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시의회 정례회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창의시정․창의실행 원년』

2007 주요업무 보고

2007.  11.  5

경 영 기 획 실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3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5
1.			창의시정 정착 및 확산	7
2.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13
3.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21
4.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29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36

Ⅰ. 일 반 현 황

조    직

3관 8담당관 1직속기관 1출연기관

												경영기획실장
				정 책 기 획 관												경 영 기 획 관									교 육 기 획 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교육사업담당관

※ 교육협력관

○ 시립대학교(직속기관) : 7대학 7대학원 4처

○ 시정개발연구원(출연기관) : 1실 1국 6부 1부설기관

인    력

215/210명(정원/현원)

('07.10.20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행정직	기술직	별정․계약	기능직
합 계	215/210	182/172	2/2	9/8	22/28
기 획 담 당 관	29/32	24/25	-	1/1	4/6
조 직 담 당 관	40/40	34/32	-	3/3	3/5
법 무 담 당 관	30/29	26/25	-	-	4/4
창의혁신담당관	20/19	19/18	-	-	1/1
예 산 담 당 관	41/38	33/30	1/1	-	7/7
재정분석담당관	30/29	24/23	1/1	3/3	2/2
교육지원담당관	14/13	11/10	-	2/1	1/2
교육사업담당관	11/10	11/ 9			0/1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시업무계획, 시정현안업무,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 광역행정업무, 시정운영4개년계획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비정규직 대책 ○ 제도개선, 사무전결규칙 등
법 무 담 당 관	○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 행정심판, 소송(민사․행정) 및 소청심사 운영
창의혁신담당관	○ 창의시정 추진 및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 상상뱅크, 천만상상오아시스, 서울창의상, 행정혁신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 사고이월, 국고보조금관리, 예산성과금 및 예산절감 업무총괄 등
재정분석담당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자기관 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 재정투․융자 심사, 기금․부채 관리
교육지원담당관	○ 市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 우수학교 설립유치, 우수인재 양성 ○ 교육지원 기본계획, 교육지원조례상 지원사업
교육사업담당관	○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 학교 급식지원,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증 감
합 계	33,892	38,367	4,475
기 획 담 당 관	15,699	12,580	△3,119
조 직 담 당 관	11,638	10,791	△847
법 무 담 당 관	3,055	3,019	△36
창의혁신담당관	903	218	△685
예 산 담 당 관	1,298	2,956	1,658
재정분석담당관	1,299	631	△668
교육지원담당관	-	125	125
교육사업담당관	-	8,047	8,047

	Ⅱ. 정 책 목 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창의시정․창의실행 원년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교육환경

개선및

우수인재

양성지원

창의시정

정 착 및

확 산

효율과

성과중심의 창의시정지원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창의시정 정착 및 확산
2.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3.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4.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생활화
□	창의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시스템 구축․운영
□	창의적 조직문화 지속 확산
	｢창의서울 포럼｣ 구성․운영 지원

1. 창의시정

정착 및 확산

창의시정 정착 및 확산

1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생활화

아이디어의 발굴 및 체계적인 실행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 및 직원들의 우수제안을 정책에 반영

「상상뱅크」운영('06. 7. ~ )

○ 아이디어 제안 및 평가

- '07. 10.20 현재 총 44,100여건이 제안되어 정책에 반영

- 4개 등급으로 평가, 우수제안에 인센티브 부여(1,172건)

○ 아이디어의 실행관리 강화

- 자기업무 개선 중심,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아이디어 제출 유도

-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실행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아이디어 실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기관별 창의성과 평가와 연계)

「천만상상 오아시스」운영('06.10. ~ )

○ 인터넷(www.seouloasis.net)을 통한 시민 제안 및 실현

- '07.10.20 현재, 총 9,300여건 제안

- 운영절차 : 상상제안 → 상상토론 → 실현회의 → 제안 채택

○ 시민고객과 함께하는 실현회의 운영

- 격월로 실현회의를 개최, 우수 시민제안 채택 : 총 6회, 36건

창의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실․국․본부․사업소의 창의우수사례 공유

- 시민고객행복,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 주제를 정하여 발표 : 총 10회, 69건

