모근무에 대한 근거
15	의료장비 종별 보유현황
16	은평병원 외래, 입원 진료과목별 실인원(최근 2년)
17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의 치매에 대한 역할분담
18	진료과별 입원, 외래 실인원 현황
19	병원별 의사채용 관련 공고현황
20	결핵환자 표준진료 지침(서북병원)
21	건강검진 조치결과
22	의료장비 종별 보유대수
23	의료장비 종별 환자 처리실적
24	어린이병원 3년간 세입․세출, 자립도 현황
25	은평병원 옥상정원 활용 내용

연번	요구내용	비 고
26	어린이병원 후원금 세부내역(사용용도, 사후 조치내역 등)
27	은평병원 MRI 수가산정 현황
28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카드(서북병원)
29	의약품 구입 상세내역
30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비 계약현황
31	서북병원 호스피스 수가체계 변경자료
32	어린이병원 12개 방문진료 시설 상세내역
33	사회복귀시설 리스트(은평병원)
34	서북병원 연봉에 대한 자료(서북병원)
35	진료기기(MRI) 신규 구매내역서

서울의료원, 시립 동부․북부노인 ․장애인치과병원	-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5건, 자료요구 26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개선
2	이사회 비상임이사 수당지급제도 개선
3	환자서비스헌장 업무보고에 첨부할 것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환자서비스헌장을 업무보고에 첨부
2	MRI수가를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안되는 수가로 조정
3	아토피진료사업을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홍보활동 적극 요함
4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5	미집행된 의료장비 및 의료정보화 사업의 예산집행 철저
6	의료관광을 위한 진료사업시 의료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7	아토피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8	위수탁병원과의 의료진 교류 노력
9	비상임감사 공백을 최소화
10	MRI 도입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수가 도입필요
11	옥상정원 조성할 때 이용환자의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
12	주요사업보고 앞쪽에 의료서비스 현장 삽입 요청
13	장애인 전신마취 시술은 필요한 환자에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
14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15	병원의 급진적 개혁은 지양해야 하며 점진적 운영을 지향함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 응급실관련 ○ 운용인력 및 장비현황 ○ 최근3년간 월별 응급실 이용환자수 ○ 최근3년간 응급실에 도착, 접수했다가 진료를 안 받고 돌아간 환자수 및 사유 ○ 최근3년간 응급실에 도착, 접수했다가 사망한 환자수 및 사망이유 ○ 응급실에 도착, 접수 후 환자의 전국 평균 사망률
2	사용된 핵 및 방사선을 이용하는 모든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의 품목명, 모델명, 수량, 구입년도,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모델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 그에 해당하는 제조(수입)품목허가증 사본 □ MR, CT, Angiography, X-ray 장비의 정도관리 일지 ※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한하여 제출바람
3	□ 장기입원 학생현황 ○ 최근 3년간 1개월 이상 입원한 초중고 학생의 이름(성xx), 나이 (초중고 구분),병명, 입원기간, 퇴원 후 관리현황 ○ 상기 장기입원 학생의 입원기간 중 교육결손에 대하여 병원 측이 제공한 결손교육 보완을 위한 지원책
4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관리업체 관련자
5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목록
6	수탁병원 감사현황
7	수술실 수혈현황 및 수혈장부대장
8	신축병원 병상현황
9	부족인력 원인 및 채용계획
10	□ 각 병원의 응급실 관련자료 - 응급실 운용인력 및 장비현황 - 최근 3년간 월별 응급실 이용 환자수 - 최근 3년간 응급실에 도착, 접수했다가 진료를 안 받고 돌아간 환자수 및 사유 - 최근 3년간 응급실에 도착, 접수했다가 사망한 환자 수 및 사망이유 - 응급실에 도착, 접수 후 환자의 전국 평균 사망률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1	□ 4개병원 장비관련 - 사용된 핵 및 방사선을 이용하는 모든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의 품목명, 모델명, 수량, 구입년도,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모델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 그에 해당하는 제조(수입)품목허가증 사본 - MR, CT, Angiography, X-ray 장비의 정도관리 일지 ※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한하여 제출 바람
12	□ 각 병원 장기입원 학생현황 - 최근 3년간 1개월 이상 입원한 초중고 학생의 이름(성xx), 나이(초중고 구분) 병명, 입원기간, 퇴원 후 관리현황 - 상기 장기입원 학생의 입원기간 중 교육결 손에 대하여 병원 측이 제공한 결손교육 보 완을 위한 지원책
13	2008 수술실 수혈환자 현황, 대장 인공호흡기 회사별, 연도별, 사용기한
14	의료기기 구매, 조달사항, 조달경위,내용, 업체카탈로그, 재원
15	사용된 핵 및 방사선을 이용하는 모든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의 품목명, 모델명, 수량, 구입년도,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모델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 그에 해당하는 제조(수입)품목허가증 사본
16	MR, CT, Angiography, X-ray 장비의 정도관리 일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한하여 제출)
17	원예치료교실, 재활요리교실 사업계획 및 실적 자료요청
18	의료기기 구매 현황(조달경위, 조달내용, 카달로그)
19	응급실 관련 현황
20	방사선 관련 모든 의료기기 현황
21	각 병원 별 장기입원 학생현황
22	수술실 현황(수혈현황, 수혈대장 등) 2007~2008년 수술시 사망자 명단
23	방문(가정 또는 복지시설)간호현황, 2008년도 기준 장비현황
24	수술실 인공호흡 관련 의료장비 구축현황
25	의료기기 구매 조달 사항
26	장애인환자 민원에 대한 유형별 자료 요청

