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시의회 임시회

재 정 경 제 위 원 회

주 요  현 안 업 무  보 고

2007. 3. 20

경 영 기 획 실

보  고  순  서

1.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1
2.	창의시정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3
3.	2007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5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7

1.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 사업개요 : 총 397억원

○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 377억원 지원

－ 책걸상 교체 : 155개교, 124억원

－ 화장실 개선 :  56개교, 179억원

－ 칠  판 교체 : 105개교,  74억원

○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 20억원 지원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 98개교, 10억원

－ 시지원 중점 방과후 학교	: 50개교, 10억원

□ 추진절차

교육지원 사업공고		∙일 시 : '07. 1.25 ∙방 법 : 서울시보․홈페이지 공고 및 시교육청 공문 발송
학 교 별 사업신청 및 접수		∙신청기한 : '07. 1.26 ~ 2.9(15일간) ∙신청한도 : 책걸상교체 - 8만원/개, 칠판교체 - 200만원/개 화장실 - 공사소요액, 방과후 학교 - 2,000만원/학교, 방과후프로그램운영 - 1,000만원/학교
시교육청 검 토		∙사업신청서 중복지원 여부, 신청자격 충족 요건 등 형식적 요건 사전검토, 시 교육청 관계자 현장심사 병행
교육실무 협의회 심사 (1차 심사)		∙실무차원 평가기준, 각급학교별 지원규모 등 실무협의 ∙평가기준, 지원규모 등의 심사안을 마련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상정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심 사 (2차 심사)		∙심사기준 : 학교소재 자치구 재정여건, 학교내 기초생활 수급자수, 시설노후도, 프로그램의 효율성 등 ∙심사방법 : 교육실무협의회의 심사안을 토대로 지원학교 및 지원규모 최종 확정
예산집행․ 사후관리		∙예산집행 : 시교육청에 사업비 전출,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집행 ∙사후관리 : 사업 종료후 성과평가 및 사업정산

□ 추진상황

○ '07년도 교육지원사업 공고 : '07. 1.25

○ '07년도 교육지원사업 공모 : '07. 1.26 ~ 2. 9

○ 신청현황

구 분		지원계획 (학교수)	신청현황
			학교수	경쟁률
합 계		464	1,294	2.79:1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	책․걸상 교체	155	503	3.25:1
	화장실 개선	56	182	3.25:1
	칠판 교체	105	183	1.74:1
학습프로 그램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98	337	3.44:1
	중점 방과후 학교	50	89	1.78:1

□ 향후계획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07. 3.23

○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지원사업	: '07. 4월초 시행

○ 책걸상․칠판교체	: '07. 4~5월중 교체완료

○ 화장실 개선	: '07. 4월 설계, 7․8월(방학중) 시공완료

2. 창의시정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창의활동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 조직구성원의 창의활동 동기부여

□ 사업개요

기관별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평가대상 : 개인, 부서(팀), 기관단위의 모든 창의활동을 종합평가

○ 내    용 : 주요업무 추진실적평가(50%), 창의실행 평가(30%), 창의활동 평가(20%)

○ 평가시기 : 연 2회 반기별 실시(시민체감만족도 조사는 연말에 실시)

○ 인센티브 : 평가등급(4등급)별로 포상금, 글로벌체험연수 차등 부여

주요업무

추진평가

50%(40%)

감 사 관

성과포인트 부여

실․국․본부의 창의시정 추진

․․․․․

실․국․본부

실․국․본부

실․국․본부

실․국․본부

평가결과 종합

경영기획실

창의성과 평가

창의성과평가위원회

실․국․본부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

창의실행

평    가

30%

행 정 국

창의활동

평      가

(20%)

경영기획실

시민체감도

조     사

(10%)

홍보기획관

성과인정위원회

《창의성과 평가 체계》

인센티브 부여

개인별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평가대상 : 창의제안, 창의실행, 예산절감, 지식경영 등 모든 업무 성과

○ 평가시기 : 분기 또는 반기별로 평가 후 시상

○ 인센티브 : ｢서울창의상｣으로 통합하되 5개부문으로 나누어 시상

⇨ 수상자에게는 포상에 추가하여 일정점수의 성과포인트 부여

※ 성과포인트는 누적하여 승진, 해외여행 등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으로 활용

