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업무보고

2007. 6

경 영 기 획 실

보고순서
		Ⅰ.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2
		Ⅱ.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11
		Ⅲ.	2006회계년도 결산 총괄	14

Ⅰ.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운영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3.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마련
4.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1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운영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우선 투입하여 성과지향적, 고객지향적인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운영

□ 현   황

○ 기   구 : 5실․본부 12국 20관․단, 104과․담당관, 30직속기관․ 3사업본부․45사업소

○ 정   원 : 16,445명(본청 3,344명, 시의회 243명, 산하기관 12,858명)

□ 기본방향

○ 시민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설계

－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보강,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연계성 강화

－ 통솔범위, 인력운용의 탄력성 등을 고려한 조직 설계

○ 민선4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

－ 사업추진단계에 맞게 조직․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 효율성을 뒷받침

□ 추진실적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06. 3)

－ 2006 ~ 2010년 연도별 행정환경 변동요인을 고려한 인력 증․감계획 수립

○ 민선4기 핵심공약 조기실행체계 확보를 위한 조직정비('06.7.7)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맑은서울추진본부」신설

－ 문화, 관광산업육성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경쟁력강화기획본부」신설

－ 도심재개발, 뉴타운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균형발전추진본부」신설

○ 민선4기 시정조직 개편계획(안) 마련('06.10)

－ 3개 추진본부를 정규(한시)조직으로 전환하여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

－ 한강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민원종합처리시스템구축 및 저출산,  노인치매예방 기능 강화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조직 정비 및 보강

□ 향후 추진계획

○ 민선4기 창의시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극대화하도록 시정조직 운영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1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시정운영 전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부채감축 재원으로 활용

□ 추진방향

○ 세입 : 과학적인 세원관리, 체납징수 강화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 세출 : 투자심사, 원가분석, 사전계약심사, 업무개선 등 단계별 낭비요인 제거

□ 추진방법

○ 성과관리 단계별 예산절감 추진

－ 계획수립단계 : 정부·시·구·민간의 역할에 따라 재정분담

－ 예산편성단계 : 투자심사・원가분석을 통해 낭비요인 제거

－ 집행·평가단계 : 계약심사·업무개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해 예산절감

○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운영 : 4급이상 목표관리제 평가에 반영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 추진실적

○ 2006년 절감목표 : 6,000억원(세입증대 2,000억원, 세출절감 4,000억원)

○ 2006년 절감실적 : 6,354억원

－ 세입증대 : 2,495억원, 세출절감 : 3,859억원

○ 예산절감백서 발간․배부로 예산절감사례 확산 (’07.6월)

※ '06년도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금 지급('07.4월)

－ 접수 : 129건, 5,929백만원,  - 지급 : 40건, 318백만원

2		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실시

투자심사를 내실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적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실효성 확보

□ 심사대상

○ 서울시 사업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등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 : 15명(외부전문가 10명, 공무원 5명)

○ 개최횟수 : 정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개최

□ 추진실적('05~'06)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90	95,079	33	3,684	258	73,070	87	16,497	12	1,828
2005년	204	51,600	21	1,111	132	41,973	44	7,481	7	1,035
2006년	186	43,479	12	2,573	126	31,097	43	9,016	5	793

○ 사업규모, 재원조달대책 등의 검토가 필요한 99개 사업(18,325억원)을 “재검토 및 부적정” 결정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사업계획 보완 등이 필요한 258개 사업(73,070억원)을 “조건부 추진” 결정하여 사업추진효과 극대화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사전심사 내실화 :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

○ 사후심사 실시 :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 결정사업에 대한 사후심사

3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지하철부채관리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하철 건설 부채를 ‘06년말까지 ’02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축

□ 추진계획

○ 건설부채 감축 : 4조 8,306억원('02년말) → 2조 3,721억원('06년말)

－ 세계잉여금, 예산절감, 정부지원금 등을 활용

○ 운영부채 감축 추진

－ 공사가 운수수입, 광고수입 등 경영쇄신을 통해 자체상환토록 추진

□ 추진실적 : '06년말 건설부채 2조 871억원

○ 2006년 상환실적 : 5,543억원(원금 4,409억원, 이자 1,134억원)

※ 연도별 감축실적('02~'06)

(단위 : 억원)

