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8. 10.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범위 및 중점 감사사항	2

5. 감사위원 편성	2

6.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3

7. 출석 대상자	4

8. 주요감사사항	4

9.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	23

10. 감사 진행순서	24

11. 감사결과 보고	24

12. 기타 참고사항	25

별 표

1. 선 서 문 안

2.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서식

3. 감사 결과 의견서 서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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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기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생활경제와 체감경기를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8. 11. 11(화) ～ 2008. 11. 20(목), 10일간

※ 제35회 정례회 : 2008.11.10(월) ～ 12.19(금), 4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14개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제6호)
◦ ◦ ◦ ◦	경 영 기 획 실 정 보 화 기 획 단 경쟁력강화본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단법인-출연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제6호)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제6호) ◦ 서울신용보증재단(제6호) 【공공시설-위탁기관】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제5호) ◦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제5호) 【출자법인】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제6호)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6호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4. 감사범위 및 중점감사사항

○ 감사범위 :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관(부서)의 사무

○ 중점감사사항

- 2007.11월 ～ 2008.10월까지의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 사업집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과 관련된 사항

- 시민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

5. 감사위원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한나라당	이 지 철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행정6급 계약나급 계약나급 행정7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록요원 마이크콘솔요원	안석수 김흥식 강상원 이상학 주우철 박태헌 류홍섭 박은경 고승희 (2명) (1명)
부위원장	한나라당	김 영 천 정 춘 희
위 원	한나라당 민 주 당 민주노동당	김 갑 룡 김 진 성 박 홍 식 송 주 범 신 기 철 이 한 기 정 병 인 진 두 생 하 태 종 조 규 영 이 수 정

6.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2008.11.11(화) 10 : 00	○ 경영기획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8.11.12(수) 10 : 00	○ 정보화기획단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8.11.13(목) 10 : 00	○ 경쟁력강화본부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8.11.14(금) 10 : 00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농수산물공사 회의실 (송파구 가락동 소재)
2008.11.15(토)~ 11.16(일)	휴 회
2008.11.17(월) 10 : 00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산업통상진흥원 회 의 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2008.11.18(화) 10 : 00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2008.11.19(수) 10 : 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2008.11.20(목) 10 : 00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출석대상자

○ 경영기획실장, 정보화기획단장, 경쟁력강화본부장, 데이터센터소장,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사장, 본부장, 지사장 및 1급이상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및 실장, 센터장 등 1급이상 직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및 실장, 본부장, 산학연지원센터소장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및 2급이상 직원

○ 기타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법인 대표자, 서울시 출자법인 대표 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

