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5回 市議會 臨時會

財 政 經 濟 委 員 會

『 2007년 창의시정․창의실행 원년』

주 요 업 무 보 고

2007.  2.  13

경 영 기 획 실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4
1.			창의시정 확산 기반조성	5
2.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11
3.			조직․인력의 창의적 운영	17
4.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마련	22
5.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기반구축	26

Ⅰ. 일 반 현 황

조    직

3관 6담당관 1반 1직속기관 1출연기관

												경영기획실장
				정 책 기 획 관												경 영 기 획 관									교육기획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교육지원반		교육사업반

※ 교육협력관

○ 시립대학교(직속기관) : 7대학 7대학원 4처

○ 시정개발연구원(출연기관) : 1실 1국 6부 1부설기관

인    력

196/196명(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행정직	기술직	별정․계약	기능직
합 계	196/196	167/162	2/2	6/5	21/27
기 획 담 당 관	29/33	24/26	-	1/1	4/6
조 직 담 당 관	40/40	37/35	-	-	3/5
법 무 담 당 관	27/27	24/23	-	-	3/4
창의혁신담당관	18/17	17/16	-	-	1/1
예 산 담 당 관	42/38	34/30	1/1	-	7/7
재정분석담당관	31/28	25/22	1/1	3/3	2/2
교 육 지 원 반	9/13	6/10	-	2/1	1/2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시업무계획, 시정현안업무,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 광역행정업무, 시정운영4개년계획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비정규직 대책 ○ 제도개선, 시민창안제도 운영
법 무 담 당 관	○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 행정심판, 소송(민사․행정) 및 소청심사 운영
창의혁신담당관	○ 창의시정 기획, 실행 모니터, 심사평가 등 ○ 상상뱅크, 상상용광로, 상상유레카, 창의선도그룹, 창의서울자문단 운영 등
예 산 담 당 관	○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 사고이월, 국고보조금관리, 예산성과금 및 예산절감 업무총괄 등
재정분석담당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자기관 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 재정투․융자 심사, 기금․부채 관리
교 육 지 원 반	○ 市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 우수학교 설립유치, 우수인재 양성 ○ 교육지원 기본계획, 교육지원조례상 지원사업

※ 2007. 1. 1 타국 이관 : 금융투자관(금융도시담당관, 국제비즈니스추진반)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심사평가담당관은 감사관, 홍강개발지원반은 도시계획국으로 이관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증 감
합 계	33,689	26,703	△6,986
기 획 담 당 관	15,699	12,581	△3,118
조 직 담 당 관	11,638	9,757	△1,881
법 무 담 당 관	3,055	2,926	△129
창의혁신담당관	700	168	△532
예 산 담 당 관	1,298	814	△484
재정분석담당관	1,299	332	△967
교 육 지 원 반	-	125	125

	Ⅱ. 정 책 목 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창의시정․창의실행 원년

효율과

성과중심의 창의시정지원

창의시정

확산

기반조성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기반 구축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조직․인력의

창의적 운영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마련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창의시정 확산 기반조성
2.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3.	조직․인력의 창의적 운영
4.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마련
5.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기반구축