- 상황극, 영상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Fun 발표회」로 운영

- 민간기업(에버랜드 등) 혁신사례, 주니어보드, 창의반딧불이 활동소개 등

○ 우수사례의 횡단전개 활성화

횡단전개 대상 선정 및 등급부여		행정포털내 커뮤니티 공지		횡단전개 실 시		횡단전개 성과평가

창의시정 정착 및 확산

2

창의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운영

창의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분위기 조성

기관별 창의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평가대상 : 39개 실․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내용

-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50%) : 감  사  관

- 성과 우수사업 평가(30%)     : 행  정  국

- 창의활동평가(20%)           : 경영기획실

○ 평가시기 : 반기별 연 2회

○ 인센티브 : 포상금, 글로벌체험연수, 선진문화체험 등

※ '07. 상반기 평가실시 : 2007.6월~7월, 기관별 포상금 등 지급

	하반기 평가제도 일부개선
◦ 평가부문 조정 : 성과 우수사업 평가부문 제외, 기관장 상시기록평가 부문 추가 ◦「평가매뉴얼」작성 사전공지로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서울창의상」제정․운영

○ 근    거 :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2007. 5.29 제정)

○ 시상부문 : 창의제안, 창의실행, 창의시책, 예산절감, 지식경영 등 5개 부문

○ 시상주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

○ 인센티브 : 표창 및 부상(포상금, 성과포인트 등)

○ 심    사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 '07. 상반기 선정 결과 : 창의제안 등 4개 부문, 46개 사업 시상

- '07.11.8. 3/4분기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심사예정

창의시정 정착 및 확산
3		창의적 조직문화 지속 확산
		창의리더그룹의 육성 및 창의 학습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열린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
			시정철학을 내면화한 창의리더그룹 육성 강화
			○ 주니어보드 제2기 출범 준비('08. 1) - 기존의 ‘연구모임“ 성격 탈피, 인원확대 등 → ‘Change Agent’ 기능 강화 ○ 창의촉진자(CF) 커뮤니티 구성, 상호 연계활동 강화 - 시정비전 전파, 우수사례 횡단전개, 직원 의견수렴 등 역할 수행 - 실․국․본부별 구성 → 부서별 구성으로 확대 ○ 창의리더그룹간 네트워크 구축 적극 지원 - 공동워크숍 개최(9.12), 행정포털내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 시정 주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도출 창구 역할 강화
			창의적이고 열린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학습조직화
			○ ‘워크아웃미팅’ 운영 활성화 - 창의촉진자(CF) 대상 특별교육 실시(9월, 2회 실시) - 전문진행자(Facilitator) 양성 심화교육 실시(10.8 ~ 10.10) ○ 기관별 창의지식동아리 구성․운영 지원 -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9.20, 14팀), 최우수 1팀 행자부 대회 참가
			창의활동 부진기관 대상 현장 컨설팅 실시
			○「창의도우미」구성․운영 : 10월 ~ - 경영기획실, 창의아카데미,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으로 구성 - 현장방문, 심층 진단․분석으로 기관별 맞춤형 창의활동 지원 ▹ 창의시정 운영시스템 및 창의활동 우수사례 소개, 애로사항 청취 등 ※ 소방방재본부 컨설팅 실시(10.25)

							창의시정 정착 및 확산
4		｢창의서울포럼｣ 구성․운영 지원
		민선4기 주요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고객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발적 포럼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원
			구 성
			○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피니언 리더들을 확보하여 인력풀(POOL)로 구성․운영 ○ 회장, 운영위원, 간사,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되 시공무원도 자발적 회원으로 참여 - 6개 부문 구성·운영 : 전략산업, 경제활성화, 문화, 복지, 환경, 시정
			운영현황
			○ 각 부문대표 주관 격월 단위 포럼 개최 ○ 포럼개최 현황 - 시정 현안업무 설명, 의견청취, 초청강사 특강 등 - 제1회('07. 1. 22) : 시정운영 4개년계획(조동성 교수 특강) - 제2회('07. 3. 12) : 관광객 1200만 유치 프로젝트(서울시장 특강) - 제3회('07. 5. 09) :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신동엽 교수 특강) - 제4회('07. 7. 05) : 한강르네상스마스터플랜 - 제5회('07. 9. 13) : 디자인서울 비전 및 추진전략
			향후계획
			○ 제6회 포럼 개최 : 2007. 11월 말 예정 - 주제 : 서울시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	자치구 재정지원 개선 추진
□	U-클린재정시스템 구축
□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	부채현황 및 저감대책
□	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내실화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2.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1