시립보라매병원,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 자료요구 28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업무보고서에 환자서비스 헌장을 포함
2	전직원의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민원 최소화
3	장애인 치과진료 시행 홍보강화
4	의약품의 수의계약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의원명
1	환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노력
2	간호과를 간호부로 조직개편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의원명
1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지역별 이용현황
2	진료과별 부족한 의료진 현황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하여 환자에게 반환한 현황
4	의료분쟁 현황(배상금 관련 자료)
5	뇌졸중센터 운영현황
6	로봇수술 및 당뇨병 망막치료기 현황 자료
7	홈페이지 관리비용 및 설치비용
8	중앙연구실 수익 사용내역
9	자원봉사운영현황
10	의료분쟁 관련자료(87년 이후)
11	최근 3년간 선택진료 의사 변동 현황 및 법률에 근거한 자격요건 등
12	선택진료 안내 관련 자료
13	최근 3년간 의료장비 목록, 모델명, 계약서 사본, 제조 및 투입품목 허가증 사본
14	영상의학과 장비 정도관리 관련 자료
15	서울경기도를 제외한 환자 현황
16	의료진에 대한 과별 부족 현황
17	평균입원일수 및 최장기 입원기간
18	시설운영규칙 및 시설장정년 규칙
19	정신병원개원이후 의료과실 및 처리결과 재판소송, 해당직원징계여부

연번	요구내용	의원명
20	서울경기도를 제외한 환자 현황
21	의료진에 대한 과별 부족 현황
22	평균입원일수 및 최장기 입원기간
23	시설운영규칙 및 시설장정년 규칙
24	정신병원개원이후 의료과실 및 처리결과 재판소송, 해당직원징계여부
25	서울경기도를 제외한 환자현황
26	부족한 의료진에 대한 과별 현황
27	평균입원일수 및 최장기 입원기간
28	정신병원개원이후 의료과실 및 처리결과 재판소송, 해당직원징계여부