□	창의시정의 추진체계 구축
□	창의시정 운영성과 평가 및 보상
□	창의시정 실행 확산 분위기 조성
□	『창의서울포럼』구성․운영 지원

1. 창의시정

확산 기반조성

창의시정 확산 기반조성
1		창의시정의 추진체계 구축
		◆ 시 전 기관․부서․조직구성원의 창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 Top-down과 Bottom-up 방식이 적절히 조화된 효율적인 창의시정 추진체계를 구축․운영
			창의전략 그룹
			○ 창의시정 전략회의 : 창의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방향 제시 등 - 시장단, 경영기획실장, 행정국장, 감사관 등으로 구성 ○ 창의시정 운영본부： 창의실행 보고회, 경연대회 등 점검․평가
			창의실행 그룹
			○ 창의시정추진단 : 실․국․본부 단위의 창의활동 추진체제 ○ 창의경영운영단 : 공사 및 출연기관별 창의과제 발굴 및 실행 ○ 창의구정운영단 : 자치구별 창의과제 발굴․시행 및 점검
			창의발굴․촉진 그룹
			○ 기관별 창의촉진자(CF) 및 창의조정자(CC) 선정 운영 - 창의촉진자 : 창의 활동 주도 및 창의 성공사례 전파 - 창의조정자 : 방향제시, 동기부여 등 창의활동 지원 ○ 상상용광로 및 상상유레카 : 국․과 단위 과제 발굴 및 실행 검토 ○ 시니어․주니어보드 : 시정과제에 대한 연구 및 직원의 의견수렴
			창의발전그룹
			○ 창의지원연구단 : 시정개발연구원 - 창의시정 이론적 연구지원, 해외 벤치마킹사례 발굴 등 ○ 창의시정자문단 : 분야별 민간전문가 20여명

			창의시정 운영체계도
			창의시정 경쟁력제고 시민행복 총량증대 창의전략그룹 창의시정전략회의 ◦구성 : 시장단, 실장, 관련국장 ◦기능 : 창의시정 운영방향 설정 ⇩ 창의시정운영본부 ◦구성 : 행정1부시장,실․국․본부장 ◦기능 : 창의과제 실행 점검․평가 창의발굴 ․ 촉진 그룹 창의촉진자 네트워크 (CCF Network) 상 상 용 광 로 ( 실 ․ 국별 ) 상 상 유 레 카 ( 과 별 ) 시니어․주니어보드 창의실행그룹 창의시정추진단 ( 실 ․ 국 ․ 본부 ) ◦ 자체 창의과제 발굴․시행 창의경영운영단 (투자 ․ 출연기관 ) ◦자체 창의과제 발굴․시행 창의구정운영단 ( 25개 자치구 ) ◦자체 창의과제 발굴․시행 창의발전그룹 (창의발전소) 창의지원연구단 ( 시정개발연구원 ) ◦ 창의시정 학술적 이론적 연구 지원 창의시정자문단 ( 외부 민간전문가 ) ◦ 창의시정 자문 ․ 평가

창의시정 확산 기반조성
2		창의시정 운영성과 평가 및 보상
		◆ 창의적 제안과 그 실행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 “즉시”, 그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정 전반에 창의 분위기 조성
			창의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 평가분야 - 시정운영4개년계획 등 주요업무의 창의적 실행 성과 - 창의과제 발굴, 실행, 공유, 확산 등 기관(부서)별 창의 활동성과 ※ 공사․출연기관 및 자치구는 별도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 평가방법 - 관련 부서 및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평가 매뉴얼 개발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시민체감도 조사
			창의성과 인센티브제도 도입
			○ 창의 활동 각 단계별로 평가하여 개인 및 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 창의제안, 창의실행(계획), 창의활동 촉진 등 공로자 ○ 기관단위의 ｢창의성과 마일리지제도｣ 도입 시행 - 실․국․본부별 창의시정 책임운영 체제 구축 - 기관(부서)장의 창의활동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부여된 마일리지는 실․국․본부장이 기관별 창의활동에 자율 활용 ○ 현행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서울창의상｣으로 통합 운영 공무원 제안, 시민창안 상상뱅크, 시정연구논문 등 ｢서울창의상｣의 각 부문으로 운영 - 창의제안, 창의실행, 예산절감 학습조직, 지식경영 등

