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9回 市議會 臨時會

財 政 經 濟 委 員 會

『창의시정․창의실행 원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07.  10.  8

경 영 기 획 실

순          서

Ⅰ.		창의시정 확산기반 조성 1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생활화 창의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시스템 구축․운영 ｢창의서울포럼｣ 구성․운영 지원
Ⅱ.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5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 자치구 재정지원 개선 추진 U-클린재정 시스템 구축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Ⅲ.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 마련 11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영 시민고객 중심 법률서비스 제공
Ⅳ.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15
		지역간 교육환경격차 해소 지원 영어마을 추가 조성 및 운영 개도국 자매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생활화
□	창의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시스템 구축․운영
□	｢창의서울포럼｣구성․운영 지원

1. 창의시정

확산기반 조성

창의시정 확산기반 조성

1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생활화

아이디어의 발굴 및 체계적인 실행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 및 직원들의 우수제안을 정책에 반영

「상상뱅크」운영(’06. 7. ~ )

○ 아이디어 제안 및 평가

- ‘07. 9월말 현재 총 43,000건이 제안되어 정책에 반영

- 4개 등급으로 평가, 우수제안에 인센티브 부여

○ 아이디어의 실행관리 강화

- 자기업무 개선 중심,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아이디어 제출 유도

-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실행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아이디어 실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기관별 창의성과 평가와 연계)

「천만상상 오아시스」운영(’06.10. ~ )

○ 인터넷(www.seouloasis.net)을 통한 시민 제안 및 실현

- ’07. 9.월말 현재, 총 8,900여건 제안

- 운영절차 : 상상제안 → 상상토론 → 실현회의 → 제안 채택

○ 시민고객과 함께하는 실현회의 운영

- 격월로 실현회의를 개최, 우수 시민제안 채택 : 총 6회, 36건

창의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실․국․본부․사업소의 창의우수사례 공유

- 시민고객행복,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 매월 주제를 정하여 발표 : 총 69건

- 상황극, 영상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Fun 발표회」로 운영

- 민간기업(에버랜드 등) 혁신사례, 주니어보드, 창의반딧불이 활동소개 등

○ 우수사례의 횡단전개 활성화

횡단전개 대상 선정 및 등급부여		행정포털내 커뮤니티 공지		횡단전개 실 시		횡단전개 성과평가

창의시정 확산기반 조성

2

창의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운영

개인․기관의 창의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분위기 조성

기관별 창의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평가대상 : 39개 실․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내용

-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50%) : 감  사  관

- 성과 우수사업 평가(30%)     : 행  정  국

- 창의활동평가(20%)           : 경영기획실

○ 평가시기 : 반기별 연 2회

○ 인센티브 : 포상금, 글로벌체험연수, 선진문화체험 등

※ ‘07. 상반기 평가실시 : 2007.6월~7월, 기관별 포상금 등 지급

	하반기 평가제도 일부개선
◦ 평가부문 조정 : 성과 우수사업 평가부문 제외, 기관장 상시기록평가 부문 추가 ◦「평가매뉴얼」작성 사전공지로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서울창의상」제정․운영

○ 근    거 :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2007. 5.29 제정)

○ 시상부문 : 창의제안, 창의실행, 창의시책, 예산절감, 지식경영 등 5개 부문

○ 시상주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연말에는 창의대상 시상)

○ 인센티브 : 표창 및 부상(포상금, 성과포인트 등)

○ 심    사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 ‘07. 상반기 선정 결과 : 창의제안 등 4개 부문, 46개 사업 시상