(중랑․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소년의 집	-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5건, 자료요구 20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청소년 고유사업에 열의를 보여주기 바람
2	청소년 욕구조사 실시 바람
3	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탈학교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운영을 지도(청소년담당관)
4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벗어나는 경우 규정에 맞도록 이를 시정
5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처우가 문제이므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시설장 법인 등이 공히 노력하고 서울시도 적극 지원토록 요망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소년의 집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므로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이 필요할 것임
2	젊은 세대가 88세대니 이태백이니 하면서 거대 실업군으로 전락해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임. 청소년직업센터가 글로벌한 창의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바람(청소년담당관)
3	중랑청소년수련관의 골프 프로그램은 시류에 편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므로 프로그램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4	청소년 시설장 정년제도 없어 정년제도 및 운영규칙 제정 필요함
5	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민간 재원을 확보해 기타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함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직원현황
2	청소년과 성인 구분 수련시설 이용현황
3	시립소년의 집 세입․세출 세부현황('06～'08)
4	국비․시비 구분 시설예산현황
5	년도별 직원채용 현황
6	현 임대아파트 거주자 현황(중랑청소년수련관)
7	골프강좌의 청소년/성인 비율(중랑청소년수련관)
8	목동청소년수련관의 20년간 직원현황
9	목동청소년수련관의 2008년 1월 평가지적사항 결과
10	운영위원회 명단, 회의록(목동청소년수련관)
11	각 법인의 서울시립시설의 위탁단체와 시설에 나와 있는 법인직원 현황
12	시립소년의 집 시설운영위원회 관련자료
13	서울시 소재 위탁시설 운영 현황(시립소년의 집)
14	시립소년의 집 종사자중 수녀님 명단
15	중랑청소년수련관 임대아파트의 위치와 자격조건
16	중랑청소년수련관의 08년도 감사지적사항(수당환수 등)
17	시립소년의 집 후원금 수입 및 지출현황('06～'08)
18	청소년직업체험 교육이용자들의 현황과 직업과 연계된 실적
19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단위사업별 실적현황
20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사회적 기업의 인력 및 예산현황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	건의사항 7건, 자료요구 8건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부모교육이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2	주요사업순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추진(건강가정지원센터)
3	현장에 적합한 전문인력 배치 요망(건강가정지원센터)
4	자치구 센터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건강가정지원센터)
5	국비보조센터에 관해 중앙과 논의하여 시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기 바람(건강가정지원센터)
6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한국풍습이해 등 소양교육프로그램 모델을 구성할 것(건강가정지원센터)
7	다문화가정 여성의 법적 혼인관계 장치기구가 필요하며 센터차원에서 연구하기 바람(건강가정지원센터)

□ 자료요구 사항

연번	요구내용	비 고
1	(재)쌘뽈수도원유지재단 소속시설 현황 및 종사자중 수녀님 인원현황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2	'08.10월 한화그룹 자원봉사자 활동내역(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3	아동․청소년 숙소현황(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4	대안학교 교사 및 학생현황(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5	대안학교 원적학교 현황(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6	2007～2008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수료생중 자치구별 활동자수 (건강가정지원센터)
7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산정자료(건강가정지원센터)
8	영보수녀회 수탁시설수 및 수녀 종사자수 현황