						창의시정 확산 기반조성
3		창의시정 실행 확산 분위기 조성
		창의시정 분위기를 전 공무원이 공유하고 참여․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개최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창의아이디어 및 사례 발표회 개최
			○ 창의실행보고회 개최(매월) - 실․국․본부 및 공사․출연기관 우수사례 발표, 현장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창의시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회 개최(분기별) - 실․국․본부 단위로 창의활동성과 평가 후 ｢성과 마일리지｣제공 ○ 자치구 창의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분기별) ○ ｢창의지식 페스티벌｣ 개최(연말) - 서울창의상 수상자, 창의지식 동아리 등 참여 우수사례 발표
			창의 성공사례 횡단전개 추진
			○ 창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발굴 → 전 기관 전파․시행 - 행정포털에 시스템 구축, 사례집 발간 등 - 횡단전개 사례에 대해서도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 대상 - 각 기관별 CF․CC 네트워크 구축․활용
			창의적 일버리기 운동 전개, 창의적인 근무환경 조성
			○ 개인․부서별로 기존 업무 중 비생산적․비효율적 부분 제거 - 근무환경, 의식과 행태, 업무 등 모든 근무여건을 대상 ○ 실행 성과를 평가하여 창의과제 발굴․실행에 준하여 인센티브 부여

창의시정 확산 기반조성
4		『창의서울포럼』구성․운영 지원
		민선4기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발적 포럼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원
			구 성(2007. 1. 22. 창립총회)
			○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피니언 리더들을 확보하여 인력풀(POOL)로 구성․운영 - 우선 200~300명 내외의 회원제로 구성․운영하되, 점차 회원 확대 추진 ○ 공동대표, 간사,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되 시공무원도 자발적 회원으로 참여
			기 능
			○ 주요 시책사업의 수립․집행과정 및 시민반응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정에 환류 ○ 회원들 간의 상호 Networking을 통해 시정 정보 및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 세계적 트렌드 및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특강 및 자유 토론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구상들을 시정에 접목하여 창의 시정 지원
			운 영
			○ 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민간전문가 주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서울시와 시민간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활용 ○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설립 적극 지원 ○ 포럼형태는 사안별로 다양하게 운영 : 강연, 토론회, 공청회 등 창립총회 : 2007. 1.22(월), 회원 260명중 160여명 참여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창의적인 재정운용제도 적극 도입
□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	체계적인 부채관리로 건전재정 확립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2.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1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
		◆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시정 운영의 실효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기조 유지 및 매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수립개요 - 계획기간 : 2007 ~ 2011년(5개년) - 수립대상 :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 '07년도 개선계획 - 국별 사업비 총액배분제도 도입,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수립시기를 상반기로 조정, 예산안의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 전략적인 재원배분 중심의 계획수립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정 투․융자심사기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내실화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하여, 심사기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투자우선 순위의 합리적 조정으로 한정된 재원의 운용 효율성 극대화