창의시정 확산 기반조성
3		｢창의서울포럼｣ 구성․운영 지원
		민선4기 주요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고객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발적 포럼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원
			구 성
			○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피니언 리더들을 확보하여 인력풀(POOL)로 구성․운영 ○ 회장, 운영위원, 간사,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되 시공무원도 자발적 회원으로 참여 - 6개 부문 구성·운영 : 전략산업, 경제활성화, 문화, 복지, 환경, 시정
			운영현황
			○ 각 부문대표 주관 격월 단위 포럼 개최 ○ 포럼개최 현황 - 시정 현안업무 설명, 의견청취, 초청강사 특강 등 - 제1회(’07. 1. 22) : 시정운영 4개년계획(조동성 교수 특강) - 제2회(’07. 3. 12) : 관광객 1200만 유치 프로젝트(서울시장 특강) - 제3회(’07. 5. 09) :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신동엽 교수 특강) - 제4회(’07. 7. 05) : 한강르네상스마스터플랜 - 제5회(’07. 9. 13) : 디자인서울 비전 및 추진전략
			향후계획
			○ 제6회 포럼 개최 : 2007. 11월 말 예정 - 주제 : 서울시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
□	자치구 재정지원 개선 추진
□	U-클린재정시스템 구축
□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2.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1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
		◆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시정 운영의 실효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기조 유지 및 매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으로 운영
			수립개요
			○ 계획기간 : 2007 ~ 2011년(5개년) ○ 수립대상 :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07년도 개선사항
			○ 국별 총사업비 사전배분 제도 도입,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총사업비 사전배분 범위 : 일반회계 사업비로 한정 ※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기조하에 특별회계전출금 제한으로 간접통제 ○ 전략적인 재원배분 중심의 계획수립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현황
			○ ’07. 8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 시달 및 교육 ○ ’07. 8~10 ’07~’11 중기 세입․세출 요구 수합, 조정
			향후계획
			○ ’07. 10월 ’07년도 투자심사 및 ’08 예산편성 결과 반영 ○ ’07. 11월초 중기재정계획 확정(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07. 11.11 중기재정계획 시의회 제출 예정(예산안 첨부서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2		자치구 재정지원 개선 추진
		◆ 자치구별 가용재원과 투자수요를 고려한 재정지원기준을 마련,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중심의 자치구 재정지원제도 보완 ◆ 재정지원제도를 예산절감 노력․자치구 청렴도 및 시정역점사업 참여도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창의시정 목표달성
			재정지원사업비의 개념
			○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및 자치구 소관 재정사업의 촉진을 위해 자치구별 재정여건(가용재원 및 신규투자 수요) 등을 고려한 재정능력에 따라 시 예산으로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지원 및 배분계획 - 2,128억(취․등록세의 일부)
			○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감소 자치구 (4개구) 우선 보전 : 1,128억 ○ 자치구 재정지원기준에 따라 22개 자치구 배분 : 800억 ○ 예산절감 노력 및 자치구 청렴도 평가결과, CNG 충전소 설치 등 시정역점사업 참여도 적용 배분 : 200억
			세부추진사항
			○ 재정여건분야 - 800억 - 지원대상 : 5대 핵심 프로젝트, 문화시정, 디자인서울, 광역행정기능 연계사업 - 추진현황 : 자치구별 배분액 통보(8.31)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9.15) → 대상사업 심사․선정(시 사업부서 9.30) → 확정 및 통보(예산담당관 10.15) ○ 예산절감 노력 등 분야 - 200억 - 지원분야 : 예산절감(50%), 청렴도(30%), 역점시책사업(20%) - 예산용도 : 자치구 일반재원(자본보조 80%, 경상보조 20%) - 추진계획 : 3개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년 1~2회 예산교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3		U-클린재정시스템 구축