자치구 재정지원 개선 추진

자치구별 가용재원과 투자수요를 고려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시정역점사업 추진과 연계 창의시정 목표 달성

재정격차 평가기준 마련

○ 시설물관리, 기관운영 등 공통경비 항목(282개) 표준화

○ 보조사업(93개)의 자치구별 부담규모 및 증가추이 분석

○ 자치구별 투자수요 및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차등 보조기준(안) 마련

재정지원규모 - 2,128억

추진실적

○ 자치구 재정지원제도 개선연구 직접 수행 ('07.3～8)

- 25개 자치구 표준행정비용, 가용재원, 신규투자수요 등 조사 및 분석

○ 재정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수렴 후 지원계획 수립, '08년 예산 반영

-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감소 자치구 (4개구) 우선 보전   : 1,128억

▹강남(597억원), 서초(291억원), 송파(193억원), 중구(47억원)

- 자치구 재정지원기준에 따라 22개 자치구 66개 사업 선정  :   800억

문화․관광	여성․청소년	디자인	시민행복	공원녹지	도로확충
216억	104억	67억	167억	119억	127억

- 자치구 예산절감 노력 및 청렴도 평가결과, CNG 충전소 설치 등 시정역점사업 참여 적용 배분                            :   200억

향후계획

○ '08 예산 확정 후 지원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

- 예산절감 노력 등 평가분야 200억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시행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2		U-클린재정시스템 구축
		◆ 예산편성에서 지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 시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재정·회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추진체계
			○ 경영기획실 : 구축방향 제시, 사업추진과정 종합조정 및 지원 ○ 정보화기획단 :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개별 부서 중심의 정보관리시스템을 부서간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개선 - 종전에는 예산 편성시 투자․기술심사 자료를 개별 확인하여 반영 ○ 시민 누구나 계약 및 대금지출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추진현황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06.12 ～ 2007. 3 ○ 1단계 구축(시스템 구축) : 2007. 4 ～ 2007.12 ※ 클린재정시스템 대시민서비스 시범운영 : 2007.10.22 - 입찰업체와 인터넷을 통해 상호정보를 처리(입찰, 검수, 지출 등) - 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수기 → 인터넷)
			향후계획
			○ 2단계구축(시스템 고도화) : 2008. 1 ～ 2008.12 -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재정업무 처리과정 모니터링 - 예산규모 및 계약정보 등 재정관련 정보의 대시민서비스 제공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3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된 일은 차질없이 하면서도 창의적․자발적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을 강력 추진하되, 시민고객도 함께 참여하여 성과제고
			예산절감 목표 : 총 1조 169억원
			○ 서울시 7,092억원, 출자․출연 기관 : 3,077억원
			촉진대책 추진
			○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절감 성과교부금” 제도 운영 - 절감성과 및 참여동기 유발, 최대 절약액 5배까지 성과금 지급 ○ 시민고객과 함께 예산절감 추진 - 우수제안자 최고 26백만원, 예산낭비사례 신고 건당 5만원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의시정 예산절감 TF팀” 구성 운영 ○ 세입․세출예산 절약 예산성과금 지급 확대(연 2회)
			추진실적
			○ '07 상반기 절감실적 : 4,294억원(목표 4,398억원의 97.6%달성) - 서울창의상 예산절감부문 4건 선정, 성과포인트 부여 - 예산절감우수사례(횡단전개 대상사업) 22건 선정 - TF팀 6회 개최 ▹등기우편물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스크린도어 기술 국산화 등 ○ 시민고객 예산낭비 신고․절감 제안 206건중 15건 우수사례 선정 - 성과금 1건 3,000천원, 사례금 14건 700천원 (문화상품권 5만원) ○ 공무원 예산성과금 및 상반기 절감 우수부서 포상 - 예산성과금 64건 436백만원, 우수부서 9개부서 69백만원
			향후계획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월별 우수사례 분석 및 분기별 추진실적 평가․관리로 절감목표 달성 - 심사위원회 구성 절감우수사례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 ('07.12) ▹자치구(10억), 투자기관(9억), 출연기관(1억)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4		부채현황 및 저감대책
		시 및 투자기관 부채의 통합관리와 기관별 특성 등을 감안한 효율적 부채대책 추진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
			부채현황('07.9월말 기준)
			○ 市 직접부채 : 12,790억원 ○ 지하철양공사 : 37,237억원(건설부채 16,213억원, 운영부채 21,024억원) ○ SH공사 : 81,813억원(전년말 대비 16,043억원 증가) - 뉴타운·임대주택 건설 등 자금 소요로 사업초기('07~'08) 선투자 성격의 부채 증가 후 아파트 분양수익금이 크게 유입되는 '09년부터 감소
			부채관리 대책
			○ 시 직접부채 : 연차별 지원예정 국고보조금의 조기 확보(잔여 1,407억원) 및 창의적 예산절감 등을 통한 부채 감축 추진 ○ 지하철 양 공사 : 지하철부채 감축 특별대책 수립․추진 - 순세계잉여금 및 감채기금을 활용 건설부채의 지속적 감축지원 - '08년도 도시철도공채 지원 중단, 양 공사 유보자금 활용 및 자체 경영혁신으로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 유도로 운영부채 감축 ○ SH공사 - 중장기 성장전략 및 재정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경영진단 용역('07.8~12) - 저리의 시 재투기금 및 '08년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을 통한 지원으로 이자 및 금융비용 절감 ▶ 공기업 사장 성과계약에 비용절감 목표액을 반영('07.6월)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5