			○ 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 외부위촉위원 인력 풀(Pool) 확대 - 4개 분야 10명 → 8개 분야 20명 ○ 분야별 투자수요와 적정규모 판단기준 제시 및 의뢰서 작성요령 매뉴얼 제작․보급 - 10개 분야 → 14개 분야 제작․배포 ○ 주심위원을 지정, 위원회 심사전 사전 심층 분석 실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2		창의적인 재정운용제도 적극 도입
		◆ 보조금등 자치구 재정지원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예산의 편성과 배정, 계약과 대금지출 전과정을 시민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U-재정통합시스템 구축
			자치구 재정지원제도 획기적 개선
			○ 필요성 -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관련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로 자치구 재정여건 악화 -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인 보조비율 적용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자치구 재정부담 가중 ○ 추진계획 - 2007. 1∼2월 : 자치구 재정진단, 기존 제도 연구 분석 병행 - 2007. 3~4월 : 제도개선 방안 시안 마련 및 전문가의견 수렵 - 2007. 5∼6월 : 시행방안 확정, 시행
			U-클린재정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예산편성에서 지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 시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재정·회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주요내용 - 개별 부서 중심의 정보관리시스템을 부서간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개선 ※ 종전에는 예산편성시 투자/기술심사/자료를 개별 확인하여 반영 - 시민 누구나 모든 계약 및 대금지출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추진일정 : 2008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2009 활용개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3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된 일은 차질없이 하면서도 창의적․자발적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을 강력 추진하되, 시민고객도 함께 참여하여 성과제고
			예산절감 목표 : 총 1조 1,000억원(가용재원의 10%)
			○ 서울시 : 7,000억원 ○ 출자․출연 기관 : 4,000억원 ※ 가용재원 : 실집행 예산에서 인건비, 예비비, 토지매입비 등 제외
			추진계획
			○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절감 성과교부금” 제도 도입 - 절감성과 및 참여동기 유발, 최대 절약액 5배까지 성과금 지급 ○ 시민고객과 함께 예산절감 추진 - 우수제안자 최고 26백만원까지 포상 : 조례제정 추진 - 예산낭비사례 신고 포상 : 건당 5만원 (조례 포함 예정)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의시정 예산절감 TF팀” 구성운영 - 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정 및 횡단전개로 시산하 전기관 확산
			추진일정
			○ 예산절감 추진계획수립 시달 및 목표설정 : 2007. 1월 ○ 월별 우수사례 분석 및 분기별 실적 확인 ○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및 시민 포상금 제도마련 : 조례 제정(4월경)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4		체계적인 부채관리로 건전재정 확립
		市 및 투자기관 부채를 통합관리 하되, 기관별․부채 특성별로 적합한 부채관리대책 시행
			부채현황
			○ 市 직접부채 : 11,080억원 ○ 지하철양공사 : 40,225억원(건설부채 20,959억원, 운영부채 19,266억원) ○ SH공사 : 65,770억원
			투자기관 부채관리
			○ 구체적인 분야별 비용절감 목표액을 정하고 사장 성과계약 반영 ○ 수익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공기업예산편성기준 개정보완) ○ 지하철공사 : 역세권개발을 위한 행․재정지원 및 공채지원방식 변경 - 지하철운영자금으로 先 지원 ⇒ 자금소요검토 및 사업심사 後 지원 ○ SH공사 : 자금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전문가 채용지원,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확대 등 장기저리자금 확보
			市 직접부채 관리
			○ 창의적인 예산절감 등을 통한 부채감축(2007년 목표 : 820억원) ○ 국고보조금 : 연차별지원계획 금액의 조기확보(1,521억원) ○ 공채발행액의 시 직접사업비 활용(3천억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