복 지 국	-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27건, 자료요구 8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각종 사회복지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위탁계약시 시설에 대하여 재단에서 상당의 금액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시의 보조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운영법인에 대하여 당초 위탁계약시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재위탁시 반드시 반영하여 배제시키기 바람.
2	서울의료원, 동부시립병원 등 서울시립병원내 장례식장 운영관련, 이는 불법시설로 폐쇄 조치하고 시립장례식장을 별도 건립 바람
3	장애인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3% 목표인데 미흡함. 서울의료원, 신용보증재단, SH공사 등은 과태료로 대신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도록 강력한 대책 추진 요망
4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관련, 과다 입원, 과다 약국 이용 등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사법당국에 수사의뢰)
5	식품위생업소 점검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권위적인 형태의 단속보다는 예방위주의 지도･점검 필요하며,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관리 요망
6	공중화장실에서 남성화장실보다 여성화장실 이용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똑 같이 설치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여 주기 바람
7	최근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시, 노인회에 선진복지관련 1억원을 지원하여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음. 3,000여개의 노인정에 비해 아주 적은 수가(30명) 연수에 참여했으며, 대상자 선정 과정도 적절치 않음. 시정 바람
8	노인복지기금의 사용 용도가 매우 포괄적이며, 시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다고 봄. 노년학회 학술대회 예산지원은 기금과 시 일반회계에서 불규칙적으로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음.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필요
9	노인회 선진도시 복지현장 시찰관련 전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임원단 등 참가자가 중복적으로 다녀온 경우가 매우 많음. 이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며, 조속히 개선 필요. 아울러 대한노인회에 대한 우리시 지원과 관련 우리시가 지도･편달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일체 지원해서는 않됨.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0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있음. 특히, 일부 노인 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운영위원회 는 법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와 구별을 잘 못하고 혼동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회의록에 기록된 위원 명단과 위촉된 명단이 다른 경우도 존재함.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대체하고 아울러 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규칙 부분도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음.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기 바람
11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역 중 자활사업 지원 부분 관련 “자활”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집행 실적이 있음.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12	저소득 주민생활지원 안정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기준 마련을 시행규칙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근거없이 예산이 지원됨.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을 마련하기 바람
13	기초생활수급자 부당 의료급여 관련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바람. 현실적으로 부당사례가 있으므로 수급자 대상으로 잘 계도･계몽 및 지도 바람
1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법인소재지와 시설이 모두 타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서울시민 이용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함. 또한 지도･관리/감독 문제도 수반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삼육재활시설에 대한 법인소재지(경기도 광주 소재)에 대해 확인 바라며, 시민들의 실질적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례상 지원은 적극 개선 요망.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우리시는 타시도에 비해 기초수급자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함.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 필요
2	장애인 의무고용 및 취업률 상향 조정(‘09년 3%) 관련, 장애인이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필요
3	서울시 복지시설 중 회계와 관련하여 50%가 지도를 받고 있으나, 벌칙 및 징계가 미흡하므로 대책 필요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법인체 선정시 법인 전입금 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법인 전입금 이외에 “후원금”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봄. 향후 “후원금”에 대한 비중 재고 필요
5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배치관련 제도 개선 필요. 요양보호사 제도는 제도 자체에 일부 한계(시험여부, 인건비 수준 등)가 있으므로 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 비율을 조례로 개정해서라도 적극 늘려야 함
6	장애인 생산품목 구매에 대해 시차원에서 적극 홍보 바람. 재정이 괜찮은 자치구가 오히려 인색한 경향이 있음. 향후 적극 구매 요망
7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는데, 체육과 등 타부서에서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복지국(장애인과)에서 능동적으로 제정 바람
8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이 3조원(16.7%)이 넘고 있으나 1일 25명이 생활고로 자살하고 있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관련 소득기준 선정 문제 등 일부 문제가 있으니 여론을 많이 듣고 고통받는 노인이 없도록 조치 요망
9	불량식품 신고 관련 사무감사에 제출자료가 부실함. “(시･도)지역번호+ 1399”누르면 엉뚱한 곳에서 전화 받는 사례가 있음. 확실하게 개선 처리하고 보고해 주기 바람
10	식품접객업소 조리실에 대한 실질적인 계도 및 지도감독이 필요함.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11	식품진흥기금 관련, 강북과 강남의 지역편차가 큼. 강북지역은 계속 축소됨. 기금 배분방법에 지역 형평성 등을 철저히 연구･검토하여 개선 요망
12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의해 학교급식 중 위탁급식에 한하여 급식시설 개･보수 를 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직영급식소 지원도 해야 하지 않는가?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3	무인유료화장실이 5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 감소, 노후, 고장 방치 등 관리가 소홀한데 대책은? 특히, 설치장소 등 지역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등
14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편차(0~3억)가 매우 심함. 운영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시는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의 마련을 통해 관련시설을 적극적으로 동기 부여할 필요 있음
15	시립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빈약해서 이직율이 높음. 인건비나 처우개선 때문이라고 생각함. 적극적으로 처우개선 필요
16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지원 제도, 영구 임대주택 제도 등 사회보장 제도의 한계를 지적함.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많음. 사회보장관련 현행 법령하에서 예외적 기준을 적용한 구제 조치가 있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적극적인 개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17	최근 경제 불안, 구조조정 등과 관련 실직형 노숙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청년노숙자 예방을 위한 별도 대책 수립 요망
18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가 매우 열악함. 또한 경력자에 대한 우대 시책도 없음. 시차원에서 대책 마련 필요. 근로조건이나 실태가 파악되면 관련자료 제출 요망
19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은 심신이 쇠약하고 활동이 어려운데 노인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에서 노인대상 악덕 상혼에 피해 보는 사례가 늘어남. 노인을 새로운 소비가 졔층으로 인식하고 시차원에서 적극적 관심 필요
20	.노인 성문제와 관련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노인의 경우 성욕구 표출과정에서 성병 전염가능성이 많으므로 시차원의 대책이 필요. 노년에 안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기 바람
21	장애인 탈 시설화 관련 세미나에 소관부서에서 토론자 등으로 참석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는데, 현장 참가자들이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음. 향후 적극적인 참석 요망

