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8.  10.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일정 및 장소						..............................				2
6.	주요감사 사항			.................................							3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제출									..................	5
8.	감사실시 요령					...............................					5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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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기   간

◦ 2007. 11. 11(화) ～ 11. 20(목) <10일간>

※ 제35회 정례회 2008. 11. 10~12. 19 〈40일간〉

3.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기관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립 어린이․은평․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립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4개소)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14개소)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 기타 산하 위탁시설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민간위탁시설(46개소) -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42개소)

4. 감사위원회 편성 : 11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한나라당	안 훈 식	․수석전문위원 : 박용훈 ․행정 5급 : 심상오 ․전문위원 : 양승일 ․행정 6급 : 한창옥 ․계약 나급 (입법조사관) : 박동명 ․계약 나급 (입법조사관) : 김상철 ․행정 7급 : 신명근 ․기능 7급 : 황현주 ․기능 8급 : 백미영 ․속 기 및 녹취요원 : 2명
부위원장	민 주 당	홍 광 식
부위원장	한나라당	박 희 성
위 원	한나라당	김 배 영 김 영 로 박 덕 경 부 두 완 윤 정 용 조 달 현 최 병 조
	민 주 당	이 금 라

5. 일정 및 장소

일 시	시간	감 사 대 상	장 소	비고
2008.11.11(화)	10:00	여성가족정책관	위원회 회의실
2008.11.12(수)	10:00	복지국	위원회 회의실
2008.11.13(목)	10:00	서울특별시립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위원회 회의실
2008.11.14(금)	10:00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회회의실
	14:0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2008.11.17(월)	10:00	서울복지재단	위원회회의실
	14:00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2008.11.18(화)	10:0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립 동부․북부노인․ 장애인치과병원	위원회 회의실
	14:00	서울특별시시립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립 축령․백암․용인․고양 정신병원
2008.11.19(수)	10:00	청소년수련관(중랑,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소년의 집	위원회회의실
	14:00	시립동부아동상담소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2008.11.20(목)	10:00	종합사회복지관(신목,노원1,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재활병원	위원회 회의실
	14:00	노인종합복지관(관악,금천,강서노인종합복지관) 양로시설(청운양로원) 노인요양시설(엘림요양원)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세입․세출예산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 회계처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 정 책 관 및 산하사업소 ․위탁시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여성발전센터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등	〃	- 여성 사회참여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보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아동․여성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재단 등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부병원 등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노인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운영실태․시설 현대화 및 재배치, 전염병 예방․관리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서 울 의 료 원	〃	- 진료사업 내실화,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및 인근 산업체와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 진단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보 라 매 병 원	〃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노인환자 진료, 장애인 구강진료 등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 -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여성가족 재 단 및 여성능력 개 발 원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 서울·동부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인 육성 및 여성기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여성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서울복지 재 단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
복 지 국	〃	-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자 보호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복지국 소관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시민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
보건환경 연 구 원	〃	- 식․의약품 및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 환경실태의 체계적 조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에 관한 사항 - 시책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등 - 멜라닌 파동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2008년도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2007.11~2008.10 연도별로

구분 작성 하되, 부서명, 사업명, 기간, 실적 등을 표로 작성)

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2008. 10월말 현재)

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마.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실시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업무현황에 관한 사항을 감사 자료로 제출받고 소속부서․기관장의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답변, 시정요구․정책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또는 관련 문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2)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3) 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목록 2부씩을 의장에게 2008.10.15(수)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본 계획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부서장)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정함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증인출석 요구 및 실비 보상(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조례 제9조)

․고발 및 준용사항(조례 제10조 내지 제11조)

라.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실적 보고 청취

6) 시책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마. 유의사항

1)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7)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8)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5) 감사공개원칙(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9)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입법조사관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 전문위원에게 제출

3)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에게 보고

4)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한 다음 2008. 12. 1(월)까지 운영위원회에 감사 결과보고서 송부

5) 본회의 회부 및 의결

※ 첨부  1. 선서문 : 별첨1

2.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 별첨2

3. 감사결과 의견서 : 별첨3

4. 감사 소관부서 산하 위탁시설 현황 : 별첨4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7.11.1～2008. 10.15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07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07.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시설 : 46개소