5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창의경영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파격적인 보상 등을 통해, 고효율의 실행력을 갖춘 창의경영체제의 조기 확립을 지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 평가내용 : 창의경영 목표 달성도외에 노력도, 업무개선도 병행 평가

○ 보상방법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확대

- 특별성과급 : 사업비 예산절감시 단위사업당 1억원까지,        당기 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 등

- 기관장 연봉 인상률 조정 및 유공직원 인사상 우대

- 창의혁신전담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8만원) 지급 등

○ 결과 공개 : 창의경영 신뢰성 확보 및 횡단전개 극대화

투자기관장 경영성과계약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06.10.4 신설)

○ 계약내용 :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보상체계 명문화

○ 평    가 :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병행평가

- 행정자치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장업무성과평가

- 서울시 : 경영성과계약 및 이행실적평가

	성과계약 변경	: 이사(소관국장)와 사장간 → 市長과 사장간 계약체결

○ 보    상 :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급 차등지급

	총연봉중 성과급 비율 확대	: 20.2%('05) → 27.3%('06, '07)→ 38.5%('08부터)

□	민선4기 창의시정 조직운용 계획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 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3.  조직․인력의    창의적 운영

조직․인력의 창의적 운영
1		민선4기 창의시정 조직운용 계획
		시정운영 4개년계획상의 핵심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우선 투입하고 성과지향적, 고객지향적인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운용
			현 황
		○ 기 구 : 4실·본부 12국 18관·단 104과·담당관 30직속기관 3사업본부 45사업소 ○ 인 력 : 16,360명 (일반 5,945, 소방 5,279, 기타 6,677)
			기본방향
			○ 시민고객의 서비스를 높이고, 시정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조직설계 -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보강,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연계성 강화 - 통솔범위, 인력운용의 탄력성 등을 고려한 조직 설계 ○ 민선4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 - 사업추진 단계에 맞게 조직·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 효율성을 뒷받침 ○ 시정목표와 연동된 조직운용을 위한 상시 조직진단 - 주기적 조직·인력진단으로 행정환경 변동에 따라 쇠퇴한 기능·인력의 조정, 임시·한시기구의 합리적 정비 ○ 민간의 창의활용과 정책개발․조정기능 강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수립시기 : 5개년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초에 연동계획 수립 ○ 계획내용 : 기관별․직급별 인력 증․감계획 등 반영 ○ 계획절차 : 계획수립 → 시의회보고 → 행정자치부 제출

조직․인력의 창의적 운영

2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 운용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운용 자율권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제｣시행을 계기로 창의시정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기반 마련

총액인건비제 개요('07.1.1 시행)

○ 행자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총액인건비｣ 예산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관리․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자율성에 대한 정부와 지방의회 및 주민의 견제장치 마련

정부(행정자치부)	: 매년 총액인건비 산정·고시, 총액인건비제 실시

권고기준 시달, 총액인건비 초과운영시 조직진단 실시

지 방  의 회	: 기구․정원관련 조례심의 (총정원, 직급별 정원 조례에 규정)

주 민  통 제	: 정원증원 등 추가인건비 발생시 입법예고 의무화

※ 2007 총액인건비 : 9,928억원('06년 인건비 9,374억원)

	<구 분>
․정원․기구운영 ․인건비 예산운영

	<현 행>
․표준정원범위내 운영 ․4급이상 정원 책정, 기구설치시 행자부 승인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준수

	<변 경>
․총액인건비 범위내 운영 ․3급이상 기구설치 시에만 행자부 협의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 운영 - 인건비 절감 → 상여금활용 - 자율항목 조정 → 상여금활용

주요 변경사항

			조직운영 방안
			○ 민간전문가 활용, 정기적 조직진단·개편 추진 - 쇠퇴한 기능은 과감하게 감축하되 행정수요증가 분야는 보강 ○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인력관리 수단으로 활용 - 직급․직렬간 합리적 조정을 통한 조직 사기진작과 효율성 제고 - “허리가 튼튼한 조직”이 되도록 직급별 정원 신축적 운용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키 위한 임시·한시기구의 합리적 정비 ○ 시민고객 편의중심 및 조직 사기를 고려한 조직운용 - 시민고객 관련 분야는 과감하게 인력을 늘려 서비스 질 제고 - “사업소”, “추진반” 등 명칭을 시민․수요자 위주 명칭으로 변경
			세부추진방안
			○ 행정수요 변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 건설․안전, 상․하수도, 도로․교통 등 우선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임시․한시기구 일제 진단․정비 - 수요지속․증가분야 → 정규기구로 운영 - 기능쇠퇴․일시 수요발생 분야 → 폐지 또는 Task-Force로 운영 ○ 조직진단․정비를 위한 Task-Force 팀 구성․운영 - 시정개발연구원, 민간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참여
			추진일정
			○ '07.1월 : ｢창의시정 조직운용방안 계획수립 T/F팀｣ 구성 ○ '07.3월 : 창의시정 조직운용 계획수립(안) 마련 ○ ’07.2~10월 : 조직진단 실시 및 개편안 마련

조직․인력의 창의적 운영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을 위하여 우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시행

비정규직 현황

(2006. 3월 정부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

구 분	총 계	직접고용 (기간제 : 임시‧일용직)	간접고용 (5,576명)
			외주화 용역	파견근로
계	17,522	11,946	5,487	89
서 울 시	2,995	1,769	1,150	76
자 치 구	9,685	9,450	222	13
투자기관	4,842	727	4,115	0

