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8. 10.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 사 기 간

◦ 2008. 11. 11(화) ～ 11. 20(목), ＜10일간＞

※ 제35회 정례회 기간 : 2008. 11. 10(월) ～ 12. 19(금), ＜4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국 1본부 1담당관 3사업소 1지방공단 2주식회사

소 관 별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물관리국 소관 (1국, 2사업소, 2주식회사)	◦물관리국 ◦물재생센터(2) - 중랑, 난지	ㅇ(주)서남환경 ㅇ(주)탄천환경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1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없 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1담당관, 1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없 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1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회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한나라당	이 종 학	․수석전문위원 임 령 ․의사지원팀장 김정수 ․전 문 위 원 이상근 ․지방계약나급 한기백 ․지방계약나급 진현우 ․지방행정주사 안남선 ․지방행정주사보 강영수 ․기능 8급 염경미 ․기능 9급 김금옥 ※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김연화, 이은아 마이크콘솔요원 (1명) 김해규
부위원장	한나라당 ″	최 홍 규 김 광 헌
위 원	한나라당 ″ ″ ″ 무 소 속 한나라당 ″ ″ ″ ″	김 진 수 김 황 기 나 재 암 문 병 열 이 강 수 이 국 희 이 남 형 이 상 용 이 재 홍 한 응 용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월 11일(화) 10 : 00	∘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 ∘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	중랑물재생센터 회 의 실	∘ 사업소 중심 ∘ 물관리국장 및 담당간부 참석
11월 12일(수) 10 : 00	물 관 리 국	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 13일(목) 10 : 00	시설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회 의 실
11월 14일(금) 10 : 00	도시철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회 의 실
11월 17일(월)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 18일(화) 10 : 00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월 19일(수) 10 : 00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회 의 실
11월 20일(목) 10 : 00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회 의 실

6. 주요 감사 사항

가. 물관리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2),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

(1) 물관리국

○ 물환경 관련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빗물 및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

○ 물재생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현대화, 하수고도처리에 관한 사항

○ 분뇨,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하수도시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 대책 등에 관한 사항

○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주식회사 서남환경 및 탄천환경

○ 생활하수 등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치수시설 및 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계획 수립․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변경) 및 건설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공사의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시설관리공단

○ 지하도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장묘문화센터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 월드컵경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고속도로 유지보수․청소․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 소규모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 지하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 청계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라.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사업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도로공사 재료 및 도로포장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관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지반조사 자료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 (2007.11～2008.10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07회계년도 결산 현황

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 (2008. 9월말)

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사. 2007년도와 2008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안전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아. 2007년도와 2008년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인․허가 처리 실적

자.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사후 처리 결과

차. 2007년도와 2008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카.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 내용 및 해명자료

타.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및 취지, 주요골자, 조문대비표 등 주요내용

파.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근거와 위원명단, 위원회 운영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

하.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요구자료는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7.11.1～2008.10.15사이를 기준으로 연도별 구분 작성하되 2007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07.1.1～12.31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서류제출 요구목록(따로붙임)」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다. 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목록 2부씩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 사 요 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건설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증인들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

(2) 증인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 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 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소관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동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동법시행령 제47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공개원칙(동법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요구

◦ 3일 전에 통보(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 후 2008. 12. 1(월)까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5) 감사결과보고서 총괄 : 운영위원회

(6) 본회의 의결

※  따로붙임 : 1. 선서문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서류(자료) 제출 요구목록

【대상기관 :                】                               건설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7.11.1～2008.10.15

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07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07.1.1～12.31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감사결과 의견서

건설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