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내실화

투자심사를 내실화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적정 배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개요

○ 심사대상

- 시 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및 200억원 미만 국고보조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시 보조사업 등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 : 15명(외부전문가 10명, 공무원 5명)

※ 외부전문가는 POOL제로 개선('07.4월)시행하여 투자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 효율화(외부 전문가 인력 POOL : 27명)

- 개최횟수 : 정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개최

추진실적

(단위：건, 억원)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157	41,865	27	7,122	113	31,750	17	2,993	-	-

※ 10.25 현재 72건(사업비 39,516억원) 심사의뢰(10.30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향후 계획

○ 사전심사 내실화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

○ 사후심사 실시 :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 결정사업에 대한 사후심사

○ 투자심사 매뉴얼 개발․확충(10개 분야→11개 분야, 1개 분야 추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6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창의경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고효율의 실행력을 갖춘 창의경영체제의 조기 확립 지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 투자․출연기관의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발표회의 정례적 개최 ○ 기관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고객만족도조사 시 주관 통합 실시(9월) - 전체 평균 72.4점(투자기관 66.5점 출연기관 75.3점) ○ 투자․출연기관 임원 기본연봉 조정 및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투자․출연기관 임원의 보수체계에 창의경영 성과를 반영 - 투자기관 사장 : 기본연봉 인상 0~8% → -10%~10% 성과연봉 최대 450% → 최대 750% 지급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성과평가 실시(8월~10월) - 평가내용 : 창의경영 목표 달성도외에 노력도, 업무개선도 병행 평가 - 향후계획 : 투자기관 경영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을 종합하여 기관성과급 및 임원 연봉 인상률 차등 제시 및 인센티브 사업비 부여(예정)
			투자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체결('07.6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06.10.4 신설) ○ 계약주체 : 공기업 사장과 시장 ※ 종전에는 투자기관 사장과 지도․감독 주관국장간 계약체결 ○ 계약내용 :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보상체계 명문화 ○ 평 가 : '08.4~6월중 ’07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예정 ○ 보 상 :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급 차등지급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7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자율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시민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

평가개요

○ 대상기관 : 10개 출연기관 중 8개 기관

- 서울의료원(보건복지부 실시), 설립 1년 미경과 자원봉사센터(자체 실시) 제외

○ 평가대상 : 2006년도 경영실적

○ 평가방법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 서면 및 현장실사 병행 평가(시립대 위탁평가)

평가결과

○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점

구 분	전체	공통지표	사업지표
2006년 실적	86.14	81.48	90.80
2005년 실적	82.69	78.37	87.00
증 감	+3.45	+3.11	+3.80

○ 평가등급(8개 기관) : ｢가｣급 2, ｢나｣급 5, ｢다｣급 1

- ｢가｣급 : 신용보증재단, 산업통상진흥원

- ｢나｣급 : 시정개발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시립교향악단

- ｢다｣급 : 문화재단

⇒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년 대비 기관별 책임경영 강화, 경영 자율성 제고, 사업활동 활성화