8. 주요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 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07～2008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 2007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사항 ○ 일일·주간·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 의회운영의 지원 및 운영·진행상황 종합관리 ○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사항 ○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사항 ○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국회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 ○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 정책회의 운영사항 ○ 창의서울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비전 2020 수립 비전전략과제 발굴 ○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사항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및 운영 ○ 주요 정책 진도 분석 및 점검․조정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발전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설명회 개최 및 외부전문가 초청․특강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관리사항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개선계획의 총괄·조정사항 ○ 사무이양․위임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 종합자료관 운영사항 ○ 세입·세출 예산편성사항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사항 ○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중기 재정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 부채관리 및 감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기업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개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자체혁신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 ○ 혁신연구모임 운영 및 혁신성과 전파 ○ 정부혁신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제안제도 및 시민창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자립형사립고, 과학영재고 등 우수학교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자문단 운영 ○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일반학교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체계구축 및 운영 ○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학사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07～2008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2007년도 결산지적사항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사항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실태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사항 ○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실태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사항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사항 ○ 인터넷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사항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사항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사항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사항 ○ 전자정부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절차 표준화 ○ 서울시 정보기술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실태 ○ 정보시스템 활용도 평가 ○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및 컨설팅 실태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 ○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 통합연동시스템 운영실태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도 공동활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주제도 제작에 관한 사항 ○ 지리정보 데이터 유통 및 관리 ○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 지리정보포털시스템 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사항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운영계획 수립실태 ○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통신장비, 광케이블, 통합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초고속망관리센터 운영·관리 ○ PC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PC 보급 관련사항 ○ 구내정보통신망(LAN) 구축·운영 ○ 초고속 국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문자전송서비스시스템(SMS) 운영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 유시티 사업의 총괄 기획 및 조정·관리 ○ 유시티 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 ○ 유시티 관련 법규, 제도의 제·개정 및 연구·개선 ○ 유시티 추진 협의체(자문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실태 ○ 유비쿼터스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마케팅 ○ 유비쿼터스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성 등 검토 및 조정 ○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유비쿼터스 시범사업(테스트베드 구축 등) 추진 및 지원 ○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표준 마련 및 기술검증 관련 사항 ○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 모바일 포털 운영·관리, 서비스 개발 등 고도화 관련 사항 ○ 유시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유시티 사업관련 가이드라인, 기술지침 등 작성 및 보급실태 ○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 보안체계 확립 및 정보보호 관련 사항 ○ 유비쿼터스 기술동향 분석 및 타부서 전파·확산 ○ 데이터센터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 ○ 데이터센터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 데이터센터 내부행정정보시스템 서버·주변기기 운영실태 ○ 종합관제실 운영실태 ○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 운영 및 성능개선 ○ 표준운영절차(SOP) 관리 및 현행화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데이터센터 H/W, S/W도입 ○ 인터넷서버·주변기기 운영 ○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시설 유지관리실태 ○ 인터넷회선 통합망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전기시설 유지관리 ○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조사연구 ○ 정보화교육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 정보화교육 운영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사이버정보화교육 컨텐츠 제작·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07～2008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2007년도 결산지적사항 ○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총괄기획·조정사항 ○ 신성장동력산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의 글로벌화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글로벌 존 조성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글로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학교 유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커뮤티니·타운미팅 및 벼룩시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컨벤션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 관광객 1,200만명 유치대책 총괄·조정사항 ○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사항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지도 및 지원실태 ○ 2010년 “서울방문의 해” 유치 관련 사항 ○ 서울관광대상에 관한사항 ○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실태 ○ 관광특구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관광기념품산업 육성 지원실태 ○ 중저가 관광숙박대책 등 관광환경 개선사항 ○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체계 등의 개선 및 관리사항 ○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 ○ 일반여행업 등록 및 관광불편신고 처리사항 ○ 관광사업체 관리 및 관광관련 단체 지도·지원 실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내·외 관광마케팅 총괄기획·조정사항 ○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관광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관리사항 ○ 문화유산해설사 등 관광자원봉사자 육성 지원 실태 ○ 서울관광사진전 개최 및 우수사진작품 개발 ○ 문화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산업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연 및 영상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네마콤플렉스 건립에 관한 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 음악산업, 게임산업 관련 허가․등록․신고․처분 등에 관한 사항 ○ 불법복제물 유통단속에 관한 사항 ○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한 사항 ○ e스포츠페스티벌, SICAF 개최에 관한 사항 ○ 디지털콘텐츠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패션산업 및 봉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첨단의류지원센터, 패션플라자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패션위크, 모델리스트 컨테스트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자인창작스튜디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경제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실태 ○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사항 ○ 신기술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에 관한 사항 ○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실태 ○ 근로자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총괄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실태 ○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업 애로해소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기업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에 관한 사항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요금 총괄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제조담배에 관한 사항 ○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상품권업무에 관한 사항 ○ 다단계판매업 및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 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사항 ○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계획 수립·조정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관리 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 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사항 ○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사항 ○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사업 실태 ○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에 관한 사항 ○ 주한 외국인 및 외국 공관 지원실태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실태 ○ 국제 의전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실태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DMC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에 관한 사항 ○ DMC내 입주시설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쟁력강화 본 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금융도시 조성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건립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사항 ○ 금융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관련 다국적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신규등록 및 변경·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기술공보 사업에 관한 사항 ○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 ○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 종합분석실 운영사항 ○ 채소․화훼․과수․축산․특작 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 영농기술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조직배양실 운영사항 ○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농업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농업개발에 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농수산물공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유통효율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부대사업 및 대행사업과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연구수탁 현황 및 수탁연구 수입 실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 대회, 정보교류 실태 ○ 연구서적 및 장서구입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 울 산업통상 진 흥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경영․기술․정보지원사항 ○ 인력․홍보․판로 등 종합지원 ○ 패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애니메이션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 DMC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기본재산 조성 및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 자금조달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의 적절성 여부 및 보증의 건전성 여부 ○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 시립서울종합 직업전문학교 ○ 시립한남직업 전문학교 ○ 시립상계직업 전문학교 ○ 시립엘림직업 전문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직업전문학교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 관리실태 ○ 예산집행실태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직업전문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전문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 산․학 협동,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서울특별시근로자 복지관 ○ 서울특별시강북 근로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7.1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8.1월~2008.10월중 제반업무추진 실적 ○ 주식회사 운영 및 예산지원과 관련한 사항 ○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 컨벤션 및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9.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

⑴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서류제출요구 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요구목록을 2008.10.8(월)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요구자료를 수합하여 요구자료목록을 2008.10.18(목)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 각 감사위원은 사전에 배부한 서식을 이용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⑵ 피감사기관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감사 전에 제출

◦ 각종 주요사업계획의 추진실적(2007.11월~2008.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현황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현황

◦ 2007년도 각급 감사기관 (국회 국정감사․감사원․자체감사 등)의 감사시에 적출된 사항 및 처리결과

◦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폐지 현황

◦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10. 감사진행순서

⑴ 감사실시 선포 (위원장)

⑵ 위원장 인사

⑶ 피감사기관 선서 및 증인선서(별첨)

⑷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⑸ 업무현황 보고․청취

⑹ 시책질의 및 답변 (현지확인, 출석 증인에게 답변 청취)

⑺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⑻ 감사종료 선언

11. 감사결과 보고

○ 감사 종료시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처리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12. 기타 참고사항

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범위로 함

⑵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함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⑶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⑷ 감사상의 주의 의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

⑸ 감사공개의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⑹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첨부]	1. 선서문(안)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3. 감사결과의견서

별표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

별표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목록

[대상기관 :           ]                           재정경제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7.11.1 ~ 2008.10.31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07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07.1.1 ~ 12.31을 기준으로 작성

별표 3

2008년도 감사결과 의견서

[재정경제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