		◆ 예산편성에서 지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 시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재정·회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추진체계
			○ 경영기획실 : 구축방향 제시, 사업추진과정 종합조정 및 지원 ○ 정보화기획단 :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개별 부서 중심의 정보관리시스템을 부서간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개선 - 종전에는 예산 편성시 투자․기술심사 자료를 개별 확인하여 반영 ○ 시민 누구나 계약 및 대금지출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추진현황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06.12 ～ 2007. 3 ○ 1단계 구축(시스템 구축) : 2007. 4 ～ 2007.12
			향후계획
			○ 클린재정시스템 대시민서비스 시범운영 : 2007.10월말 - 입찰업체와 인터넷을 통해 상호정보를 처리(입찰, 검수, 지출 등) - 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수기 → 인터넷) ○ 2단계구축(시스템 고도화) : 2008. 1 ～ 2008.12 -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재정업무 처리과정 모니터링 - 예산규모 및 계약정보 등 재정관련 정보의 대시민서비스 제공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4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 계획된 일은 차질없이 하면서도 창의적․자발적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을 강력 추진하되, 시민고객도 함께 참여하여 성과제고
			예산절감 목표 : 총 1조 169억원
			○ 서울시 : 7,092억원 ○ 출자․출연 기관 : 3,077억원
			촉진대책 추진
			○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절감 성과교부금” 제도 운영 - 절감성과 및 참여동기 유발, 최대 절약액 5배까지 성과금 지급 ○ 시민고객과 함께 예산절감 추진 - 우수제안자 최고 26백만원, 예산낭비사례 신고 건당 5만원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의시정 예산절감 TF팀” 구성 운영
			추진실적
			○ ‘07 상반기 절감실적 : 4,294억원(목표 4,398억원의 97.6%달성) - 서울창의상 예산절감부문 4건 선정, 성과포인트 부여 - 예산절감우수사례(횡단전개 대상사업) 22건 선정 - TF팀 6회 개최 ▹등기우편물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스크린도어 기술 국산화 등 ○ 시민고객 예산낭비 신고․절감 제안 206건중 15건 우수사례 선정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예정(’07. 10월중)
			향후계획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월별 우수사례 분석 및 분기별 추진실적 평가․관리로 절감목표 달성 - 심사위원회 구성 절감우수사례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 (’07.12) ▹자치구(10억), 투자기관(9억), 출연기관(1억)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5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창의경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고효율의 실행력을 갖춘 창의경영체제의 조기 확립 지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 투자․출연기관의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발표회의 정례적 개최 ○ 기관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고객만족도조사 시 주관 통합 실시(9월) - 전체 평균 72.4점(투자기관 66.5점 출연기관 75.3점) ○ 투자․출연기관 임원 기본연봉 조정 및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투자․출연기관 임원의 보수체계에 창의경영 성과를 반영 - 투자기관 사장 : 기본연봉 인상 0~8% → -10%~10% 성과연봉 최대 450% → 최대 750% 지급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성과평가 실시 중(8월~10월) - 평가내용 : 창의경영 목표 달성도외에 노력도, 업무개선도 병행 평가 - 향후계획 : 투자기관 경영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을 종합하여 기관성과급 및 임원 연봉 인상률 차등 제시 및 인센티브 사업비 부여(예정)
			투자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체결(’07.6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06.10.4 신설) ○ 계약주체 : 공기업 사장과 시장 ※ 종전에는 투자기관 사장과 지도․감독 주관국장간 계약체결 ○ 계약내용 :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보상체계 명문화 ○ 평 가 : ’08.4~6월중 ’07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예정 ○ 보 상 :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급 차등지급