※ 전년도(7개 기관) : ｢가｣급 1, ｢나｣급 3, ｢다｣급 3

향후계획

○ 창의경영 성과평가(10월말~11월초) 결과와 연계하여 기관장 연봉 및 기관성과급 지급률 차등 제시

□	｢강소조직｣으로의 시 조직 개편 추진
□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	민간위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시민고객 중심 법률서비스 제공
	행정심판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구제 확대

3.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1		｢강소조직｣으로의 시 조직 개편 추진
		시정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소조직｣으로 개편하여 ‘글로벌 Top 10’ 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고객의 행복총량 증대
			작고 효율적인 조직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으로 기구 축소 - 기능이 유사한 局을 통합하여 본부제 강화 ○ 단계적 인력감축 및 민간위탁 확대 - 2010년까지 정원 1,300명 단계적 감축 ○ 지속적인 상시조직진단으로 기구 및 인력의 신축적 운용 - 기능쇠퇴부서 인력 감축, 신규행정수요 및 시정역점 부서에 재배치
			시민고객 중심의 성과지향 조직
			○ 고위직보직에 능력과 실적에 의한 경쟁체제 도입(본부장 1급→1급 또는 2급) ○ 기존 관리지향적 조직을 고객․수요자중심 조직으로 전환 -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사업중심의 본부체제를 강화하여, 전면에 배치 ○ 본부에 팀제도입으로 결재단계 축소(5→4단계) - 조직의 유연성, 정책결정의 신속성 도모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 - 세계화, 초경쟁, 지구온난화, 식품안전관리, 물관리 등
			추진일정
			○ ’07. 6. 29 ｢조직개편자문단｣ 구성 ○ ’07. 7 ~ 10월 조직개편자문회의 운영 및 용역시행 ○ ’07.10 ~ 12월 행자부 협의,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 ’08. 1. 1 조직개편 시행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2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여건 및 수요를 감안한 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용 도모

기본방향

○ 작고 효율적인 「강소조직」에 맞는 인력 운용

○ 관리지향적 인력운용에서 사업과 경쟁에 기반한 성과지향적 인력운용으로 전환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신장된 자치조직권을 인력운용 계획과 효율적으로 연계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07.5)

○ 기구․정원 현황('06.12.31 현재)

- 기  구 : 4실․본부 12국 16관․단 101과․담당관

- 정  원 : 16,339명

○ 연도별 인력 증감계획

(단위 : 명)

정 원 (’06.12.31)	합 계	연 도 별 증 감
		2007	2008	2009	2010	2011
16,339	△1,272 (△430)	△134 (△92)	△392 (△192)	△300 (△100)	△301 (△101)	△145 (+55)
증 원	+202 (1,044)	+170 (212)	+32 (+232)	0 (+200)	0 (+200)	0 (+200)
감 축	△1,474	△304	△424	△300	△301	△145

※ ( )는 소방직․교원 포함인원,   '07.7.31 현재 정원대비 245명 결원

향후계획

○ 시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 감안 2008년도 인력운용계획 수립('08.4)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3

민간위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계획

민간부문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 생산성 및 서비스질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확대 추진

추진방향

○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행정기관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비핵심기능은 민간위탁 등 아웃소싱을 통하여 수행

○ 행정의 비대화 억제를 통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 구축

민간위탁 현황

○ 총 208건의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시행 중(2007.9.30 현재)

- 위탁시설 : 189건

여성 가족	노인 사회	장애인	청소년	시립 병원	산업 지원	근로자	자원 회수	하수 처리	문화 관광	공원 체육	교통	건설 안전	민원
13	38	10	32	11	6	6	7	5	5	47	4	4	1

- 위탁사무 : 19건

노 인	교 통	보 건	상 수 도
1	1	4	13

민간위탁 확대 계획

○ 추가 위탁가능한 기능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검토대상 : 16개 사업소

- 우선검토(2개소) : 여성보호센터 (’07년 12월 예정), 난지물재생센터(학술용역 후 ’08년 7월 예정)

- 추가검토(14개소)

▹민간위탁(3개소) : 병원 (1개소, 학술용역 후 시행 예정), 공원(천호동공원 ’08.7월 시범실시 후 확대검토)

체육시설관리사업소(효창운동장 ’08.7월 시범실시 후 확대검토)