서울창의상

서울창의大賞

▪부문별 수상자(부서)중

제안과 실행을 연계

창의제안부문

예산절감부문

창의실행부문

지식경영부문

창의시책부문

▪주요시책사업 중

특별성과 창출

경영기획실

(창의혁신담당관)

▪상상뱅크

▪공무원제안제도

▪시민창안제도

▪상상오아시스

경영기획실

(창의혁신담당관)

▪창의실행평가

우수사업

행 정 국

(인사과)

▪예산절감

세입 증대자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창의지식동아리

▪시정개혁논문

▪시정연구논문

행정국  경영기획실

(인사과)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창의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안) 직원설명 및 의견수렴

－ '07. 3. 5.           : 정례조례시 전 직원 설명

－ '07. 3. 5. ~ 3. 9.   : 각 기관별․전 직원 대상 의견수렴

○ 세부시행계획 확정  : '07. 3월 중

□ 향후계획

○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제정      : '07. 5월

○ 상반기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07. 7월부터

3. 2007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및 각 출연기관 조례

○ 기    간 : '07. 4~7월

○ 대    상 : 10개 출연기관중 8개 기관, 2006년도 경영 실적

－ 시정개발연구원, 산업통상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 제외기관 : 서울의료원(보건복지부 실시), 자원봉사센터(설립 1년 미경과)

○ 평가기준 : 공통지표 13개, 사업지표 14~25개(총159개)

○ 평가방법 : 시립대학교 위탁평가

※ 2004년부터 평가주관

□ 평가절차

경영평가 편람시달		경영평가 위 탁		경영평가단 구성 및 평가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시립대)		(시립대)

	경영평가 결과확정		평가결과 환류 (인센티브 부여, 경영개선)
	(경영평가위원회)		(서울시)

∙경영평가단     : 12명(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영평가위원회 : 16명(경영기획실장, 외부전문가, 소관국장)

□ 평가결과 조치

○ 기관별 평가등급 부여	: 가~마 등급

○ 임원연봉 인상율 차등 적용	: 8% ~ 0%

○ 임원 성과급 지급율 차등적용	: 200% ~ 0%

－ 지급액은 전년보다 상향 조정('06년도 100% → '07년도 200%)하되, 창의경영성과 평가를 반영 최종 결정

※ 연도별 평가결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5개 기관	7개 기관	7개 기관
∙‘나’급 : 시정개발연구원 ∙‘다’급 :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서울여성 ∙‘마’급 : 세종문화회관	∙‘나’급 : 시정개발연구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다’급 :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 ※ 신설기관인 복지, 문화재단은 등급 미부여	∙‘가’급 : 신용보증재단 ∙‘나’급 : 시정개발연구원, 산업통상진흥원, 서울여성 ∙‘다’급 : 서울문화재단, 서울복지재단, 세종문화회관

※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추진상황

○ 경영평가 편람(안) 작성 및 의견수렴	: 2006. 6 ~ 10

－ 피평가기관, 출연기관 주관부서, 경영평가단, 경영위원회(2차 심의)

○ 경영평가 편람 및 평가지침 시행	: 2006. 12

□ 향후계획

○ 2007. 3월 중  : 2007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 확정,

시립대와 경영평가용역 위탁계약 체결

○ 2007. 4~7월  : 평가 추진

○ 2007. 8~12월 : 평가결과 경영개선･보완, 임원연봉 등 인센티브 부여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 사업개요

○ 상시․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자로 전환

－ 기간제 사용원칙을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

○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조건 보호장치 마련

□ 추진상황('07.3월 현재)

○ 비정규직 현황 파악

('07. 3.13 현재)

구 분	합 계	서울시(2,336명)		자치구(4,921명)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본 청	투자기관
인원(명)	7,257	876	1,460	2,888	2,033

□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직 및 외주화 실태 재조사 마무리

－ '07. 3월 : 비정규직 현황 및 무기계약 대상자 조사․확인

－ '07. 4월 : 외주화 현황 및 타당성 검토․보고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검토(정부와 공동 추진)

－ '07. 3월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확정

－ '07. 4월 :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협의

－ '07. 5월 : 노동부 비정규직 추진단 무기계약 전환 대상 결정

○ 정부의 대책수립 추이에 맞춰 우리시 세부추진계획 수립

－ 비정규직 교육훈련계획, 고충처리 시스템 등 관리지침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