□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영
□	시민고객 중심 법률서비스 제공

3.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기반 마련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기반 마련
1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시민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강소조직으로 개편하여 ｢글로벌 Top 10｣ 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
			작은 조직
			○ 시 조직 축소 - 수평적 기능 조정을 통한 실·국수 감축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 민간위탁 확대 ○ 정원 1,300명 감축 (2010년 까지) - 퇴직인력(1,660명)의 50% 충원, 기능직 퇴직자(450명) 미충원
			효율적인 조직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 - 시정 핵심프로젝트, 환경보전, 에너지정책, 고령사회, 국제협력기능 강화 ○ 지속적인 상시 조직진단으로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 쇠퇴한 기능부서 인력 감축 ➡ 신규 행정수요․시정역점부서 재배치 ○ 결재단계 축소로 신속한 의사결정
			추진일정
			○ ’07. 6. 29 ｢조직개편자문단｣ 구성 ○ ’07. 7 ~ 10월 조직개편자문회의 운영 및 용역시행 ○ ’07.10 ~ 12월 행자부 협의, 시의회 심의 등 ○ ’08. 1. 1 조직개편 시행(예정)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 마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영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사용 합리화
			근거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7.1 시행)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비정규직 근무자 현황
			○ 근무인력 : 총 1,103명(본청 163, 사업소 940) ○ 담당업무 : 공원․녹지 관리 등 현장 단순노무업무 또는 사무보조
			2007 무기계약 전환 추진
			○ 전환대상 : 19명(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자) ○ 전환인력 : 7명(상수도 사업본부 GIS 편집업무 담당자) - ’07.10.1일자 - 2년이상 근속자중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환 제외(12명) □ 예외사유 :55세이상 고령자(5명), 외주화 예정업무 종사자(7명) ○ 처우개선 : 정년(58세)보장, 급여인상(월평균 1,446천원→2,268천원)
			향후 추진계획
			○ ’08년 6월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2차 무기계약 전환 추진 ○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08년도부터 시행) - 공원녹지,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근로자 : 월 310천원 추가지급 - 사무보조 등 기타 : 월 210천원 추가지급 ○ 외주업무 입찰제도 운영방식 개선(고용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적격심사제 적용 및 낙찰하한률 상향조정(87.7%)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 마련
3		시민고객 중심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행정 서비스에 고객 마인드를 도입하여 과거의 수동적 법률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 권익침해 구제와 시민권리 보호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으로 시민권익구제 강화
			○ 방문상담실 운영 - ’07. 4. 9 ~ - 설치장소 : 서소문별관 1동(1층) 시민고객플라자 내 설치 - 상 담 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가 상담(오전․오후 각2명) - 상담내용 :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가사․행정사건 등 전분야 - 상담실적 : 총 2,136명(1일 평균 19명) - ’07. 9월말 현재 ○ 사이버상담실 운영 - ’07. 7. 9 ~ - 개설장소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내 시스템 구축 - 상담실적 : 957명(1일 평균 18명) - ’07. 9월말 현재
			시민고객에 대한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 자치법규․법령 제개정, 판례정보, 행정절차 제도, 법령해석 등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및 법률 검색기능 제공 ○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참여 유도 - 자치법규 제․개정시 e-mail 알림서비스 제공 - 자치법규 관리 실명책임제 실시 등 ○ 시민이용편의를 위한『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 개편 - ’07. 7 - 행정심판 처리사항 문자전송 실시 - 조례규칙 검색시 유의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 ※홈페이지 개편 후 이용자수 증가 : 일평균 1,133명 → 1,342명(18%증)

4.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	지역간 교육환경격차 해소 지원
□	영어마을 추가 조성 및 운영
□	개도국 자매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1

지역간 교육환경격차 해소 지원

지역간․학교간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개요

○ 근    거 :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재    원 : 취․등록세 합산액의 1.5%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초․중․고 1,237개교(초572, 중368, 고297)

2007 추진실적 － 총 777개교 418억원 지원

구 분	계	학습환경 개선				학습프로그램 지원
		소계	책걸상 교 체	화장실 개 선	칠 판 교체 등	소계	원어민 교 사	방과후 학교 등
학교수(개)	777	449	284	52	113	328	63	265
금액(억원)	418	351	185	131	35	67	28	39
비 고			35% 교체	25% 교체	칠판전량 교체(고)	초․중․고의 27% 지원

지원실적 분석(’07.7～8, 지원학교 현장확인)

○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많은 지원(기준재정수요충족도 기준)