※ 시설물 관리, 청소, 식당 보조 등 단순 노무가 대부분

추진방향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외주화 추진

○ 공공부문에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의지 표현

※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및 법안 제․개정

- 사실상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 및 차별개선

추진계획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검토 (정부와 공동 추진)

- '07. 2월 무기계약전환 대상자 확정

- '07. 3월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협의

- '07. 5월 노동부 비정규직 추진단 무기계약 전환 대상 결정

○ 비정규직 실태 재조사 마무리(2월중)

- 비정규직 현황 및 외주화 살태파악, 무기계약 대상자 조사 등

○ 정부의 대책수립 추이에 맞춰 우리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시민고객 입장에서의 권익구제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시민창안(제안)제도 운영 개선

4.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마련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마련
1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극적인 공공재정 운용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만들기 선도
			추진방향
			○ 경기변화에 덜 민감한 미래형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집중 투자 ○ 투자대비 고용효과가 큰 SOC 사업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 창의적 업무개선을 통한 실행력을 제고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주요내용
			○ 서울시 전체(시,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통합 재정차원의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 총 재원규모 8조 3,740억원 - 시 예산·기금(3조 549억원), 출자·출연기관(4조1,776억원), 자치구(1조1,415억원)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 촉진 : 상반기 발주 85%, 자금집행 55%(상반기중 약4조 6천억원 자금 시중 유입) ※ 2006년도 상반기 자금집행실적 39.5% 수준 ○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추진 - 계약심사기간 단축(토목공사 : 10일이내 처리 58~66%→100%) - 사고이월승인기간 단축, 이월비 조기집행(종전 3월26일→3월11일) - 선급금 지급률 최대 70%까지 확대(종전 30~40%) ○ 사업효과 - 경제활성화로 도시경쟁력 및 시민행복지수 증대 - 일자리 창출 효과 : 13만 3천개(신규 23천개 포함)
			사후관리
			○ 월별 우수사례 및 집행성과 분석 : 매익월 3일 ○ 분기별 추진실적 확인 : 분기말 익월 3일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마련
2		시민고객 입장에서의 권익구제 및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행정 서비스에 고객 마인드를 도입하여 과거의 수동적 법률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 권익침해 구제와 시민권리 보호
			행정심판의 신속성․공정성 제고
			○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시민권익의 신속한 구제 - 행정심판 전담인력 충원 및 위원회개최 횟수 확대(연 14회 → 20회 이상) - 자치구의 적법․타당한 행정처분 유도로 행정심판청구건수의 감소 유도 ○ 이해관계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 행정심판위원회 지명위원(2명) 감축 → 외부 위촉위원(2명) 증원 - 직권구술 심리 확대 및 전화구술심리제도 도입 등 적극 검토
			지자체 최초로 “무료법률상담실설치조례(가칭)” 제정․ 운영
			○ 설치장소 : 서소문별관 1동(1층) 시민고객플라자 내 설치 ○ 상 담 자 : 변호사, 변리사 및 市행정 경험이 풍부한자 등 ○ 상담내용 : 각종 시민생활, 벤처기업 등 지식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상담 지원 ○ 추진일정 - 2007. 3월까지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추진 - 2007. 4월 조례 공포 및 법률상담실 운영개시
			시민고객에 대한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 자치법규․법령 제개정, 판례정보, 행정절차 제도, 법령해석 등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및 법률 검색기능 제공 ○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참여 유도 - 자치법규 제․개정시 e-mail 알림서비스 제공 - 자치법규 관리 실명책임제 실시 등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마련
3		시민창안(제안)제도 운영 개선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기 위하여 ‘시민창안’과 ‘상상오아시스’ 접수창구를 “상상오아시스”로 통합 일원화
			시민창안제도 현황
			○ 시민창안 (조직담당관) ’87.12월부터 운영 - 운영사이트 : 시 홈페이지 “창안/제안마당”, ’06년 1,746건(1일 5건) 접수 ○ 천만상상 오아시스 (홍보담당관) ’06.10월부터 운영 - 운영사이트 : 시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 , ’06년 2,609건(1일 34건) 접수 ※ 국민제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05. 4월부터 운영 - 운영사이트 : 참여마당 신문고, ’06년 396건(1일 1.1건) 접수
			문 제 점
			○ 접수창구 다양화로 접수에 혼선 초래, 제안우선권 다툼 발생 ○ 천만상상 오아시스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개선방안
			• 년 2회 (6·12월) 심사 시 민 창 안 (조직담당관) • 월 1회 심사 상상오아시스 (홍보담당관) • 접수일로부터 1월내에 채택여부 통보 국 민 제 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상오아시스 통합 • 년 2회 (6·12월) 심사 실시 채택제안 (실현회의) 채 택 제 안 (관련부서) 시민창안심의회 에서 심사·시상 ￭ 시민제안 접수창구 통합 ￭ 채택제안 시민창안에서 심사 ○ 시민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천만상상 오아시스’로 일원화 ○ 천만상상 오아시스 참여자에 부상금 및 인센티브 부여 ※ 2007년 상반기중 ｢시민창안조례｣ 개정

