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 개요

○ 설치 및 위탁현황

○ 조직 및 인력상황

○ 주요 기능

○ 시설활용현황

Ⅱ. 주요 업무보고 및 계획

○ 2007년도 주요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

Ⅲ. 2006년 감사 시정조치 사항 및 처리결과

○ 시정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강북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 보고

	강북근로자복지관 일반현황

1.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예관동 70-27 미디센터 3층

- 규모 : 13층 건물의 3층 전체(192평) 및 6층 일부(34평)

총 226평(공용면적 90.4평 포함)

- 건물소유 : 사유건물 임차 (임차료 : 7억6천8백만원)

- 개관일 : 2005. 8. 7.(위탁기간 갱신)

2. 설치 및 위탁현황

○ 설치근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및 제10조

○ 위탁현황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위탁방법 : 무상위탁(운영비 등 시비 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운영)

- 위탁자 : 서울특별시장

- 수탁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

- 위탁기간 : 1차 - 2002. 8. 7. ~ 2004. 8. 6. (2년)

2차 - 2004. 8. 7. ~ 2005. 8. 6. (1년)

3차 - 2005. 8. 7. ~ 2008. 8. 6. (3년)

3.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현황

-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운영주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약칭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의 16개 지역본부 중의 하나로서 2006년 12월 31일 현재 산하에 543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전체 조합원수는 176,351명임.

○ 인력현황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는 상근 임원 3명, 상근 간부 19명으로 구성(민주노총 서울본부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 파견 간부 1명, 법률센터 상근 노무사 5명, 비상근 지원 공인노무사 8명으로 구성)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가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사무처를 겸임하고 있으며, 강북근로자복지관 사무처는 6개의 팀(정책기획팀, 대외협력팀, 문화복지팀, 교육홍보팀, 조직행정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

○ 조직도

											관장 (이재영)
											부관장 (강용준)
											사무처장 (박승희)
문화복지팀 한 혁 김형석 손승환					교육홍보팀 김은선 이평성 최정기					조직행정팀 문문주 한태희 윤진영						정책기획팀 김진억 오상훈					대외협력팀 김순희 조정미					법률지원팀 (법률센터) 박성우 이장우 배현의 박문순 강두용 김기범

4. 주요기능

○ 서울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노동상담 및 법률사건 지원

○ 노동자 노동교육 및 각종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운영

○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회의 공간 제공

○ 기타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권리구제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진행

5. 시설활용현황

층별	면적(평)	용 도
3층	192평	- 301호 : 노동법률지원센터 - 302호 : 사무처 사무실, 휴게실, 강당(교육실) - 303호 : 창고(비품실) - 304호 : 서울지역일반노조, 서울지역정화환경노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사무실
6층	34평	- 교육실 겸 단위노조 임시 사무실

	주요 업무보고 및 계획

1. 2007년도 주요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사업명	세부항목	내 용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노동법률상담 (3,317건)	○ 전화상담 : 2,489건 ○ 내방상담 : 436건 ○ 인터넷 상담 : 392건
	법률지원 (186건)	○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등) : 대리 23건, 대행 35건 ○ 노동위원회사건(구제신청 등) : 대리 28건, 대행 42건 ○ 근로복지공단사건(산재신청 등) : 대리 7건, 대행 5건 ○ 법원 사건(소송, 각종 신청) : 대행 18건 ○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28건
노동교육 사업	노동법교육	○ 서울지역 노동자 법률학교, 주요 이슈별․시기별 노동법교육 등 : 총 23회 진행
	기타	○ 서울지역노동안전보건학교, 노동자 정보통신 교육, 선전․편집학교 등 : 총 32회 진행 ○ 노동자 법률지원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습 노무사교육 ‘2007, 노동자의 벗’ 진행
법․제도 개선사업	노동행정 사업	○ 노동행정감시 : 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사건처리 실태 분석 ○ 지노위사업위원회 : 서울지노위 구제신청 및 조정사건 현황파악 및 노동자 권익구제 지원
복리후생 증진사업	각종 행사	○ 5.1 노동절, 최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확보 캠페인, 노동자 등반대회, 등
	기획사업	○ 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진행,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 개최, 구로공단 노동자 도시서민 연대 프로젝트, 등

2.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

○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체계화

- 2007년 보강된 상근 노무사들의 상담 및 법률지원역량을 강화하여 각 영역별 담당제를 두고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 제고

- 현장 법률상담, 공익사건 법률지원사업, 저임금 및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강북근로자복지관 법률지원업무 체계화

○ 교육사업 강화

- 노동법 교육, 노동조합 운영 교육, 등 기본적 교육 커리큘럼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 충족을 위해 육아와 보육, 정보통신 활용, 각종 사무기기 활용, 등 능력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추진

- 서울지역 노동자 법률학교 정례화, 노동자 법률지원을 전문적으로 행할 법률전문인력들에 대한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진행, 등

○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다각화

-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

- 최저임금사업, 노동안전보건교육 활성화, 각종 권리구제 지원사업 추진,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단결력을 고취하는 각종 행사 개최, 등

	2006년 감사 시정조치 사항 및 처리결과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 불성실성, 부정확성 및 지연처리에 대해 시정요망 (강북근로자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최대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아울러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음. ○ 제출된 자료 중에 불성실 및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정확히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각 검토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시정토록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시 최대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반드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 복지관의 관장이 빈번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강북근로자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관장은 사전 보고한 대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을 한 관계로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치 못한 것인 바,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대하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며 지나친 비약임. □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는 당연히 관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것임.
○ 교통사고로 인해 강북근로자복지관 관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것은 이해되지만, 최소한 부관장이 참석해야 했다는 점과, 직제상 확인되지 않은 사무처장이 출석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망하며 관장의 날짜가 서로 상이한 진단서와 교통사고 공문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함. (강북근로자복지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부관장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관장에 다음가는 직급이나 실제로는 관장을 보좌하여 특정 업무영역만을 각각 나누어 담당할 뿐인 직책인 반면 사무처장은 강북근로자복지관의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지위임. ○ 그저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하였다면 복지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부관장이 출석하여 격식만 갖추고자 하였을 것이나, 실제 내용적으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하는 뜻에서 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이 관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것인 바,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람. ○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제는 기간 누차 보고 된 바 있으며, 사전 발송한 공문상의 교통사고 일자는 공문 작성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오타였음을 이미 누누이 보고하여 확인한 바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는 당연히 관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