연번	감사내용	비 고
22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관련 지정권한이 구청장 에게 있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수급자 지원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
23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경기도 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적극적으로 개선요망
24	노인의 성문제 등을 노출시켜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노인성병, 노인자살 등 노인문화에 대해 적극적 관심 갖기 바람
25	장기요양보험 시설 관련 시설이 매우 부족함.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대형으로 짓지말고 60명 이내의 중･소규모 시설로 건립하여 노인에게 바로 혜택이 가도록 조치 요망
26	노인이 사용하는 용구에 KS 등 우수마크 부착제도를 도입하면 노인에게 편리할 것임
27	사회복지시설(장애인,노인,사회복지관 등) 정원배치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개선 바람. 정원기준이 시설 면적 규모 또는 프로그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면적규모로 기준을 둘 경우, 기존 시설 현황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특히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면적 규모로 정원을 산정)일부 사례의 경우 시설 규모는 작은데, 인력이나 예산이 2배 많은 경우도 있음. 이 문제는 바로 예산지원 규모와도 연결되므로 정밀하게 따져서 개선할 필요 있음

□ 자료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장애인 고용 및 과태료 부과현황 및 저소득층 무료 재무컨설팅 현황
2	의료급여 중복급여 환자의 병원처방전 복사 제출
3	2008년 실버취업박람회 직종별 취업현황
4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주최 해외연수 관련 자료 제출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지도감독 소홀 경위서제출
6	식품진흥기금 관련 자료 제출 (2008년도 사업비 내역서)
7	식품진흥재단 관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8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이나 실태파악 관련자료 제출

보건환경연구원	-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5건, 자료요구 7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대기오염 미세먼지 기준치를 서울의 평균치 고려해서 새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2	신축 및 리모델링 후 학교의 새집증후군 실내공기질 검사 실시 요구
3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검사 요망
4	보라매역 통풍구 악취검사 요망(여름철)
5	업무보고 자료중 “다소비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 강화”에서 유해물질이라는 표현으로 인한 선입견 개선 요구
6	대기질 전광판에 북경과의 비교하여 표출하는 것보다 도쿄와 비교하여 표출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 요망
7	석면, 라돈등 지하철 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8	석면에 대한 검사후 안전성 홍보 방안 마련
9	법정시설외 노인시설 및 학교시설까지 공기질 검사 확대 요망
10	하수구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도로변 대기오염도 도쿄와 비교 홈피 게시 요망
2	화장품 및 식품의 성분 표시 필요
3	불법도축장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4	식품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검사결과를 해당업체 간판에 직접 게재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5	홈페이지상 민원제기 기능을 추가함이 어떤지?

□ 자료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검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시정사항, 사후대책
2	환경성질환 공동연구 착수계획서
3	학교주변 대기오염도 측정후 결과 자료
4	연구직 현황 및 명단 제출
5	농수산물 검사실적 및 폐기현황
6	청계천 하류 수질 측정자료
7	태안 원유 유출사건 조사관련 경비내역

서울복지재단	-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10건, 자료요구 10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재활보조공학센터 관련 연구 등 그동안 서울복지재단에서 추진한 연구들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람
2	재단의 조직구조는 상위직급이 많고, 하위직급이 적은 역삼각형 구조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합리적 인력조정과 배치로 효율적, 창의적인 재단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현재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음. 복지시설 후원금 수입현황 등이 운영비 지원 뿐아니라 위탁체 선정 심사 등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삼육재활원’은 서울시 소속 시설이긴 하나, 경기도에 위치하여 경기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임. 향후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복지시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길 바람
5	2005~2007년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연구 인력 및 조직 개선의 필요성,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강화 등 지적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바람
6	서울복지재단과 서울여성가족재단간의 유사연구 추진 등 업무중복이 많은데, 서울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업무조정 방안을 모색 하기 바람
7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청소년복지 분야는 관련법, 관련부서 등의 문제로 연구개발, 정책제언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복지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청소년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아동 및 청소년들 게임 중독과 관련된 연구 건의
2	‘서울시민의 연령집단별 노년 준비 실태 및 노인복지 욕구조사’ 조사지표를 복지현장 대상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반영 건의
3	노인경로당 관련연구 등 연구결과가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4	희망통장 사업에 장애인 참여 방안 및 방송사 활용 홍보 방안 모색 건의
5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평가사업, 위탁체 선정심사, 경영컨설팅 사업 등 유사 업무의 합리적 정리 건의
6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사업을 복지시설 경영진을 주 대상으로 특성화 하는 등. 타 기관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람
7	서울시 복지국의 운영방안, 조직, 조례 등에 관한 현실에 맞는 방안 연구 추진 건의
8	서울복지재단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영전략 수립’ 시 정책입안자, 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건의
9	사업 관련 자문위원 구성 시, 복지현장 및 서울시민 의견 수렴 당부
10	서울시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고 자체 인력 활용 방안 건의