구 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건설부채(원금)	48,306	38,601	30,053	25,280	20,871
감 축 액	-	△9,705	△8,548	△4,773	△4,409

□ 향후 추진계획 - 예산절감 및 정부예산 지원확보로 지속적 부채감축

	< 정부예산 확보 >
▸ '04년 100억 지원, '05년 이후 정부차입금 원금잔액 1,942억원을 10년간 지원 합의 ▸ '05년 200억원, ‘06년 221억원 수령('07년 200억원 수령 예정)

3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마련

1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자치법규 등 각종 법률정보를 시민고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공하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당한 시민권익을 신속․공정하게 구제

□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

○ 제공방법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제공

○ 제공정보 :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 판례정보, 법령해석 질의․응답

○ 추진실적

－ 법무행정 온라인 서비스 기능 강화

－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등 관련정보 입력기간 단축 : 공포후 1일이내

－ 자치법규 온라인 제공에 따른 종이법규집 디지털화(전면 감축)

□ 행정심판 운영의 활성화

○ 운영개요

－ 위원회 구성 : 총 15명(변호사 9명, 시공무원 6명)

－ 회 의 개 최 : 3~4주당 1회(매회 위원장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방향

－ 구술심리 확대 및 주요사건 주심제도 운영을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

－ 재결기간(법정기간 : 90일 이내) 단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사전예방 지향

○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 연 14회

－ 사건처리 현황 : 총 773건(인용 379, 기각 307, 각하 87)

※ 학교용지부담금부과 취소청구사건 167건 별도

○ 행정심판 진행상황 온라인 공개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처리과정 및 재결결과 공개

2		시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공무원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 운영개요

○ 제안대상 : 행정서비스 향상, 예산절감, 세수증대 등 시정전반

○ 접수기간 : 상반기(전년도 10월～당해년도 3월), 하반기(4～9월)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접수('03.3～)

○ 제안심사 : 연 2회(6, 12월)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5급 공무원(15인이내)

－ 제안심사위원회     : 4급 공무원 및 전문가(20인이내)

○ 채택제안 : 등급별 부상(600만원～30만원) 및 인사상 특전 부여

□ 추진실적

○ 접수 : 총 1,135건(시민 568, 공무원 567)

－ 직접․우편 접수 75, 인터넷 접수 1,060건

－ 사이트 개설후 급증 : 106건('02) → 458건('03) → 866건('04) → 1,097건('05)→ 1,135건('06)

○ 채택 : 21건 채택(시민 6 공무원 15건) 2,690만원 부상금 지급

－ 저조원인 : 많은 내용이 기채택 시행중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단순 의견

○ 집행실적 : 예산 4,200만원, 집행 2,690만원(부상금)

4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1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운영

지역균형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상의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수립근거 및 기본방향

○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 교육지원4개년(’07~’10)계획

○ 기본방향

－ 교육지원4개년계획과의 연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 재원배분의 기본지침 및 학교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 지원규모 : 당해연도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5%이내(연간 500억원 내외)

○ 지원방법 : 시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 시 교육청에 전출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 (초․중․고)

□ 추진실적

○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06.7.19)

○ 교육지원 4개년 계획 수립(‘06.10.9)

○ 2007년도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 사업비 예산 확보(488억원)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장 수여(‘06.12.27)

－ 구 성 : 위원장(경영기획실장) 포함 15명(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 기 능 :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 선정, 지원규모 등 주요사항 심의

※ 2007년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07.1.23)

2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 학교 설립으로 핵심역량 인재 육성

□ 설립목표

○ 자립형 사립고 : 3개 학교

－ 은평 및 길음 뉴타운내 자립형 사립고 신설(‘09. 3월 개교 목표)

－ 도심공동학군내 1개교 자립형 사립고 전환 추진

○ 과학영재학교 : 1개교

－ 서울과학고(혜화동) → 영재학교로 전환(’08. 3월 개교 목표)

□ 추진실적

○ 자립형 사립고

－ 학교법인 모집공고 및 우선협상자 선정(’06. 9)

○ 과학영재학교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개최(‘06. 12. 27)

※ 심의 결과 : 과학영재학교 추가설립 필요성 확인

□ 향후 추진계획

○ 자립형 사립고 학교부지 매입

－ 학교법인에 매각 또는 임대할 학교설립 예정부지 매입(뉴타운 사업단)