▹일부기능 외주화(11개소) : 공원(서울대공원 동물사 시범실시 후 확대검토, 5개소)

도로관리사업소(1개소 ’08.7월 시범실시 후 확대검토, 6개소)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사용 합리화
			근거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7.1 시행)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비정규직 근무자 현황
			○ 근무인력 : 총 1,103명(본청 163, 사업소 940) ○ 담당업무 : 공원․녹지 관리 등 현장 단순노무업무 또는 사무보조
			2007 무기계약 전환 추진
			○ 전환대상 : 19명(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자) ○ 전환인력 : 7명(상수도 사업본부 GIS 편집업무 담당자) - ’07.10.1일자 - 2년이상 근속자중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환 제외(12명) ▹ 예외사유 :55세이상 고령자(5명), 외주화 예정업무 종사자(7명) ○ 처우개선 : 정년(58세)보장, 급여인상(월평균 1,446천원→2,268천원)
			향후 추진계획
			○ ’08년 6월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2차 무기계약 전환 추진 ○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08년도부터 시행) - 공원녹지,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근로자 : 월 310천원 추가지급 - 사무보조 등 기타 : 월 210천원 추가지급 ○ 외주업무 입찰제도 운영방식 개선(고용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적격심사제 적용 및 낙찰하한률 상향조정(87.7%)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5		시민고객 중심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행정 서비스에 고객 마인드를 도입하여 과거의 수동적 법률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 권익침해 구제와 시민권리 보호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으로 시민권익구제 강화
			○ 방문상담실 운영 - ’07. 4. 9 ~ - 설치장소 : 서소문별관 1동(1층) 다산플라자 내 설치 - 상 담 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가 상담(오전․오후 각 2명) - 상담내용 :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가사․행정사건 등 전분야 - 상담실적 : 총 2,445명(1일 평균 19명) - ’07. 10. 22.현재 ○ 사이버상담실 운영 - ’07. 7. 9 ~ - 개설장소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내 시스템 구축 - 상담실적 : 1,131명(1일 평균 17명) - ’07. 10. 22.현재
			시민고객에 대한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 자치법규․법령 제개정, 판례정보, 행정절차 제도, 법령해석 등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및 법률 검색기능 제공 ○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참여 유도 - 자치법규 제․개정시 e-mail 알림서비스 제공 - 자치법규 관리 실명책임제 실시 등 ○ 시민이용편의를 위한『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 개편 - ’07. 7 - 행정심판 처리사항 문자전송 실시 - 조례규칙 검색시 유의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 ※ 홈페이지 개편 후 이용자수 증가 : 일평균 1,133명 → 1,313명(16%증)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확충
6		행정심판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구제 확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침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개요
			○ 위원회 구성 : 15명(변호사 9, 교수2, 공무원 4) ○ 청 구 대 상 : 자치구청장과 사업소장의 행정처분 ○ 운 영 : 매월 2회(첫째, 셋째주 월요일) 주기적 개최
			2007년도 개선사항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급증에 따라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 개최횟수 확대 : 3~4주 당 1회(연 14회) → 월 2회(연 22회) - 심판사건 증가 : 연 640건('06년) → 1,289건('07.10.22. 현재) ※ 법령 개정(건축법) 등의 영향으로 행정심판수요 증가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행정심판 사건 : 101건('06년) → 379건('07.10.22. 현재)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구술심리제도 확대
			행정심판 처리현황('07. 10. 22. 현재)
			○ 위원회 개최 : 18회 ○ 사건처리 현황 : 총 1,181건 처리 - 재결내역 : 인용 313, 일부인용 153, 기각 621, 각하 94
			향후 추진계획
			○ 수요증가 감안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횟수 확대로 사건의 신속처리 ○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 홈페이지에 심리 진행과정 알림 및 SMS메일 송부(재결결과 등)

4.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	지역간 교육환경격차 해소 지원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	영어마을 추가 조성 및 운영
□	자립형 사립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전문계 고등학교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추진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1

지역간 교육환경격차 해소 지원

지역간․학교간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개요

○ 근    거 :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재    원 : 취․등록세 합산액의 1.5%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초․중․고 1,237개교(초572, 중368, 고297)