□ 자료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희망통장 참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등 관련자료
2	재단 파견공무원의 직급, 역할, 업무 등
3	재단 조직인력에 대한 세부내용(팀원, 주요업무 등)
4	기금 운용계획, 자금조달방법, 주요사업 등
5	사회복지법인 관련 연구자료
6	재단 연구인력에 대한 세부내용(학력, 전공, 연구과제 등)
7	경영평가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연구, 심사 등)
8	기금 조성방법, 잉여금처리 내역
9	2007 시정조치결과 재검토 및 작성자료
10	2007 ~ 2008 이사회 운영현황

종합사회복지관(신목,노원1,가양7) 장애인복지시설(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재활병원 노인복지시설 (관악･금천･강서 노인복지관, 청운양로원, 엘림요양원)	-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10건 자료요구 18건

□ 시정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업무보고서에 작성된 회계보고서가 제각각으로 공통양식으로 작성 요망
2	시립 신목, 노원1,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 을 검증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3	엘림요양원, 엘림전문요양원 시설장 겸직 시정 바람
4	엘림요양원, 청운양로원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바람
5	청운양로원 시설장 정년 초과에 대한 시정 및 부적절하게 지급된 임금 시정 바람

□ 건의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은 많은데 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 후원회 운영 및 회장 선출을 통해 운영하여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바람
2	종합사회복지관의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 및 토요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바람
3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 전문가 집단과 의논하여 특색있고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형식이 아닌 내실을 갖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바람
4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자치구에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도 직접 지도･감독하기 바람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된 금액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 하고 임의 사용은 지양 바람
6	자원봉사를 활용할 때, 지역 내 노인케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요망 (말벗 지원 프로그램 등)
7	노인종합복지관에 나이가 너무 많은 촉탁의 근무 지양 바람
8	간호조무사는 돌발상황 대처능력 없으니 촉탁의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간호사 근무토록 요망
9	각 복지간들은 국고․시비․구비에 너무 의지하지말고, 기본적인 운영비지원의 민간재원 즉, 후원금을 확보하여 기타운영경비와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장들은 각별히 노력하고 그 것 또한 시설장의 능력이라고 생각되므로 시설장․법인이 적극 노력해 줄 것
10	각 복지관들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성있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할 것

□ 자료요구 사항

연번	감사내용	비 고
1	간부명단 및 주요업무 제출 (전 시설 공통)
2	2008 후원금 수입내역 (종합사회복지관 공통)
3	법인산하시설 현황 (종합사회복지관 공통)
4	어린이집 운영현황 (종합사회복지관 공통)
5	2008 재산조성비 세부 내역 (종합사회복지관 공통)
6	2008년 후원물품 수입내역(종합사회복지관 공통)
7	2008 사업수입 예산 세부내역 (종합사회복지관 공통)
8	2008 세입세출 예산 집행현황 저조 사유 (서울재활병원)
9	자원봉사 활동 실적 (서울재활병원)
10	인건비 지급내역 (서울재활병원)
11	법인전입금 사용내역 (서울재활병원)
12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증축관련 시와 법인간 오고간 공문 사본
13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직원 자격 적격 여부
14	후원물품대장 제출(노인복지시설)
15	엘림양로원, 청운요양원 조리사 자격증 제출
16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규칙, 취업규칙 (청운양로원)
17	운영법인의 타시설 수탁시설 현황 (노인종합복지관)
18	회계처리 업무보고서 재보고(노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