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문화위-		담 당	의안심의 담당사무관	전문위원	위원장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이광국 부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5. 10.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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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문화예술진흥과 서울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05. 11. 16(수) ~ 11. 25(금)<10일간>

※ 제29회 정례회 : 2005.11.15(화) ~ 12.14(수) <3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홍보기획관 대 변 인 문 화 국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서울시교육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4. 감사위원회 편성 : 14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한나라당	김 충 선	․전문위원 : 양 재 대 ․행정 5급 : 김 종 석 ․행정 6급 : 이 철 형 ․행정 7급 : 배 철 환 ․계약나급 : 문 도 연 ․계약나급 : 장 인 태 ․기능 8급 : 유 명 은 ․기능 8급 : 이 문 정 ․속 기 사 : 2명 ․마이크콘설요원 : 2명
부위원장	〃	이 광 국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김 명 숙
위 원	한나라당	김 갑 룡 박 덕 경 서 인 종 유 승 주 이 은 석 이 일 희 이 정 선 장 기 만 장 영 호 조 규 성
	새천년민주당	박 래 학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2005.11.16 (수)	10:00	서 울 시 지 역 교 육 청	서울시교육청 회 의 실
2005.11.17 (목)	10:00	서 울 시 교 육 청 직 속 및 산 하 기 관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원, 마포․중계평생학습관, 정독․남산․ 양천․송파도서관)	〃
2005.11.18(금) ~ 11.21(월)	10:00	서 울 시 교 육 청	〃
2005.11.22 (화)	10:00	문 화 국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시 립 미 술 관	교육문화위원회 회 의 실
2005.11.23 (수)	10:00	홍 보 기 획 관 대 변 인	〃
2005.11.24 (목)	10:00	시 립 대 학 교	〃
2005.11.25 (금)	10:00	재 단 법 인 세 종 문 화 회 관 재 단 법 인 서울문화재단 재 단 법 인 서 울 시 립 교 향 악 단	〃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6. 주요감사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감사자료제출요구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홍보기획관	〃	◦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시정홍보지 및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마케팅 전략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대 변 인	〃	◦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문 화 국	〃	◦ 문화･예술 진흥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전통 문화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 관광진흥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 ◦ 체육시설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립미술관	〃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학술행사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역사 박 물 관	- 감사자료제출요구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	◦ 장단기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 대학연구진흥 및 교수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 교수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 공연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사항 등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허브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에 관한 사항 등
재단법인 서울시립 교향악단	〃	◦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악연주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 교 육 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산하기관	〃	◦ 2004년도 전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2005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증축 및 각종 시설 건축사항 ◦ 사설학원 인가, 등록, 신고 및 지도, 단속 관련사항 ◦ 학생복지증진(급식시설 확대 등)과 교육 사기 앙양에 관한 사항 ◦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의성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유과정․실태 ◦ 기타 교육청 소관업무 및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자료제출

【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 50부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2004.11~2005.10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마.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 서식

(서류제출요구목록)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05.10.20(목)까지 제출

다. 위원장은 요구자료를 수합한 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목록 2부씩을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실시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장 (부서장)으로 함.

2)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함.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조례 제8호)

◦ 과태료 부과(조례 제9호)

◦ 고발 및 준용사항(조례 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현황보고 청취

6) 시책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동법 시행령 제17조의 7)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동법 시행령 제17조의 8)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공개원칙(동법 시행령 제17조의 9)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 3일전에 통보(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 후 2005.12.5(월)까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5) 본회의 회부 및 의결

6) 작성요령

◦ 요구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2004.11.1 ~ 2005.10.31 기준으로 작성

◦ 2004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04.1.1 ~ 12.31을 기준으로 작성

※ 따로붙임   1. 선서문(안) (서식 1)

2.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서식 2)

3. 감사결과 의견서(서식 3)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일

기관명 :

직  위 :

선서인 :            □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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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

교육문화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4. 11. 1. ~ 2005. 10. 31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04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04.1.1. ~ 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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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위원회

◦ 대상기관 :                             ◦ 감사위원 :                 □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