5.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기반구축

□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운영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	우수인재 양성사업 추진
□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기반구축
1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운영
			수립 근거 및 기본방향
			○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 교육지원4개년(’07~’10)계획 ▹ 민선4기 시정운영4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부문 중기계획 ○ 기본방향 - 교육지원4개년계획과의 연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 재원배분의 기본지침 및 학교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추진경위
			○ ‘06. 7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 ‘06. 12 : 서울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총 15명) - 위촉직 9(시의원 2, 언론계 2, 교육계 3, 학부모 2), 당연직 6(서울시 및 교육청) ○ ‘07. 1 : 2007년 교육지원기본계획 확정 ○ ’07. 1.25 : ’07년 교육지원기본계획 공고 및 사업 공모
			향후계획
			○ ‘07. 2월말 : 지원대상 학교 및 지원규모 등 심의․확정 ○ ‘07. 3월중 : 사업비 시 교육청 전출 및 각급 학교 지원
			’07년 교육지원사업 개요
			○ 지원규모 : 총 48,826백만원 ('07년 취□등록세 1.5%)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초․중․고 (총 1,231개교) ○ 지원사업 : 지역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 사업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기반구축

2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재정여건이 다른 자치구 소재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차년도 사업

학습환경 개선 사업

○ 책걸상 교체

- 교체 10년 이상 노후 책걸상 및 체격 부적합 책걸상 보유 초․고등학교

- ‘07년 약 155개교 대상, 12,391백만원 투입(학교당 평균 80백만원)

○ 화장실 개선

- 개선공사 후 20년 이상 된 초․중․고등학교

- ‘07년 약 56개교 대상, 17,925백만원 투입(학교당 평균 320백만원)

○ 칠판 교체

- 상대적으로 판서비중이 높은 고등학교

- ‘07년 약 93개교 대상, 7,422백만원 투입(학교당 평균 80백만원)

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

○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 초․중학교 약 40개교 대상, 총 2,200백만원 지원

※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 : 총 343개교(초등학교 : 223개,  중학교 : 120개)