2007 추진실적 － 총 777개교 418억원 지원

구 분	계	학습환경 개선				학습프로그램 지원
		소계	책걸상 교 체	화장실 개 선	칠 판 교체 등	소계	원어민 교 사	방과후 학교 등
학교수(개)	777	449	284	52	113	328	63	265
금액(억원)	418	351	185	131	35	67	28	39
비 고			56% 교체	28% 교체	칠판전량 교체(고)	초․중․고의 53.4% 지원

지원실적 분석(’07.7～8, 지원학교 현장확인)

○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많은 지원(기준재정수요충족도 기준)

－ 60%이하(19개구) : 345억원, 90%이하(3개구) : 53억원, 100%이상(3개구) : 20억원

○ 책걸상 교체의 수요가 가장 많고, 학생․학부모 등의 호응도가 큼

○ 학습프로그램은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크나, 매년 지원으로 경직성 초래

○ 지원사업의 종류와 대상이 다양하여 지원효과가 분산

2008년도 추진방향

○ 책․걸상 교체사업에 집중 투자, 2008년 완료 효과 극대화

○ 화장실은 교육청에서 매년 약 200억원 투자되므로 금년수준 유지

○ 경직성을 초래하는 학습프로그램 지원은 3년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개요

○ 설치대상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총 568개교)

○ 설치장소 : 스쿨존 및 학교 내외 취약지역

○ 사업규모 : ’07년도 19개 자치구 140개 학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학교수	568	140	120	150	158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7,400	6,000	5,000	6,500	6,800
설치대수	2,840대	700대	600대	750대	790대