－ 부지매입비 : 137,480백만원(은평 92,000백만원, 길음 45,480백만원)

○ 과학영재학교

－ ‘07년 하반기 과학영재학교 지정을 위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예정

Ⅱ.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	시설관리공단의 퇴직보험료의 세무상 손금산입의 문제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료 7,035백만원 전액을 손금산입처리하여 기 신고된 법인세 경정 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무금액 재계산이 필요하며 과세소득의 범위 내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공단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기존 영리법인으로 신고했던 기 납부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로 2005년 산출세액 158백만원 전액을 환급 청구하였음	재정분석 담 당 관
2	지방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문제점	○노사합의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한도를 직전사업 년도말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5/100 이내로 개정 ○출연금을 예비비가 아닌 경상적 세출예산으로 책정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	【SH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된 출연 한도를 개정하기 위해 노조측과 수차례협의를 진행하여 2007.6월중에 개정될 예정이며, ○2007년 예산편성시 출연금을 경상적인 세출항목인 ‘기부금’으로 책정하였음. 【시설관리공단】 ○2006.3.31자 시설관리공단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및 제13조 제2항 의거 협의회에서 출연금을 결정하고 기부금으로 책정, 집행하고 있음	재정분석 담 당 관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3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점	○위탁사업자금에 대하여 위탁사업별로 통합관리 하고 있는 것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민간 위탁대행사업은 매월 정확히 정산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세등의 부담을 회피 ○별도로 관리되는 대행 사업예수금은 즉시 서울 시에 반납 조치하고 실질 적으로 사업수행이 안된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결산 보고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04년까지 대행사업비를 별도 계좌관리 하였으나 업무 비효율등으로 ’05년 통합 관리하였으며 향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시 개선토록 하겠으며 ○별도로 관리되는 대행사업예수금은 2006 년도에 일부 반영했으며, 시 사업 추진 부서와 협의 후 2007년 반납예정임 - 2006년 반납건수 : 10건 3,361백만원 - 반납예정건수 : 7건 21,315백만원	재정분석 담 당 관
4	일반회계 의무교육경비 전입금에 대한 대책 필요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 교육경비를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관련법률에 대해 정부 개정 촉구	◦우리시에서는 의무교육경비 등 교육청 전출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교육 및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됨(’05.12.22.)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와 관련 ’06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교육부(안)[현행유지] 및 정봉주의원 입법(안)[시세10%→12%상향]이 국회에 제출․상정되었으나, -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원 및 보좌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 대상, 사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서울시 입장(현행유지) 설득 - 입법(안)이 정식 상정, 토론․심의시,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으로 의견제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여론 형성 유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06.12.30.)시 현행유지(10%] 시킴	교육 지원반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41	SH공사의 결산상 대손충당금 과대계상의 문제점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없는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을 환입하여 재무제표상 재정상태와 경영성과가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06년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인(서일 경영회계법인)의 감사 시, 기존 대손 충당금 수준을 유지하여도 매출채권 회수의 불확실성(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료 연체 사례 등),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하지 않기에 충분 하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추가 적인 충당금 설정이나 환입을 하지 아니 하였음	재정분석 담 당 관

Ⅲ. 2006회계년도 결산 총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계	99,728	100,515.5	100,515.5	100	-
세 외 수 입	11	0.5	0.5	100	-
지방교부세	99,076	99,874	99,874	100	-
국고보조금	641	641	641	100	-

□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 행위액(B)	지 출 액(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A-C-D)
계	1,930,182	1,909,640	1,909,598	42	20,542
기획예산	33,444	30,946	30,904	42	2,498
기관운영	10,766	7,048	7,048	-	3,718
사회교육	1,873,743	1,871,646	1,871,646	-	2,097
예 비 비	12,229	-	-	-	12,229

□ 기금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명	‘05년도말 현재액 (A)	‘06년도 증감액			‘06년도말 현재액 (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계	753,510	△233,109	1,310,193	1,543,302	520,401
재정투융자기금	625,780	△126,840	802,180	929,020	498,940
감채기금	126,485	△106,051	507,318	613,369	20,434
남북교류협력기금	1,245	△218	695	91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