－ 60%이하(19개구) : 345억원, 90%이하(3개구) : 53억원, 100%이상(3개구) : 20억원

○ 책걸상 교체의 수요가 가장 많고, 학생․학부모 등의 호응도가 큼

○ 학습프로그램은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크나, 매년 지원으로 경직성 초래

○ 지원사업의 종류와 대상이 다양하여 지원효과가 분산

2008년도 추진방향

○ 책․걸상 교체사업에 집중 투자, 2008년 완료 효과 극대화

○ 화장실은 교육청에서 매년 약 200억원 투자되므로 금년수준 유지

○ 경직성을 초래하는 학습프로그램 지원은 3년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2		영어마을 추가 조성 및 운영
			제3 영어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 52번지 외 11필지 - 규 모 : 부지 20,193㎡ 연면적 6,686㎡ - 사업기간 : 2007. 6 ～ 2009. 11 - 사 업 비 : 236억원(부지매입비 80억원, 건축비 156억) ○ 추진현황 - 영어마을 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 발주(’07.9.20, 건설안전본부) -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주 면담실시 및 매수협의 진행중 ○ 향후계획 - ’08.1~3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08.1 조성공사 착공(’09.11 개관 예정)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 영어마을 입소방법 개선 : 개별입소 ⇒ 단체입소(’07.10.1~) - 요금인하 추진 : 5박6일 16만원 ⇒ 4박5일 12만원 - 지역교육청 및 일선 초등학교 방문 단체입소 협조 요청 - 교육프로그램 개선으로 공교육과 연계 등 ○ 영어마을 1일 체험설명회 개최(’07.5월 이후 연중 실시) - 참석대상 : 초등학교 교장, 영어교사(개최실적 : 187개교 359명 참석) ○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여 결과 반영 - 서울시내 초등학교 55개교 교사, 학부모 1,100명(’07.6.20~7.8) ○ 향후계획 - 원활한 단체입소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설명회 개최, 학교 방문 등) - 보건복지서비스분야 바우처사업 적극 유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3		개도국 자매도시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시간 경쟁․협력시대를 맞아 교육프로그램을 매개로한 우리시와 개도국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도시간 상호 이익 증진기여
			교육계획
			○ ’07 시범과정 운영 : 홍강개발관련 연수프로그램(’07.10.15～10.26) - 하노이시 및 중앙정부 국․과장급을 대상으로 홍강개발 관련 도시계획․ 개발․치수분야 연수 ○ 단기 교육훈련과정 - ’08. 4월부터 운영(2주 과정) - 자매도시 국․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3개 과정 운영 - 1회 10명 내외 선발,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 ○ 장기 학위수여과정 - ’08. 8월부터 운영(1년 6월 과정) - 자매도시의 젊고 유능한 공무원 위주로 선발하여 지방행정 전반 교육 - 매년 20명 선발,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
			시범사업 추진현황
			○ ’07. 7. 개도국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07. 8.22 하노이시 참석 가능자 명단 통보 ○ ’07. 9.13 홍강개발 연수 프로그램(안) 편성 및 강사선정 ○ ’07. 9. 초청장 발송, 견학시설 섭외 등 기타 세부사항 추진
			향후계획
			○ ’07.10. 홍강개발 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 ’07.10. 장기학위과정 세부실행계획 수립 ○ ’07.11. ’08년 단기교육훈련과정 세부실행계획 수립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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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개요

○ 설치대상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총 568개교)

○ 설치장소 : 스쿨존 및 학교 내외 취약지역

○ 사업규모 : ’07년도 19개 자치구 140개 학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학교수	568	140	120	150	158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7,400	6,000	5,000	6,500	6,800
설치대수	2,840대	700대	600대	750대	790대

○ 설치방법 : 학교안전협의체를 통해 장소 선정 후 자치구에서 설치

○ 유지관리 : 스쿨존 및 학교주변 취약지역은 자치구, 학교내는 학교장

추진현황

○ 자치구 CCTV 설치사업 추진 자체방침 결정 : 19개 자치구

○ 학교안전협의회 설치 완료

○ CCTV설치 희망학교 선정현황

구 분	계	사업비 교부	선정완료
자치구 수	7개 자치구	4	3
학 교 수	45개 학교	21	24

※ 12개 자치구는 희망학교 접수중

향후계획

○ ’07.10      지원대상 학교 선정 심의(미선정 자치구)

○ ’07.10~11  CCTV설치 사업비 교부

○ ’07.10~12  발주 및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