연번	시 설 명	주 소	운영주체	법인대표	시설장
1	여성능력개발원	광진구 노유동 9-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현경	허미연
2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신월동 139-1	(사)대한어머니회서울시연합회	강은성	강정숙
3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시흥동 산 139-2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김숙희	박순옥
4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중계동 501-1	(사)한국여학사협회	김선영	정현주
5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구 용강동 70-2	(사)청년여성문화원	진민자	김노마
6	여성보호센터	용인시 이동면 묵리 464	(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강인숙	김춘자
7	영보자애원	강남구 수서동 산 4-1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김운회	김남은
8	서울시청어린이집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조복자	임진
9	보육정보센터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조복자	홍은주
10	시립소년의집	은평구 응암동 42-5	(재)마리아수녀회	김옥순	김용숙
11	시립동부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동 329-1	(재)천주교쌘뿔수도원유지재단	김영희	김보애
12	수서청소년수련관	강남구 수서동 749	(사회)한기장복지재단	김광진	최영숙
13	목동청소년수련관	양천구 목동 918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지관	맹길재
14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동작구신대방동395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조규만	용하진
15	서울청소년수련관	중구수표동27-2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문상주	송경모
16	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구상계6동 772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용린	박경규
17	중랑청소년수련관	중랑구 면목동1382-10	(사)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차종태	송관규
18	성북청소년수련관	성북구장위3동135-2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안희옥	정성현
19	구로청소년수련관	구로구구로2동704-12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이지관	공재만
20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동대문구청량리동11-1	(사)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김영철	권현일
21	은평청소년수련관	은평구응암동산6-46	(사회)은평청사원	조규환	김영득
22	성동청소년수련관	성동구행당동7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조규만	이도행
23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서대문구연희동 167-1	(사)한국청소년재단	김병후	황인국

연번	시 설 명	주 소	운영주체	법인대표	시설장
24	창동청소년수련관	도봉구 창동 1-6	광운대학교 & 도봉청지협	이상철	김종국
25	망우청소년수련관	중랑구 망우동 241-2	(사)삼동청소년회	김형두	양해관
26	광진청소년수련관	광진구 광장동 318	(사)밝은청소년지원센타	임정희	박도희
27	직업체험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임정희	박도희
28	미디어센터	용산구 갈월동 101-5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용린	신승갑
29	상담지원센터	중구 수표동 27-2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문상주	박애선
30	근로복지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740	(사)한국청소년연맹	차종태	김종석
31	금 천 쉼 터	금천구 가산동345-58	(사)한국청소년연맹	차종태	한옥현
32	신 림 쉼 터	관악구 신림5동1428-12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정철범	강광하
33	성문화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57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김윤수	이명화
34	문화교류센터	중구 예장동 산4-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진표	허 권
3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동작구 신대방동396	(사)한국청소년서울연맹	차종태	오선희
36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 예장동 구 여성재단건물	여성가족재단	박현경	이종남
37	동부병원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법)서울의료원	유병욱	김동진
38	보라매병원	동작구 신대방동 425	(법)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정희원
39	북부노인병원	중랑구 망우동 227	(법)서울의료원	유병욱	신영민
40	장애인치과병원	성동구 홍익동 102	(사)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옥	박영철
41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7-1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이충순	강대엽
42	백암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264-5	(사회복지법인)세광재단	박수용	김정언
43	축령정신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5	(의료법인)축령복음병원	신상철	신상철
44	고양정신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	오석환	오석환
45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재단법인)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강인숙	김명선
46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구산동	재단)마리아수녀회	김옥순	김규한

□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 42개소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국 (복지정책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정동1278-1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복지국 (노인복지과)	∘시립노인요양원	노원구 상계동 산 51	보호대상 저소득 노인 수용보호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삼전동 172	〃
	∘시립양로원	강동구 고덕동 317-23	〃
	∘시립엘림노인요양원	경기 군포 산본동 1100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 군포 산본동 1100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 용인 이동 묵리 464	〃
	∘시립중계노인복지관	노원구 중계동 501-1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망우동235-1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홍익동 16	치매․중풍노인 전문요양 보호 (실비부담)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성산동 373-1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명일동 48-10	노인들에 대한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수유동 122-3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등촌동 661-4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봉천동 726-3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동 364-16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구로동 25-1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동 558-1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하계동 170-1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쌍문동 19-12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대방동 335-10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창전동 140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천연동 117-3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경운동 90-3외1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장동 798-1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동 66-25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한남동 108-1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면목동 178-8	〃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동 317-24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동 51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정신지체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남가좌동 270-1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 908-33	장애인생산품판매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구산동 산61-8	중증장애인 보호
복지국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구산동 산61-8	부랑인(남)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