○ 방과후 학교 : 약 190개교 대상  총 3,000백만원 지원

지원절차

○ 사업별 심사기준 마련

- 자치구 재정여건, 학습환경시설 노후도, 저소득 계층비율 등

○ 교육공동체(교장, 교사 및 학부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교육지원 계획 공고 ․사업공모	□	학교별 사업신청 및 접수	□	시 교육청 검 토	□	사업신청서 조사․검토	□	지원학교 및 지원규모 등 확 정
(서울시)		(학교□서울시)		(시 교육청)		(실무협의회)		(심의위원회)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기반구축
3		우수인재 양성사업 추진
			서울학사 설립 추진
			○ 설립개요 - 가정․학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학사 건립 - 2개 권역(동부 및 서부권역)에 각 1개소씩 조성 (100인 내외 규모) ○ 학생선발 :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 지원방법 : 기숙환경 제공, 장학금 지원, 대학생 도우미 멘토링 등 ○ 운영방법 : 관련 사회단체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추진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고등학생 50명 내외 ○ 파견기간 : 1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 1인당 5백만원(총 250백만원) ○ 사업내용(예시) - 국제기구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 UNESCO 국제청소년문화교류사업 등 - 청소년 관련 국제회의․포럼 참여 : 런던 국제청소년 과학포럼 등
			실업계 특성화고 지원
			○ 지원대상 : 4개(관광․문화, 컨벤션, 디자인․패션산업 분야 특성화고) ○ 지원내용 : 첨단 기자재 확충, 실험․실습재료비, 산학겸임교사 지원 등 ○ 지 원 액 : 총 490백만원 내외(4개교, 각 122백만원 내외)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종목별 금메달 수상학교 ○ 지 원 액 : 총 400백만원 내외(금메달 한개당 10백만원, 학교당 최고 50백만원) ○ 사용용도 :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등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기반구축
4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 학교 설립으로 핵심역량 인재 육성
			설립목표
			○ 자립형 사립고 : 3개 학교 - 은평 및 길음 뉴타운내 자립형 사립고 신설(‘09. 3월 개교 목표) - 도심공동학군내 1개교 자립형 사립고 전환 추진 ○ 과학영재학교 : 1개교 - 서울과학고(혜화동) → 영재학교로 전환(’08.3월 개교 목표)
			추진현황
			○ 자립형 사립고 - 학교법인 모집공고 및 우선협상자 선정(’06. 9) ▹ 은평 : (주) 대교, 길음 : 라성 정형기재단 ○ 과학영재학교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개최(‘06. 12. 27) ※ 심의 결과 : 과학영재학교 추가설립 필요성 확인
			추진계획
			○ 자립형 사립고 학교부지 매입 - 학교법인에 매각 또는 임대할 학교설립 예정부지 매입(뉴타운 사업단) - 부지매입비 : 137,480백만원(은평 92,000백만원, 길음 45,480백만원) ○ 과학영재학교 : ‘07년 5월중 과학영재학교 지정을 위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예정

2007년 주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06	2007	증감	주 요 내 용
기 획 담당관	시정운영 기본, 단기계획수립조정	151	135	△16	각종업무보고, 회의자료 발간
	대의회지원업무추진	55	92	37	국정감사, 시의회 요구자료 발간
	의정회지원	203	191	△12	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215	202	△1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수도발전대책사업	100	100	0	수도발전 대책사업
조 직 담당관	공무원제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발굴제도운영	180	158	△22	공무원제안 및 시민창안 시상금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및 대학생시정개혁논문 시상금
	시정개발연구원출연	10,694	9,025	△1,669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사업	0	41	41	학술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사업비 지원
	종합자료관운영	518	189	△329	종합자료관 도서구입 및 유지관리 등
	시정시책연구용역	100	200	100	시정시책 관련 학술용역비
법 무 담당관	자치법규정보서비스운영	16	16	0	법령정보 이용료
	시민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운영	122	96	△26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민사, 행정소송 수행	2,648	2,650	2	민사, 행정소송수행
창의혁신 담 당 관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 혁신	62	48	△14	창의,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등
	열린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워크아웃미팅	0	74	74	워크아웃미팅 매뉴얼 제작 등
예 산 담당관	성과주의예산운영(재정정보)	108	43	△65	성과주의예산시스템운영
	예산절약성과금제운영	400	500	100	예산절약 성과금
재정분석 담 당 관	통합재정정보전산시스템운영	35	56	21	재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
	시출연기관경영평가	87	118	31	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교 육 지원반	교육지원사업운영 및 활성화	0	10	10	공고 홍보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수당, 교육지원 실무자 워크숍
	서울시 사교육비 실태와 경감 대책 연구	0	80	80	시정개발연구원 용역