○ 설치방법 : 학교안전협의체를 통해 장소 선정 후 자치구에서 설치

○ 유지관리 : 스쿨존 및 학교주변 취약지역은 자치구, 학교 내는 학교장

추진현황

○ 자치구 CCTV 설치사업 추진 자체방침 결정 : 19개 자치구

○ 학교안전협의회 설치 완료

○ CCTV설치 추진현황

구 분	계	사업비 교부	선정완료
자치구 수	19개 자치구	15	4
학 교 수	140개 학교	114	26

향후계획

○ ’07.10~11  CCTV 설치 사업비 교부 완료

○ ’07.11~12  발주 및 설치 완료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3		영어마을 추가 조성 및 운영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고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영어 구사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
			제3 영어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 52번지 외 11필지 - 규 모 : 부지 20,193㎡ 연면적 6,686㎡ - 사 업 비 : 236억원(부지매입비 80억원, 건축비 156억) ○ 추진현황 - 영어마을 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 발주(’07.9.20, 건설안전본부) -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주 면담실시 및 매수협의 진행중 ○ 향후계획 - ’08.1~3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08.3~5 토지 매수 및 수용 - ’08.6 조성공사 발주(’09.11 개관 예정)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 영어마을 입소방법 개선 : 개별입소 ⇒ 단체입소(’07.10.1~) - 요금인하 추진 : 5박6일 16만원 ⇒ 4박5일 12만원 - 지역교육청 및 일선 초등학교 방문 단체입소 협조 요청 - 교육프로그램 개선으로 공교육과 연계 등 ○ 영어마을 1일 체험설명회 개최(’07.5월 이후 연중 실시) - 참석대상 : 초등학교 교장, 영어교사(개최실적 : 239개교 437명 참석) ○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여 결과 반영 - 서울시내 초등학교 55개교 교사, 학부모 1,100명(’07.6.20~7.8) ○ 향후계획 - 2008학년도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영어체험학습 포함토록 협의(교육청) - 원활한 단체입소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설명회 개최, 학교 방문 등) - 후원기업 및 보건복지서비스분야 바우처사업 적극 유치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4		자립형 사립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도시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인프라를 확충을 위하여 은평, 길음뉴타운 지역내 자립형사립고(2개교) 설립 추진
			은평 자사고
			○ 위 치 : 은평구 진관외동 일대(26,446㎡, 8,000평) ○ 추진현황 - '06. 9. 8 학교운영법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교) - '07. 6.12 설립부지 위치 및 면적 확정 - '07. 9.14 학교법인 설립허가(시교육청, 봉암학원) ○ 향후계획 - '07.11.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대교→시교육청) - '07.12 학교부지 매입 및 임대계약 체결 - '08. 1~12 자사고설립 인가(교육부) 및 학교건축
			길음 자사고
			○ 위 치 : 길음동 602-3 일대(15,000㎡, 4,545평) ○ 추진현황 - '06. 9. 8 학교운영법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라성 정형기 재단) - '07. 5.14 우선협상대상 중단(※부지협소 등으로 설립포기) - '07. 6.22~7.31 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희망법인 없음) ※ 공모기한 이후 기존 학교법인(1개교) 설립추진 의사 확인 ○ 향후계획 - '07.1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 결정 - '08. 3 학교부지 매입 및 임대계약 체결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5		전문계 고등학교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전문계고 대상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현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교사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전문계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지난 3년간('04년~’07년) 전문계고 학생 자퇴율 연3.8%(인문계고 0.9%)
			사업개요
			○ 대회기간 : 2007. 9 ~ 2007. 12 ○ 참가대상 : 서울소재 전문계고(각종학교 포함) 재학생 및 교사 구성 팀 ○ 참가분야 : 전공 관련 자유 주제 및 형식 ○ 심사선정 - 연구계획서 심사 : 1차-서류심사(40개팀 선정), 2차-면접심사(30개팀 선정) ※ 연구계획서(서류․면접) 심사 합격 팀에 소정의 사전연구비 지원 - 연구결과물 심사 : 결과물 프리젠테이션 및 작동․시연 심사(12개팀 선정) ○ 시상내용 : 상장수여 및 국내외 명문직업학교․기업 방문 기회 제공
			추진현황
			○ ’07.10.10 연구계획서 및 참가신청서 접수(49팀, 29개교) ○ ’07.10.15 1차(서류)심사(25개교 37팀 선발) ○ ’07.10.20 2차(면접)심사(21개교 30팀 선발) ※ 사전연구비 지원예정
			향후계획
			○ ’07.12.03 연구결과물 접수 ○ ’07.12.08 연구결과물 심사 ○ ’07.12월말 시상식 및 수상자 국내외 명문직업학교․기업 방문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6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추진
		청소년(중․고생)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 시각과 비전을 지닌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인원 : 총 14팀 86명(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2명, 인솔자 14명) ○ 파견기간 : 고등학생 1개월 이내, 중학생 10일 이내 ○ 지원예산 : 300백만원(1인당 최대 4백만원 이내) - 왕복 항공료, 체재비 및 참가비 등 지원(인솔자 포함) ○ 프로그램 내용 - 고등학생 : 해외조사․연구(활동계획을 팀별로 스스로 기획, 조사 및 연구) - 중 학 생 : 해외환경․문화체험(제시된 프로그램 별 환경 및 문화체험)
			추진현황
			○ 사전교육실시 : 오리엔테이션 , 워크숍, 외국대사관 방문 등 ○ 해외탐방 실시 : 총 14팀 중 13팀 탐방 완료 ※ 고교 1개팀은 11월 중 실시 예정 ○ 귀국간담회 개최 : '07. 8.25(토) (남산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향후계획
			○ 결과보고회 개최 - 일 시 : '07. 11. 23(금) 16:00 (예정) - 장 소 : 태평홀(시청본관 3층) - 주요내용 :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글로벌리더 인증서 수여 등

※ 2007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07.10.20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집 행	집행률(%)	주 요 내 용
시정운영 기본, 단기계획 수립조정	185	178	96	시정운영계획수립, 보고회 개최 등
의정회 지원	191	86	45	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202	200	9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대의회 지원업무 추진	92	21	22	국정감사 수감 및 시의회 지원
공무원제안 등 운영	130	58	45	공무원제안, 대학생연구논문 등 시상금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10,059	10,059	100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종합자료관 운영	189	79	42	종합자료관 도서구입 및 청사관리
시정시책연구용역	200	0	0	시정시책 연구용역
성과주의예산운영	43	41	97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2,600	271	10	예산절약 성과금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확산보급	42	0	0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96	85	88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민사, 행정소송 수행	2,649	2,317	87	소송비용(공탁금, 사례금 등)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118	93	79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299	39	13	창의경영 평가 등에 따른 인센티브
서울영어마을 추가 조성	854	627	73	영어마을 추가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가 지원	1,036	836	81	저소득층 자녀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영어마을 취약시설물 기능보강	98	88	90	풍납캠프내 안전위험시설 굴뚝 철거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6,000	4,800	80	CVTV 19개구 140개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